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

박정선(Jeong Seon Par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연구는 사회복지수급자의 침해된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 학설들과 헌법상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의 조항들을 검토한다.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들의 권리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의 권리구제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사회보험법은 권리구제 조항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권리구제 조항이 부재하였고, 사회서비스법은 일부 법률만이 권리구제 조항을 두었다. 둘째, 개별 사회복지법마다 권리구제 조항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권리구제 절차, 권리구제 청구기간, 심사청구 결정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 상의 권리구제 조항의 신설, 권리구제 절차와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통한 실체적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정의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social welfare legislations regarding social right and relief. Social welfare law includes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ocial insurance law,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service law. Each law does have diverse version of relief for legal right, so it lacks consistency. Social Right of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rvice Act does not include relief for legal right. The parts of social service law include some items regarding relief for legal right, but do not include process for relief for legal right. Only social insurance law includes relief for legal right and its process. The study examined the relief for legal rights on social welfare legislations. In addition, each law does have different due process, appealing period, decision due date for appealed case for relief for legal right. Therefore, social welfare law should include relief for legal right and provided concrete process and regulations for it. Furthermore, it is time to redefine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social servi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권리구제

박재현(Park, Jae-Hy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사인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까?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같은 이행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행정청의 이행의무 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생기는 것일까?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 모두가 국가에 생계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생계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행정소송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의 가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행명령도 인정하고 간접강제 결정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프랑스처럼 가처분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는 것보다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사인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규정을 행정심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직접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예산은 증가했지만 각 개별법 사이에 통일성이 부족하고 절차가 다르다. 통일성이 부족하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프랑스처럼 사회보장법전을 만들 경우 사인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김세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2

재산법 위주로 파악되어 왔던 근대민법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에 대한 민법상의 관 점에 있어서의 변천과 변화가 있었다. 현대민법의 성격이 ‘시민사회의 기본법’ 혹은 ‘시민사회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인격권이 존재한다. 현대민법이 인격권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에 대하여 근대민법은 재산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던 민법이라면, 앞으로는 재산권보다는 인 격권을 핵심적으로 다루어는 민법관의 전환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 는 민법관의 전환이다. 그 민법관의 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격권의 중시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인격권이 중시됨으로써 현대민법관에 영향을 끼쳐서 재산권을 중시했던 근대민법에 변화 를 가져오게 되는 민법관의 전환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민법관의 전환은 당연히 불법행위법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 기존의 불법행위법의 본질적 기능인 ‘손해전보’와, 불법행위법의 부수적 기능인 ‘예방 및 제재’이 었다면, 인격권의 중시라는 민법관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는 기능이 본질 적 혹은 부수적으로 기능분류되기 보다는 불법행위법의 손해전보기능과 예방⋅제재기능의 최소한 대등적⋅병렬적 기능으로 바뀌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 법의 예방⋅제재기능이 최우선적 기능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후적 구제수단에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의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 기능의 변화의 핵심적 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지청구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불법행위법의 기능 변화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금지청구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금지 청구권의 입법방식의 구체성으로의 전환은 인격권 중시를 기초로 한 민법관의 전환이 불법행위 법의 기능변화를 초래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어서 현재는 제도도입에 있어서 저울질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고찰한다. 일 단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그 목적과 기능, 법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해 본다.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의 하나인 징벌적 손 해배상이 도입된다면,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 기능의 변화에 커다란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보 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현대시민사회에 있어서 부작용 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는 기능의 변화는 현대시민사회에 있어서 사후적 구제수 단과 사전적 구제수단이 최소한 수직적 내지는 주종관계를 벗어나서 수평적 혹은 병렬⋅대등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미래의 시민사회에서는 사전전⋅예방적 구제수단이 사후 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제1차적⋅우선적⋅선행적⋅주된 기능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 민법이 재산관계를 중심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로서 물권⋅채권 중 심적이었다면, 현대 정보화사회 및 시민사회에서는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더불어 강조하고 중시되는 인격중심적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민법전의 현실적합성을 강화하여 민법규범 과 민법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contemporary philosophy of civil law has evolved from the modern civil law that used to be understood primarily in terms of property laws. If contemporary civil law can be characterized as the “basic law of civil society” or the “constitution of civil society,” at its heart exists personality rights. If contemporary civil law focuses on personality rights as compared to modern civil law that primarily deal with property rights, it is believed that, in the future, civil law will concentrate on personal rights as opposed to property rights. That is, it represents a change in civil law philosophy in which civil law as law of capitalistic society (law based on economic exchange) is transformed into one based on civil society (law of people). At the heart of such transformation in civil law is the importance placed on personality rights. Therefore, in this research paper, a priority is given to examining how modern civil law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operty rights was transformed into contemporary civil law where personality rights are give the priority importance. Moreover, such transformation in civil law philosophy affects the function of tort law. If the compensatory damages was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existing tort law and preventive/deterrent function its auxiliary function, the transformation of civil law philosophy that places emphasis on personality rights will likely place them in equal par instead of separating them as fundamental and auxiliary function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 preventive/deterrent function of the tort law will become a top priority. The paper examines prohibitory injunction and punitive damages, the core of changes in goals and functions of tort law from ex post to preventive remedial method. By focusing on examining the cases of personality rights violation in regards to prohibitory injunction that provides a clue to changes in the function of tort law, the paper claims that a shift to more concrete legislative method of prohibitory injunction has caused the changes in tort law to result in changes in civil law philosophy to emphasize personality rights. Moreover, the paper investigates punitive damages that are being considered for legislation. It first surveys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its goal and function and legal reasoning. Then, it evaluates the needs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If punitive damages, a form of preventive/deterrent remedial method, is introduced, great changes are expected in the goal and the function of tort law. However, we do need to consider the side effect resulting from drastic changes in contemporary civil society. It must be noted that the changes in the goal and the function of tort law are causing ex post and preventive remedy method to evolve from vertical and dependent relationship to more parallel and equal relationship. It is expected that, in future society, preventive/deterrent remedy will become the primary, priority, preemptive and main function to replace compensatory damages, an ex post remedy. Therefore, this paper, based on the view that contemporary civil law, as opposed to modern civil law, which was a legal system that operated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property rights with emphasis on right to goods and credit, should be based on personality rights where respect for and value of human rights receive equal importance. The paper, by examining the changes in civil law philosophy and the change in the function of tort law, aimed to make Korean civil law more reasonable and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the current civil laws.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보장법적 접근

