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 경제협력 이행에 있어 국제법적 쟁점과 함의 -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

        윤성혜 한중법학회 2015 中國法硏究 Vol.24 No.-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사회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15개 국가 및 경제공동체와 FTA를 체결하면서 전례가 없던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과 ‘한-중 FTA 산업단지’ 건설에 합의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산업단지 격인 공업원을 건설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따라서 FTA에 따른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중 FTA 산업단지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이 지역의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파격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대부분 세금 감면 및 보조금 교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중 FTA 경제협력의 내용을 한-중 FTA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WTO 보조금협정 상의 주요 의무를 간략하게 파악한 후, 새만금에 개발될 한-중 FTA 산업단지에 보조금협정 상의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한-중 FTA 산업단지 건설에 있어 보조금협정과의 주요쟁점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에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조치들이 보조금협정 상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보조금 분쟁에 대비하고, 국가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의 법률 제정 및 정비에 있어서 국제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it is expected that both social and economic exchange become more active. The Economic Cooperation Chapter under Korea-China FTA includes new negotiation issues─the articles for Local Economic Cooperate and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Parks─with which Korea has never dealt before in other FTA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China already has and experience to establish industrial parks with FTA counterparts with purpose of China’s regional development. Unlike China, Korea has never discussed promoting either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mplex jointly by two countries through a bilateral agreement, 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FTA counterpart country.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raise several legal problems arising from implementing economic cooperation chapter in Korea-China FTA. In particular, Sae Man Geum where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will be built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projec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s, in order for facilitating development of this area, have providing various benefits as a policy. Additionally, the central government plans to provide another government measures such as incredible deregulation and various incentives. These measures, however, are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as the ‘subsidy’ regulated by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This can be found easily in recent case happened in China that various incentives which Chinese government provided to special economic zone have been counted as the subsidies in the dispute.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subsidy dispute, Korea canno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to be complained by the third country by the reason of violation of SCM agreement. Therefore, Korea needs to prepare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situation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us, the paper will investigate the cont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stated on Korea-China FTA focused on industry complex at first. Next, after briefly studying main obligations under SCM agreement, it will examine which obligation is applied to the Sae Man Geum industry complex. The paper, finally, will analyze the legal issues related with SCM agreement when developing Korea-China FTA industry complex. Especially, it will look deep into the matter whether Korean government’s measures given to Sae Man Geum industry complex are regarded as the subsidy with ‘specificity’. Through the study, it can provide the corresponding measures for the international iss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when it launches policy project as well as help to prepare a subsidy dispute occurring in the future.

      • KCI등재

        한-중 FTA와 새만금의 역할

        서창배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5 韓中關係硏究 Vol.1 No.2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 정부가 2015년 6월 1일 한-중 FTA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은 이제 한국의 제2 내수시장이 되어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로 인해, 한-중 경제관계에서 새만금(Saemangeun)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 다. 첫째, 한-중 FTA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수출 고도화 단지로서의 역할이다. 셋째, 한-중 FTA를 활용한 생산 및 물류복합기지로서의 역할이다. 넷째, 군산공항 을 활용한 동북아 LCC 허브공항 및 국제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이다. 다섯째, 중국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Bed)로서의 역할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 带一路)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산업, 요식업, 화장 품, 농수산물 등 중심으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Shanxi Province(陕西省) Xian(西 安)을 비롯한 중앙아(中央亚) 등 한국기업 진출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안은 新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반도체/SDI 및 향후 관련 밴드업체 200여 개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과 연계된 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인 서비스분야의 후속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위주의 신창타이(新常态)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 요구된다. China is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and trade surplus partner. And Korea and China was formally singed Free Trade Agreement(FTA) on June 1, 2015. Korea-China FTA means a huge market of China is now the second domestic market of Korea, and is expected to become a new growth engine for Korea’s economy. As the result, the Saemangeum(新万金) will be more important roles 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Korea-China FTA’s industrial complex; second, export complex upgrading to China; third, production and logistics complexes utilizing Kore-China FTA; fourth, Low Cost Carriers(LCC) hub airport in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tourist complex by using Gunsan Airport; fifth, test-bed in high tech industries of China, etc. We estimate to be low of a direct influence from China’s OBAOR(One Belt And One Road; 一带一路) project. But, we are expected to indirect influences of some industries such as tourism, cosmetic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ood service industry, etc. Especially, We will need to focus our attention to Shanxi Province(陕西省) Xian(西安), Central Asia(中央亚), etc. Among others, Xian(西安) has become very important core region of new Silk Road strategy. So, in near future over 200 companies such as Samsung semiconductor and SDI will be invested in Xian(西安). On the other hand, the substantial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e follow-up service negotiation that will proceed during 2 years since Korea-China FTA goes into effect. We consistently need to watch servic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because the results of service negotiations will be to influence investment of Chinese capital for the Saemangeum(新万金) Gunsan(群山) Free Economic Zone(SGFEZ). At present, China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switching to qualitative growth-oriented strategy through expanding domestic demand. And Chinese economy has been entering the new normal(新常态) era of medium speed growth. For this reason, we are required to analysis of Chinese economy thoroughly.

