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양천수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Due to the Baduk match between AlphaG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Google Deep Mind and the Korean professional Baduk player Lee, Se Dol in March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a reality. As if to reflect this phenomenon, the academic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more and more in law.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our society is expected to be greater than anything else. Some people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give ri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clarity of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divides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perfect implementation of all the mental abilities of humans,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not yet reached such level. At this point in tim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s weak.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ful as a tool of criminal justice. For example,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as a useful tool when acknowledging facts, judging guilt and making sentences. Even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able to replace much of the works done by criminal justice. Contrary to this,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as a tool of crime. However, in this case, the difficult problem will not appear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a se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 to the Korean criminal justice. This is because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lone commits a crime, it will be a matter of whether criminal punishment can be sentenced to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lso relates to a question of whether our criminal justice will accept the post-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beyond the 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oretically justified. As a ground for this, our legal system has already accepted a certain part of the post-anthropocentric legal thoughts. However, this article also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criminal law. 지난 2006년 3월에 있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 덕분에 인공지능은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이 우리 형사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다.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글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신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라면, 약한 인공지능은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여전히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실인정을 하거나 죄책을 판단할 때 그리고 양형을 할 때 약한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심지어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은 범죄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이론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형사사법에 중대한 이론적·실천적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이 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넘어서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이 글은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우리 법체계는 이미 일정 부분 탈인간중심적 법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과연 강한 인공지능을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이원상(Lee Won Sang)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9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법의 여러 영역에서는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형사법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구축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 외에는 같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된다. 인간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범죄의 대가인 수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법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간 이외에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처벌될 수 있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행 형사법 체계와 이론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범죄의 주체성은 인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 책임 및 책임의 귀속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형이나 새로운 형종을 통한 수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보다 더욱 고도화되어야 하며, 인간들이 인공지능도 인간과 거의 유사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지평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들이 교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사법 분야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범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Lately, many areas of the law are looking for ways to respond to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ame is true for the criminal law area. The current criminal law, however, has a legal system centered on humans. Animals that are of the same creature are treated as objects by criminal law. Only humans can be the main agents of a crime, and be responsible for a crime, and be punished for a crime. However, we created legal entities other than humans to grant legal status and to be punished. Thus, I looked at whether the current criminal law framework and theory could respond to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regard. As a result, the criminal identity o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as recognized, and in some cases, its liability was recognized. And criminal penalties may also be available through property types or new types of punishments.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must be advanced to do so, and A new horizon should be formed in which humans can be treated like huma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still a mixture of optimistic and pessimistic views about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t is clear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Therefore, the criminal law field also needs to be prepared for crime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 이해하기: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형근 한국구약학회 2022 구약논단 Vol.28 No.4

이 논문은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실현된 인공지능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강한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문제점들, 그리고 성서적 관점에서 인간창조 목적을 살펴보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대처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종국적으로 우리 인류를 디스토피아적 세계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인간이 ‘강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거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적인 목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을 오용한다거나, ‘강한 인공지능’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프랑켄슈타인』의 주인공 빅토르처럼 개발자인 인간이 먼저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지 인류에게 해악이 된다면 개발의 취지에서 벗어난 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시 8:5) ‘노동’하는 존재(창 2:15)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창 1:28),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사 43:7),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사 43:21) 지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혹은 ‘강한 인공지능’)의 존재 이유도 분명해진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긍정적이고,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주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머의 인성”도 중요하고, 인간과 삶의 의미를 밝혀줄 “영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개발을 개인의 인성이나 개인의 영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극적인 규제이며,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권위 있는 세계 기구의 ‘법적 규제’가 성문화되고, 이에 대한 ‘국가간(사회적) 합의’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인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성’이 중대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전염병 확산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외에도,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고 때론 위협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공동대처가 우리 인류에게 시급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인류는 이 위기들에 대한 ‘응전’으로 공동의 목표를 삼고 ‘강한 인공지능’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최재원 ( Choi Jae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1 No.1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작물의 등록은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고, 일본 또한 저작권자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작동이 가능한 약한 인공지능과, 자의식을 가지고 사고가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개발자를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저작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e of computers has become more and more widespread, and the use of computer-based progra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lso been diversifi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show a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earns and develops itself along with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widely used so f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opyright of the work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 enact the law.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re is also a question of whether the copyright of a work mad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cognised and to whom the copyright of such artificial intelligent work is attributed. Even if a work i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may be protected as a work with copyright if it expresses the humanness and happiness of the work. In the case of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developer who developed the program, however, the work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learns through the deep learning may see the user as the copyright holder.

