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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시장 내 경쟁 및 역동성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기은선,정광화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2
Using a unique setting in which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was required for the period of 2006-2010,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mitigates audit market concentration and increases audit market share mobility. Policy makers believ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will lead to the enhanced audit quality by breaking off the economic bonding between an auditor and a client firm. In addition, the mandatory rotation is supposed to prevent harmful effects from auditing oligopoly. Prior studies focus on its effects on the audit quality or audit fees. However, there is little evidence regarding its effects on the audit market structure. This study fills the gap unexplored in the prior literature. We analyze the concentration and market share mobility in Korean audit market over the period of 2000 to 2010. This study compares the effects of both pre- and post-policy implementation. We observe that audit market concentration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when compared with the period of pre-2006. Audit market share mobility in the mandatory period is somewhat higher than that in the pre-mandatory period; however, the differ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audit firm entry rate in the mandatory period decreased and audit firm exit rate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when compared with the period of pre-2006. We could not find significant evidence audit firm rotation increases competition and mobility in the audit market. This paper has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analyzes the effects of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udit market rather than audit engagements. 우리나라는 2006년에 6년 단위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역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11년부터 동 제도를 폐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폐지 이후 현재까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는 의원입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고, EU 국가들 역시 감사시장이 BIG4 위주로 과점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정책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 유착관계 형성을 막아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시장 내 경쟁과 역동성을 높여 과점화의 폐해를 막는 것이다. 그 동안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위주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감사시장 내 경쟁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시장 내 경쟁 및 역동성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상장기업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 기대와 달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상장법인 감사시장의 과점화를 해소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Willem 외(1998)의 방식으로 감사시장의 역동성(MOB)을 측정한 경우에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 다른 역동성 측정치로 제도 도입 전후 시장진입률과 시장퇴출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시장퇴출률은 기간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진입률은 오히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도입 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하는 상장기업들이 상장기업 감사 경험이 있는 감사인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시장 내 경쟁과 역동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의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효과를 개별 감사계약 수준이 아닌 감사시장 수준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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