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 Ick-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3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을,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되는 질병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 발생 시 각 부처 간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의 부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데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당시 문제점을 상당수 반영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빈번하게 발생가능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대비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률은 가축, 야생동물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각 부처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람 질병과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 철저한 검역을 통한 국외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보건기구와 정보 교환 및 공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전체 부서를 총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zoonos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enacted and operate laws on infectious diseases.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re is no mechanism to oversee and coordinate the work of these ministries on zoonos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rapid response system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ies when the new infectious diseases are common in Korea. It is believed that the revised anti-infectious disease legislation since the MERS incident in 2015 reflected considerable problems at the time. However, it still has limit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at are fundamentally and frequently encounterable.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zoono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establish a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system.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only the relevant departments are notified when a common infectious disease that is legally designated as a livestock or wildlife occurs, and there is no part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ministries. In addition, information on human diseases and animal diseases that occur outside the country should be shared, and the inflow of zoonoses overseas should be blocked through strict quarantine. Furthermore,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occurrence of common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identified, prevented and managed globally. Final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each ministry should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oversee it and establish a regular and efficient response system. Above all, a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oversee all relevant departments, be under the direct prime minister, and develop zoonoses man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s.

감염병과 집회의 자유 – 집회에 관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이장희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3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로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의 제한과 금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우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하고 차별적인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현 「감염병예방법」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합리적 제한의 관점에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현실에서는 집회에 대한 과도한 또는 차별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부 당국이 집회에 대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유해한 활동으로 보는 인식을 깔고 있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보다는 감염병의 예방과 극복에 더 많이 치중하면서도 행정 당국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을 만큼 추상적인 표현으로 엉성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 조치 역시 중요한 인권 보호 노력임에 틀림 없다.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만큼 당장에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인권정책이며, 동시에 중요한 공공복리인 것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집회가 좀 더 많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그런 특별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제한은 더 엄격하게 또 남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규율되어야 하며 그것은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집회는 계속 가능하여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남아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하며(과잉금지원칙),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제한이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평등원칙).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감염병 극복의 특수한 상황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서 다소 감염병 극복 쪽으로 무게중심이 놓이는 어느 지점에서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제시된 시민단체들의 개정안들은 그러한 목적과 방향에 대체로 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방역 목적을 간과하는 개정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new mutated viruses have still emerged. With it unknown when the crisis of COVID-19 will end, limiting or banning ralli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still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refore, instead of continuing to follo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IDPA)’,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excessive and discriminatory restrictions on freedom of assembly, critical review and revision efforts are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Article 49 (1) 2 of the current IDPA is a legal basis for restricting or prohibiting rallies in the context of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bu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xcessive restrictions or discriminatory restrictions on rallies are being made in the reality of enforcement. Fundamentally, the problem would be that our society and government authorities still base their perception of rallies as harmful activities that threaten public well-being and order. More realisticall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current IDPA focuses more on preventing and overcoming infectious diseases than freedom of assembly, while poorly regulating them in abstract expressions that may be abus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course, quarantine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in the pandemic situation of COVID-19 must also be an important human rights protection effort. As important a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assembly, it is also an important human rights policy to suppress and prevent the spread of serious infectious diseases immediately to maintain and recover a healthy daily lif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important public welfare. Therefore, such special restrictions, which are more restricted or banned from rallies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9 situation, are inevitable. The IDPA is a special law that restricts freedom of assembly in the special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such particular restrictions must be more strictly regulated so that abuse can be prevented, and they must be observed in a way that respects basic human rights. In addition, even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minimum rallies should continue to be possible, and the essential contents of human rights should remain.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limited only as necessary for special situa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more restrictions should not be made discriminately just because it is a assembly (the principle of equality). Article 49 (1) of the IDPA needs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appropriat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two at a point where the focus is placed on a somewhat special situation between the special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freedom of assembly.