인공지능 시대 종교의 기능과 역할

이재수 한국비평문학회 2023 批評文學 Vol.- No.89

이 글은 인류 기술문명의 진보의 정점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과 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이 발달한 사회에 종교는 무엇이며, 인공지능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공동체와 함께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즉,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정서적인 교류와 감정적인 유대를 이끌어 낼 수 없고, 의지력의 부족, 도덕적·윤리적 판단 능력의 부재 등에 대해 살폈다. 먼저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불러올 ‘특이점’(singularity)에 대해 주목하고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에 대해 들여다 보았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종교화를 불러왔다. 하라리는 인본주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데이터교'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함께 미래의 종교성과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논의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신앙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다. 인공지능과 종교의 공존을 위하여 종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종교적 가치와 기능을 실현하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인간과 소통하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 종교가 지닌 영성과 치유의 능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ligion, which is driving the pinnacle of human technological progress. We discussed the role of religion in an A.I. society and what needs to be don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I.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values with the community.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looked at various perspectives on A.I., such as its inability to create emotional interactions and bonds between humans and A.I., its lack of willpower, and its inability to make moral and ethical judgments. First, we paid attention to the 'singularity' that will usher in the era of strong A.I. and looked at Yuval Harari's 'Homo Deus'. The development of A.I. has led to the religionization of A.I. Harari said that a new 'Dataism' will be born in the place where humanism collapsed, and we looked at the future of religion and religiosity. In this discussion, we looked in detail at various attempts to make A.I. a subject of the same faith as humans. We suggested what religion should do to ensure the coexistence of A.I. and religion.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religious values and functions can be realized with the help of A.I., and that spirituality and healing abilities of religion are needed to become A.I. that communicates with humans.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 인간과 인공지능의 존재론

