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선,백재희,배화정,최자은,김애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12 청소년시설환경 Vol.10 No.4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방안

박찬걸(Park, Chan-Keol)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6

성매매로 인하여 창출되는 불법적인 수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완전한 박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한지 벌써 1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까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게 하여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범죄의 가장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있다는 점에서, 주형의 부과나 임의적인 몰수⋅추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범죄의 배후에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성매매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활용실적이 기대와 달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동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우선 성매매처벌법상 몰수⋅추징제도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하여,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기타 범죄수익 관련 특례법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양자의 관계 및 개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규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이후 추징대상 및 추징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군 가운데 성매매수익의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별한 후 보다 적극적인 추징대상의 범위확장을 주장한다. 동시에 성매매처벌법상의 몰수⋅추징의 법적 성격을 일반적 추징으로 바라보는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며, 징벌적 추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일 죄의 성립에 대한 엄격성의 요구, 경제적 이득 박탈규정의 신설, 몰수⋅추징보전제도의 적극적 활용, 몰수대상으로써 ‘혼합재산’의 추가,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유치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매매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후, 몰수⋅추징된 금액에 대한 기금 등의 사용처를 판단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Clause 25 of Anti-prostitution Law, under the title of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stipulates that "money, valuables and other assets obtained by persons who violated crimes as per Clause 18 to 20 are to be confiscated and if confiscation is not available, the equivalent value will be collected additionally". But in reality, act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for prostitution earnings has not been conducted properly against the expectation, so, it is now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is system and seek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m.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based on operational stat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system under Anti-prostitution Law, conducts comparison with Criminal Law,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Prevention Act, and other special laws related with criminal proceeds and attempts the 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se two and special regulations stipulated by each individual law. The study then discusses the objects and ways of confiscation, and largely divides case groups as suggested by precedents based on whether they are included as the objects of confiscation, and asserts extension of the scope for objects of confiscation in a wider way. At the same time, the study criticizes precedents that consider legal natur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under Anti-prostitution Law from the more general point of view, and verifies the appropriateness of interpret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additional collection as a punishment. Building on this discussion, the study suggests ways to activate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of prostitution earnings, centered on requirement of strictness on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crimes, demand for strong multiple punishment, new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o deprive of economic earnings, active us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system, addition of "mixed property" as an object for confiscation, introduction of custody at workhouse in the event of nonpayment of additional fees. Then the study concludes the discussion.

한국 성 소수자의 성 파트너링 유형 파악 - 수정된 성각본 이론을 바탕으로

주영준,염유식 한국보건사회학회 2011 보건과 사회과학 Vol.29 No.-

<P>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성 소수자들을 둘러싼 보건적 문제를 성 소수자들의 파트너링 양상에 대한 구체척인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성 소수자 아홉명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심층 면접으로부터 얻어진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성 파트너링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질적 자료는 Simon과 Gagnon의 성 각본 이론(Simon & Gagnon, 1986)을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분석 과정에서 성 각본 이론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 각본 이론의 후속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층위’ 개념을 추가하고 이에 Cass의 동성애 성정체성 형성이론(Cass, 1979; 1984)을 통합하여 성 소수자들의 성 파트너링 유형을 분석하였다.</P><P> 수정된 성 각본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면접 대상자를 네 가지의 성파트너링 유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첫 유형은 ‘커뮤니티 각본’유형으로서 다른 각본에 비해 동성애자 커뮤니티 수준에 존재하는 각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비교적 짧고 많은 파트너링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각본’유형으로, 이들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수준의 각본보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 각본을 중심적으로 수용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파트너를 오랜 기간 만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유형은 ‘대인적 각본’으로서 외부적인 각본보다는 파트너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 파트너링과 성 행동을 실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에도 적은 수의 파트너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내면적 각본 기반’에 속하는 이들은 정체성 인지 과정이 주로 내면적인 성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단계의 커뮤티니 참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성파트너링 유형은 ‘커뮤티니 각본’과 유사하나 그보다는 수도 적고 기간도 길었다. 이 연구는 성소수자들의 성파트너링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정체성 인식 과정과 그와 연관된 그 후의 일련의 커뮤니티 참여 양상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 결과 네 가지의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성병 전염에서의 역할이 상이하게 다름을 보여준다.</P>