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by civic groups are generally suitable for such purposes and directions, but now legislative attempts are needed to form a nation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n the revision of the IDPA.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정태종(Chung, Tae-Jong)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역사상 세 번째 펜더믹을 야기한 COVID-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2020년 2월 23일 이후‘심각’단계의 감염병 위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7월 22일 기준 감염자는 13,897명, 완치된 격리해제자는 12,698명, 사망자는 297명, 치명율 2.14%에 이른다. 기존에 유입되었던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달리 COVID-19는 감염자 및 사망자, 격리대상자 등 양적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의 측면에서 종전의 외래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 결과를 낳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된 부분들이 남아 있고 COVID-19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감염병 대응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감염병예방과 관리의 현황을 개관하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 및 기준의 확립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확진자의 위치 정보 및 이동동선 등 개인정보의 공개,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없는 정보수집,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와 관련된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분담,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의 확충,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의 시행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Due to COVID-19, which caused the third pendulum in histor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n a critical condition since February 23, 2020. As of July 22, 13,897 people were infected, 12,698 were completely cured of isolation, 297 were killed and 2.14 percent fatal. Unlike SARS and MERS, COVID-19 has a shocking result that is incomparable to the previous foreign infectious disease in terms of the destructive power of the overall social economy as well as the quantitative number of infected people, deaths and those subject to isolation. Although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revealed during the SARS and MERS cases has been overhauled, the importance of reviewing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s growing a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arts and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by COVID-19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s a risk factor in daily life. Based on these needs,「Infectious C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egal system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opened the current status of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confirmed that there was a problem in establishing the strict procedur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required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legislative tasks for related matters were derived by analyzing problems that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vealed,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and movement lines of confirmed patients, collection of information without consent to those subject to investigation, compulsory measures against those subject to quarantine, division of roles in the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ansion of professional manpower such as epidemiologists, and enforcement of legal and groundless guidelines.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백경희,김자영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叢 Vol.28 No.1

The disaster situation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domestic influx of new overseas infectious diseases is called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To deal with thi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easures and established concrete response systems. Of these, epidemiological surveys are to be used at the initial stage to prepare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system and plans, and while experiencing the Corona 19 situation, epidemiological surveys are conducted with patients with Corona 19 infectious diseases and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The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has been maximized by f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a means to confirm and monitor the flow line of the diseas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quest and confirm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blocking of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way,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managing big data for health car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risis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original purpose is violated by the secondary processing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mposes more punishment than Japan or the United States when it interferes with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ctivitie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actual cases, the court often sentenced them to imprisonment, even though they were the first offenders. Howeve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defeats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se related infectious disease crises cannot be justified unless the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bears all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to prevent epidemics. These should also not be overlook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personal freedom and privacy of the people our society should protect. Therefore, the utilization of health data also requires legislative and judicial considerations that can achieve a balance betwee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individual human rights protection.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감염병 위기’라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역학조사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요청과 확인을 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공개된 정보의 2차 가공으로 원래의 목적이 잠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 등 감염병 위기대응행위를 방해한 경우 일본이나 미국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있다. 더구나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대응을 방해한 자에게 방역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이들과 관련된 감염병 위기대응의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국민으로 그 건강권과 인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감염병 위기대응과 개인의 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입법과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비교 연구

신호준,구원회,백민호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세계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신종 감염병의 유입은 상당히 쉽게 이동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수준도 상당이 커졌고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사스(SARS)는 전 세계 추정환자 8,096명 중 774명이 사망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로 15개국 630명이 감염되어 375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국가의 경제적 손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결핵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8천억원이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과 업무가 미흡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시 사전에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및 비상대응체계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대응체계 현 실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신종감염병 발생시 초기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어 전체 총괄 및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검역소는 검역소는 지역별 맡은 구역에 대해 외부로 들어오는 신종감염병을 막기 위해 검역활동을 실시한다. 미국은 각 부서가 필요한 역량 결정하고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이 나눠져 있으며,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신종감염병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규모가 클 경우 2개 이상의 긴급운영센터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단계별 사건/상황에 대한 기준 및 인력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본은 감염병 기본지침에 대해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고 1종 ~ 5종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1 ~ 4종 감염병에 경우 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와 인권

