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유성재(Yu, Seoung-Jae),권오성(Kwon, Oh Se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4

가맹사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외견상으로는 대등성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종속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정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고, 2013. 8월 신설된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가맹본부의 성실교섭의무와 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이 아니라 노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는 기존의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본부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법률관계가 지속적 · 전속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는 점에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경영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에 관한 법적 문제점

김지환 ( Kim Jihwan ) 한국유통법학회 2017 유통법연구 Vol.4 No.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지간의 분쟁은 주로 가맹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로 극에 치닫는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신도 실직상태가 되며,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있다면 종사한 업종에 재진출도 막히고 만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는 법적 지위가 대등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관계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양지간의 가맹계약의 해지와 갱신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법을 규정해 놓은 것도 가맹점사업자를 가맹본부의 권한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맹사업관계법을 개정하였는데(The Business and Professional Code에서의 Franchise Chapter: BPC),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종래 해지유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그 정당한 사유는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개념 정의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더욱 좁혔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였고, 가맹사업을 합법적으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재고품, 비품, 장비, 설비 등을 재구입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적인 해지나 비갱신 시에는 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 그 자산을 공정한 가치로 산정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일구어 놓은 점포자산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가맹사업법이라는 단행 법률이 없지만, 학계와 판례에서 가맹사업의 해지와 갱신거절의 경우 투하자본의 회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는가 하면, 계약해지 사유도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갱신거절시 정당한 유가 있음을 요구하나, 계약해지에서는 그 절차적인 측면 위주로 규정해 놓고, 계약조항의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주 BPC처럼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한 재구입 요청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해지와 갱신거절 시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투하자본 회수에 초점을 두고 입법적 개선과 판례에서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주 BPC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위반의 염려가 있을 시에 사전적으로 유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Franchising is simply a method for expanding a business and distributing goods and services through a licensing relationship. We view the franchise contract as creating an on-going, but necessarily incomplete, long-term business relationship. When franchise agreements is not fair, then government or the court must intervene to set matters right. Korea have enacted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in 200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a fair trading order for franchise business and by ensuring the mutually complementary and balanced growth of franchisers and franchisees on an equal footing. This article discussed in the termination or non-renewal of franchise agreement under the comparison with California state, Japan and Korean statutes. In Korea and California statutes address the substance of the franchisor-franchisee relationship by governing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a franchisor may terminate a franchise agreement or refuse to renew a franchise, the minimum advance notice of franchise termination or expiration that must be given to franchisees. In Korea and California state(California Franchise Relations Act),most franchise agreements prescribe procedures for terminating the franchise relationship. Statutes also provide rules that govern termination. That provisions in the franchise relationship laws are the conditions required to be present before the franchisor can terminate the franchise relationship. California state generally require “good cause” prior to termination. Therefore California state define good cause as the failure to comply substantially with the “lawful, material provisions” of the franchise agreement. Even if the franchisee has breached the franchise agreement, Korea and California state laws impose an obligation on the franchisor to provide the franchisee with notice, an opportunity to cure the breach before the franchise relationship can be terminated. Then a franchisor that fails to comply with the termination provisions of the California Franchise Relations Act will be required to offer to repurchase the terminated franchisee's then-current resaleable inventory. Moreover, in the event a franchisor terminates or fails to renew a franchisee, in violation of the California Franchise Relations Act, the franchisee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from the franchisor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franchised business and franchise assets and any other damages.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권오성(Kwon, Oh Seong)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3