일본에서의 성적 언행과 관련한 법리

송강직(Song, Kang Ji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일본에서의 성희롱 법리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에서의 성희롱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와같이 이른바 대가형과 환경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침을 정할 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정책심의회의 분과위에서 2016.5.27.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관련지침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그 후 개정된 2016년 지침에서 명기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왜냐하면 성희롱 사건을 전통적으로 이를 공민권 제7편상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문제로 접근하여 온 미국적 접근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성희롱에 대하여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단순히 성희롱의 성립 여부판단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로 접근하기보다도, 바꾸어 말하면 개별적 침해이익 구제라는 측면에서 그 성립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라는 것은 일류사회의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고 차별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평등의 관점에서 성희롱을 접근함으로써 보편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비난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둘째, 성희롱이 성립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가해자 및(또는) 가해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드러난 보호법익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 침해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보호법익은 상호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성희롱의 보호법익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 대응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재판에 의하여 주로 해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거의 전부이고 이것이 강간 등 형사사건으로 문제된 경우는 적어도 사례에서는 볼 수 없다. 이는 일본인의 소송에 대한 주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나, 소송 전략적으로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확보에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예는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성희롱 사건에서 그 손해배상액 인정이 청구액에 비하여 크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 사례에서 볼 때에 재판소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또한 그다지 고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성희롱 사건에 따라 사용자가 개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피해 근로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경우 사례를 통하여 볼 때에 통상 구상권청구보다는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한편 후생노동성의 성희롱 관련 지침을 보면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 절차에 의한 구제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은 지침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섯째, 성희롱 발생 시에 가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된 경우는 사례를 통하여 보는 한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정할 정도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것이므로 소송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관련 안내물도 나누어 주고, 연수시에도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도 어느 정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법리의 전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용자로서 부담한 손해배상을 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 성희롱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에 사용자의 적극적 성희롱 예방 대책 활동을 유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준 등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는 일반적 내지 통상인의 의식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해자의 성희롱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해당 가해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의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An author intend to analyze cases with respect to sexual harassment in Japa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Sexual harassment in Japan also includes both so-called “hostile environment” and “quid pro quo” a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owever,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guidelines include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n sexual harassment. Second, in cases of sexual harassment, the legal merits that the law intend to protect are the right to work in a good environment, personal rights such as sexual freedom or sexual self-determination. Third, victims" legal responses to sexual harassment are largely resolved by civil trials called compensation suits. It is common for an employer to discipline perpetrators of sexual harassment. Fourth, in cases of sexual harassment, responsibility as an employer against sexual harassment by its employee is very rarely waive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to exempt an employer from a legal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by its employee.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calculation of damages will be possible through scientific analysis in determining whether mental damage has occurred to the victim worker due to sexual harassment by the perpetrator.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관한 小考 -지역 주민에 대한 필수적 고지에 관하여-

김혜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4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10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from sex crimes by notifying certain resid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hrough mail. Therefo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nds Sex Offender Notification to those subject to the law when sex offenders who have been ordered to disclose and notify personal information move to or relocate to a certain area. However,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is sent only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residential area of the sex offender, and no separate preventive measures are taken thereafter. It only serves to inform that sex offenders live nearby. There may be citizens who do not want to know information, but in the current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if you are the recipient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you must receive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regardless of your intention. I wanted to discuss the mean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In this article, I tried to focus on reminding that there are citizens who do not want to receive a Sex Offender Notification among the recipient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rather than directly suggest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mean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의 일정한 주민에게 우편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어떤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을 할 때 법률에 규정된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변동이 생길 때만 발송이 되며 이후에 별도의 예방조치는 행해지지 않는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만 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 시민도 있겠지만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서는 고지서수령대상이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고지방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상정보고지서의 고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것보다 고지서의 수령대상자 가운데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시민도 존재함을 상기시키는데 글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대 국어 성조 논의에 대한 몇 가지 관견

김세환(Kim, Se-Hwan)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22 No.2

이 글에서는 성조와 관련된 기저형 조건과 성조의 실현 단위, 그리고 하강조의 성격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성조와 관련된 기저형 조건으로는 “기저형에 포함되는 성조(형)은 국어에서 음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성조의 성격에 대한 조건과 “기저형에 포함된 성조(형)은 표면형에 나타나야 한다.”는 성조의 실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교체하지 않는 부분의 성조는 그대로 기저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성조의 실현 단위는 형태소로 보았으며, 이는 15세기 국어의 성조, 중국어의 성조와 동일한 성격임을 논의하였다. 하강조와 관련하여 하강조를 고저조의 2음절로 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고 1음절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mainly discusses the underlying form conditions related with the tone, the realization unit of tone, and the nature of the tone. Underlying form conditions related to the tone set conditions for the nature of the tone, "The tone(type) included in the underlying form should function as the phoneme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tone(type) included in the underlying form should appear on the surface form." Therefore, the tone of the parts that are not replaced should be set as the underlying form. The realization unit of the tone was considered a morpheme, and it was discussed that it was identical to the tone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15th century and the tone of the Chinese language. With respect to the falling tone, we consider the falling tone to be one syllable, providing opposing evidence for viewing this tone as a two syllable containing high and low tone.