박정일 ( Park Jeong-il ) 한국의료법학회 202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감염병으로, 그 중에서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한다.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서는 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수권하고 있다. 감염병의심자라는 용어와 그 범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고양된 방역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격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3월 4일에 도입되었다. 발병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COVID-19의 특징과 감염병을 그 자체의 위험보다는 감염의 위험으로 인식한 배경도 있었다.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격리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물론 다수였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이상이었다. 비록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한 손실보상 등이 지급되었지만, 격리기간의 장단(長短)을 떠나 그 과정에서 박탈되거나 제약되었던 인권의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 모든 국가작용은 그 운용에 있어 목적과 수단간에 비례원칙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작용에 있어서는 더욱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대유행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목적과 수단간의 ‘합리적 관련성’을 중시하는 결과로 개인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입법이 현실화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있어 감염병환자와 거의 동일하게 처우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제재규정을 편의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논문은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조치 거부와 그 위반으로 인한 제재, 그리고 그 제재를 정당화하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과연 감염병환자와 동일한 행정상 인신구속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나아가 비례원칙 확보 차원에서 다른 대체수단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현재의 입법적 규율을 즉시강제가 아닌 직접강제 형식으로의 할 필요성과 그 장점을 제시하였다. Coronavirus infection-19 (COVID-19) is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and it is also classfied as the new infectious disease syndrome. Article 42 (2) of the same Act stipulates quarantine measures for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in the event of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The term, people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was introduced on March 4, in 2020 to expand the scope of quarantine targets, reflecting the need for enhanced quarantine after the MERS outbreak in 2015. The term shows that people recognize COVID-19, which was spreading at a terrifying rate without even knowing the cause of the disease, as a "risk of infection" rather than its own risk. Only some of the people, who had been classified as people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and then quarantined, were confirmed to have COVID-19, while much more people of them were not confirmed. Of course, they have been compensated for the economic losses incurred during the quarantine period, but it cannot be compared to the damage to human rights that were deprived or restricted by procedures, regardless of whether the quarantine period is long or short. The government can limit individual freedom in order to protect the more people’s right to live a healthy life when individual free actions can harm society.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human rights which should be restricted by the public interest. Still wee have been fighting an infectious disease (war) that we never know when it will end. Like this,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is also undergoing a process of chang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and the operation of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Constitution. The government tends to use compulsory means which are similar to direct compulsion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occurrence and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while the government can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s rapidly, significant human rights restrictions are bound to be imposed. It is very important to discuss how much and how to limit people’s freedom of the body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o minimize human rights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I think, to have legislators and scholars discuss direct compulsion and the scope of direct compulsory application deeply.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권건보(Kwon, Geon-Bo)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이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감염병환자의 정보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에서 그 제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입법자와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염병 위기와 정보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할 때는 항상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입법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안심밴드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과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역당국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legal basis of disclosing or track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movement paths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nd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way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ithout prejudice to the Informational Human Rights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On the Basis of this study I suggested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 lawmakers and law-enforcers need to pursue the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Control Right and the right to know. In tracking and disclosing the patients’ information,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tients is process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sequence law-enforcers shall manage safely to prevent the hacking or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in adopting a system involving large-scal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quarantine authorities to conduct a Privacy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33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김재선 대한의료법학회 2022 의료법학 Vol.23 No.4

As social disasters occur under the Disaster Management Act, which can damage the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due to the rapid spread and spread of unexpected COVID-19 infectious diseases in 2020,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inspection and reporting of infectious disease pathogens (Article 11),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rticle 18),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for vaccination (Article 29), artificial technology, and prevention policy Decision), (3) It was used as an important basis for decision-making in the contex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such as promoting vaccination and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damage. In addition, medical policy decisions using infectious disease data contribute to quarantine policy decisions, information provision, drug development, and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erest in the legal scope and limitations of using infectious disease data has increased worldwide. The use of infectious disease data can be classified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and blocking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use of information will be more widely made in the contex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In particular, as the serious stage of the Disaster Management Act continue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sensitive information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formation on “medical records, vaccination drugs, vaccination, underlying diseases, health rankings, long-term care recognition grades, pregnancy, etc.”