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 연구(구매자 측면)

이재석,홍석수,정태윤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7 No.S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서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기술력의 향상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 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 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제안한다.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문현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on), 확보(Security), 이전(Transfer), 활용(Application),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수출절충교역 의무가 방위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수출절충교역 분석을 중심으로 -

박진보,권헌철 한국방위산업학회 2020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7 No.2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국외 무기체계 도입을 통해 절충교역의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최근 방위산업 수출(방산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절충교역 의무국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대상국들이 자국의 방산 육성, 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높이고 있어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업체들이 수출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실증적 논리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직관적으로 업체의 수출절충교역 의무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책적으로 발전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출절 충교역 의무가 방산수출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실증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업체들이 수출절충교역 현황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수출절충교역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수출절충교역 통계자료들을 통해 ‘수출절충교역 의무액이 방위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절충교역 의무가 방산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산수 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업체 각각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Korea, which has been a beneficiary of offset trade with the import of foreign weapons systems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market, has recently expanded its defense industry exports(defense exports), increasing its role as a mandatory country for export offset trade. Korea's target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offset trade ratio to promote their own defense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ly, the obligation burden on Korean defense companies is increasing. Many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companies because they are having difficulty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of of export offset trade. However, these studies have limitations that there is no empirical logic. Intuitively,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e companies is required, but an empirical analysis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export offset obligations hinder Korean defense exports for national consensus and support policies. However, such an empirical study has yet to be carried out in Korea. The main reason is that statistical data on export offset trade are not maintained because defesnse companies consider them as business secrets. The U.S.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maintain the statistic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export offset trade obligations on defense industry exports” based on the U.S. export offset trade statistics. It was analyzed that “export offset trade obligations hinder defense expor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som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and defense companies to increase defense exports.

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 대응수출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송관호(Song, Kwa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7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에서, 대응수출하는 품목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산물자일 경우 절충교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수출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한가가 문제이다. 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를 대응수출하도록 결정하기까지의 절충교역절차에서 해당 품목이 수출가능한지 여부, 절충교역 상대방에게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절충교역 참가 국내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사,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 상대방과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 서명한다. 이러한 절충교역 절차에서의 검토과정과 합의각서 체결은 국가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해당 상대방에게 해당 수출업체가 수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무역법 이론상으로 수출허가의 실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방산물자를 일반 무역으로 수출할 때 수출허가 주체가 방위사업청장이라는 점과 절충교역 절차를 주도하고 최종적으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주체 또한 방위사업청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절충교역 수출한 경우에 무허가수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견해는 첫째, 방산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이념과 절충교역제도의 이념의 동질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절충교역 절차의 법률적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무의미한 수출허가절차의 중복을 요구하는 것이며, 셋째, 수출허가제도의 법리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이라는 네거티브방식의 무역규제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개혁되어야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절충교역 이행으로 대응수출하는 국내 참여업체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두려움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대응수출하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면 별도의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입법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이중경매 이론을 이용한 절충교역이 무기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지혜,변정욱 한국방위산업학회 2018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5 No.4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arms trade offsets on the bargaining strategy and bargaining outcomes using the double auct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ice of arms trade with offsets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buying country’s value of offsets and the selling country’s cost of offsets. If the buying country’s value of offsets is greater (less) than the selling country’s cost, offsets increase (decrease) the possibility of arms trade and the expected payoffs of both countries. The higher the buying country’s offset benefits are and the lower the selling country’s offset costs are, the greater the expected payoffs of the arms trade are for both countries. Therefore, offsets should be considered only if the buying country’s benefit is greater than the selling country‘s cost. 본 논문은 구매국과 판매국이 상대방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충교역의 존재 여부가 판매국과 구매국의 협상전략과 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게임이론의 이중경매(double auction)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주요 결과로는 절충교역이 존재하는 경우 무기교역의 거래 가격은 절충교역이 없는 경우 대비 절충교역조건의 구매국 가치와 판매국 비용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절충교역의 구매국 혜택이 판매국 비용보다 클 경우 절충교역을 함으로써 절충교역이 없는 경우보다 무기거래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감소한다. 절충교역의 구매국 혜택이 크며 판매국 비용이 적을수록 절충교역을 통해 양국 모두 절충교역의 기대이득이 커지며,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절충교역이 구매국과 판매국의 기대이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전자와 같은 조건에서만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구려 유민의 折衝府 복무 특징과 변화 양상