가맹사업은 그 본질적인 속성인 표준화(標準化)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가맹본점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가맹거래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 입법에 반영되고,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에 상응하는 제도가 생기고, 역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증권발행시의 투자자보호 장치에 해당하는 제도가 생기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강행규정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과정은 주로 국회의원과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법학자의 기여는 매우 미미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맹거래에 관하여 제정된 다양한 법령들 상호간에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입법의 과잉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현행 상법, 가맹사업법 등은 가맹점의 법률적 독립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존재하는 통제와 종속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위의 남용을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경쟁법 영역에서의 규제만으로는 가맹사업 내부의 지배종속관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가맹사업 관계에서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와 불만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하여 내부수렴되어 정리되어 ‘집단의 목소리’의 형태로 가맹본부에 전달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자성 판단 구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 제도의 기능적 가치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의한 거래조건의 교섭제도를 실질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영역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집단적 자치의 실질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협의권의 실효성 확보, 집단적 휴업이나 가맹금지급의 거절권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쟁의권의 법인(法認)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The franchisee is supervised by the franchisor on an ongoing basis through standardization, which is the essential attribute of the franchise business. As a result, the franchisor has a dominant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franchisees and various types of dispute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abuse of the franchisor’s dominant position. In Korea, for the past 10 years, a system corresponding to the trade union has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to protect the franchisees. However, this legislative process was mainly led by governments and the contributions of jurists were minimal.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case where the various laws and ordinances enacted concerning franchise business do not maintain consistency. And in the case of the franchisor, complaints of excessive legislation are raised. The existing commercial code that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s presupposes the legal independence of the franchisees. Therefore, the abuse of the franchisor’s dominant position existing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s is understood as an unfair transaction that occurs in th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partner and the business partner. However, it is not eas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dominant subordination within the franchise business by the regulation only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regarding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se of affiliated business relationships, income inequality among franchisees and franchisees is becoming a big problem, so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In the case of franchise businesses, there is a great need for the group voice to be gathered internally through the franchisee association and to be delivered to the franchisor. However, it is difficult for franchisees to be recognized as workers who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the functional value of the franchisee association is difficult to deny. However, the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stipulates the franchisee association, but its content is not enough to materialize the bargaining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actualize the collective autonomy through the franchisee associ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llective consultation rights of the franchisee association.

프랜차이즈업의 법익충돌과 해결방안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노현숙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5 No.1

A franchise contract is a contract in which the franchisors provide a number of franchisees with trademarks, trade names, service fees, management know-how, trade secrets, rac materials and so on, and franchisees pay commissions to franchisors. Thus the franchise contracts would be profitable for both franchisors and franchisees. Although franchisors are franchisees are independent in the franchise contracts, superficially, franchisors seem to be in market dominant positions over franchisees. According to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ontract terms that franchisors restricts franchisees not to do similar or same businesses after the franchise contracts are terminated excessively restrict franchisees’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ems to think that franchisors are in market dominant positions over franchisees, but actually most of franchisors are small businesses. Furthermore, if franchisors could not restrict franchisees not to do similar businesses after the franchise contracts are terminated, property rights of franchisors would be restricted. Therefore with the competitive business restrictions, franchisors’ property right and franchisees’ freedom of occupation would collide. The contract terms that franchisors restricts franchisees not to do same businesses for two years after the franchise contracts are terminated and not to do similar businesses for two years after the contracts are terminated would be appropriated to protect both franchisors’ property rights and franchisees’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in that franchisees would sign the franchise contracts, after they would recognize and accept the contract terms and in that after the contracts are terminated, they could use the franchisors’ trade secrets which are obtained through the contracts. In addition, if franchise contracts have the terms that franchisors would more specifically and strongly request franchisees to protect franchisors’ trade secrests after the franchise contracts are terminated, franchisors’ trade secrets could be still kept confidential and managed. 가맹계약이란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업으로서의 외관을 형성할 정 도의 상표, 상호, 서비스료, 경영상 노하우, 영업비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계약관계이다.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 관계이지만, 외형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 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종료 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종 및 유사업종 의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 이다. 이러한 입장은 가맹본부를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지배적 지위의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의 상당수의 가맹 본부는 영세업자이고, 이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맹본부의 재산권은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두 권리의 충돌이 문제가 된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가맹계약 후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맹계약종료 후 2년 간의 동종의 경업금지 및 1년간의 유사업종의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가맹계약 체결 단계 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일정한 경업금지 기간 후에는 가맹본부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얻어진 영업비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각각에 대한 균형잡힌 제한이라고 보인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종료 후에 가맹본부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고 관리하 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계약 조항에 구체화한다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계속 비밀로서 유지되 고 관리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로써 가맹본부의 비밀관리성이 확인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는 영업비밀을 함께 영위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 가맹사업일시정지권(집단휴업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의 위헌성에 대하여