박찬국 ( Chan-kook Park )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50

인공지능에 관한 저간의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인간중심주의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방식을 넘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의 방향을 수용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입각하여 인간 정신의 작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널리 퍼져 있는 견해에 반해서, 인공지능의 연구는 인간의 지능이라는 자연지능을 모방하기보다는 정보처리라는 지능행위에 대한 공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생산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테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하고 있는 유물론적인 형이상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동물과 인공지능, 인간과 인공지능을 서로 비교하면서 인간이 갖는 존재론적 특성과 인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갖는 차이를 밝히고자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우리 인간이 장차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형태와 인공지능 개발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고찰했다. It was a discussion about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took up a large part in the discus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discussion, the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it is obsessed with the prejudice of anthropocentrism, which evaluates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basis of human beings.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not be compared on the same scale, but rather we should recognize the essential difference of both. Accepting this argumentation, this research attempted to clarify the ontological difference between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ntrast to the widespread view tha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how the human mind works based on the way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works, this research insists that the research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done much more productively, only if the research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imitate the natural intelligence of human intelligence. In order to support this thesis, this research critically examined the materialistic metaphysics that is presupposed by the view that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essentially the same. And this research tri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being and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by comparing anim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is research examined desirable forms of life that human beings should realize in the future and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도국 ( Lee Do-kook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이 논문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된 강한 인공지능에게 2017년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 제안된 바 있는 ‘전자인’으로서,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같은 법인격 이외의 제3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주로 인류의 보조적·도구적 기능을 하던 ‘물건’으로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성을 지닌 어떤 독립적 ‘주체’로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는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래할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현재 법제를 기초로 강한 인공지능이 안겨줄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강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당장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게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보다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법리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고만 단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법인격 부여가 반드시 법학적 관점에 있어서 필수당면과제는 아니라고 하는 견해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함에 따라 사회 및 법질서가 감내하여야 하는 파장, 충격, 비용 역시 상당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겸허히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 인류가 주도권을 가지고 미리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면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법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시기의 빠름과 늦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된다. 매 순간마다 인공지능의 진화·발전은 기대 이상이라 할 수 있고 인류의 예측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법규범·제도에 따른 해석 또는 입법적 대안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한 인공지능에게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n dieser Arbeit wurde es untersucht, ob starke künstliche Intelligenz, die bis zu einem bestimmten Niveau entwickelt wurde, eine dritte unabhängige Rechtspersönlichkeit haben könnte, die in der Entschließ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von 2017 als 'elektronische Person' vorgeschlagen ist. Bisher wurde künstliche Intelligenz als ein Objekt behandelt, das lediglich als Hilfs- und Instrumentalfunktion der Menschheit fungiert. Es ist jedoch von großer Bedeutung, die Möglichkeit vorzuschlagen, dass eine solche künstliche Intelligenz wie in der Entschließ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als unabhängige Rechtspersönlichkeit mit Autonomie behandelt werden könnte. Dies liegt daran, dass es die Rechtfertigung zeigt, dass sich Menschen im Voraus vorbereiten und Gegenmaßnahmen auf der Grundlage der aktuellen Gesetzgebung vorbereiten sollten, bevor die Singularität kommt. Freilich ist angesichts des derzeitigen Entwicklungsstandes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es natürlich verfrüht, die unabhängige Rechtspersönlichkeit anzuerkennen, da in der Praxis eine starke künstliche Intelligenz noch nicht realisiert wird. Darüber hinaus wäre es schwierig zu schließen, dass die Methode, den Eigentümer oder Benutzer rechtlich oder praktisch dafür verantwortlich zu machen, unangemessener ist als die Anerkennung einer separaten Rechtspersönlichkeit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ist die Gewährung einer Rechtspersönlichkeit möglicherweise nicht unbedingt eine zwingende Aufgabe. Wenn unsere Gesellschaft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eine Rechtspersönlichkeit verleihen würden, wären außerdem die soziale Auswirkungen und Kosten, die die Gesellschaft und die Rechtsordnung tragen müssen, erheblich, sodass sie umfassend berücksichtigt werden müssten. Damit wir, also Menschen dennoch in der kommenden Ära einer starken künstlichen Intelligenz die Initiative ergreifen und sie ausreichend und effizient im Voraus vorbereiten können, sollte eine Untersuchung des relevanten Rechtssystems erforderlich sein. In diesem Sinne scheint es ähnlich wie bei der Einführung der juristischen Personen eine geeignete Alternative zu sein, eine neue Rechtspersönlichkeit als elektronische Person für eine starke künstliche Intelligenz anzuerkennen,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이도국 ( Lee Do-ko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등 각종 영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초기 또는 발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더 나아가 자율성을 갖추는 단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또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에게 직접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있어서 법적 지위와 민사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현행법상 물건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및 ‘제조자’, ‘프로그램 입력자’, ‘판매자’ 등이 각각 책임영역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하는 체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존의 책임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므로 독립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따라서 현재 법인에 대한 법제도를 유추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여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역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었고 이는 인공지능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와 같이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단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느 한 분야에만 관련이 있는 성격을 지닌 대상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입법론적으로 인공지능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즉 공학적·생물학적·사회학적·인문학적·법학적 관점 등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일종의 기본법의 형태를 통하여 그 곳에 인공지능의 특수성에 기한 법적 지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같은 선행 연구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In diesem Beitrag wurde es uberpruft, welchen Rechtsstatus unter dem Gesichtspunkt des Zivilrechtes die kunstliche Intelligenz(KI) hat, die im Bereich der sogenannten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eine wichtige Rolle spielt. Im Allgemeinen kann die KI in Bezug auf die Autonomie in die schwache KI und die starke KI eingeteilt werden. Da die schwache KI hinsichtlich des zivilrechtlichen Status nach dem §98 KBGB lediglich als Sachen zu behandeln ist, kann sie nicht selbstandig haftbar fur Schaden gemacht werden. D.h., nur naturliche Personen oder juristische Personen durfen eine zivilrechtliche Haftung ubernehmen, falls die schwache KI Schaden verursacht. Im Gegenteil sollte die starke KI bezuglich der zunehmenden Notwendigkeit ihren eigenen rechtlichen Status erkennt werden, da die bestehende zivilrechtliche Haftungstheorie Schadensprobleme nicht gelost werden kann, die durch die starke KI verursacht werden. Dabei sollte eine Frage gestellt werden, wer fur Handlungen von der KI zivilrechtlich verantwortlich ware. Daher sollte es moglich sein, fur die starke KI einen unabhangigen Rechtsstatus als ein Subjekt zu konstruieren, nicht als Sachen. Es konnte auch einen neuen rechtlichen Status als elektronische Personen wie in der Entschließun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gewahren. Da die KI besondere Eigenschaft aufweist, die nicht mit einem Wissensgebiet zusammenhangt, sondern mit vielen Wissenschaften, sollte meiner Meinung nach eine neue Gesetzgebung vorgeschlagen werden, die die KI als Ganzes umfasst.

