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 개선 방안

김익재 ( Ik Jae Kim ),곽효은,김교범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7년 5월부터 추진되었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지난 2018년 5월과 6월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하여 매듭지어졌다. 3법 중 「물관리기본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부처별·부문별로 수립되던 다양한 물관리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각각 2021년과 2022년까지 대폭 재편성될 예정이다. 즉 우리나라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수량, 수질, 그리고 물이용과 같은 물관리 전반의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이 종합적(홍수, 물부족, 물환경, 상수도, 하수도, 수요관리, 재이용, 농업용수, 소하천, 수력 등)으로 수립되는데,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행점검·평가가 매우 절실하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의 환경부 소관 국가 물관리계획은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유역 단위의 물관리 기본계획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환경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며, 1차 계획은 2006년 수립된 『물환경관리종합계획(’06~’15)』으로 볼 수 있으며, 유역 단위의 계획은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으로 묶음 발간되었다. 현재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에 따라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한 유역 단위의 계획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년 기간의 계획 수립 후 대략 5년 후 중간평가(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수질 및 오염원 현황, 목표 수질 달성 여부와 같은 기본 현황과 목표 달성률 및 추진 과제의 예산집행률과 같은 단순 실적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기본계획과 대권계획은 계획 수립 후 매년 자체점검 혹은 계획변경이 필요할 때 집중점검을 할 수 있는 지침 수준의 근거가 있지만, 중권역계획은 이행평가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평가의 세부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의 기본방향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유역 단위의 물관리 통합이라는 향후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이행평가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대권역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의 한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수립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에서 유역계획 위주의 이행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전인 기존 물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내용·지표 등을 조사하였고, 국내 물관리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타 분야의 이행평가지표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기반 물관리계획의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 후 유역계획의 주요 내용과 비교·대조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수립될 유역계획의 이행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별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 유역 물관리계획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수립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물환경 모니터링 현황, 타 분야 국가계획의 이행평가를 조사하였다. 현행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및 이행평가는 「물환경보전법」상 수립 주체 및 이행평가 주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환경부의 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어 이행평가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므로 국가 물환경 정책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립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국가 전체의 유역 물환경의 현황과 이행평가의 대상 및 항목은 하천과 호소에 각각 2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유역 물환경의 넓고 깊은 이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측정망 통합조정과 모니터링 구축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환경측정망(수질 측정항목 및 주기)을 기반으로 향후 이행평가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의 추진체계는 유역관리의 주체, 위원회, 협의회 구성 등 유역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지침상의 수립 절차와 평가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행과 평가시점 이전의 물환경과 유역의 개선, 분석, 효과, 환류체계가 포함된 정기적 보고서 발간, 이행평가 지표 및 내용 구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은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물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미국 환경청의 유역건강성프로그램(HWI)은 유역 건강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평가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데이터와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유역관리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물 계획도 과학적·공학적 분석 결과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 계획부터 첫 시범으로 지속가능성 효과 및 지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계획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위원회 및 계획을 차례로 수립하고, 계획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2년 간격의 연차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차보고서에 계획의 이행점검·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사회·경제 3부문의 각 지표 결과와 효과,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3가지 사례는 유역 물관리 개념과 체계하에서 바람직한 유역 물관리 이행점검·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자료 구축 및 공유, 유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구조 및 체계 마련, 주기적 이행평가 보고서 발간 및 유역 전체의 사회·경제·환경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결과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이행평가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향후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다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평가 기본방향으로 다음 7가지를 제안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현행 국내 물관리계획에 대한 새로운 이행점검·평가체계 개발과 체계적 시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이행사항 점검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하여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내에 계획평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유역계획 시행의 진도 결과뿐만 아니라 계획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년 주기의 연차보고서(진도성과보고서 혹은 진도점검보고서) 발간을 제안한다. 이는 보다 발전된 계획 수립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통합 측정망 구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유역물환경을 파악하고 이행점검·평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유역 물관리계획의 이행점검·평가 결과 도출이 용이하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 기준의 부문별 이행점검·평가 지표의 개발과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행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절차를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물의 날 등의 굵직한 정책행사와 병행 개최하여 시민들이 참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수지 분석, 공간분포 분석, 경제성 분석 등 각 부문별로 한국형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각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지침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계획수립과 이행점검·평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One of the results of the recent water reform in 2018, which 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in charge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is to enforce the new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starting from June 2019. According to this Act,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NWMP)” will be established by June 2021, “Comprehensive Basin Management Plans (CBMPs)” by June 2022,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ystematically assess a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in these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plans and evaluate the outcomes from the national strategy and basin action on the ground. Prior to the water reform,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Masterpla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s similar with NWMP, and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basins, watersheds, and catchments with CBMP. But mostly these prior plans are focused on improving water environment, which indicates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 not fully consideration with water quanti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and Basin Plans in every 10-year. The first National plan was set up from 2006 to 2015.