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관련 가격규제의 영향에 관한 법/정책적 평가: 시론적 연구

신영수,오정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법학논고 Vol.- No.76

In this study 1,600 price regulations under curren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ules were identified through statutory data from the National Statutory Information Center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egislation. Based on this, the types of price regulation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irect, indirect, and procedural pric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that could affect the business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re extracted to assess their legal legitimacy and economic feasibility. It also proposed measures to enhance the adequacy of price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this study confirmed that in addition to the upper and lower limit regulations on prices itself, there are many regulations on indirect factors, pricing processes, and payment methods that can affect pric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regulations that are recognized for their utility through evaluation of the legitimacy, clarity, cost and benefit of regulations, but there are many regulations that require abolition or easing in the medium and long term. 이 연구는 현행 법령상의 가격규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실태를 정리하고, 이들 규제가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수익 기반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데이터를 통해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상 가격, 수수료, 요금, 보상금, 입장료, 최저임금, 보증금, 수업료, 이용료, 관람료, 통행료, 이익금, 요율 등의 명칭으로 행해지는 1,600여개의 가격규제의 소재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격규제 유형을 직접적 가격규제, 간접적 가격규제, 절차적 가격규제의 세 유형으로 나누는 한편,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을 추출하여 법리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현행법 상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격규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자체에 대한 상・하한선 규제 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요인이나 가격결정 과정,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제가 다수 시행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규제의 정당성, 명료성,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효용이 인정되는 규제가 다수이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폐지나 완화가 필요한 규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가격규제의 정의 및 유형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의 적정성,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

경쟁법상 착취가격남용에 관한 논의 -비교법적 방법으로-

최요섭 ( Yo Sop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一鑑法學 Vol.0 No.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의 상승과 같은 반경쟁적인 효과를 규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직접적인 가격상승이나 공급의 제한은 유효경쟁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경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쟁당국이 시장에서의 가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다. 지나친 가격의 규제는 곧 경쟁당국이 가격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율적인 가격형성을 저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진입장벽 혹은 관련시장에서 완전독점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착취가격남용(excessive pricing)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당해 경쟁당국이 정확하게 가격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자의 가격설정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면 향후에 전반적으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 경쟁당국에서는 가격 남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OECD의 가격남용과 관련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경쟁법에서의 착취가격남용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규제의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담배의 가격규제와 수요공급규제의 실효성 : 각국자료에 의한 실증분석

강동관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6

본 연구는 전 세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의 수요와 수요탄력성을 측정하고, 나아가 소득 탄력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WHO에서 발간된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의 196개 국가를 조사하여 그 중 자료가 가능한 75개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가격규제와 수요공급 규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55로 비탄력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Gallet and List(2003)가 87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즉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지만 평균적으로 -0.49에 이르고 있으며, 가격에 반응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수요공급에 대한 규제는 광고규제(AAD)와 흡연 장소규제(SFE) 중 식당흡연규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발견하였을 뿐, 다른 규제들, 즉 후원규제, 청소년 수요제한 및 판매규제, 흡연지역규제 및 담배정보 및 경고규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The substantial efforts for tobacco control are underway in most countries using the ways of increasing prices, taxes, and regulations on tobacco products. Using the data of 75 countries, which is collected from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published by WHO, I find that the price control is the best way to decrease the consumption of cigarettes though the demand elasticity is low (0.567 in absolute value): the sales tax is a possible way to decrease if the taxes are highly enough because increasing the sales tax increase the prices of cigarettes. However, the regulations except an counter-advertising requirement do not seem to be a way to decrease the consumptions , which means the regulations do not overwhelm the addiction to smok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s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prices by increasing tax rates instead of the regulations if they cannot control the pric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directly to crush a smoking behavior.

연구논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고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헌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오승환 ( Seung Hwan Oh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7 No.2