김선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2019 프랜차이징저널 Vol.4 No.2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regarding legislative proposals to gran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he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to the Franchisees'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eferred to above are almost the same as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ecognized by the Workers' Association, and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are similar to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logic of the above legislation is that problems aris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can be solved through strengthening the status of the Franchisees' Association. To this end, franchisees or the Franchisees' Association should be entitled to the same rights as workers or the Workers' Association. However, in addition to being fundamentally flawed in that it treats franchisees, who are not workers but business owners, the same as workers, the above legis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franchisor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nd is unconstitutional as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is paper, firstly, the constitutional rights that franchisees or the Franchisees' Association can have were examined based on the status of constitutional freedom for associations and the contents thereof, as well as the Three Rights of Workers. Secondly, the fact is indicat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areas in which unfair trade is problematic (general fair trade, subcontracting, dealerships), that above-mentioned legislation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violates the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general freedom of action (contractual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franchisors. The disputes aris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are not due to the bargaining power or inferior status of franchisees, but due to asymmetery of information or lack of knowledg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franchisees, and because the stipulations set forth in the current Franchise Business Act are sufficient to solve such problems, it seems that activation of the current system, not introduction of new legislation, would be the proper solution to the problems. 본 연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과 가맹사업일시정지권, 집단휴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위 법안에서 말하는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단체에 인정되는 단체교섭권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가맹사업일시정지권과 집단적휴업권은 단체행동권과 유사한 내용이다. 위 입법안의 논리는 가맹사업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상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근로자 혹은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안은 가맹점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가맹본부(개인, 법인)의 여러 가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규정형태와 내용, 근로자의 근로3권의 내용을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위 입법안은 가맹본부의 기업운영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불공정거래가 문제되는 다른 분야(일반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분야)와 비교하여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혹은 열등한 지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창업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현행 가맹사업법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은 새로운 입법이 아닌 현행 제도의 활성화라고 생각된다.

가맹사업계약에 포함된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김인호(Kim, Inho)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2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이 활성화되어 운영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기의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가맹본부가 외국 회사이고 가맹사업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외국법인 준거법에 의하여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서브웨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청결상태, 제조일자 레이블링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결국 계약종료를 통보받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가맹사업계약은 성질상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계약관계에서 협상력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약한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맹사업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조항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에 구조적으로 약한 당사자인 우리나라에 위치한 가맹점사업자가 중재조항에 불복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우선 중재조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준거법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이나 중재지법에 의하게 될 것이나 가장 밀접한 관련의 법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게 될 여지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중재조항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고 이에 의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중재조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가맹사업계약에서 합의된 중재조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견가능성을 증진하여 국제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franchise industry in Korea, which has resulted in increase in disputes regarding franchises. A franchise agreement is an agreement whereby the franchisor, in exchange for financial consideration, grants the franchisee the right to exploit a package of industrial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resale of good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end users, communicates knowhow and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A foreign franchisor often concludes a franchise agreement with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with applicable law as foreign law and arbitration place as a foreign venue. This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ranchisee. In particular the franchisee suffers from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by the franchisor. Recently a Subway franchise dispute made headlines in which a Korean franchisee arguably failed to adhere to product preparation and to adhere to cleanliness and was notified of the termination. It would be needed to protect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a long term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unfolded when a franchisee in Korea disputes validity of an arbitral clause contained in a franchise agreement including a foreign element. It is possible for the parties to choose applicable law for the arbitral clause to clarify it, but they rarely do so. When the parties fail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he principal choice falls between the law applicable to the main contract and the law of arbitration place. However, Korean law could also apply according to the closest connection test. Once Korean law applies to the arbitral claus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omes into play to invalidate the arbitral clause which turns out to be unreasonably unfavorable to the franchisee by preventing litigation. On the one hand it is needed to protect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trade would be promoted by enhanced foreseeability when enforcing the arbitral clause contained in a franchise agreement.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어떻게 다른가