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4 Major-River Basins were also established in annex part of the first National Plan. Then a number o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watershed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Basin Plans. After about five years, according to the Act, the Ministry and Basin authorities should conduct a performances evaluation to the National and Basin Plans with such policy targets, including trends in water quality, pollution sources, budget execution. However, because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results to previous water plans were either ineffective or too simple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se water plans, it is necessary to build a better systematic evaluation framework of the NWMP and CBMPs that 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outcomes, and future recommend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existing “Basin and Watershed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to prpose a policy framework and direction of how to conduct a detail process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mainly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CBMPs. In this study, the legal grounds, contents and indicators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before the reform of the water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and the evaluation index of the implementation in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and other field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we focus on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examples of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at are pursuing for IWM. We draw out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main contents of the watershed plan afte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suggest a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 of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system to CMBPs. The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each chapter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In Chapter 2, we reviewed the legal grounds and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watershed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in Korea, and examined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status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other national plans. The present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for Basin and Watershed includes the theme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cycle. In fac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have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is virtually absent. Therefore, it is highly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al policy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The present state of the watershed environment across the country and the targets and item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each of the rivers and the lakes, causing loophole of their in-dept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t is anticipated that a new coordination of monitoring network integration and monitoring constructio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added. Therefore, adjustment of future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will be necessary based on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network (water quality measurement items and cycle). It is desirable that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 evaluation should establish a system by establishing common standards in the watershed such as the watershed management subject, the committee,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In this regard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the procedures and evaluation process in the curre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and to publish periodic progress (or assessment) reports containing its improvement, analysis, reasonable proofs for changes in changes, acceptable future recommendations prior to the mid-term evaluation to the Plans. It is also needed review the indicators to evaluate its implementation and content. The next chapter, Chapter 3, examined the watershed management practices in a cycle of watershed planning to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the US and Australia that are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authors reviewed th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Health Watershed Initiative (HWI) Program assesses watershed health and vulnerability at the same time, and provides all the data and results available at the federal level and provides very easy access to all information applied in the assessment. It also establishes a virtuous cycle system from planning to evaluation of watershed management and establishes governance. The California Water Project also shares scientific and engineering analysis and data, and it is likely to be the first demonstration of sustainability effects and indicators from the 2018 plan. The Australian Murray-Darling Basin Plan (MDBP), based on legal grounds, establishes committees and plans in turn, and periodically publishes a regular (biennial) report on progress of the plan. In particular, biennial reports clearly outline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plan in the thre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ectors, including the results, effects and recommendations of each indicator. Based on these three case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d share scientific data, to develop the structure and system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watershed, to publish periodic implementation evaluation report by the results and effects of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is pointed out that MDBP has established a reasonable implement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various analyzes of this study, chapter 4 suggests the following seven basic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CBMPs in the enforcement of the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in the future. First, a systematic review of the new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current domestic water management plan. Second, the Basin Management Committee should have an unit that solely reviews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CBMPs. The third, a progress or assessment report should be published to ensure that the sustainabl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plan, and to enable more advanced planning and modification plans. The recommended period for this report is biennial or every 2 years. However, the Committee and the Ministry must clearly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assessment and evaluation. Occasionally, in Korea, a process of evaluation aims to cause a punishment or a reward for the ones who manage and execute the official plans. But, what the authors heavily point out is that the purpose of assessment is to provide a better scientific knowledge, and more importantly, tracking the implementation and acceptable recommendations very useful to re-coordinate gaps and problems in established pla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nalyze the effects and achievements of the water and other sectors in the direction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progress report so the mid-term evaluation is even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urth, the status of scientific and advanced watershed environments is identified based on integrated monitoring network construction and ongoing monitoring, and provid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indicators of each watershed based on th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so that it can be easily derived from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and be easily understood by all citizens. Six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cedure of opportuniti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o induce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together with major policy events such as World Water Day.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Korean- style analysis tool for each division, such as water balance analysis,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economic benefit analysis, and to publish a guidebook of analysis tools used for each plan.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ore effective and policy-consist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resulting from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Water Management Framwork Act’.