김수진 한국사학사학회 2023 韓國史學史學報 Vol.- No.47

The displaced people of Goguryeo were assigned mainly to Zhechongbu(折衝府) of Jingzhaofu(京兆府) in Xian during the reign of Emperor Gaozong of Tang. Many of them administered the palace guards who came up to Xian from the local corps. Tang Dynasty assigned duties of management of the palace guards to Goguryeo people while putting them into the government office. Later, Goguryeo people were dispatched mainly to Zhechongbu rather than Jingzhaofu. Zhechongbu was strategically important as a traffic route from Xian to Luoyang, eastern capital, while defending the two capital cities. In addition, the displaced people of Goguryeo were in charge of managing general infrastructures. Each reginal Zhechongbu mainly takes charge of training the military ranks while dealing with various local specific issues. For example, they strengthened the national defense against possible aggression in the area of rampart while guarding and maintaining the imperial tombs, detached palaces, storage facilities, etc. They guarded emperors when the emperor visited the detached palace as well. 고구려 유민 1세대와 후속 세대는 고종 대부터 현종 대까지 부병제가 정상 작동하던 시기를 거쳐 변질과 해체 및 붕괴의 흐름 속에서 절충부의 무관으로 복무하였다. 고구려 유민 묘지명을 통해 개원연간(713~741)까지 모두 15명의 유민이 30개의 절충부(중복 지역 1개, 절충부명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2개 포함)에서 복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 대에는 7명의 고구려 유민의 절충부 복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중 3명, 高乙德, 高足酉, 高文協이 京兆府 소속의 절충부의 절충도위에 제수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長上折衝’으로 禁中에서 교대 없이 숙위하였는데 장상절충이나 장상과의에 임명되는 것은 일종의 우대나 포상의 일환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曹三良, 薛仁貴, 劉仁願 역시 절충부 무관과 더불어 장상에 제수되어 금중에서 복무하였다. 절충부의 무관 임명은 수도로부터 먼 지역에서 하남부, 경조부로, 별장에서 절충과의, 절충도위의 위계에 따라 승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구려 유민이 경조부의 절충도위로, 그리고 장상으로서 교대 없이 금중에서 숙위하는 임무를 맡은 것은 절충부의 무관 임명에서 특별대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현의 경우 묘지명에는 평양 공격의 선봉에 나서 공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논공에서는 크게 평가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關內道의 丹州 宜城府左果毅都尉로 경조부를 벗어난 지역에서 당에서의 관력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파격적인 승진은 없었다.

방위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상계 방안 연구

권헌철,박진보 한국방위산업학회 2020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7 No.1

방위산업 수출기업의 원활한 절충교역 이행능력 확보는 수출 진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방위산 업 수출기업은 계약 이후 수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절충교역은 수출기업의 의무이지만 정 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중 가치상계 제도는 방위산업 수출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강력 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상계는 국가들 간의 제도,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해 서로간에 이행하여야 할 절충교역 가치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상계하는 절충교역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를 갖는 가치상계에 대해 유형별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절충교역 가치 산정 방안들을 제안하여 추후 가치상계 협상에 있어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가치상계 규모 산정이 상대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안의 우선순위는 상대 국가와의 관계, 협상 당시의 안보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가치상계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Securing the ability of defense industry exporters to smoothly implement off-set is an important factor directly linked to the promotion of exports. Recently, however, Korean defense industry exporters have been having difficulty fulfilling their export off-set obligations after the contracts. Export off-set is an duty of exporters, but policy support is needed. Among the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he swap system can be substantial and strong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e industry exporters. However, because of differences in institutions, laws, etc. between countries, the value of the off-set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etween them may result in 'equivalence' problems that may not be equal in the value of the off-set that are set off in each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each type of swap with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the corresponding measure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off-set to prepare the criteria for future swap negotiations. Considering that the scale of the swap is determined by negoti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however, the priority of the negoti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ways, including rel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and the security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negotiations. Therefore, we hope that the 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will lead to the readjustment of the swap system, which will soon lead to the improvement of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companies.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성과 분석

