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당사자의 도산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김경욱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가맹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도산해지조항은 도산절차에서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여부를 도산절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한 도산법상의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특히 도산해지조항을 통한 특정채권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도산채무자의 재산이 그 채권자에 의해 탈취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총채권자의 희생으로 특정채권자가 이익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우리 법률들이 다양한 근거와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도산에 따른 해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그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이행의 정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할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상의 계약’과는 달리 ‘상호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고 장차 그를 대신하여 제3 자인 관리인이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는 그러한상황에 미리 대비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도산해지조항을 단순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그 가맹비의 징수라는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경영·영업활동에 개입하여 지도·통제한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전제되며, 시장에서의 명성·신용·상호의존성·기업이미지 등이 사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선택권의보장보다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을것이다. 결론적으로, (i) 가맹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본부는 유예기간이나 사전 서면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i) 가맹본부가 도산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가맹계약에 도산해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이행 여부는 도산법 제119조 제1항 및 제3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우리 법률 하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스스로의 이익을위해 가맹본부가 도산하는 경우를 가맹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도산해지조항을 적극적으로 가맹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심재한 ( Sim Jae Han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가맹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거래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맹계약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종료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이외에도 해지에 의한 종료가 있다.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도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 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사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규정과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원인이 되는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원리를 살펴보고, 위법한 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Continuing business relations such as franchise transactions are terminated upon expiration of the duration if the duration is determined by the contract. In general, in the case of a continuous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ies are free to decide whether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renew the contract at the end of the contract period if there is no separate contract for contract renewal. The franchise transaction contract is also a continuous contract, and if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is followed,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s should be able to freely decide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In reality,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form a free will on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or not due to the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s. In addition, the franchisees interest in refusals to renew the contract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that of the franchisers because it needs a period of recovery of the capital invested by itself to open the franchise. Therefore, Article 13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renewal of the franchise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as in the case of renewal, the interests of franchise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franchisers, and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 on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Howe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newal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in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s they contain general judicial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franchise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act renewal and termination, which is the cause of termination of contract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also the effect of illegal contract renewal refusal and termination.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을 중심으로—

정유나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4

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있으면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가맹계약의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고, 이때의 ‘가맹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가맹점포가 아니라 영업의 실질로서의 가맹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개설’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그에 필요한 물적 설비(상호, 점포, 주요 기계 및 설비, 가구, 원·부재료 또는 상품 등)와 인적 설비(고용인, 상업사용인 등)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의 실질로서의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물적 설비비와 인적 설비비는 가장 직접적인 손해로서 통상손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에 지급할 임차료의 비중이 크다. 더욱이 임대차계약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데, 통상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등이 가맹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등과 불일치하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 가맹점 운영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면 잔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지급해야 할 무익한 임대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거래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지속적으로 그 외 운영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가령, 영업중단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인건비는 절감되겠지만 가맹계약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한 위험을 온전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있으면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한 개업비용에 더하여 잔여 점포임대료 등 제반 운영비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영비용’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An ordinary damage is generally a range of damage that is thought to occur in light of the ordinary trade or experience in the event of a defaul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nswer to the extent of damage that is normally expected to occur in the event of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ranchisor should be found in the purpose of the franchise agreement. From that point of view,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 who are parties to the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are in a relationship exchanging ‘the right to operate franchise business’ and the ‘franchise business’ here should be understood not just as a franchise store as a physical space but as a franchisee as a substance of business. In order for a franchisee to 'operate' a franchise store, he or she should ‘open’ a franchisee, and in order to open a franchisee, a franchise business operator must have necessary material equipment (such as store name, store, major machinery and equipment, furniture, raw or subsidiary materials, or goods) and human equipment (such as employees and commercial users). If so, the material and human equipment costs spent to open a franchisee as a substance of business are the most direct damages and are considered ordinary damages. Meanwhile, out of the expenses spent by franchisee, the portion of rent to be paid during the lease contract period is large. Moreover, the lease contract is concluded separately from the franchise contract. Usually, because the other party, the contract period, and others of the lease contract do not match those of the franchise agreement, if the franchising operator has to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e early, the unprofitable rent to be paid during the remaining lease period is not affordable to the franchising operator. In addition, even if the franchisee recognizes the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provision by the franchisor, it is inevitable to continue to spend operating expense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legally resolve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for example, if they suspend operations or shorten business hours, labor costs will be reduced, but there is a risk of bearing penalty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ue to failure of the franchise agreement), and it is unreasonable to fully impose such risks on the franchisee. Therefore, if there is an act of providing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by the franchisor,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ll operating expenses, including remaining store rent, in addition to the opening expenses spent by franchisee. Among the expenses that the franchisees spent in the process of operating franchise business, the ordinary damage that is caused by the act of providing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of the franchisor must be limited to those incurred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necessary for franchisee to notice that it has received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and then to prepare for a new business after terminating the contract.