      • KCI등재

        중국의 최근 투자협정의 변화 :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중-뉴질랜드 FTA를 중심으로

        남영숙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9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경제에의 편입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중국 정부의 투자협정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2007년에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2008년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최초의 FTA인 중-뉴질랜드 FTA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최근 투자협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의 제1세대 투자협정은 투자보장의 일부 요소만 포함하는 낮은 수준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1990년대 말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1998년 이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투자협정은 이전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와 자유화의 요소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6년 이후의 시기에는 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감이 높아지고 산업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투자자와 투자국 당국의 권리에 대해 보다 균형적인 보완과 조정을 시도하는 협정문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중국의 투자협정이 제2세대에서 제3세대 협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국민대우에 있어 자유화후퇴 메커니즘을 삽입하고 모든 투자분쟁을 국제중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투자보장의 수준을 훨씬 높였다. 또한 투자자가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일부 삽입하여 제3세대 투자협정의 요소도 반영되었다. 한편 중-뉴질랜드 FTA 투자협정은 간접수용의 개념과 판단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투자자가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등 중국의 제3세대 투자협정의 특징을 보다 뚜렷이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협정문이 미국식 투자협정문과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뉴질랜드 FTA 투자협정문은 GATS 방식으로 작성되어 서비스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FTA를 통한 새로운 의무부담에 대한 약속이 없고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배제함으로서 추가적인 투자자유화 및 투자의 안정성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투자분야에서 기존의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규범이상으로 진일보한 협정문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미 BIT 협상 경과에 주목하면서 한-중 FTA 투자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중국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especially through it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ve greatly changed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ors in China.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foreign investment in China has also gone through remarkable changes as the Chinese government has negotiated a large number of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After reviewing the evolution of Chinese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investment agreements, this paper analyzes China's two recent investment agreements: Korea-China Investment Agreement(2007) and China-New Zealand FTA(2008). China's first-generation investment agreements provided a relatively low level of investment protection. However, with increased outward investment of Chinese enterprises since 1998 and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n 2001, China's investment treaties provided increasingly higher levels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liberalization. Since 2006, China has begun to revise its policies toward inward investment, seeking a more balanced investment regime with a view to 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ors and public authorities and the interests of host state and those of home state. The Korea-China Investment Agreement included a ratchet mechanism in the national treatment(NT) provision, subjected all trade disputes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cluded some preliminary procedures aimed at preventing investors from abuse of procedural rights. These provisions suggest a transition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generation of China's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chapter in the China-New Zealand FTA shows more characteristics of China's third generation of investment agreements, with the provisions moving closer to those in the US Model BIT. However, it still fails to grant pre-establishment NT or allow for any new market open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ill need to address these issues so as to secure a more liberal and competitive investment regime in addition to high standards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treatment.