홍석수,서재현,심상렬 기술경영경제학회 2014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2 No.2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Offset trade has been applied in Republic of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since early 1980s and use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nhancemen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accumulated offset trade value amounts to over 10 billion dollars by 2010. However, questions in regards to the effectiveness of offset trade have been constantly raised. As it is a quite difficult task to analyze and calculate the application performance of defense technologies acquired by offsets objectively, limited level of quantitative analysis of application performance have been conducted so far. Hence, in this paper, we came to understand the overall status of application of those technologies through in-depth performance analysis and suggested some specific polici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offset trad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To begin with,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based on performance indicator de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f relevant researches, and conducted survey of major offset recipients. Also, another survey of offset experts belonged to the army, government organization, research institute and companie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offsets qualitatively. And we analyzed the efficiency of application performance using DEA. The results of all surveys are showing that there is positive accomplishment in the technological aspect, but in economic aspect, it shows relatively inactive outcome.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direction is considered to be changed from the emphasis on the acquisition of core technology to revitaliz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in line with new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조선초기 화충·절충의 학문 방법과 군신공치

도현철(Hyeon Chul Do)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동방학지 Vol.205 No.-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Confucianism scholars of the late Goryeo Dynasty, adopting the academic methods and political theories of Harmony(和衷) and Eclecticism(折衷), embraced the theory of Neo-Confucianism and aimed for the men of high virtues and intellect. The scholars of the Late Goryeo Dynasty pursued Confucianism's ideal human form and ideal governance system, and upheld Harmony(和衷) and Eclecticism(折衷), which is to concord with others and to overcome differences of opinion with a polite and sincere heart. This attitude of mind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search for truth, the reform of the world, nature, society surrounding humans,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ideal society. Here, Eclecticism refers to cutting off personal attachment to self-assertion and prejudice against opposing arguments and positions on various factions and objectifies the object to create the best way forward. The political theory of harmonious compromise (Harmony and Eclecticism) leads to a monarchy in which the monarch and his subjects co-operate. Since the monarch and his subjects are entrusted with the task of ruling on behalf of the heavens, a commonwealth is established. King’s learning (經筵) as well as supervision and consultation to the king and his subjects(臺諫) provided institutional guarantees to the success of the political theory of harmonious compromise (Harmony and Eclecticism). The collaborative politics of the monarch and his subjects led to the theories of monarch’s learning of sagehood and the organization of monarchical literature. Monarch’s learning of sagehood is the study of a monarch becoming a saint, that is, a monarch understanding the way of things through the study of the scriptures and grasping the right thing to do. At this time, the king is imperfect as a natural person, so the monarch is required to cultivate the qualities and virtues of a king through the learning of sagehood. Monarchical literature in this view include “Daehakjeoneu(The Extended Meaning of The Great Learning)”, “Gyeongjemungambyeoljip”, “Saseojoryo”, “Chipyeongyoram”, “Daehakjeoneujipyak”, etc. These texts emphasize the moral cultivation of monarchs and believe that they can rule the country on this basis. 이 글은 고려후기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수용하여 군자를 지향하고 화충, 절충의 학문 방법과 정치론으로 성학론, 군신공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힌 글이다. 고려후기 유학자들은 수용되고, 유교의 이상적 인간형인 군자를 지향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화합하는 화충(和衷)과 진실한 마음으로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절충(折衷)을 견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자세는 진리 탐구 곧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자연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며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서 절충(折衷)은 자기 주장에 대한 집착과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편견을 끊고, 조정자 역시 여러 유파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입장을 끊고 대상을 객관화하여, 나아갈 방향의 최선의 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화합 절충의 정치론은 군주와 신하가 협력하는 군신공치(君臣共治)로 이어진다. 군주와 신하는 하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으므로, 공치가 성립된다. 경연(경연)이나 대간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 군주와 신하의 협력정치는 군주성학론과 군주학 문헌 정리로 이어진다. 군주성학론은 군주가 성인이 되는 학문이다. 곧 군주는 경전 공부를 통하여 사물 현상의 도를 파악하고 마땅히 해야할 일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국왕은 자연인으로 불완전하므로, 국왕으로서의 자질과 덕망을 쌓도록 군주수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군주학의 텍스트로 『대학연의 』·『경제문감별집 』·『사서절요 』·『치평요람 』·『대학연의집략』 등이 있다. 이들 책은 군주의 도덕 수양을 중시하고 이를 기초로 나라를 다스릴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근대 일본 창가 교육의 성립과 ‘화양절충(和洋折衷)’의 음악적 시도-1872~1881년 사이를 중심으로-