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소재선(So, Jae-Seon),류석희(Ryu, Seok-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가맹사업의 고속성장에 따라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시행이후 2013년까지 총4,122건의 분쟁조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었고, 대부분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았으며,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게재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즉,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의 가맹사업관련 선두 주자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에 대한 불공정약관조항여부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조항이 많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가맹계약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여부를 심사한 결과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사회적 이슈를 가맹사업법상 규제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상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가맹사업에 대한 실무상 가맹계약의 내용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생각건대, 중복된 동일한 서면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가맹계약종료 시 가맹계약서에 대한 3년간의 보관의무를 가맹본부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당사자 모두에게 보관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서 심사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가맹계약서의 제공과 보관에 관한 문제점에 한하여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간의 가맹계약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와 의무가 정립되길 기대한다.

국제가맹점의 실태와 모델계약서에 관한 연구

이규창,김재성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보험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의 과정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이용하며, 국제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의 사업적 성공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가맹점 사업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가맹점계약의 당사자들은 국제가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장벽들과 조우하게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가맹본부와 국제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들에게 계약 상의 법리적 고려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계약과 적극적 청구권침해

서봉석 은행법학회 2019 은행법연구 Vol.12 No.2

The franchise business has a unified business model so that even inexperienced people can easily access small businesses. The franchise has a social function of creating jobs more efficiently by providing a systemized and integrated scheme, and it is an excellent business model of present and the future for anyone with small amount of capital to easily access and overcome economic problems. The franchise business also plays a role in enabling consumers to purchase products and receive services at a standardised and unified price. On the other hand, in comparison with the franchise headquarters, franchisees are in a subordinate position in terms of legal, economic, and informational level which is a high-risk business model that can be unfairly misused. Not only are most franchise contracts advantageous to the franchise headquarters, but also the contents of the contracts are complex and extensiv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franchisees, most of them inexperienced in business, to understand them easily. Moreover, it is true that often franchisees lack the ability to easily understand and cope with problems when receiving false profit structure information by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most franchise contracts often involve franchisees to bear an unequal burden on management ris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nequality, the Act on the Fairness of Merchant Business Transactions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ere enacted. These restri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ranchise headquarters to achieve an equal and balanced business model. However, these regulations are regulated as an administrative law, and do not constitute a direct legal remedy for cases of unfair transactions, unfulfilled or incomplete defaults, and tort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apply the remedy through the active infringement system, which emerged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refore,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rust through violations of ancillary obligations, contractual obligations, and counter party protection obligations that appear in franchise agreements, a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must be imposed. It is clear that our judicial system does not allow people to create contracts that undermine universal equality among private people through any combination or modification of contract structures or through contracts that avoid their obligations. 프랜차이즈사업은 통일화된 사업모델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무경험자들도 쉽게 소규모 사업에 접근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체계화, 통합화된 시스템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사회적 순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도 누구나 쉽게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계약자의 경제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훌륭한 사업 모델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사업은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표준화되고 통일화된 가격으로 상품구입이나 서비스 제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반면에 프랜차이즈사업에서 가맹계약자는 이를 주관하는 가맹본부에 비하여 법적, 경제적, 정보적 차원에서 종속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있어, 불공정하게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모델이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에 유리한 내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이어서 사업에 대한 무경험자들이 대부분인 가맹계약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가맹계약자가 가맹본부에 의해서 허위의 수익구조정보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계약자에게 경영리스크에 대한 불평등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법령 등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평등하며 균형 있는 사업 모델을 이룰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의 공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일종의 행정법으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불평등한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불측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그리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구제장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발현한 적극적 청구권침해제도를 통한 구제방안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계약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의무, 계약의 설명의무, 계약상대방 보호의무의 위반사항을 통한 신뢰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법체계는 어떠한 계약구조의 조합과 변형을 통해서나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내용의 계약내용을 통해서 사인들 간의 보편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계약내용을 창출해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에 관한 법적 문제점

