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위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에 해당하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야기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은 2021. 3. 9. 일부개정을 통해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의 감염병위기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는 현시점에서 특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요건과 범위를 설정하고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신설규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본고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민법의 특별법 지위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어떠한 법리와 요건을 통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자 외에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고 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원치료비를 비롯하여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행위자가 손해를 야기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차단과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이 감염병 확산행위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포섭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감염병위기가 발생한 것 자체를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추궁하기 어렵고 감염병위기라는 사회재난의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적 대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한 사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experienc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that started in Wuhan, China in 2020 and 2021. The Covid-19 crisis is one of the most severe stages of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its social and economic harm is enormous. Since an infectious disease is a social disaste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hall take measure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and pay the expenses. The Act provides sanction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ose who obstruct measure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ctors who spread infectious diseases, it has been regulated by the Civil Act in the past. However, on March 9, 2021, Article 72-2 in the Act was newly established through a partial amendment, stipulating the right o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to claim damages for the cost of those who spread the infectious disease. When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crisis such as the Covid-19 situation is prolonging to an unprecedented level,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set the requirements and scope for the actors who spread the infection and directly claim damages through the Ac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how the new right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rough which leg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covers not only those who spread an infectious disease in violation of the Act, but also those who have increased the risk of spread as the other party to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addition, it is defined as expenses incurred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mpensation for loss, etc., and we will examine whether such content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in principle, obligated to pay the cost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even if the person who spreads the infection causes damag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individual actors of the spread of the infection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damage caused on the basis of tort liability to the victim. Moreover,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 individual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outbreak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here may be situations in which it may be difficult for an individual to respond rationally in the situation of a social disaster such as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it may be unfair to collect all exp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supplementing liquidity so that damages can be claimed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감염병 시대의 생명의료윤리 -역량 접근법의 연대 개념을 중심으로-

목광수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철학·사상·문화 Vol.- No.35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고 연대(solidarity)를 통한 대응을 요청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려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에 적합한 논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감염병은 환자가 피해자(victim)인 동시에 전파자(vector)라는 이중적 특성이 있어 환자를 피해자로만 전제하고 대응하는 기존의 생명의료윤리학과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핵심 가치로 제시된 연대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이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감염병의 이중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특수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의 연대 개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2절). 이렇게 규정된 연대 개념은 역량 개념과 관계적 자율성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량 접근법과 내재적으로 관련되며, 역량 접근법은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전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역량 증진 방식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3절). 더욱이 이러한 역량 접근법은 제도, 비제도, 개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감염병 대응 정책 마련에 기여한다(4절). The damage caused by the COVID-19, which is believed to have occurred in China at the end of 2019, is not only on-going worldwide, but is getting worse. In Marc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the COVID-19 pandemic and requested a global solidar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which ethical theory is appropriate for the theoretical basis of biomedical ethics to counter the COVID-19 pandemic on the basis of solidarity. This is because a theory of biomedical ethics concerning infectious diseases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established theories of biomedical ethics, which presupposes the patient as a victim alone. This paper argues that capability approach, which encompasses the concept of solidarity presented as a core valu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OVID-19, is an appropriate theory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in which the patient is ontologically not only a victim, but also a vector.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VID-19 patient and searches for a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field of biomedical ethics to cope with the infectious diseases (Section 2). Then, this paper argues that capability approach is effective to explain this concept of solidarity and relational autonomy to supply a foundation of biomedical ethics concerning infectious diseases, because it is based on human being’s vulnerability as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does (Section 3).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integral strategy of institutional, non-institutional, and individual aspects in capability approach is effective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solidarity to enhance human development of capability (Section4).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의 병원균 전파방지를 위한 위생설비 설치에 대한 사례조사와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조진균,장승민,박병용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9 No.8

It is crucial for infectious disease isolation facilities to rapidly isolate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provide effective care and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This study introduces an infection transmission prevention approach focused on sanitary and plumbing systems,which have been mostly overlooked in the planning of such facilities. In the future, we suggest implementing a sanitary and plumbing planalong with a standalone/mobile unit bath module for the swift and efficient transformation of isolation facilities that can respond to a globalinfectious disease pandemic. Airborne and droplet (aerosol) transmission viruses are unlikely to be present in the water supply and causeinfections in others. Sewage and drainage piping can create a pathway for virus-laden aerosols to flow back into a room as part of theairflow. Hence, it is crucial to separate the wastewater system from other wards. In cases where separation is not possible, chlorine dioxidedisinfection can be used as the most efficient pre-treatment disinfection method for viruses. To address this issue, we have developed amobile unit bath module that guarantees independence and can be immediately utilized by connecting the sanitary and plumbing piping andelectricity of the existing water supply and wastewater on the site. In the future, we will conduct field validation using a pilot modularsystem.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은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시키고, 효과적인 치료와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해당 치료시설 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위생설비를 중심으로 감염전파 방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세계적 감염병 팬더믹에 대응 가능한 격리 치료시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위생설비 계획과 독립/이동형 유닛 화장실 모듈을 제시하였다. 공기 및 비말(에어로졸) 전파 병원균이 상수에 포함되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오‧배수 배관은 병원균이 부유하는 에어로졸이 기류의 영항으로 배관을 통하여 다시 실내로 역류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 감염병 병실의 환자로부터 배출되는 오‧배수는 배변이나 세정 및 청소 후 포함될 수 있는 병원균, 항생제, 세포 증식 억제제 및 페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오‧배수(폐수)는 그 영향을 감안하여 배관 등 다른 계통과의 분리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위생설비와의 계통분리 방법은 유형 A: 위생배관의 수직방향으로 연결/분산과 유형 B: 위생배관의 수평적 연결 후 수직분산으로 구분된다. 유형 A가 유형 B가 시공난이도 및 비용측면에서 불리하고 설치공간의 문제로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오‧배수(폐수)의 계통분리가 불가하면 병원균 등의 전처리 소독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이산화염소소독(농도 2~6 mg/L)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장에서 기존의 급수/폐수의 위생배관과 전기를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된 이동형 유닛 화장실 모듈을 개발하였다. 화장실에서 발생한 오염물의 전처리 소독은 대변기와 펌프 패키지 내부 탱크에 주기적으로 공급 가능한 이산화염소 주입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일반계통과 분리 또는 격리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위생설비를 계획할 경우, 큰 시설변경 없이 병원균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오‧배수 및 폐수배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시설에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독립/이동형 유닛 화장실 모듈의 향후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초등학교내 공기중 부유세균 및 바이러스 사멸방법에 대한 연구