쌀 농업에 대한 지역별 물 발자국 산정에 관한 연구

김준범(Jun Beum Kim),강헌(Hun Kang),신상민(Sang Min Shin) 大韓環境工學會 201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5 No.11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단위 제품 및 단위 서비스 생산 전과정(life cycle) 동안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총량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산업별 및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과 관련된 자료가 잘 구축되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많은 물이 사용되어지는 농업 생산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 자료 구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형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인 농업 산업에서 쌀 생산을 중심으로 8개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충남)를 범위로 하였으며, Cropwat 8.0 모델을 이용하여 물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쌀 제품의 간접적인 물 사용량은 경북지역이 1,356.68 m3/ton으로 가장 적은 물 사용량을 가졌으며, 전남지역이 1,669.54 m3/ton로 가장 많은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8개 지자체의 평균적인 물 사용량은 1,487.87 m3/ton으로 산정되었으며, 쌀 밥 한 그릇 양의 밥(130 g)을 지을 때쓰이는 직접 물의 사용량 및 간접 물 사용량을 고려한 총 물 발자국 산정 값은 193.61L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분야 및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여 제품별 물발자국 산정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he water footprint of product and service is the total volume of freshwater consumed,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life cycle of a product and service. Up to date, water consumption data for industries and products were not well quantified and developed.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for agriculture industry which consumes lots of water. In this study, by using Cropwat 8.0 model, we tried to evaluate regionalized water consumption related with rice production in agriculture industry in eight regions (Gangwon, Gyeongi, Gyeongbuk, Gyeongnam, Jeonnam, Jeonbuk, Chungnam, Chungbuk). As a result, Gyeongbuk region has the lowest water consumption in rice production, which is 1,356.68 m3/ton, on the other hand, Jeonnam region has the highest water consumption (1,669.54 m3/ton). By using the average indirect water consumption (1,487.87 m3/ton) of eight regions and direct water consumption, the total water footprint for the rice amount of rice bowl size (130 g), which is 193.6 L was calculated. Based on this research approach, we should develop water footprint database of all agriculture products and expand to other industrial sectors.

배수공 각 작업 단계별 물발자국 영향평가

천디,김준수,바타갈래 위누리,김병수 대한토목학회 202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40 No.2