김지환 ( Kim Jihwan ) 한국유통법학회 2017 유통법연구 Vol.4 No.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지간의 분쟁은 주로 가맹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로 극에 치닫는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신도 실직상태가 되며,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있다면 종사한 업종에 재진출도 막히고 만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는 법적 지위가 대등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관계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양지간의 가맹계약의 해지와 갱신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법을 규정해 놓은 것도 가맹점사업자를 가맹본부의 권한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맹사업관계법을 개정하였는데(The Business and Professional Code에서의 Franchise Chapter: BPC),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종래 해지유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그 정당한 사유는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개념 정의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더욱 좁혔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였고, 가맹사업을 합법적으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재고품, 비품, 장비, 설비 등을 재구입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적인 해지나 비갱신 시에는 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 그 자산을 공정한 가치로 산정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일구어 놓은 점포자산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가맹사업법이라는 단행 법률이 없지만, 학계와 판례에서 가맹사업의 해지와 갱신거절의 경우 투하자본의 회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는가 하면, 계약해지 사유도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갱신거절시 정당한 유가 있음을 요구하나, 계약해지에서는 그 절차적인 측면 위주로 규정해 놓고, 계약조항의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주 BPC처럼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한 재구입 요청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해지와 갱신거절 시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투하자본 회수에 초점을 두고 입법적 개선과 판례에서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주 BPC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위반의 염려가 있을 시에 사전적으로 유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Franchising is simply a method for expanding a business and distributing goods and services through a licensing relationship. We view the franchise contract as creating an on-going, but necessarily incomplete, long-term business relationship. When franchise agreements is not fair, then government or the court must intervene to set matters right. Korea have enacted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in 200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a fair trading order for franchise business and by ensuring the mutually complementary and balanced growth of franchisers and franchisees on an equal footing. This article discussed in the termination or non-renewal of franchise agreement under the comparison with California state, Japan and Korean statutes. In Korea and California statutes address the substance of the franchisor-franchisee relationship by governing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a franchisor may terminate a franchise agreement or refuse to renew a franchise, the minimum advance notice of franchise termination or expiration that must be given to franchisees. In Korea and California state(California Franchise Relations Act),most franchise agreements prescribe procedures for terminating the franchise relationship. Statutes also provide rules that govern termination. That provisions in the franchise relationship laws are the conditions required to be present before the franchisor can terminate the franchise relationship. California state generally require “good cause” prior to termination. Therefore California state define good cause as the failure to comply substantially with the “lawful, material provisions” of the franchise agreement. Even if the franchisee has breached the franchise agreement, Korea and California state laws impose an obligation on the franchisor to provide the franchisee with notice, an opportunity to cure the breach before the franchise relationship can be terminated. Then a franchisor that fails to comply with the termination provisions of the California Franchise Relations Act will be required to offer to repurchase the terminated franchisee's then-current resaleable inventory. Moreover, in the event a franchisor terminates or fails to renew a franchisee, in violation of the California Franchise Relations Act, the franchisee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from the franchisor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franchised business and franchise assets and any other damages.