      • KCI등재

        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중 FTA 이행방안

        왕상한(Wang, Sang-Han),박언경(Park, Eon-Kyung)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한-중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농수산품 관련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되지만, 위생검역(SPS) 및 기술무역장벽(TBT)으로 대변되는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않는다면그효과는반감될것이다. 총6개의조문으로구성된한-중FTA 위생검역분야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처럼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한-중 FTA에 달리 규정이없는 경우에는 WTO SPS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의 기본 목적은 무역장벽의 해소이지만, 문제는 국내이행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본논문에서는중국과 관련한다양한위생검역조치 관련사례들의분석을 토대로비관세장벽의완화를위한한-중FTA 활용방안을모색하였다. 중국은그동안유해한자국제품의유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경험하였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멜라닌 분유 유통 사례, 중국 농약만두 일본 유통 사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시금치에 대한 일본의 수입규제 사례등에서처럼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된 수입규제는 자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조치에 해당한다. 중국도 유해한 제품들의 유통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겪은 후에는 자국의 관련 법규를 개선·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자국 내 위생기준의 강화와 위생검역조치이행규정의엄격한적용으로인해타국제품의수입을규제하는효과가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영사례로써 한국산 살균유 수입규제 사례,한국산김치수입규제사례, 한국산삼계탕검역규제사례, 한국산막걸리수입규제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위생검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역규제였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한국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다.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타국의 위생기준 및 위생검역을고려하지않은위생검역규제들은비관세무역장벽으로작동하게되는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검역분야에서 무역강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법원칙 또는 법규범에 입각한대응과설득이라는시각에서 한-중FTA의 활용방안을법·정책적측면에서제시하였다.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성 원칙, 동등성, 국제표준 및 조화, 기술협력, 한-중 FTA SPS 위원회 관련 조항들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생검역 분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정당성에 기반한 정책인가이다.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경우자국민의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는국제통상규범상당연한주권국가의권리 이다. 그러나 과학적 정당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자국의 이행규범을 적용하게될때, 이러한규범은무역장벽이되어국가간통상분쟁을야기하게된다. 한-중양국이위생검역분야에서통상분쟁을예방하기위한일차적인방법은양국의기준에대한이해와공유가될것이며, 이를위한출발점이한-중FTA에조항에대한정확한이해와활용이 될 것이다.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is considered as a watershed in advancing, especially in the Korea agro-fishery industry to China. But for solutions to non-tariff barriers, 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owever, the effect of the FTA could be considerably damaged. The SPS part of the FTA consists of six Articles which include general rules similar to the ones in other FTAs concluded by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e FTA provides that the SPS Agreement of WTO shall apply between the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the Chapter of it. Though the target of the FTA is to eliminate trade barriers, domestic implementations of the Agreement possibly bring non-tariff barriers on the other Party. The article seeks for effective use of the FTA to ease the burdens of non-tariff barriers, based on a deep investigation into the SPS cases relating to the state practices by China. Chinese governments have experienced abundant of problems with food supply of harmful and dangerous products manufactured under its sovereignty. Such cases as ‘melamine milk powder in China,’ ‘pesticide in Chinese buns in Japan,’ and ‘Japanese import restriction against Chinese spinach over tolerance limit’ are the import restriction fully based on scientific risk analysis. They falls into the legitimate measures protecting human life or health in the Parties’ territories. The experiences resulted from harmful product supplies are urg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tighten up the domestic regulations. Such practices of China, meanwhile, result in collateral effects, or the restriction of import from foreign territories. The article investigates, as Chinese non-tariff barrier cases, Korea Pasteurized Milk Case, Korea Kimchi Case, Korea Chicken Soup Case, and Korea Raw Rice Wine Case. The cases has the same dimension, or the SPS measures by China over the Korean products which failed to meet the Chinese standard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products have been being sold and bought in Korean market without any question. This implicates that some SPS measures may result in non-tariff barriers when a government applies them leaving the characters of a product and the SPS standards of other sovereignty out of consideration. The article suggests “How to make best use of the FTA” in a legal and political view, based on the thought that correspondence and persuasion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law or legal norms are the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approaches to ease trade conflicts, and to secure benefits from the trade with China, one of the largest world economies. It represents specific implementations of the Articles in the FTA up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equivalence, international standards, harmonization, technical cooperation, Korea-China Committee on the SPS Measures. The vital importance in SPS measures is whether they ar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A State’s import restriction to protect human in its territory is a sovereign righ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trade laws, if risks to human are clearly evidenced. Uncertain scientific legitimacy, however, causes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conflicts, because domestic implementation without scientific evidence can be non-tariff barriers. To prevent SPS measures by the Parties from being a cause of trade disputes, two countries need to share the standards of each other’s, and they also should learn and use the FTA articles at first.

