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고

정현수(Jeong, Hyun-S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분등록법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상의 각 제도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매김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 일정 부분에서는 종전 호적법상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 자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가의 국민신분정보의 관리 및 공시를 통한 행정적 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고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해서는 출생?사망신고에 있어 등록진실주의가 담보되지 않는 인우보증제도의 운용 문제, 미혼부(父)에 의한 자(子)의 출생신고 절차의 개선문제 등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후, 현재 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방법상 문제점과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of Korea, which had in effect on January 1, 2008, is a kind of status act that places important roles in registering and disclosing the status changes of nations, which is a substitute of former Family Relations Act, now repealed. It is said that the every legal system of the new Act has been getting deeply accustomed to our lives during the last 7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at. However, we recognize that there are still several problems left not only in the legal system itself which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new Act just succeeds the former Act as it is to an extent, but in the operative region of that. So to speak, the core issue is that the new Act has a bi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individual information, just because that the Act adjusts the focu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registering and disclosing the status information of nations when it is working on issuing the certificate of record subjects. Regarding the filing of family relations, there are also several problems that can not reflect the trend of rapidly changing phenomenon of social and familiar reality, such as the subject of handling the guaranty system of neighborhood which the truth of registration can not be assured in the birth and death, and the subject of the process in filing the son’s birth by his unmarried father. So, this paper discusses brief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reviews the several issue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book in disclosing, filing and so on, and shows some recommendations on them.

가족관계 통한 도덕 감성 함양 - 양명 심학의 도덕 공감을 중심으로 -

윤경숙 한국효학회 2018 효학연구 Vol.0 No.27

과거 가족관계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남녀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적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경직되게 만들었고,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이해관계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글은 양명 심학에서 강조하는 상호교감과 소통을 통해 오늘날 바른 가족관계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구성원간에 상호교감과 소통이 단절되면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이 어렵다. 기존의 가족관계가 헌신과 책임이 강조된 부모 위주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현대에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이해가 존중된 협력하는 가족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체적·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그 안에서 윤리·도덕적 삶의 의미는 찾아진다. 그런 점에서 가족관계는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가족관계 안에서 개인은 물론 주변 인간관계에 공헌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양명 심학에서 가족관계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있을까. 양명의 사상에는 현대 가족관계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를 시작으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해와 실천중심의 삶에 대해 도덕 주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은 많다. 또한 남녀에 관한 차별적 성의식 이전에 인간이해를 먼저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부부 또는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되짚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동·서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삶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대이지만, 양명 심학에서 가족관계 의미를 찾는 것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Family relationship in the past was excessively authoritarian and patriarchal, clearly differentiating the roles of male and female. Such patriarchal and male/female discriminatory family relationship made couple relationship, parent-children relationship rigid and could not avoid unilateral interests relationship originating from differences in mutual standpoints. In that respe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to move toward the right family relationship through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communication, which is emphasized by Yangmyeong's Simhak. If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re interrupted, it is difficult to form intimate family relationships. If the existing family relationships had a strongly unilateral and vertical aspect with focus on parents where devotion and responsibility are emphasized, the contemporary times require cooperative family relationships where understanding of individual family members is respected. Such cooperative relationships would allow all of the family members to live an independent and autonomous life. Also, the meaning of ethical and moral life can be found in them. In that sense, the family relationships should go toward equal relationships where each member's standpoint can be understood rather than setting authority at the head. Within such family relationship, balanced life can be pursued which can contribute to not only individual but also surrounding human relationships. In that case, will there be a reason to find the meaning of family relationship today from Yangmyeonghak doctrine? In the Yangmyeong's thought, diversified meanings of the human relationship which can be taken notice of by the contemporary family relationship can be found. Starting with parent-children relationship, there are many aspects that can be sympathized in that moral identity discussions are being made on understanding of diversified feelings perceived in human relationships as well as practice-oriented life. In addition, differences in recognition concerning couple or parent-children relationship can be retraced in that human understanding is made to be looked back before the discriminatory sexual consciousness concerning male/female. Thus, although the contemporary times require diversity of life as the cultures of east and west are converged, the meaning of family relationships is to be discovered from Yangmyeonghak, doctrine is because it allows ourselves to look back whether independent lives are being lived.