진성영(秦成寧)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사회보장법연구 Vol.8 No.2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를 발표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구제가 기본적으로 민사법적 배상책임의 원리에 근거하여 작동됨에 따라 건강피해는 좁게 인정되고 또 피해인정 심사는 지체되었으며 신청인용률도 떨어져,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 · 운용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상제도’의 구상을 제안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상제도의 구상은, 앞으로 ‘안전관리에서의 국가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In the past eight years since 2011, when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pproved the health damag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the damage relief for victim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has yet to be done properly. As the damage relief was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civil indemnity responsibility, the health damage was narrowly acknowledged, the damage recognition was delayed, and the admission rate fell, which did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damage relief act” of expedited relief. It is time to revisit the damage relief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 social security legal approach is necessary, not a civil legal approach, to relieve the damage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Social security legal approaches should begin with the idea of a new “social compensation system”. The idea of a new social compensation system for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s will be necessary even to prepare for new social risks that may arise from “state failure in safety management” in the future.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 연구

김수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구제제도 이용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부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사회복지시설 내부와 외부의 구제제도를 이용한 11명의 연구참여자를 개별심층면접하여 경험을 분석하여 3개의 범주, 7개의 주제, 26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연구참여자들은 내부 구제제도를 우선 이용하고자 했으며 이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외부 구제제도를 선택했고, 구체적이지 않은 구제제도는 판단 과정과 이후 조치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구제제도의 구축과 사회복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적 내용의 정확한 인지, 둘째, 공동체가 구제제도를 함께 만드는 과정의 필요성, 셋째, 독립적인 외부 구제 지원, 마지막으로 정책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구축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people’s experience with remedies for workplace bullying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urthermore, it aims to propose implications for improving effective remedy system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o achieve these goal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research participants who sought remedies within and outsid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response to workplace bullying. After analyzing their experiences, we identified 3 categories, 7 subjects, and 26 concept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preferred seeking internal remedies as their first course of action and sought external remedies only when the internal remedies were not possible. However, remedies lacking detailed procedures posed several challenges to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subsequent 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medies tailored to the specific type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improve organizations’ remedy systems to align with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1)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ocesses in addressing workplace bullying, (2) the implementation of a collaborative process in developing remedy policies, and (3) the establishment of a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system specific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4