      • KCI등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만금 한ㆍ중FTA산업단지 활용 및 법제 지원방안

        장은정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5 No.-

        정부는 한·중 FTA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지역인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조성할 예정이며 계획의 첫 단계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한·중FTA 산업단지는 한·중FTA 협정문에 근거하여 양국이 단지설립, 운영, 개발, 기업투자 증진 및 기타 방식에 관해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산업협력 단지이다.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감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중심은 물품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의 꿈’을 주창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 차원 높은 개혁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방 정책을 전환하여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금융지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서비스무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를 서비스산업 중심의 융복합 단지로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의 발전현황과 중국의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자유무역시험구를 토대로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의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한·중 FTA 시대는 이미 도래 하였고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고 경쟁한다면 중국은 분명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Government is planning to create Saemangeum Free Economic Zone as global special economic zone, a lodgement area for China and third power’s investment, to visualize Korea-China FTA effect early and strengthen Korea’s industry’s competitiveness. As a first step, the government will create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rial complex’ in Saemangeum Korea-China Economy Cooperation Complex and attract investment of Chinese Businesses.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is a complex forwarded by cooperation of both country based on Korea-China FTA agreement in establishing complex, oper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of business investment. It is expected to speed up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complex which was discussed last July in Korea-China summit, and also expected to be propulsion power for creating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as Korea-China FTA was officially became effective in December 20th 2015. The center of international trade is changing from goods to service producing high value, and Xi Jinping, Chinese president is prosecuting one level higher reform, open strategy advocating ‘Chinese Dream.’ In other words, Chinese government is changing open-door policy from manufacturing based industry to service industry, making service industry as new growth engines, and accelerating promotion of service industry based on financial support. This kind of national policy is implemented in Pilot Free Trade Zone, and its ultimate goal is to reform radical structurally and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anticipative plan for reaction is needed for effective operation of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as a service mediated convergence industrial complex of Korea, and develop industry in comparative advantage compared with China’s service trade. This study will look at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s present condition of development, China’s service related legislation and legislation of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s legislation based on Pilot Free Trade Zone and seek legislation support measure. The era of Korea-China FTA has arrived, and if we compete knowing well about China, China can be absolute land of opportunity. To make all possibilities to chances, deep study of China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 KCI등재

        Korea-China FTA and Its Economic Effects: A CGE Approach

        ( Jong Hwan Ko ) 현대중국학회 2015 現代中國硏究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2014년 11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타결된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한·중 FTA에서 합의한 관세인하 등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분석 결과가 다소 비현실적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중 FTA에서 합의한 관세인하 등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정태CGE모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중 FTA에 관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실제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향도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할 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로 인한 점차적인 관세인하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른 효과도 포함하여 단기에서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 실질GDP는 한·중 FTA 발효 첫해인 2015년에는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년이 지난 2034년에는 2.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수준은 한·중 FTA 발효 첫해인 2015년에는 4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이 지난 2034년에는 23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수입의 증가가 더 빨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4년에 최대 67억 달러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4년에 약 14억 달러의 추가 무역수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다룬 17개 산업 중 가공식품, 축산·낙농품, 기계류의 국내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해 기타농작물, 기타수송기계 등의 국내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에 비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속제품, 자동차 및 부품, 기타수송기계의 국내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that was declared to be concluded in a summit meeting of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eld in Beijing, China on 10 November 2014 using a recursively dynamic CGE model, the dynamic GTAP model.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cessions of trade liberalization agreed between Korea and China, whil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Korea-China FTA done so far were based on the assumptions of trade liberalization about the Korea-China FTA made by their authors on their own. The dynamic CGE model used in this study also makes it possible to consider the different timing of policy implementations related to the Korea-China FTA.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Korea is to gain an additional increase in real GDP of 2.05% and welfare of $23.1 billion in the long-run, by 2034. As Korea``s import volumes rise faster than its export volumes do, Korea is expected to run trade deficit over the period 2015-2034, with its peak of $6.6 billion in 2024, ending up with a trade deficit of $1.4 billion in 2034. Processed food, livestock and dairy products, textile and wearing apparel, and machinery are Korea’s major beneficiaries of the Korea-China FTA, while other crops and other transport equipment are its major losers in terms of domestic production. It is noteworthy that domestic production of metal products and automobile and parts in which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with respect to China is to decrease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measures agreed in the Korea-China FTA.