기혼여성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연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2 이화사회복지연구 Vol.2 No.-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어떠한 요인들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는 정서·친밀영역, 인정·책임영역, 수용 ·존중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되었으며,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치관(가족주의 가치관과 성평등의식), 의사 소통, 스트레스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594명의 기혼여성들로서 체계적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을 병행하여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들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주의 가치관 가운데 가족중심성, 성평등의식,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52.9%로 높게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의 가관관계는 가치관 측면에서 높은 가족중심성과 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상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측면에 우선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스트레스관리훈련, 그리고 가족원이 가지고 있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가치관을 탐색하고 이를 가족관계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복지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This study is about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relationship of married woman and the study goal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amily intervention model in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The family relationship was measured by three dimensions, which are 'love and care', 'recognition and responsibility', and 'acceptance and respect'.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family relationship was composed of 'value'(familism and gender equality)', 'communication', 'stress' and 'demographic informa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a systematically stratified and allocation sample method and the total sample which was applied in the analysis was 594 married women in Seoul. At the result of multiple-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relationship of married woman was value(the subcategory that is the thought of considering family the first only in the familism, and gender equality), communication, and stres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in family relation was 52.9% and this high explanatory power was proved to be significant. In conclusion, this study results suggested to develop a communication program which is able to increase good family relationship, a stress management program to decrease the level of various kind of stress in the family, and a program which is helpful to improve a value of equality in the family.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문흥안(Moon, Heung-Ah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증명서가 전산방식으로 입력된 정보자료의 조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ㆍ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was supposed to be attained through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fulfillment of the electoral fledges of the former presidents. However it came to prove that it was only a result of the political compromise during its legislation process. The efforts to amend the family law for abolition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the “Hoju System”) and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ended up with the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toward the Hoju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olition of the Hoju System on the civil law led the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nd the birth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Under the current method of identity registry system, an individual gets only one record.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for each individual and it contains all the identity information from one’s birth to death. Once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changes on one’s identity such as marriage, adoption, divorce and etc. never cause any revision on the identity registry but rather they are recorded additionally. Unlike the former system, there are 5 types of different documents for the new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Standa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Marriage,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and Voll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Issue of such certificates shows all of the related information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However societal deman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such as marital status, parental right or adoption led the amendment of the Family Registration Law. Now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allows two options for each certificate to be issued either with the whole record or a certain part of the record. Even thoug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method for certificate issue contributes a lot to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it has not been polished enough to satisfy people’s expectation yet. It is clear that a bit of adjustment is required to the recent change on the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mismatch of scope of family between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nd the civil law could cause a huge confusion in the society. Also there will be growing demand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 individual should be entitled to select the necessary information printed on the certificate instead of choosing a certain type from the certificates with the fixed templates. A creative measure is urgently needed to provide options for various types of certificates with minimum exposure of individu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s guaranteed.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의 해결방안