2014년 10월 1일부터 과점현상이 심각한 이동통신시장과 단말기 제조업시장에서 단말기의 가격안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아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후 오히려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액이 줄어들었을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소비는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당통법 제4조가 적용되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과 헌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단통법 제4존에 의해 구축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지급액이 공개됨으로써 경쟁사들이 쉽게 그 정보를 입수하여 암목적으로 가격을 비슷하게 조정하게 된 것이다. 단통법 시행 후 대표적 단말기인 아이폰 6의 경우 3개 社의 보조금지급액(최대-최저) 차이가 6,800원에 불과하였고, 갤럭시 노트4의 경우 17,000원 차이였다. 통신사간 보조금 지급액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때, 통신사들이가격합정을 사실상 병행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상호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과점이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던 아동통신시장과 단말기제조업시장에서 의식적 병행행위를 통한 가격담합 차벌도 어렵게 되었다. 기존에는 ‘행위의 일치’와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사실’만 있으면 구체적인 가격협정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였지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떄문에 처벌을 위해 요구되는 정황사실의 정도가 상당히 엄격해질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정부가 단통법 제4조를 통해 통신사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통신사가 보조금 지급액을 정하여 공시하면 대리점에게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판매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데, 이를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통법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소비자기본권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자유경쟁을 회복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가격담합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되고, 하한액 지정이나 시기별 보조금 규제와 같은 소비자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보조금을 규제함으로써 침해의 촤소성도 위반하였으며, 공익보다는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사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하지 못하여 단통법 제4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hich is applied by atricle 4 of the Act and provide implications in terms of competent law and constiutional law. In order to stabilize mobile communication and manufacturing markets in oligopoly and protect consumers,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bas been enforced since Oct. 1st, 2014. However, after the act is in operation, subsidies supported by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not only reduced but also converged towards almost same standard In addition, demand for mobile decreases and lots of side effets are being shown on the surface. First of all, the article 4 of the Act causes price-fixing among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s factory price of mobile phone and the amount of subsidy, which are key factors of price competitiveness, are noticed in public, competitor can gather the information easily and adjust mobile phone price and subsidy as similar as rival’s. Seen from the amount of subsidy of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much are almost identical in real market, we can presume thoroughly that these companies have mutual perception related to price-fixing especially conscious paralleism Moreover, penalty for price·fixing by conscious paralleism come to require strict standards. Previously, it was possible to punish easily with finding ``act concord’ and ``suspected situation`` regardless of finding proof in detail. After the Act, however, required degree of suspected situation will become stricter because companies can collect rivals`` information easily and pulicly. Second, the article 4 of the Act encourages resale price maintenance because price of mobile phone is formed as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publish and provide authorized retail store amount of subsidy. The influence of the article 4 has the same effect as resale price maintemance. That means the Act is enforcing the behavior limited by competent law. Finally, the article 4 of the Act is unconstitutional in terms of infringement on consumer Fundamental rights. Although objective justification to provide cheap goods of fair quality is admitted, the article is not appropriate for the objective because of aggravatation of price-fixing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In addition, the article does not consider batter ways to avoid infringing consumers`` rights such as the lowest price limit or periodical regulation of subsidy Also, Infringement of any individual``s benefits will be more than the amount the public benefits by this. Therefore, the article is against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규제지역지정의 주택가격 효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성주한,김선주 한국부동산법학회 2020 不動産法學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designation of regulated areas affects housing price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was compared and reviewed through analysis of government-specific models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house prices by government are as follow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apartment chonsei pric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in the Moon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case of Seoul recently, the number of unsold apartments decreased sharply, and the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found that even if the unsold apartments increased slightly,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increased or had no significant effect. Third, in the case of the corporate bond yield (interest rate), unlike Lee administration,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were found to smoothly operate as a fundamental. Fourth, as for the area subject to adjustment, Park administration in Seoul and the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Gyeonggi-do immediately raise the housing price, but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 policy effect if there was some time difference. In the case of Gyeonggi-do, it was fou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ncreased housing prices more immediately after designation than the Park administration. Fifth, the designation of the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 has an effect on Lee administra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Lee administration, the effect of the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 increases the housing price immediately after designation, but decreases the housing price after tha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oon administra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overheating districts increased housing prices even when there was a time difference after designation. 본 연구는 규제지역 지정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별(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전세가격은 문정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후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최근 서울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이 급감하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미분양이 약간 증가하더라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기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파트미분양이 주택가격에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 회사채수익률(금리)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리가 펀더멘탈(fundamental)로서의 작동을 원할히하여 주택가격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규제지역 지정 중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경기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지정 즉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 즉시 주택가격을 더 많이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명박정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효과는 지정 후에 바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지만 그 이후에는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효과는 지정 후 시차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진형(Seo, Jin Hyeong),김학환(Kim, Hack Hwa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5 不動産法學 Vol.19 No.-