The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ESCR) is the ability of victims to claim relief to the judiciary when the ESC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violated. In other words, the ESCR, lik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CPR) which is no question in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lief, is judicial norms that the judiciary can use to rescue the victim. According to the claim that the CPR and the ESCR are different in nature, ESCR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ceive judicial remedies even though they are infringed. Howev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justiciability of ESCR is already common sense. It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advanced interpret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and the progressive judicial decisions of some states that follow the Committee’s posi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and emphasizes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strengthening the justiciability ESCR in Korea. To this end, It first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have a firm position on the legal character of ESCR as a legal right. It also explains the direct application and indirect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ecause they are highly relevant to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ICESCR which we ratified. Chapter 4 is the core of this paper, which examines judgement methods to strengthen the justiciability of ESCR from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It will explain the state's minimum core obligations, prohibition of retrogression and reasonableness tests in the ESCR often used in the UN and national courts, and argue that they are ESCR review methods that are usefully used by the judiciary in Korea. Finally, in order for the judicial review of ESCR to work proper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activism in detail and suggest that it is also a good idea to joi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justiciability)은 헌법 혹은 국제인권법상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가능성)을 말한다. 즉 사회권도 사법구제의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자유권과 다름없이, 사법부가 재판규범으로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유권과 사회권은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인권 2분법에 의하면 사회권은 비록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은 이미 상식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동안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선진적 해석과 그것을 따르는 일부 국가의 진보적 사법판단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법적 권리로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의 국내적용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을 설명한다. 제4장은 이 논문의 핵심적 장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검토한다. 유엔과 각국 법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 퇴보조치 금지 및 합리성 테스트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권 심사방법임을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권의 사법심사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권력분립 및 사법적극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제안할 것이다.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 행정상 절차를 중심으로 -

박우경(Woo Kyung Park) 사회복지법제학회 2024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5 No.1

불교의 사회복지 사상에 관한 연구

고수현(Ko, Soo-Hyun) 한국복지행정학회 2004 복지행정논총 Vol.14 No.2

사회복지발달과정의 시작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여 종교적 부문이 차지하는 영역이 많다는 것은 사회복지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서양철학사로 볼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후 인간의 복지문제는 세속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한 사회복지학이 전문화된 이후에는 종교 사회복지의 영역은 국가사회복지의 보완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계가 가톨릭교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지역사회주민과 밀접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 사회단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현대적 이념정립의 필요성에 의한 정초적 연구임을 밝히고자 한다. 즉 불교 사회사업이 근대화 이전에 있었던 자비 활동에서 현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지사상의 종교적 실천을 통해 인류 공동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교사상의 사회복지이념을 현대화시키고 체계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유의미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start of social welfare advancement process includes the Orient and the West and the religion section hold the territory where it does is many the thing is the recognition which the social welfare academic world is common. When seeing with Western philosophy history, the social problem of Renaissance and the religious reform after human being was aimed the secularization. To after where the social welfare crane which specially confront in the social problem which is contemporary history conference complicated and various is professionalized the territory of religion social welfare stays in complement location of national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taking count of crosses Catholicism of recent times the religious group which it begins the welfare activity which is close with the community resident. There is a case which from together the Buddhism social club also attempts the social work same connection it is the beginning of the year research due to the necessity of present-day idea triangular position to reveal. The hazard which from the mercy activity which has a namely Buddhism social work before modernizing today grows with specialty and system social work religion practice of the material thought which Buddhism which stands is having it leads and the place objective which constructs the mankind joint society it lets and must be researched. It modernizes the social welfare idea of Buddhism thought consequently and system anger makes the thing thinks that it is important.