문흥안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2.1.27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주민특례법'의 시행으로 남북분단으로 발생한 다양한 가족관계의 법률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주민특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중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민법 제818조의 개정에 의해 중혼취소권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됨으로서 남북이산가족의 부부문제에 직계비속이 가세하여 중혼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었더. 이 논문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혼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남북주민특례법'은 보호하려는 남북이산가족을 크게 ① 한국 정전협정 이전에 혼인한 부부가 남북의 왕래가 봉쇄됨으로서 이산가족이 된 경우와 ② 정전협정 이후에 혼인한 부부가 북한을 이탈하거나 남한을 이탈함으로서 이산가족이 된 경우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전자(①)에 한정하여 '남북주민특례법'에 특례규정을 두어 중혼관계를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후자(②)의 경우에는 '정착지원법'에 미루고 있다. '남북주민특례법' 제6조와 제7조에 의하여 재혼한 경우에도 중혼의 취소권이 배제되어 후혼배우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남한에서 부재선고 등에 의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받고 재혼을 한 경우에도 중혼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는 분명치 않아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남북주민특례법' 제10조에서와 같은 입법을 통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주민특례법'은 정전협정 후 남한이나 북한에서 혼인한 부부가 이산가족이 된 후, 다시 각각 북한이나 남한에서 재혼을 한경우에 '정착지원법'에 의해 전혼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통하여 후혼배우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전협정 이후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창설을 하는 경우 2003.3.18을 기점으로 가족단위로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을 할 수 있는 방식 및 절차가 정해졌다. 2003.3.18 이전 북한이탈주민의 취적시에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배우자 등 가족관계에 대한 배려없이 단신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하여 이미 남한에서 재혼하여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를 갖고 가정을 형성한 경우에 북한 잔류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 의해 중혼을 취소하여 후혼의 부부관계를 해소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2003.3.18 이전에 취적한 자가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의 중혼에 대하여는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혼배우자를 보호하기 하기 입법적 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Exemption Law regarding the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among the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9 has been passed by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Jan 27, 2012. It has been sent to the government and is on standby for promulgation.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various legal issu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have been resolved. This study focuses on solutions for bigamy that is not covered by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1. Article 6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prevents the automatic annulment of remarriage of one or both parties of a separated couple in the North and the South based on bigamy, if the couple was married before July 27, 1953. Thus the position of spouses who were married before July 27, 1953 is not different from those in a normal marriage. 2. A remarried party whose separated spouse in the North or the South was reported missing before July 27, 1953 is also exempt from the right of rescission by bigamy by article 7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refore the spouses from a later marriage are protected. However, whether the later marriage should fall into the protected scope of this article when one of the parties was married after he or she got the report of absence for their spouses in North Korea is still a gray area. It is considered that this interpretive controversy should be removed by the legislation since i) a report of absence has the same effect as a report of a missing person and; ii) the spouse from a later marriage should be protected. 3. For those who were married in the North or South, became dispersed family and married again respectively in the North or South after July 27, 1953 cannot be protected by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the settlement in support of a North Korean Defector clarifies that the bigamist should sue the spouse registered on the Family Registration from the first marriage for divorce. 4. When there was a very slight chance for reunion of the dispersed families in the pas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allowed to initiate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lone without taking their spouses or other family members left in the North into consideration. When a new family relation is formed with the remarriage based on this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families left in the North to end the marital relations and filiation in the South. For those remarried people in the south with a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fter March 18, 2003, a form of legal action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spouse from the latter marriage by prohibiting the cancellation of a marriage on the basis of bigamy. 5. Additionally, the Common Law Article 818, revised in 2012, entitles direct descendants to request the annulment of bigamy. Even after the death of one's spouse, the children left in the North can end the later marriage. A legislative action should urgently be taken for the protection of the later marriage.

다문화가족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섭(Jung, Shin Sub) 한국복지실천학회 2021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13 No.1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여성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는데 기본적인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가족관계 스트레스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위한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의 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다문화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데 있다. 서울 ․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족관계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건강성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높음의 차이가 가족관계 스트레스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가족관계 하위요인인 남편관계 스트레스, 자녀관계 스트레스, 시부모관계 스트레스와 경제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관련 스트레스 모두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고 높음의 차이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제해결능력, 대화기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원과의 유대 요인은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ried migrant women decide the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ir happy lives. They face acculturative stress as they move with their marriage and adapt themselves to new environments. Addi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have family problems also in the procedure of adapting themselves as a family member. These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with various family factors including the relationships with husband, parents-in-law and children, economic difficulties and health problems. In other words, family stress and acculturative stress give influences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Low level of family strengths of the married migrant women gives serious influences on all family members. Therefore, this study has a basic interest to improve the family strengths targeting married migrant women. For this,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are to be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cculturative stress and family strengths are to b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has an objective to provide the basic data in the areas of family welfare and multiple culture welfare to maintain and improve family health of married migrant women and at the same time, to develop the desirable family welfare program. Based on this necessity, married migrant women who are currently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areas were targeted as study subjects. 289 final survey papers were used in this study and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arried migrant women were identified to have influencing relationship influences in family stress, acculturative stress and family strengths. Second,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levels of differences in acculturative stress which the married migrant women are aware on the influencing levels of family stress. Study results showed there are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categories of the relationship stress with husband, children and parents-in-law and economic and health stress which are all subcategories of family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that the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Third,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influencing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Study results showed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Fourth,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influencing level of family strengths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Study results showed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Fifth,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influencing level of family strengths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Examining the subcategories composing the family strengths, study results showed that problem solving cap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and value system sharing between family members had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However, boding factors between family members were identified to have no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This study starts with the spatial range limit, so there are limits to generalize the country-wide targeting married migrant wome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put all the married migrant women in the future long-term study.