임혜정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7 국악교육연구 Vol.11 No.2

In modern Japan period, ‘Changga(唱歌)’ made a key role in modern music education system.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an attempt called ‘Japan-western compromise(和洋折衷)’ which is applied on ‘Changga’ making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872 to 1881. ‘Changga’ education started from the kindergarten. The first kindergarten in Japan ‘Tokyojyosisihangakkou(東京女子師範学校)’ commissioned kunaishosikiburyokagakuka(宮内省式部療雅楽課) to develope Changga curriculum. At that time, musicians in kagakuka made a ‘Changga’ for the purpose of using it in a very limited educational institution called Tokyo Women’s Education School, which nurtures the kindergarten of the Tokyo Girls’ Education School and the kindergarten teacher. At this time, the main educational subjects were the upper classes including the Imperial Family. In this background, since the work of making the ‘Changga’ was progressed by the Kunaisho(宮内省) Kagakuka(雅楽課), the compromise between Western music and Japanese music was inevitably based on ‘Kagaku(雅楽)’. Although they refer to the Western original, they applied the Kagaku scale theory to create a song, or to bring an old Japanese song, and accompanied by a Japanese instrument called Shakubyoushi(笏拍子). On the other hand, the Isawa shuji(伊澤修二)’s Changga(唱歌) was different from the Kagakuka(雅楽課). Isawa shuji’s group insisted on the compromise of eastern and western music. This would have be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upposed educational subjects. Isawa shuji’s group targeted th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throughout Japan. Because of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hoose traditional Kagaku(雅楽) music element for a small number of upper classes. Isawa shuji(伊澤修二) was more interested in the ‘Japanese folk music(俗楽)’ in the respect of education of Changga. He argued that the Japanese folk song at that time was vulgar and obscene and that it should be improved for school education. In the production of the Changga(唱歌), Isawa shuji(伊澤修二) more wanted to compromise the western and japan in Japanese popular music rather than the Kagaku(雅楽) music. Because of this situation, the Changga(唱歌) from the Kagakuka(雅楽課) was excluded from the Isawa shuji’s publishment 『Shougakushoukashu(小学唱歌集)』 in 1880. Since then, the songbooks 『Shougakushoukashu(小学唱歌集)』 have been distributed to elementary schools throughout Japan, so that the songs in this book were given the impression of the typical ‘Changga(唱歌)’ to the Japanese people. Most of the Changga from the Kagakuka which was tried to compromise with Kagaku(雅楽) music were buried in the back of history. Perhaps I suppose, the various musical attempts by the Kagakuka(雅楽課) and the Isawa shunji(伊澤修二)’s group, which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Changga at that time, have influenced the history of Japanese music. Although the harmony between the Western musical elements and the Japanese musical elements has been attempted for the Changga(唱歌), it seems to have great significance in relation to Japanese music history in that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usic could be started.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에서 ‘창가’가 교육 과정에 포함된 1872년 이후부터 『소학창가집』 초편이 발간되기 이전인 1881년까지를 중심으로 창가 교육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음악적 ‘화양절충’의 시도들을 고찰했다. 일본에서 창가의 제작과 교육은 유치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도쿄여자사범학교(東京女子師範学校)측은 부속유치원에서 교육할 창가의 제작을 궁내성시키부료가가쿠과(宮内省式部療雅楽課)에 의뢰하였다. 당시 궁내성 가가쿠과 음악인들이 제작했던 창가는 도쿄여자사범학교부속유치원, 그리고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도쿄여자사범학교라는 매우 제한된 교육기관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 때 주요 교육 대상은 황족을 포함한 상류층의 자제들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궁내성 가가쿠과의 창가 제작 작업이 진행된 탓에 서양음악과 일본음악의 절충은 특히 가가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사와 슈지(伊沢修二)를 중심으로 한 음악조사계도 창가 제작에 있어서 화양절충의 입장을 취하지만 일본 음악의 어떤 요소를 취하느냐가 궁내성 가가쿠과의 입장과 달랐다. 이는 전제된 교육 대상의 차이였을 것이다. 이사와 슈지를 필두로 한 음악조사계에서는 일본 전국의 소학교에 취학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때 황족 등 소수 상류층을 위한 궁중음악인 가가쿠는 선택하기 어려운 일본음악적인 요소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궁내성 가가쿠과에서 제작했던 창가들은 이사와 슈지를 중심으로 한 음악조사계가 1880년대 초반 이후 발간한 『소학창가집(小学唱歌集)』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이후 『소학창가집(小学唱歌集)』이 일본 각지의 소학교에 보급되면서 일본인들에게 이 책에 수록된 노래들이 ‘창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가가쿠의 요소를 담아 화양절충을 시도한 궁내성 가가쿠과 음악인의 창가 대부분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서양음악적 요소와 일본음악적 요소의 혼합이라는 화양절충의 음악적 시도는 비록 창가를 위해 시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 전통음악의 근대화 작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본다.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기술가치평가 - 방위산업 수출 절충교역을 중심으로 -