      • KCI등재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이강빈 ( Lee Kang-b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1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Korea-China FTA entered into force on the 20th of December 2015, and one year elapsed after its effectuation as the FTA with China, our country`s largest trading partner.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concessions to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in Korea-China FTA, and analyzes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proposes our country`s aviation policy direction in order to respond to such impact. In 2016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 The export amount of air transport trade to China was 40.03 billion dollars, down by 9.3% from the last year, and occupied 32.2% of the total export amount to China. The import amount of air transport trade from China was 24.26 billion dollars, down by 9.1% from the last year, and occupied 27.7% of the total import amount from China. The contents of concessions to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in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 China made concessions to the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and th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with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of the Chin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China FTA Chapter 8 Annex. Korea made concessions to th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and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without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of the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China FTA Chapter 8 Annex.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passenger market, in 2016 the arrival passengers of the international flight from China were 9.96 million, up by 20.6% from the last year, and the departure passengers to China were 9.90 million, up by 34.8% from the last year.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cargo market, in 2016 the exported goods volumes of air cargo to China were 105,220.2 tons, up by 6.6% from the last year, and imported goods volumes from China were 133,750.9 tons, up by 12.3% from the last year. Among the major items of exported air cargo to China, the exported goods volumes of benefited items in the Tariff Schedule of China of Korea-China FTA were increased, and among the major items of imported air cargo from China, the imported goods volumes of benefited items in the Tariff Schedule of Korea of Korea-China FTA were increased. As for the impact on the logistics market, in 2016 the handling performance of exported air cargo to China by domestic forwarders were 119,618 tons, down by 2.1% from the last year, and the handling performance of imported air cargo from China were 79,430 tons, down by 4.4% from the last year. In 2016 the e-commerce export amount to China were 109.16 million dollars, up by 27.7% from the last year, and the e-commerce import amount from China were 89.43 million dollars, up by 72% from the last year. The author proposes the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according to Korea-China FTA as follows : First, the open skies between Korea and China shall be pushed ahead. In June 2006 Korea and China concluded the open skies agreement within the scope of the third freedom and fourth freedom of the air for passenger and cargo in Sandong Province and Hainan Province of China, and agreed the full open skies of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the summer season in 2010. However, China protested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the draft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the air services agreement, therefore the further open skies did not take place. Through the separate aviation talks with China from Korea-China FTA, the gradual and selective open skies of air passenger market and air cargo market shall be pushed ahead. Second, the competitiveness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port shall be secur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the support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air carriers` competitiveness shall be prepared, and the new basis for competition of national air carriers shall be made, and the strategic network based on national interest shall be built.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ports, particularly Incheon Airport, the competitiveness of the network for aviation demand creation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airport facilities and safety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and the new added value through the airport shall be created, and the world`s No.1 level of services shall be maintained. Third, the competitiveness of aviation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strengthen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viation logistics enterprises, as the upbringing strategy of higher added value in response to the industry trends changes, the new logistics market shall be developed, and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and the logistics professionals shall be trained. Additionally, as the expanding strategy of global logistics market, the support system for overseas investment of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built, and according to expanding the global transport network,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network infrastructure shall be secur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aviation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Incheon Airport, the enterprises` demand of moving in the logistics complex shall be responded,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field of new growth cargo shall be preoccupied, and the logistics hub`s capability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cargo processing speed in the airport shall be advanced. Forth,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 the further open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shall be secured.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being initiated within two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Korea-China FTA, it is necessary to ask for the further opening of the concessions of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and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in which the concessions level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by China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oncessions level in the existing FTA concluded by China. In conclus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impact on Korea`s air passenger market, air cargo market and aviation logistics market by Korea-China FTA, the following policy tasks shall be pushed ahead :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national air carriers` competitiveness and nation`s benefits, the gradual and selective open skies shall be pushed ahead, and the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port shall be built, and entry into aviation logistics market by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expanded, and the preparations to ask for the further open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low in the concessions level by China shall be made.