Fresh water that can be used by a person of the total amount of water on the planet is increased because it is less than 0.01 % exceptunderground water, ice and snow, etc. water management response need. In order to protect and efficiently utilize water resources, major countries are conducting water footprint studies that can quantitatively estimate the amount of water put into the operating phase of the resource harvesting phase, mainly agriculture. Korea has also recently developed a number of policies in order to cope with water shortages, a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as the need for basic research to support it has been emphasized. This study was constructed DB up to the raw material harvesting step, the transport step, the production stage in order to estimate the water consumption of resources to be put into the work process to target the drainage of the road. Water usage estimation method was utilizedthe method presented in the Water Footprint Manual and the environmental score card certification guide, unit water usage each drainage main method was calculated after estimating the water footprint considering the water character factor, indirect water and the direct water, the water consumption factor of material input to each process. Brown asphalt, rebar, remicon of the drainage material as a result of the water footprint calculation accounted for 97 % of the total. Drainage method is a culvert, a side channel, a culvert wingwall, reinforced concrete open channel accounted for 92.2 % of the total. Drainage total step-by-step calculated water consumption and water footprint was found in order of raw material harvesting step, transport stage, production stage. Water footprint each drainage method or total drainage material calcula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e data in the agricultural and construction sectors. In order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it is believed that further overseas databases will be needed for continuous review and research. 지구상 물의 총량 중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지하수, 빙설 등을 제외하면 0.01 % 이하이기 때문에 물 관리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의 채취단계에서 운영단계에 투입되는 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 발자국 연구를 주로 농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건설산업에서도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의 배수공을 대상으로 공종에 투입되는 자원의 물 소모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료채취단계, 운반단계, 제작단계까지 분석 및 DB를 구축하였다. 물 사용량을 추정방법은 Water Footprint Manual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안내서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각 공정에 투입된 자재의 물소모계수, 취수원 수역에 따른 물 특성화 인자, 간접수 및 직접수를 고려한 물 발자국을 산정 후 배수공 주요 공법별 원단위 물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물발자국 산정 결과 배수공 자재 중 브라운 아스팔트, 철근, 레미콘이 전체 97 %를 차지하였다. 배수공법별은 암거공, 측구공, 암거날개벽, 철근콘크리트 개거가 전체 92.2 %를 차지하였다. 배수공 전체 단계별 산정된 물 소모량과 물발자국은 원료채취단계, 운반단계, 제작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배수공 전체 자재나 배수공법별의 물발자국은 농업 분야와 건설업 분야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국외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찾아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조성규(Cho, Sung Kyu)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1

현대사회에서 물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바, 그에 상응하는 최적의 물관리법제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규범적 과제이다. 물은 본질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반면, 지리적 이동성 등 물의 특성상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또한 크다. 결국 물관리라는 행정적 측면은 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중첩영역이며, 따라서 권한 및 역할의 배분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틀 안에서 법적근거 하에서 국가적 관리와 지방자치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물관리법제는 국가가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객체의 지위를 갖는 점에서 근본적인 규범적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유역관리를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경험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로 수질ㆍ생태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물역시 단순한 이용의 대상을 넘어 관리의 대상이 되면서 2000년대에는 유역의 개발 및 관리가 중요한 관심사로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등 국가의 여러 부처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물관리체제와 관련되면서 물관련 의사결정과 갈등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도 정작 물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그러한 물관리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나, 개별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합리적인 유역물관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역물관리를 선도할 수 있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물관리의 주제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동의어는 아니며, 적어도 지역관련성을 가지는 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가 당연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ystem from an angle of local autonomy aiming at finding how to strengthen the power of municipalities on the water management. Water is essential not only for lifes including human being but also for economic development as water resour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by administrative department. but it is question who has the right of water manage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ur Constitution §117 guarantees local government the right of autonomy. Decentralization is essential to ideal local autonomy, and consequently it is a legal order. In Korea, dictatorship and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a concentration of national power in central government. There is similarity in water management system because of country-leading system for stable water using to support growth of economy boosted. In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ystem, there are several departments, which handle various water issues such as quantity, quality and disaster management separately according to their purpose. They are all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of a state,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 is not comprised in that. In addition, numbers of laws have been enacted to contend with these issues. Those complicated management system is at the bottom of the disutility in water management. Nowadays, paradigms for water management are need to change and changing to integrated system by the basin. In conclusion, for the appropriate water management,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use of water not by the civil law but by the public law from the light of public interest, and to manage in integrated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power of municipalities on the water management. It must always be borne in mind, local autonomy is not simple administrative system but national decentralized ruling system and legal principle for actualization of democracy.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이경희 북한연구학회 2019 北韓硏究學會報 Vol.23 No.1