1920년대 식민지조선 사회사업의 성격과 그 한계

조경희(Cho, Kyunghee) 호서사학회 2016 역사와 담론 Vol.0 No.80

이 글은 1920년대 제국일본과 식민지조선의 사회사업 행정의 연동과정과 함께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의 식민지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1차대전후 쌀소동과 조선의 자연재해로 인한 빈곤문제의 심화, 그리고 독립운동의 고조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회사업의 확장을 필요로 하였다. 1920년부터 각도 지방예산에는 사회구제비가 계상되었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는 사회과가 설치됨으로써 사회사업은 처음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었다. 도시부를 중심으로 직업상담소, 인사상담소, 공설주택, 노동숙박소 등의 ‘방빈사업’이 시작되었다. 다만 조선에서는 기초적인 구빈 시스템이 없었을 뿐더러, 압도적인 빈곤수준과 독립운동의 가능성이라는 식민지적 현실을 앞에 두고 사회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은 노동사업과 교화사업으로 특화되어갔다. 총독부 사회사업 담당자들은 “조선에서의 빈곤선은 내지의 빈곤선과 매우 다르다”고 하면서 조선의 사회상태가 여전히 방빈의 영역에 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향약과 인보상조의 전통 등을 활용하여 사회사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 조선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인사상담소 일환으로 운영된 직업소개소는 독립적인 공설시설로 전환되어 주요도시에서 노동력 수급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사회사업은 전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산업개발과 노동사업, 생활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서 구빈 · 방빈 · 교화가 뒤섞인 식민지적 특성을 가졌다. This paper examines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ork of Government-General of Korea linkage with administration of Imperial Japan in the 1920s. The expansion of social work in Korean society was due to heightening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deepening of poverty caused by rice riot and natural disasters. Social work of colonial Korea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a regular system while the society department were made in the Bureau of Internal Affairs of the Governor-General and the local budget began to include the social relief cost. But new attempt of ‘poverty prevention’ work such as employment counseling and public housing being tried in a part of urban areas did not work decent in Korea. Because there is no underlying poor-relief system and is rather colonial reality of overwhelming poverty and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ce movement, social work specialized in labor and edification as a result. The Colonial Government often expressed the dilemma that Korea"s present level was not yet in the range of poverty prevention. Meanwhile with the rise of the unemployed in the late 1920s, employment agency became an independent public facilities responsible for labor supply-demand.

『월간복지』에 비친 일본 ‘사회복지’의 변천

최옥채(Choi, Ok-Chai),구로키 야스히로(Kuroki, Yasuhiro)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2

이 연구는 일본 최고(最古) 사회복지 전문지인 ⌈월간복지⌋를 자료삼아 “일본에서의 ‘사회복지’는 용 어상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변천했는가?”라는 연구문 제를 사회사 관점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잡지의 이름에 따라 ⌈자선⌋ , ⌈사회와구제⌋ , ⌈사회사업⌋, ⌈후생문제⌋, 속 ⌈사회사업⌋, ⌈월간복지⌋ 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엄중한 자혜구제 선언’, ‘구제사업과 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과학성’, ‘국민생활 재건과 후생시설의 지역화’, ‘생활보 호와 사회사업의 새 얼굴’, ‘지역사회조직활동과 모금활동’ 따위의 주제를 이끌어내어 해석하였다. 특별 히 일본에서는 사회사업이 Social Work의 번역어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포괄하는 총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고,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Japanese ‘Social Welfare’ in the light of Monthly Welfare which is the oldest profess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in Japan. Especially, this study has insisted on grasping the interaction amo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social historic perspective. Consequentially, some important themes are emerged from the journal which had been changed as time passes(Charity, Society and Relief, Social Work, Public Welfare Work, Social Work, and Monthly Welfare) as follows; ‘strict declaration of charity and relief’, ‘relief work and social worker’, ‘professionalism and science of social work ’, ‘national life rebuilding and local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new face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social work’, ‘community work and fund raising’, and the like. In particular, it is revealed that ‘Sahoisaup’ is a word of translation from Social Work, in addition this word has been used as a word including diverse works in Japan. Also, it is emphasized that the necessity of Japanese experience could be studie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