김준영,정유진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6 지역산업연구 Vol.39 No.1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exports have been increased based on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but still depends on domestic consumption. Many countries utilize offset when they decide to purchase military arms from foreign defense companie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offset has been recognized. Especially, the valuation of technolgy, proposed in offset, is most important factor in offset negotiations because offset agreements are signed basis on value not monetary unit. So, the objective and accurate technology valuation is needed. Meanwhile, defense technology for export offset has public value because it is a kind of technologies in public sector unlike technologies in private sector. Hence, public value as well as economic value has been considered when extracting total value of technicology for export offset.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a set of indicators for estimating the public value using Delphi and Fator analysis. And then, it was applied to a defense technology to validate the usefulness and feasibility of it. We expect that results of technology valuation would be more accurate and reliable utilizing a set of indicators for public value, developed in this research. 1970년대에 시작한 국내 방위산업은 초기에는 타국의 무기체계를 모방하는 정도였지만 절충교역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획득할시, 국외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선진화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무기체계 구성품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의 조건부 교역을 의미한다. 대부분 국가들은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절충교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절충교역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방산업체는 수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외 정부들이 특정 무기체계 구매를 결정하면, 절충교역을 추진하게되는데, 이중에서 절충교역 대상 기술의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계약에 집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는 수출 절충교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 기술의가치평가를 위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춘 방법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요 수출 절충교역 대상인 국방 기술의 경우, 공공분야의 기술처럼 경제적인 가치 외에 공익적인가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국방 기술 가치 구조의 특이성인 공익적 가치를반영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수출 절충교역 가치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공익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향후 수출 절충교역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에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출 절충교역 협상 전략의 밑거름이 되어 국내 방위산업 수출 증대의 선순환 구조 확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