경찰의 인공지능 로봇 활용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9

최근 가장 많이 언급 되고 있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뜨겁다. 흔히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구분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개념요소에 스스로 인식하고 파악하여 동작하는 자율성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경찰 활동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경찰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은 패러다임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술의 오남용 또는 오작동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과학기술은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이전에 사전적 조치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경찰의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장치들의 개발로 경찰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까지 로봇경찰은 소프트웨어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탑재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역할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시용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찰영역에서 활용은 실현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 활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word i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especially hot. Artificial intelligence is often divided into weak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core of this distinction is the autonomy that recognizes, identifies and operates the concept el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merging faster than we can imagine. These advanced technologies are also used in the area of police activity and will be used in various form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robot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ce activities will serve as a facilitator of paradigm change. Howeve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positiveaspects such as giving abundance and convenience to our lives, but it is like a double-edged sword where negative aspects coexist at the same time, such as harming us through misuse or malfunction of technology.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 which positive and negative coexist will develop more than the present, and will affect society as a whole.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find a way to remove the problem with proactive measures before it becomes a social problem. The police exist to maintain the well-being and order of the people, and accordingly, they play a role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they can be seen as acting mainly on the big axis of crime prevention and crime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there are various devices that can be used in the case of the police, and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devices will help police activities in the future. So far, the robot police have remained at a level equipped with functions as a software device, and its role is not only limited, but also considered to be for display effects. However,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the police area will be realized. Therefore,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utilization should start from now on, and alternatives to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is should also be presented.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ese Private Law

QIAN, XUE,LIANG, CHE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6

‘AI’(인공지능), ‘Big Data’(빅데이터), ‘Cloud Computing’(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으로 이른바 “ABC시대”로 불리는 IT산업은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인공지능시대의 3요소 중 인공지능은 핵심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발전단계에서 누가 인공지능을 통제하느냐, 장기적으로는 강한 인공지능 등의 출현에 있어 과연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시대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극도로 달라진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의 통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즉, 인공지능의 응용과 발전에 있어 그 법적 성격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인격을 부여하여 인공지능의 행위를 직접책임으로 하여 묻게 할 것인지는 현재 각국의 법학계의 과제로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민사주체 개념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의 민사주체자격 부여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실체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여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의 사법상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중국 현행법과 실무에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래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의 민사주체 등의 법적지위 부여 가능성 검토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Big Data, Cloud Computing, that is call the “ABC era”, the IT industry has com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become the core of the whole intelligence era. The short-term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pends on who controls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 long-term impact is subject to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controlled. Therefore,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ed the definition of legal personality. First, this paper combs the reasons why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in the existing civil subject structure are granted civil subject qualifications. Secondly,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y, this paper is analyzed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entitled civil subject qualifications. Finally, it summarizes the new ideas about the construction of subject qualification in foreign private laws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that are in match with the local situation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