가족중심주의와 개인화 사이의 한국 가족

이순미(Lee Soon Mi) 한국가족학회 2014 가족과 문화 Vol.26 No.3

이 연구는 세대관계의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구조유형을 통하여 개인화 시대의 가족의 변화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의존과 부양이라는 규범적 틀 내로 제한되었던 기존의 세대관계 차원을 친밀성의 관계적 차원까지 확장하여 물리적 연결구조, 기능적 교환 관계, 친밀성을 세대관계의 주요 하위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친족관계의 방향과 내용 변화의 축이 딸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고려하여 아들과 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개인의 자율성과 연대의 공존 차원에서 한국 가족의 다양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관점 하에 개인주의와 가족중심주의의 연속선 상에서 세대관계의 잠재유형들을 위치짓고 해석하였다. 아들과 딸의 세대관계 잠재유형 분석 결과, 아들은 '동거밀착형, 동거의무형, 별거의무형, 약한 교환-별거친밀형, 약한 교환-접촉형, 분리형'의 6가지 유형이, 딸은 '동거밀착형, 별거밀착형, 비교환-별거친밀형, 비교환-접촉형, 분리형'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중 아들의 '의무형'과 딸의 '별거밀착형'은 성별 특수한 관계유형이며 비중도 가장 크다는 점에서 아들의 세대관계는 규범적ㆍ의무적인데 반해 딸의 세대관계는 부모와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특징으로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이들 각각의 세대관계 유형별로 연령, 혼인상태, 가족주의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유형간 차이들이 성별에 따라 상이한 패턴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대관계 유형을 개인주의와 가족중심주의의 연속선 상에 배치한 결과, 한국 가족의 세대관계는 2010년 현재 개인은 부재하고 가족이 우선시되는 가족중심형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딸의 경우는 가족중심형 못지 않게 개인주의가 수용되는 모델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아들은 가족중심형과 개인주의적 가족형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들의 개인주의 발현은 소원형과 분리형처럼 세대간 유대가 단절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면, 딸은 정서적 관계성에 기반한 유대 속에서 개인주의가 발현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대관계가 개인을 억압하지 않고, 또 개인주의가 세대관계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때 딸의 세대관계 행위양식이 아들보다 훨씬 더 이상형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change of family in era of individualization through intergenerational latent structure analysis. To this end, taken together with functional aspect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exchanges of assistance) and opportunity structure(frequency of contact and residencial type), I consider affective dimension such as intimacy. And then, I analysis to distinguish between sons and daughters, so that focus on gender as key factors of diversity in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Further, I situate cluster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the continuum of familism and individualism and interpret the diversity of Korean families in perspective that goes with autonomy of individual and solidar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ons' intergenerational relations were 6 clusters, which contains 'cohabitation-tight-knit, cohabitation-obligatory, separation-obligatory, weak exchange-separation-intimacy, weak exchange-contact, detached'. Daughters' type were found 5 clusters, which contains 'cohabitation-tight-knit, separation-tight-knit, non exchange-separation-intimacy, non exchange-contact, detached'. The result suggests that sons'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re characterized by being normatively and obligatorily, while that of daughters are characterized by strong attachment. Relationship types are also differentiated by age, marriage-state, familism, and gender. Interpreting relationship types by quality of individualism and familism, the family-oriented was dominant typ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Korean families. However for daughters, the models accepted individualism were evenly distributed as well. whereas that of sons were tend to be bimodal with family-oriented and individualistic family types. While the individualism of sons have direction toward disconnection from relationship with parents, that of daughters goes with cohesion based on affinity. It can conclude that daughter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are closed the ideal type which goes with autonomy and solidarity rather than that of sons.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사법정책연구원 20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법행정절차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의 토대가 될 뿐만 아 니라 가족구성원으로서 지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재외국민은 시간적·장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관계등록에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수요는 절실한 상황인데, 현행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가 재외국 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재외국민의 수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260만 명 이상인 반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건수는 전체가족관계등록 사건수의 0.62%에 불과하다는 통계 수치는 그 처리절차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보고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법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 현행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리절차의 바람직한 개 선 방안을 제시한다. 개선의 방향은 ‘전문가’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 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불필요한 절차 규제를 없애어 최대한 간소한 절차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두 가지 방법으로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센터(가칭)의 설립과 ② 법원공무원의 해 외 직무파견 확대를 제안한다.첫 번째 방안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센터’는 재외공관 및 등록관서 업무담당자들의 대다수가 찬성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담기관의 한 형태이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중 재외국민 관련 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 센터’를 설립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이 확보된 센터에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일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두 번째 방안인 ‘법원공무원의 해외 직무파견 확대’는 센터의 설립에도 불구하고아 있는 재외국민 보호의 빈틈을 가장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써 재외국민이 직접 법원공무원을 대면하여 가족관계등록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된 결과(등록사항별 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해진다.현재는 일본의 재외공관에만 법원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를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 는 미국과 중국 등에도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하다.외국에 나가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잘 와 닿지 않던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격(國格)이 뚜렷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느끼는 긍지와 애정은 얼핏 사소해보이는 국가의 배려와 관심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재외국민의 규모와 복잡해져 가는세계화 시대의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때가 되었다.이 글에서 논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이 그 실현의 길로가는 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This report, recogniz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verseas citizens protection’, proposes a couple of ways to enhance procedural rationality regarding family registration for overseas citizens.Overseas citizens, constrained by time and place, have practical difficulties in family registration despite their urgent requirements, but the current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s leave a lot to be desired in terms of meeting the needs of overseas citizens.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problems related to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s, based on a structural analysis of relevant laws and current data, was confirmed by a survey of relevant officials.This report makes the following proposal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First, a specialized organization called the ‘Overseas Citizens Family Registra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his organization would exclusively be in charge of family registrations for overseas citizens under the Seoul Family Court and have court officials with rich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conduct family registrations, through partial amend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s, etc. of Family Relationship」. Second, overseas dispatch of court officials, now only implemented in Japan for diplomatic missions, should be expanded to US, China, etc. where many Korean citizens reside.This improvement might be able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accurate recordingsin family registers’ through a ‘speedy and efficient registration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due reporting by overseas citizens’.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