      • KCI등재

        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 - 중 FTA 이행방안

        왕상한,박언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3 No.-

        한-중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농수산품 관련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위생검역(SPS) 및 기술무역장벽(TBT)으로 대변되는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중 FTA 위생검역분야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처럼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한-중 FTA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WTO SPS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의 기본 목적은 무역장벽의 해소이지만, 문제는 국내이행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위생검역조치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토대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한-중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유해한 자국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경험하였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멜라닌 분유 유통 사례, 중국 농약만두 일본 유통 사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시금치에 대한 일본의 수입규제 사례 등에서처럼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된 수입규제는 자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조치에 해당한다. 중국도 유해한 제품들의 유통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겪은 후에는 자국의 관련 법규를 개선·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자국 내 위생기준의 강화와 위생검역조치 이행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타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영사례로써 한국산 살균유 수입규제 사례, 한국산 김치수입규제 사례, 한국산 삼계탕 검역규제 사례, 한국산 막걸리 수입 규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위생검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역규제였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한국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다.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타국의 위생기준 및 위생검역을 고려하지 않은 위생검역규제들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검역분야에서 무역강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법원칙 또는 법규범에 입각한 대응과 설득이라는 시각에서 한-중 FTA의 활용방안을 법·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성 원칙, 동등성, 국제표준 및 조화, 기술협력, 한-중 FTA SPS 위원회 관련 조항들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생검역 분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정당성에 기반한 정책인가이다.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는 국제통상규범상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그러나 과학적 정당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자국의 이행규범을 적용하게 될 때, 이러한 규범은 무역장벽이 되어 국가간 통상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한-중 양국이 위생검역분야에서 통상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은 양국의 기준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출발점이 한-중 FTA에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될 것이다.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is considered as a watershed in advancing, especially in the Korea agro-fishery industry to China. But for solutions to non-tariff barriers, 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owever, the effect of the FTA could be considerably damaged. The SPS part of the FTA consists of six Articles which include general rules similar to the ones in other FTAs concluded by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e FTA provides that the SPS Agreement of WTO shall apply between the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the Chapter of it. Though the target of the FTA is to eliminate trade barriers, domestic implementations of the Agreement possibly bring non-tariff barriers on the other Party. The article seeks for effective use of the FTA to ease the burdens of non-tariff barriers, based on a deep investigation into the SPS cases relating to the state practices by China. Chinese governments have experienced abundant of problems with food supply of harmful and dangerous products manufactured under its sovereignty. Such cases as ‘melamine milk powder in China,’ ‘pesticide in Chinese buns in Japan,’ and ‘Japanese import restriction against Chinese spinach over tolerance limit’ are the import restriction fully based on scientific risk analysis. They falls into the legitimate measures protecting human life or health in the Parties’ territories. The experiences resulted from harmful product supplies are urg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tighten up the domestic regulations. Such practices of China, meanwhile, result in collateral effects, or the restriction of import from foreign territories. The article investigates, as Chinese non-tariff barrier cases, Korea Pasteurized Milk Case, Korea Kimchi Case, Korea Chicken Soup Case, and Korea Raw Rice Wine Case. The cases has the same dimension, or the SPS measures by China over the Korean products which failed to meet the Chinese standard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products have been being sold and bought in Korean market without any question. This implicates that some SPS measures may result in non-tariff barriers when a government applies them leaving the characters of a product and the SPS standards of other sovereignty out of consideration. The article suggests “How to make best use of the FTA” in a legal and political view, based on the thought that correspondence and persuasion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law or legal norms are the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approaches to ease trade conflicts, and to secure benefits from the trade with China, one of the largest world economies. It represents specific implementations of the Articles in the FTA up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equivalence, international standards, harmonization, technical cooperation, Korea-China Committee on the SPS Measures. The vital importance in SPS measures is whether they ar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A State’s import restriction to protect human in its territory is a sovereign righ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trade laws, if risks to human are clearly evidenced. Uncertain scientific legitimacy, however, causes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conflicts, because domestic implementation without scientific evidence can be non-tariff barriers. To prevent SPS measures by the Parties from being a cause of trade disputes, two countries need to share the standards of each other’s, and they also should learn and use the FTA articles at first.