전･월세상한제의 확대는 일견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민하는 전세입자에게 호감을 주고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월세상한제를 계약갱신에도 적용한다고 하면 특히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액 제한 폭을 고려하여 전･월세가격을 정하려고 할 것이므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우려도 있다. 둘째, 부유한 전세입자까지 약자로서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전･월세상한제는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월세상한제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야 제한하여야 한다. 셋째, 전세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보다는 상한제에 의한 규제를 확대하다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환이 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임대차 기간 중 물가상승률이나 조세부담증가 등이 차임인상률 보다 높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료규제정책의 일환인 전･월세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상황, 법리적 측면, 국민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expansion of limitation of upper fee of lease on a deposit basis or monthly rent might seem to have a favorable impression effect to tenants who concern about the increase and control of rent. However, the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by reflecting the following examination opinions. First, if the limitation of upper fee of lease on a deposit basis or monthly rent is applied to the renewal of contract,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of jump of rent as a lessor, especially when they make a new lease agreement and wants to decide the rent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increase of rent. Second, as the limitation of upper fee of lease on a deposit basis or monthly rent brings result of protecting rich lessee as the week as wel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ubject and scope of application of limitation of upper rent should be determined before it is applied. Third,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supply of lease is not sufficient, the expansion of the restriction through the limitation of upper rent rather than giving incentives which can induce lessor to supply leases, it might boost the conversion of structure that the lease on a deposit basis is changed to monthly rent. In this case, it might even aggravate the difficulty of finding a lease on a deposit basis. Fourth, if the inflation rate or increase of tax burden is higher than the increase of rent during the lease period, it might be an excessive limit o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 or liberty of business of a lessor. Therefor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 of upper fee of lease on a deposit basis or monthly rent should be sufficiently conducted according to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real estate market, juridical aspect, national emotion, etc.

주택가격 및 대출규제정책이 저축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정현(Chung, Chung-Hyun),조아영(Cho, Ah-Yo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산업경제연구 Vol.34 No.5

본 연구는 주택가격 및 대출규제정책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영성과인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의 12년간의 55개 저축은행의 반년별 균형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규제정책이 강화되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에서 거래하던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 대출거래를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저축은행 대출거래자들의 평균적인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대출규제정책 강화는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택가격은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도권에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 증가한 가계대출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에서 대출규제정책에 의한 풍선효과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이 확대되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housing price and loan regulation police on the performance of savings banks. Panel regression analysis on the balanced panel data of 55 savings banks from the 2008 to 2019 was accomplished to estimate coefficients of the research model. The main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an regulation policy increased the household loans of savings banks. This shows a balloon effect that the loan regulations lead to increase in the household loan of savings bank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sset quality of savings banks was improved when loan regulations were tightened. It means that the loan regulations will force to move the customer of banks to savings banks, thus the average credit level of savings bank lenders will be improved. Third, it was found that tightening of the loan regulation policy reduced the profitability of savings banks. On the other hand, housing price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profitability of savings banks. Fourth, the household loans contributed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savings banks, during the period when regulations were tighten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t seems that the increased profit is the result of the increased operational activities of savings banks and the improved asset quality due to the balloon effect caused by loan regulation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housing prices and the loan regulation policies on the asset quality and profitability of savings banks. To generalize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expand samples to include various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 for future study.

규제불응사례연구 : 일선 행정단위의 규제집행을 중심으로

김주찬,이상진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2

이 연구는 각종 규제정책에 대한 사례인구를 통해 규제 집행 단계에서 불응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규제 불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서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수집된 규제정책의 사례는 도서가격규제, 주차장관린 규제, 낚시어선관련 규제, 그리고 묘지관린 규제이다. 집행단계의 불응의 유형은 크게 규제목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응, 규제디자인 차원의 불응, 규제집행 차원의 불응으로 구분하였다. 규제준수의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순응확보 전략이 강구되어야 함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요금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이성우(Lee Seong-Uh)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1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규제는 전력회사의 투자자본(Invested Capital)에 대한 허용보수율(Allowed Rate of Return)을 책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독점형태로 운영되어 온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규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투자보수율에 의한 전기요금 규제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력산업에 있어 대표적인 요금규제 방식인 투자보수율 규제의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인센티브 지향적 전기요금 규제방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투자보수율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틀 내에서의 대안적 요금규제방식들, 투자보수율 조정이나 요금기저의 조정과 같은 이윤수준의 조정방식보다는 가격수준에 대한 직접적 요금규제방식들, 다양한 유인규제방식들의 장점을 취합한 혼합적 인센티브 규제로서 가격상한규제(Price-Cap Regulation)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는 RPI-X 형태의 가격상한규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causes and types of inefficiency problems of the rate-of-return regulation currently instituted in Korean electricity industry. The inefficiency problems inherent in profit-level R-o-R regulation are numerous such as the Averch-Johnson effect and X-inefficiency and agency problems.<BR>  This paper suggest a shift from profit-level rate-of return regulation to price-level regulation since the latter is theoretically more efficient regulatory mechanism than the former. Under rate-or-return regulation, the regulated firm is largely indifferent to cost increase and lacks incentives to strive for cost efficiency. By breaking the equations between the firm"s actual internal costs and allowed revenues, price level regulation regenerates the managerial incentives for profit maximization. Once the maximum price level constraints or ceiling is set as in price cap regulation, the regulated firm loses cost enhancing moral hazard incentives and loses control over revenue enhancing efforts as Hillman and Braeutigam mentioned. The regulated firm"s profit maximization becomes mainly a matter of cost minimization. In this respect the goals of productive efficiency, profit maximization and social welfare can be well achieved. This paper investigates also various types of incentive-oriented electricity pricing methods and suggests price-cap regulation.