Based on strong leadership, North Korea's state-centered water management system acted as a means to consolidate central power and mobilize the people through water control. As a political tool, water is overused as a source of energy for national development in economic terms and has led to a biased structure of water use.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are associated with ecological conditions that lack water and geography and have caused North Korean drinking water tragedy, and in recent years, the inequalities between the stratum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nse and also the asymmetry of the tragedy has.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water problems, and the unified water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ICEF, unlike any other area, demonstrates the power of wat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e and water-focused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at the Korean Peninsula level. The new ideology in which the green cooperation of water is embedded is different from the dialogue method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frame such as the past mobiliz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imagine the futur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water cooperation can improve North Korean water issues at the internal level of North Korea, freeing North Korean children from the threat of life. It can be a driving force to remove the negative aspect of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d been repeate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level, and to lead to the new inter-Korean relations.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mpanied by the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can be expected to reestablish relations with the leading roles of the two Koreas in global security issues. 북한의 국가중심 물 관리 체계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탄생했고, 물의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고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정치적 도구로서 물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의 원천으로 과다사용 되며 물이용의 편향적 구조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기후 및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생태학적 조건과 맞물리며 북한의 식수 비극을 야기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감내해야 하는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의 내구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부와 협력하게 하는 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중단 없이 수행되고 있는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공고한 물 협력은 물의 힘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수준에서도 적극적이고 물을 매개로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제언한다. 물이라는 녹색 협력이 내재하고 있는 신사고적 이데올로기는 과거 동원된 남북경협과 같은 발전·안보 프레임에 기반한 대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남북의 지속적인 협력을 창출하고, 미래의 한반도 체제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남북 물 협력은 북한 내부적 수준에서 북한의 물 문제를 개선시켜 북한 어린이들을 생명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수준에서 과거에 반복되었던 남북한의 갈등과 협력관계의 부정적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공고한 협력에 수반한 한반도 평화 체제는 전지구적 안보 문제에 있어 남북한의 주도적인 역할로의 관계 재설정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빗물관리조례 전부개정의 특징과 의미

최정희(Choi, Jung-Hee)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5 No.4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빗물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이하, 서울시 물순환조례)로 전부개정된 배경과 주요 내용, 특징 등을 분석하여, 빗물관리조례에서 물순환조례로 전부개정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기존의 서울시 빗물관리조례가 개별적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권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2014.1) 전부개정된 서울시 물순환조례는 빗물관리의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인허가와 연계함으로써 물관리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확보하였고,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물관리계획과 도시계획의 접목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빗물관리조례 전부개정은 기존의 개별적 · 점적 빗물관리에서 도시계획적 · 면적 빗물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물순환 계획 · 설계요소 개발이나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등 도시 분야에서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제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The ?Seoul Metropolitan Ordinance on Rainwater Management」was recently fully revised into the ?Seoul Metropolitan Ordinance on Water Circulation Recovery and Low Impact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is entire revi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ile the ?Seoul Metropolitan Ordinance on Rainwater Management?supported the use of installed rainwater facilities, the ?Seoul Metropolitan Ordinance on Water Circulation Recovery and Low Impact Development? concentrates on integrating water management planning into urban planning by suggesting the amount of rainwater management and links to the approval process and by permitting zoning designation and district unit planning for low impact development. This complete revision transforms rainwater policy from spot management to urban area management and thus calls for a review of comprehensive water planning and demands efforts to give shape to low impact development in the urban planning and design fields, for instance, by suggesting urban planning and design elements for water circulation or composing urban design guidelines for low impact development.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한 은유 연구