프랜차이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계약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관계적 계약과 공식적 계약이 파트너십과 가맹점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효신(Hyo-Shin Cho),이호택(Ho-Taek Yi) 한국유통학회 2021 流通硏究 Vol.26 No.3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 구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성과와 더불어 가맹점 자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기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나 경로성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식적 계약이 기회주의적 행동과 계약의 유지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관계적 규범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절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비교하여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반 성장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에서 가맹본부의 어떠한 계약 메커니즘이 가맹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계약 이행 행동 수준을 높이는가와 가맹점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153개 가맹점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관계적 계약과 공식적 계약 모두 파트너십인 계약이행행동에 정(+)의 영향을, 기회주의적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이행행동은 가맹점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회주의적 행동은 가맹점의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는 가맹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성과 사이에서 조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성과 및 관계만족이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진균 ( Jin Kyun Lee ),이용학 ( Yong Hak Lee ),홍진환 ( Jin Hwan Hong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3 유통정보학회지 Vol.16 No.3

한국의 베이커리 산업은 프랜치이즈化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의 둔화와 가맹점의 포화, 프랜차이즈 본부의 시장지배력 강화 등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문제가 재계약시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부당 등 불합리한 재계약 조건으로 인한 가맹점의 재계약 관련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재계약 조건 등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경영성과와 관계 만족이 가맹점의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수도권 가맹점주 199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맹점의 경영생과와 본사와의 관계만족이 재계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와 입지, 경영능력, 본사지원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협력관계와 재계약조건, 커뮤니케이션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이 모두 재계약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재계약조건은 관계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맹점의 재계약 의도를 놓이기 위해서는 관계 만족보다 가맹점의 경영성과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 가맹점주의 재계약 의도를 꺾지 않는 수준의 합리적 재계약 조건을 설정필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Bakery industry in Korea has grown rapidly with franchise system, however, the conflicts between bakery franchisors and franchisees are increasing. A typical issue of franchise conflict is recontract intention of franchis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affecting on the bakery franchisees` recontract intention, considering features of bakery franchise industry such as re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 survey of 199 bakery franchise store owners, all hypotheses except one were supported. Franchisee performa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franchisor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contract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s of brand image, store location, Franchisor`s support, franchisee`s management capability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franchisee performance, but recontract condition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franchisor. This study has som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First, we added a new independent variable of recontract condition for bakery industry specific research. Second, both franchisee`s performa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recontract intention, however, franchisee`s performance is more important than relationship satisfaction because it has indirect as well as direct effects on recontract intention. Third, recontract condition is only a variable that has a negative effe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reby recontract intention.

가맹사업계약에 포함된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김인호(Kim, Inho)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2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이 활성화되어 운영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기의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가맹본부가 외국 회사이고 가맹사업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외국법인 준거법에 의하여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서브웨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청결상태, 제조일자 레이블링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결국 계약종료를 통보받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가맹사업계약은 성질상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계약관계에서 협상력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약한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맹사업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조항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에 구조적으로 약한 당사자인 우리나라에 위치한 가맹점사업자가 중재조항에 불복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우선 중재조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준거법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이나 중재지법에 의하게 될 것이나 가장 밀접한 관련의 법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게 될 여지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중재조항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고 이에 의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중재조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가맹사업계약에서 합의된 중재조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견가능성을 증진하여 국제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franchise industry in Korea, which has resulted in increase in disputes regarding franchises. A franchise agreement is an agreement whereby the franchisor, in exchange for financial consideration, grants the franchisee the right to exploit a package of industrial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resale of good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end users, communicates knowhow and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A foreign franchisor often concludes a franchise agreement with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with applicable law as foreign law and arbitration place as a foreign venue. This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ranchisee. In particular the franchisee suffers from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by the franchisor. Recently a Subway franchise dispute made headlines in which a Korean franchisee arguably failed to adhere to product preparation and to adhere to cleanliness and was notified of the termination. It would be needed to protect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a long term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unfolded when a franchisee in Korea disputes validity of an arbitral clause contained in a franchise agreement including a foreign element. It is possible for the parties to choose applicable law for the arbitral clause to clarify it, but they rarely do so. When the parties fail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he principal choice falls between the law applicable to the main contract and the law of arbitration place. However, Korean law could also apply according to the closest connection test. Once Korean law applies to the arbitral claus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omes into play to invalidate the arbitral clause which turns out to be unreasonably unfavorable to the franchisee by preventing litigation. On the one hand it is needed to protect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trade would be promoted by enhanced foreseeability when enforcing the arbitral clause contained in a franchise agreement.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