박연희(Park Yeon hee) 한국복지실천학회 2014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5 No.1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제결혼을 결심한다. 이들은 결혼과 함께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단계에서도 가족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남편과 시부모,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등 가족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수준의 가족건강성은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는데 기본적인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가족관계 스트레스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위한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의 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다문화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289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족관계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건강성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높음의 차이가 가족관계 스트레스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가족관계 하위요인인 남편관계 스트레스, 자녀관계 스트레스, 시부모관계 스트레스와 경제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관련 스트레스 모두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게 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고 높음의 차이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게 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가족건강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 대화기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원과의 유대 요인은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의 제한을 가지고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전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arried migrant women decide the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ir happy lives. They face acculturative stress as they move with their marriage and adapt themselves to new environments. Addi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have family problems also in the procedure of adapting themselves as a family member. These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with various family factors including the relationships with husband, parents-in-law and children, economic difficulties and health problems. In other words, family stress and acculturative stress give influences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Low level of family strengths of the married migrant women gives serious influences on all family members. Therefore, this study has a basic interest to improve the family strengths targeting married migrant women. For this,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are to be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cculturative stress and family strengths are to b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has an objective to provide the basic data in the areas of family welfare and multiple culture welfare to maintain and improve family health of married migrant women and at the same time, to develop the desirable family welfare program. Based on this necessity, married migrant women who are currently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areas were targeted as study subjects. 289 final survey papers were used in this study and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arried migrant women were identified to have influencing relationship influences in family stress, acculturative stress and family strengths. Second,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levels of differences in acculturative stress which the married migrant women are aware on the influencing levels of family stress. Study results showed there are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categories of the relationship stress with husband, children and parents-in-law and economic and health stress which are all subcategories of family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that the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Third,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influencing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Study results showed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Fourth,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influencing level of family strengths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Study results showed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Fifth,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influencing level of family strengths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that married migrant women understand. Examining the subcategories composing the family strengths, study results showed that problem solving cap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and value system sharing between family members had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However, boding factors between family members were identified to have no statistical influencing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This study starts with the spatial range limit, so there are limits to generalize the country-wide targeting married migrant wome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put all the married migrant women in the future long-term study.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해석론

정한샘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8 No.-

가족관계등록제도란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입양․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다르게 잘못 기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공시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정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별법 중에서도 특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정정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12조는 문언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절차와 법체계적 해석에 의하여 의미를 규명하여야 하며, 그에 의할 때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정 절차의 큰 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체계적 해석론에 따라 제주 4․3사건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이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를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