이수연,김창수,곽은미,권준호,전재환,임종언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8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국내 유행 이후 늘어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염취약계층의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공기살균기 적용에 따른 공기살균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의 교실 및 급식실, 화장실에 공기살균기를 각 1대씩 설치하고 공기살균기와 2m 떨어진 거리에서 표면 및 공기 시료를 채취하여 미설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세균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표면에서 의 살균효과는 대조군 및 시험군 모두 2log CFU/㎠미만의 결과가 나왔으며, 대조군에 비해 시험군이 54~87%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 중에서의 살균효과는 공기살균기 설치 위치에 따라 살균능력이 차이 났으며, 벽면 설치는 대조군에 비해 최대 91%의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중앙 설치는 최대 93%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 결론 : 연구결과 상시적인 소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에서 현재의 방역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편 공기살균기의 적용하여 상시적인 공기살균을 병행하면 감염병 전파 방지에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기살균기로의 공기유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내공간 내 자유도에 따른 감염병 전파 위험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이종직(Lee, Jong-jik),안창범(Ahn, Chang-bum),박문서(Park, Moon-seo) 대한건축학회 2022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2 No.2

교육시설 내 실내 공간의 정책에 따른 감염관리 효과 분석

이종직,안창범,윤인석,박문서 대한건축학회 2024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40 No.5

COVID-19 대응으로 정부는 학교 같은 밀집 지역의 감염 전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약물적 중재(NPIs) 및 치료 중심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설 일부 폐쇄 및 운영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어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술 기관 내 감염 요인을 식별하고, 보행자 흐름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며, 질병 전파의 위험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 실험 및 영향 분석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중재 방안, 예를 들어 교실 구역화 및 이동 제한 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단독으로 실행된 공간적 분할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반면, 자유 이동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접촉 시간과 감염 전파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재의 효과성은 학생 수 및 밀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따른 적합한 최적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및 교육 기관이 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o address COVID-19 concerns,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NPIs) and treatment-focused policies,particularly in densely populated areas like schools. These measures, including partial closures and time restrictions, raise concerns aboutsocioeconomic impacts. This investigation aims to identify infection factors in academic settings, develop a pedestrian traffic simulation model,establish risk thresholds for disease spread, and conduct policy experiments and impact analyses. Various intervention methods were assessed,such as classroom zoning and movement restrictions, finding that spatial compartmentalization alone is ineffective. However, limiting freemovement reduces contact time and infection risk. Nonetheless, intervention effectiveness varies based on student population and density,highlighting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recommend optimal strategies based on school size and enrollment. This study aims to supportschools and institutions in improving infection control policies and offer practical guidance for decision-making in this area.

음압병실에서 공조시스템 급배기 위치 개선에 따른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저감 효과 평가

유정연,김철,배상환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23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23 No.3

Purpose: In this paper, we intend to devise a plan to minimize the infection of medical staff through droplet particles generated from the patient's respiratory by improving the location of the supply and exhaust ports in the negative pressure room. Method: To this end, the first improvement plan was analyzed through CFD simulation. Based on this, a final improvement plan was derived and the effect of improvement was evaluated by measuring and visualizing the concentration of droplet-like particles in a mock-up of a negative pressure room. Result: As a result of the final improvement plan being derived and evaluated, firstly, through visualization, in the ceiling air supply and exhaust condition, which is the existing plan, drop-like particles generated from the patient's respiratory position diffuse to the respiratory position of the medical staff in a considerable amount, whereas in the ceiling supply and side exhaust conditions, which are the final improvement plan, most of the drop-like particles are transferred to the side exhaust port. It was confirmed with the naked eye that it quickly escaped and barely reached the respiratory position of the medical staff. In the case of the final improvement plan, compared to the existing plan, the concentration of droplet-like particles was reduced by 91% at the location near the respiratory of the medical staff and by 86% at the center of the room, confirming that it is a very effective plan to prevent the spread of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s to the medical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