전혜영 이화어문학회 2020 이화어문논집 Vol.52 No.-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표현에서 근원 영역 ‘물’ 개념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인지의미론적 은유 개념을 적용하여 밝히는 데 있다. 세종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물 자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를 검색하여 물 관련 은유 표현의 용례를 찾고, 이 표현을 통해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물 은 유의 양상은 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흐르다, 넘치다, 고이다, 새다, 스미다’ 등의 동사가 사용된 용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용례에서 은유 표현을 식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은유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물의 성질 을 사용한 은유 표현의 목표 영역이 ‘감정, 돈, 시간, 분위기, 정보, 말’ 등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이 인간의 사유 체계에 중요한 근원 영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특정 목표 영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 구는 은유에 사용되는 두 영역 중 근원 영역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의의를 가질 것이며, ‘물’ 은유의 양상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근원 영역인 ‘물’을 통하여 어떤 사유를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water as a natural object is used as a source domain for concept understanding in Korean expressions by drawing on cognitive semantic metaphor concepts. This study explores metaphorical expressions using water by searching the Sejong corpus for verbs representing the intrinsic attributes of water. Based on the corpus results, this study examines water’s target domains by considering water as a source domain. This study explores, categorizes, and determines the aspects of metaphor expressions, including verbs that express water’s movement, e.g., flow, overflow, stagnate, leak, and permeate. The findings show that target domains that use the intrinsic attributes of water are emotion, money, time, atmosphere, information, and word.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water as a vital source of human life provides a source domain that is important for cognitive processe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applying water metaphor as a source domain helps to understand a particular target domain cognitively. This study contributes to cognitive semantics research by focusing on source domains, rather than target domains, in metaphor expressions, and the aspects of water metaphor expressions shows how Korean speakers think when using water as a source domain.

근현대 농민소설과 물의 재현

윤영옥(Yun Young-ok) 국어문학회 2012 국어문학 Vol.52 No.-

소설에서 물에 대한 표현은 시대와 사회, 문화, 작가의식에 따라 표상작용을 달리 하고 있다. 물의 표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코드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민소설에 나타나는 물의 재현은 '표상 시스템'의 산물이며, 물을 매개로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의 산물이다. 농민소설들은 물을 농민의 삶과 관련된 사건들 속에서 포착하여 그 위치를 설정하고 구성하며 재현하고 있는데, 물을 인식하고 표상하는 방식은 물과 관련된 농민을 보는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물이 개인적 감각으로서 드러나는가 아니면 사회적 복합체로 재현되었는 가는 농민이 처한 현실을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는가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물의 문학적 재현은 물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관계망과 사회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표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 근현대 농민소설에서 물의 재현이 사회체제의 연속체로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물의 분배 및 통제가 대규모의 경제적, 정치적 관리 체계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고가 전형화된 인식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문학 텍스트에서 수로와 수리의 근대적 관리시스템은 지정학적 지배의 은유이다. 자작농이 몰락해버린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 정부는 수세를 매개로 농민 개인과 농지라는 공간에 대한 미세하고도 총체적인 통제를 행사했던 것이다. 따라서 물의 재현은 농민의 삶과 식민지 근대의 삶을 전형적이고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In peasant novels the method of representing water operates within cognitive boundaries. In cases in which peasants' feelings in regards to water are lyrical and individualized, peasants' lives are depicted as close to a natural state, whereas in cases in which water appears as one part of the social structure, peasants' lives are depicted as part of a great chain linked with colonial modernization. We can detect that in peasant novels the modern usage of water and waterways, villages, routes, and facilities involving rice appear as a great network. Therefore, in the case of peasants who are depicted as having a "lyrical" relationship with water, the lives of peasants of have a quality of idealism, and in the case of peasants depicted as part of the modern social network, peasants' lives reveal the social reality. Also, whether water appears as an individual feeling or is represented as a social composite is closely related to the author's world view.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meaning of water has the tendency to transcend concrete social time and space, and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Korean farmlands of colonial modernity exist within a social web and within concrete space and time.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 of water, production of rice, and efficiency of distribution is related to social power relations in relation to water regulation. Therefore, we can discern that the method of representing water in peasant novels depends on whether the author deals with the realities the peasants face on an individual level or a social structural level.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안보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2)