임영균(Young Kyun Lim) 한국유통학회 2011 流通硏究 Vol.16 No.5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성과 및 사회경제적·사회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라는 사업양식을 활용하고 있고, 사업파트너인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영업자와 상이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1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에 포함된 가맹점사업자 424명과 자영업자 5,690명으로부터 수집한 서베이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재정능력, 사업 경험과 관리능력, 인구통계특성, 정보탐색 노력, 심리적 특성, 사업성과, 사업애로사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사업성과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정부에 대한 정책수요가 이질적이고 정책효과도 두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업자 특성과 관련한 경영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 및 방법론 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business performances and the socioeconomic and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anchisees and independent business owners (IBOs). On the basis of extant theoretical arguments and empirical evidences it was expected that franchisees are different from IBOs in these aspects because unlike IBOs they are using franchising as their way of businesses and sh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imposed by franchisors. Analyzed in the current study was a national survey database of 424 franchisees and 5,690 IBOs compiled by the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in 2011. As expected, it was found that franchise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BOs in such traits as financial and managerial capabilities, business experiences,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searching efforts, business performances, and their perceptions of business obstacl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effects of these traits on business performances were quite different between franchisees and IBOs.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provide some meaningful suggestions for government agencies. Given that franchises and IBOs have different traits, their demands for governmental policy should be different, and consequently, it might be argued that government agencies should treat the two groups separately and should increase their efforts to develop appropriate supporting policies for each group. With respect to franchisor"s practices for franchisee selection, it is also argued that in order to enhance franchisee performances franchisors need to examine thoroughly the traits of prospect franchisees. This study concludes with discussion of sever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for future research.

가맹거래에 있어서 구속조건부 거래

심재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2

The franchise business is an ongoing contract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 and due to its nature, close ties between the two are needed. This is because the franchiser should devise the franchise business and develop quality management and sales techniques for goods or services, while the franchisee should make effort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franchise business and the reputation of the franchiser. In the case of franchise business, the status of the franchiser is generally recognized as superior to that of the franchisees. This is because the franchiser has more capital, manpower, trading relations, systems, information, etc. than the franchisees, and due to the nature of franchise business, franchisees bear various obligations. Such a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two makes it easy for the franchiser to engage in a restricted transaction with the franchisees. Accordingly,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prohibits "Imposing unfair restraints or limitations on the prices of commodities or services that a franchisee handles, or on customers, business territory, or business activities of a franchisee". Restrained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may serve to promote competition and may also have an effect of hindering competi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vide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cases should be prohibited and which can be allowed. In this pape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such as restrictions on prices, restraint on counterparty, restrictions on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by franchiser, and enforcement of compliance in business areas, are to be compared them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가맹거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계속적 계약으로서 그 특성상 양자간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구상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을 개발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위가 가맹점사업자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더 많은 자본, 인력, 거래관계, 체계, 정보 등을 가지고 있고,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가맹본부가 설계한 사업구조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는 각종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지위의 차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속조건부 거래를 취하기 쉬운 구조가 된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구속조건부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금지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유형인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등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비교하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규제의 개선 검토

김진봉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1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진 영업 노하우와 명성을 공유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과 판매망 등을 제공하여 함께 가맹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리점거래를 비롯한 다른 유통방식과 달리 상호 ‘갑을관계’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Win-Win’하는 형태의 상호 의존적 유통이라는 특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는 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맹사업의 본질상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소비자(국민)’으로 이뤄지는 흐름에서 보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 있는 관계의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맹사업에서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가맹사업법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맹사업의 균형이 깨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본질에 맞게 서로 의존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양 당사자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법 제13조의 가맹계약 갱신 조항은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취지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보장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계약 갱신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간, 적용 대상 그리고 영업지역 등 연관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지조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러닝 로열티의 도입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의해지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치우치지 않는 가맹사업거래의 균형 있는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모두 이롭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조직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 관계발전을 위한 제언

임영균 한국프랜차이즈학회 2016 프랜차이징저널 Vol.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