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ase of “preven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sThe types of actions are judged based on “legislative purposes, academic principles, expertise, and social norms,” but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should be based on the need for data use in quarantine policies and urgent judgment in public health crises. Specifically, the speed and degree of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a crisis, whether the purpose can be achieved without processing sensitive information, whether it unfairly violates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or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ing quarantine policies through processing sensitive information can be used as major evaluation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on, provision, and use of infectious disease data for research purposes will be used through pseudonym processing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sent under the Bioethics Act and deliberation by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data provision deliberation committee. Therefore, the use of research purposes is recognized as long as procedural validity is secured as it is reviewed by the pseudonym processing and data review committee,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institu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However, the burden on research managers should be reduced by clarifying the pseudonymization or anonymization procedures, the introduction or consent procedures of the comprehensive consent system and the opt-out system should be clearly prepared, and the procedure for re-identifying or securing security that may arise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should be clearly defined.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 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 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김선량(Kim, Sun-Ryang) 한국언론법학회 2020 언론과 법 Vol.19 No.3

우리나라는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환자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한 치료와 격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따른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우월적 가치와 함께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조화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①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 ②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구분, ③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④적법절차원리(의견진술권 등 보장), ⑤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 ⑥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⑦「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감염자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인 감염병환자 등의 의견진술권 등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재난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는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그 처리에 대한 정당성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Korea, our government is enforcing the measure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broadly from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and releasing the information that people must know to prevent the infectious disease, includ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moving route, etc.,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Virus Disease-19. This measure is positive in that it can locate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and place them under quarantine and treat them promptly, bu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gainst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harmonious way of combining maximum guarantee of the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with the superior value of protection of people’s life and body under disaster situation of the spread of corona-19. In this respect, this study conducted a sequential review of the followings: ①collec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minimum, ②classific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③saf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④ procedural due process principle(guarantee of right of statement, etc.), ⑤verification by the third party agency, ⑥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n the scope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and ⑦unconstitutionality of Act 5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ue to limit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lthough the collec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has legitimacy, the right of statement, etc. of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i.e. principal of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guaranteed concretely and after the disaster situation becomes stabilized to some extent, the legitimacy of the collection and use, etc.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independent third agency needs to be validified.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홍관표(Hong, Kwan-pyo)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1 인권법평론 Vol.0 No.26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ᐨ19의 영향으로 많은 고통과 변화를 겪었다. 2021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ᐨ19로 확진된 사람은 9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한 사람도 거의 2백만 명에 이르렀다. 코로나ᐨ19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효능이 확인되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손소독제, 비대면ᐨ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코로나ᐨ19 팬데믹 이후의 삶의 변화는 여러 인권에 대한 보호 및 보장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ᐨ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편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그리고 감염병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기도 한다. 코로나ᐨ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적 측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During the year of 2020, nearly all countries on Earth, including Korea, experienced a lot of suffers and changes due to a novel infectious disease, the COVID-19. As of January 16, 2021, through the world, more than 90 million cases have been confirmed to be COVID-19 and nearly 2 million deaths have occurred. It has been a year since outbreak of COVID-19, but there are no vaccines or treatments that have been confirmed its effectiveness and fully tested and verified its possibility of side effects. And the changes in all aspects of life after the COVID-19 pandemic, represented by social distancing, wearing masks, using hand sanitizers, and non face-to-face online, have resulted in weakening the level of guarantee and protection for various human rights. Government-level efforts to cope with and overcome national crises due to COVID-19 should also be based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The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Act offers the basis for these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e Act, on the one hand, contributes to securing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restoring their ordinary live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and prevalence of infectious diseases, but on the other hand, it inevitably involves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in accordance of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epidemic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ct had been amended four times in 2020 alone to enhance the national response capability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ace of the sever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o improve and supplement de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existing systems. In this paper, despite these amendments,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and issues need to be complemented in the Act in human rights aspects. By doing so, I wish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