김익재,안종호,김연주,공인혜,한대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5 No.-

지속가능한 물이용은 인간과 자연의 질서 있는 성장과 아름다운 공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적정한 물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상하수도 보급률과 같은 목표 달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수자원, 안정적 재정 투자, 친환경적 토지관리, 수질개선 등 다양한정책 수립과 이행이 요구된다. 또한 물이용의 수급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인구변화와 경제성장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엔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일관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치와 함께 하위 세부 목표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각 국가별 취약점과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중점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목표수치와는 별개로 각 국가별 이행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심화로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이용의 각 분야의 특징과 지역적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포괄적 체계와 명확한 평가가 절대적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통합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상되었다. 2014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수량, 수질, 유역환경, 사회경제 등을 아우르는 물이용 평가의 통합체계를 제안하고 적용한 뒤 국제적 물안보 평가와 비교·검증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2차년도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 가능성 및 의의를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개선한 뒤 2000년과 2010년에 대한 개별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이후이 결과를 주제별 또는 지역별 다각적 접근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 현황을 평가하였고 또 과거 현황과 비교해 향후 주기적인 물이용 평가체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최근 정책 및 연구 동향과 함께 간략히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물이용 평가에 활용한 지표 선행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한 뒤 평가체계를 수정·보완하고 핵심 지표 선정을 위한 시범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물의가용성, 이용성, 수질오염 및 관리능력을 포함한 새로운 지표체계를 이용하여 각 지표, 주제, 물이용 지수(Sustainable Water Index, SWI)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특징에 따라 중권역 유역별 원인 지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뒤 대권역 본류 수계별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후 핵심 지표 선정을 통한 설명력을 검토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역별 경제수준과 지수평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경제력과 물이용 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물이용을 분석한 결과, 물이용 압력지수(Pressure Index)는 서해안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도시를 포함한 중권역에서는 물이용 반응지수(Response Index) 또한 높게 나타남으로써 위 지역에서는 높은 물이용압력이 높은 반응역량으로 상쇄될 수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해안 유역 및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용압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역량이 낮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낮은 SWI를 나타냈다. 이후 위 결과와 지역총생산량(GRDP)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경제수준과 물이용압력, 반응, SW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경우에서도 지역총생산량이 높을수록 물이용압력과 반응이 모두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할수 있었다. 즉, 경제력 수준과 물이용 압력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경제활동이 높은 지역에서 물이용압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이용 반응지수도 압력지수와 유사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도시의 물이용 분석과 유사하게,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물이용압력 및 반응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나 오히려 압력이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더라도 지역 경제력이 낮은 경우 반응역량이 낮아 지속가능성이 낮게 나타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물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력 수준 외 사회경제적 인자가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물이용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별 취약점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물이용 분야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시범적으로 수행한 핵심지표 선정과 올해 도입한 연차별 평가 결과는 향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물이용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여 물안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었다. With increasing concern about limited water resources,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launched to assess water sustainability in domestic and global sco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ustainable Water Index (SWI) to support objectives in achieving sustainability goals in water use. Prior to selecting pertinent indicators, we carefully reviewed a wide-range of literature to build up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prioritizes key indicators. By applying a set of 23 indicators that is incorporated with the four themes (availability, access, pollution, and management capacity) and Pressure-Response structure, we developed a set of SWI structure to estimate water use sustainability. Specifically, four thematic indices and P-R index were incorporated to SWI using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and equal weighting, for 109 of watersheds and 5 of the major basins in Korea. As a result, the alleviation (Response) is very crucial to mitigate the threat (Pressure) since the Pressure Index throughout the study region were relatively indistinctive than the Response Index. Consequently, highly populated watersheds showed relatively moderate SWI than remoted or upstream watersheds due to the higher Responsive in spite of the high Pressure. Supplementary analysis comparing P, R, index and SWI to economic income buttressed this result: regions with high income showed high Response while the Pressure was indistinctive to regions. Based 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nvironmental areas (forested and wetland), runoff, groundwater, effective upstream storage, water leakage, and water intake were found in sensitive indicators to assess water sustainability, satisfying with the correlation, R > 0.80. Overall, this study is meaningful to encompass various drivers which affect sustainable water use in multi-structural approache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conditions in water use. We expect that this results were be supportive to understand regional features and to target specific goals to achieve water use sustainabiltiy.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Ⅳ)