      • KCI등재

        한-중FTA 논의와 IT서비스 무역의 통상법적 쟁점

        권현호(KWON Hyun 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국제경제법연구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IT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한-중FTA 체결 논의와 맞물려 검토되어야 할 최소한의 쟁점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법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의 관련 시스템이 일반적인 국제통상법 규범체제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WTO에서 약속한 수평적 및 분야별 약속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다루었다. 결국, 중국의 서비스 양허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는 대부분 개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WTO의 통일된 서비스 분류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세부적으로는 관련 카테고리에서의 하위범주까지 개방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확실한 부분도 존재한다. 한편 제Ⅳ장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의 관련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분석 대상인 중-뉴질랜드 FTA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MFN 문제와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양허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한-중FTA 논의에서의 IT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쟁점들을 서비스 분야와 투자,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이라는 범위로 제한하여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결국 한-중FTA 논의가 진행되면서 향후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상 쟁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와 투자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의 FTA협상을 준비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협상이 과연 어떠한 FTA가 되어야 하는가 여부이다. 즉, 한-중FTA는 국익(national interests)이 최우선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국가간 무역을 다루는 국제협정으로서 국제통상법적 기초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FTA 논의를 포함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 할 FTA를 준비함에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시장폐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와 공격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협상과정에서의 핵심은 경제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경제통합이어야 하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의 실질적 효과는 바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is mainly based on the research project named "Legal Issues of Software Industry for Korea-China FTA Negotiation," also more theoretically revised and developed for the issues. This article consisted of 4 separate chapters. Setting apart from Introduction, chapter Ⅰ and Conclusion, chapter Ⅵ, main body showed the following reasoning: Chapter Ⅱ mostly dealt with the national-dimension of Chinese legal system. That is, this chapter firstly introduced the Chinese national legal regimes, and more examined some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in field of software industry. And finally this chapter suggested a sub-conclusion which had some problems in Chinese laws. And then, chapter Ⅲ reviewed the Chinese "Specific Commitment" in WTO service field. This chapter was for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Chinese WTO obligations and drew a sub-conclusion from the facts. Thirdly, chapter Ⅳ, the last reasoning part of this article, compared the existed FTAs of which China was a party in fields of service, investment and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fter considering all these chapters, chapter Ⅴ gave some FTA negotiation issues on trade in IT servic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services, the negotiation will have issues on the negotiation range for service itself, and the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transparency of some Chinese national laws. And more, it can also be included to adopt MFN clause in future Korea-China FTA service chapter. In investment field, expected issues are considered whether the investment chapter will be included in the future Korea-China FTA and what the form will be. Finally, i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the most issue will be possibility of including the commitment of fre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nd in other issues, there can be some problems on mutual recognition of each Party's national certification. However, these issues will not be conclusive factors, and even more issues can be possible in a real negotiation for Korea-China FTA.

      • KCI등재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분석에 따른 향후 추가협상에 대한 시사점: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황기식,최신영,김세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국제지역연구 Vol.22 No.2

        As Chinese insurance market grows rapidly due to market reforms, China got recognition as second-largest insurance market in the world in 2016. However Korean insurance companies have had difficulties to grow in Chinese insurance market despite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growth of chinese insurance market. The reason for the decline in Korean insurance companies is economic retaliation due to the deployment of THAAD in Korea. However, this is not a fundamental reason. The underlying cause of the effects of economic retaliation is the result of insufficient negotiations in Korea-China FTA services sector. In Service sector of Korea-China FTA, the level of concession between Korea and China differs greatly, when comparing China and South Korea's FTA. In addition, it has only been a few years since China collected the position of the WTO Doha Agenda, which currently deals with conce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rvices. More important is that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as it stopped short of being protected by the most-favored-nation state treatment level when Korean insurance companies entered China. Further negotiations to supplement the weak points in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were promised in December 2017, but international tensions over THAAD deployment made it impossible to hold such negotiations. However, du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in 2018, the first additional negotiation was decided and held. This paper implicates strategies of further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service and investment chapter. Consequently, the aim of this paper suggests directions how to re-enter Chinese insurance market to Korean insurance companies.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중국 정부의 보험시장 지원 정책을 담은 13차 5개년 규혁 방안실시와 더불어 중국 국내의 수요의 증가 되면서 전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보자면 2010~2016년 중국 수입보험료는 1조 4,000 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 2014년 17.5%에서 2015년 20%로 증가하면서 2016년 27.5%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보험업 총 자산은 5 조 위안에서 15조 1,200 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보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세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효과로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감소되었다. 한국 보험 기업의 감소 원인을 한국 국내의 THAAD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국 보험 기업이 그 경제 보복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협상의 결과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를 상호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양허 수준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다루고 있는 WTO 도하아젠다의 입장을 수렴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요한 핵심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보험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의 보호 수준을 받지 않고, 분쟁해결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한국 기업 피해의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해야하는 추가 협상이 2017년 12월 약속 되어 있었지만, THAAD 배치로 인한 국제 관계 긴장으로 인해 그 개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8년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차 추가협상이 결정 및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을 기체결 FTA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중국 재진출 및 재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재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