규제완화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설민수(薛敏洙)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8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의 규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집행은 일종의 역의 상충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1980년 대 이래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의 규제기관의 규제 완화가 진행될수록 공정거래법의 활동영역은 넓어지고 그에 따라 규제기관의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기관의 규제와 충돌하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논의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이해관계 있는 사인에 의한 제소형태로 이루어져 규제기관의 규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기관의 규제가 발전하기 전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발전한 역사적 경험과 주와 연방이라는 별도의 주권을 가진 독립한 정부가 존재하는 연방구조를 가진 미국에서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그 적용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규제기관의 상대적 전문성과 규제기관에 의한 실질적 감독권 행사, 그리고 규제기관의 규제체계와 공정거래법 집행간의 명백한 모순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과 달리 행정기관의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단일한 집행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이 갖춘 다른 환경도 없다. 또한 규제기관의 규제충돌이 문제되는 사건의 거의 전부가 공정거래법상 최악의 행위인 가격담합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반면 규제기관의 규제행위로 주로 들어지는 것은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적용배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제 판례에 있어서도 규제기관 규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58조를 해석함에 있어 법원은 상당히 그 범위를 좁히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행정지도는 위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다만 행정지도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기관의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충돌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법해석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구체적 현실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고 있다. 즉 규제기관이 시장에서 경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통신시장이나 규제기관의 규제가 시간이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있고 특성성을 가진 시장인 보험시장, 규제기관이 법률적인 규제권한 없이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류시장 등에서 법원은 일반적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일부 학설이나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행정지도가 사실적 구속력을 가지고 사업자의 문제된 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인 규제시장의 특성, 규제기관의 법률적 권한 여부, 규제기관의 규제관행, 규제기관이 추구하는 독자적 공익등이 판단의 고려대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restrict rights and impose duties on the people, and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itself and U.S. counterpart law called "the anti-trust law") are in the negative "trade-off" relation. The deregulation, global phenomenon of since 1980s, will allow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more and more field to apply as deregulation goes forward. It also grow the potentiality of conflicts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enforcement of antitrust-law. Exemption of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while conflicting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relatively heated in U.S. where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in court is very active and dual sovereignty structure of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exist. Also the fact that historic development of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advanc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contributes. However, the relatively broad exemption of U.S. is based on the precondition that regulatory agencies have specialties and experiences on the related areas and supervise the dubious acts substantially and that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in the case lead to the plain repugnancy with the regulatory scheme. Contrary to the U.S., Korea relies on the de facto monopoly of Korea Fairtrade Commission o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and other environments also do not exist. Besides, the cases that come into questions about the issue are almost price fixing related which is condemned as supreme evil in anti-trust law. The fact that regulatory acts involved are based on the non-compulsory administrative guidance with no binding power legally also makes it hard to apply the exemption. Considering these factors, Courts in Korea read exemption related the anti-trust law article 58 very narrowly and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s not interpreted as the legal order defined by anti-trust law article 58. Courts coordinate the conflicts between regulations and anti-trust enforcements by denying establishment of anti-trust violation wh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as some binding power one or other reasons. Courts' interpretation has maintained some consistency, though it showed some differences with the deregulation stages and market conditions. Whether it is telecommunication market where regulatory agencies are in charge of shaping market competition, insurance market where deregulation advances as times fly or alcoholic beverage market where regulatory agency without legal authority commands de facto legal force, courts only denies the establishment of violation of anti-trust law wh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as some compulsory power against alleged violators and it caused directly alleged acts without granting any general exemption against some scholars's theory and plaintiffs' argument. Deciding cases, nature of regulated market, legal authority of regulatory agency, public interest of regulatory agency pursuing is among the main factors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