류재나 ( Jaena Ryu ),강형식 ( Hyeongsik Kang ),이병국,강대운,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평가 보고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물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가능하다. 금년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3차 연도에서 작성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속가능성 지수를 바탕으로 도시 물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하는 물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경제부문 16개, 사회부문 14개, 환경부문 18개로 총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4대강 대권역 유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으로 대분류를 설정하였으며, 4대강 대권역별 경제부문, 사회부문, 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각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고 신호등 표기로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전체 48개의 지표 중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서 평준화 및 수치화가 가능한 1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지자체의 유형(광역시, 시, 군)별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각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였고, 지자체별로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여 나타내었다. 광역 지자체내 통합지수의 평균값은 73.0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광역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가 계산되어 통합지수는 81.0으로 산출된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은 59.8로 평가되었다. 광역 지자체 군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게 산출된 지수 중 재정자립도, 민원건수, 노후화율, 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지자체의 통합지수는 평균적 65.9 산출되어 광역 지자체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이는 가중치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의 점수도 지자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77.2로 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된 반면, 김제시는 47.4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 지수(재정자립도, 자본수입비율, 보조금비율, 요금현실화율)와 환경부문(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은 가중 통합지수를 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자체의 경우, 광역시·시 지자체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열악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세 부문 중 경제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은 12개 지수 중 가장 높은 0.118의 가중치가 부여됐지만, 실제 가중치가 반영된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의 점수는 최대점수(11.8)에 한참 못 미치는 3.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군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적어 재정 및 경제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부문을 개선하는 대응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운영비용의 절감,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별 항목의 수치화된 결과를 통하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 및 대책 마련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본 평가결과가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사회·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를 포함하여 각각 16, 14,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자체가 통합 부문에서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는다 하여도 개별지표의 수치값이 다르기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지표는 개별 지자체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는 개별 지자체가 취약한 부문과 지자체의 여건, 그리고 개선이 가능한 지표 및 부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이 중요할 것이다. 매년 제공되는 인프라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게 하여 과거년도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거시적인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경우, 국가 물 발의안(National Water Initiative)을 합의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물서비스를 평가하고 수자원 계획을 이행 및 경과를 평가를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및 영국 또한 서비스 평가의 법적 의무화, 법적 장치의 도입을 시행 및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개선하여 평가 수행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이행 등을 점검하는 체계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s sustainability of th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aims to disclose its sustainability status to the public by publishing the sustainability report. Based on the sustainability indicators suggested in the 3rd year report, water environment sustainability of differen tmunicipalities within Han, Nakdong, Gum and Yongsan·Sumjin river watersheds are evaluated. Then, integrated Sustainability Index(SI) i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ies (Gwangyuk-si, Si, Gun). The average SI of the municipalities within Gwangyuk-si is 73.0, showing the best status conditions for ensuring sustainability of the water infrastructure. The highest scored region is Ulsan (81.0) while Jeju (59.8) scored the lowest. Efforts to increase services are particularly required in th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the number of complaints, infrastructure aging rates, river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logy. The average score of municipalities’ SI (65.9)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Gwangyuksi. The highest score is 77.2 of Gumi, while Gimje scores 47.4, lowest. Municipalities in the Gun group show relatively poor conditions of the sustainability than the other groups. Economic indexes are lower tha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ndexes and especially the Capital Import Ratio and Subsidy Rate are the weakest. In order to settle dow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on the water supply and sewerage. Moreov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which leads the water service organizations to find the problems from the assessment results and to take follow-up measures for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the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