성스러움의 재조합: 성스러운 공간과 뮤지엄

최화선 종교문화비평학회 2023 종교문화비평 Vol.44 No.44

서구 근대 뮤지엄은 초창기부터 종교의 건축물을 의도적으로 모방했고, 뮤지엄의 공간은 종교의례의 공간처럼 경계 지워지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따라 세심히설계된 공간이었다. 이러한 뮤지엄 방문은 종종 종교경험에 빗대어 묘사되기도하며, 최근에 와서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영성적인 것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뮤지엄을 통해 시도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뮤지엄의 성스러움을 종교학의 성스러운 공간에 관한 기존 논의를 넘어 어떻게 새롭게 접근해볼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성스러운 공간에 관한 지난 세기 종교학 담론은 공간의 성스러움이란 것이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의미화 작용 혹은 의례 행위를 통한 성화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의 유동성은 단지 특정 종교의 장소만이 아닌 다른 비종교적 장소들 역시성스러운 공간의 논의를 적용해 분석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러나이러한 방식은 공간의 성스러움을 이미 기존 종교학에서 논의한 ‘성스러운 것’의특징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실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성스러움의 역동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브루노 라투르의 ‘연합체의 사회학’의 논의에서 힌트를 얻어 뮤지엄이라는 비종교적 장소의 성스러움을, 여러 다양한 인간-비인간행위자들의 ‘연합체’로서의 성스러움으로 가정한다. 이 글은 실제 전시회와 뮤지엄의 예를 통해, 뮤지엄에서의 성스러움이 특정 전시기획 의도나 특정 종교의오브제, 특정 종교의 성스러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연결망을 통해 일어나는 번역 과정, 그리고 그 번역 과정의 ‘관계성’, ‘사건성’, ‘분산성’으로 인해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새로운 모습의 성스러움으로 재조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행위자를 따라가고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의 연결망을 추적하는 연구가 종교학의 성스러운 공간에 관한 논의를 좀더 보완하고새로운 방향을 열어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From their earliest days, modern Western museums deliberately emulated religious temples with carefully demarcated spaces designed to follow a specific program, much like the settings for religious rituals. Museum visits are often analogized to religious experiences and, more recently, to various incidents related to spiritualit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eeks to re-examine the concept of the sacred of museums, moving beyond the existing discourses on sacred space in religious studies. Over the past century, discourses in religious studies have evolved to suggest that sacred in space is not fixed, but rather a fluid thing that can be created through human imagination, meaning-making, or sanctification through ritual acts. This fluidity of sacred space paved the way for applying the concept of sacred space to analyze non-religious places rather than just places of a particular religion. However, by merely extending the conventional conceptions of sacred space to these contexts, we limit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sacred can be dynamically configured in actual spaces. In this sense, this article takes a cue from Bruno Latour's discussion of the “sociology of associations.“ It posits the sacred of non-religious spaces such as museums as “associations“ of various human and non-human actors. Through examples of actual exhibitions and museum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acred in museums is not confined to specific curatorial intentions, pre-context of religious objects, or the sacred of a particular religion, but rather always reassembl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s“ that occur through networks of these diverse human and non-human actors. The relatedness, eventfulness, and distributedness of “translation“ can always reassemble the sacred in space into new and unexpected forms. In conclusion,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hat following actors and tracing networks of human and non-human actors can complement and open up new directions in discussing sacred space in religious studies.

성범죄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연구 :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신문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조희원,도광조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3

본 연구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를 위한 처벌과 함께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복지적 실천과제를 고찰 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 목적은 신문사설 내용분석을 통하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을 찾고, 향후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 편히 생활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문사례 관리 계획을 모색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지 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사례관리를 하나의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사례관리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들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간주 하여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차단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법무보 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출소자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연계하여 형사정책사업의 최종단계를 완결해야 한 다. 둘째, 피해자를 위한 치료와 구체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 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의 집행 및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감시의 대표적인 수단인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의 양적 증가의 필요성과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사설에서 언급하다시피 범죄자들이 일정한 처벌을 받고 나면 ‘출소자’, ‘전과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 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불의의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적 협력을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전문사례관리를 진 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자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심층이해를 위하여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험연구를 통해 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사회 내 처우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앞장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정책마련 의 기초연구로 활용 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need of various programs required for sexual offenders along with punishment in local communities where sexual offenders and victims live together. What is more, this study aimed at searching for practical community supports for healing sex crime victims of their wounds and discussing practical issues related to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various approaches for preventing second offenses along with strict punishment against sexual offender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to suggest policies for sexual offenders to lead a comfortable life in communities and make a specialized case management plan for preventing sex crimes. this study attempted to answer its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roles of community for sexual offenders and the victims?”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practical needs in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case management customized for sexual offenders. The circle of social welfare is recently introducing case management as a method of social welfare practice throughout welfare programs. As implied by the literal meaning of case management, sexual offenders should be regarded as subjects with complex problems, and potential risk factors should be cut off at the source through various supports and monitoring for them. For example, criminal policies may be supplemented through close connection to various released prisoner support programs promoted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Second, there should be treatment and specific support programs for the victims. The victims of random crimes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backed up with substantial government-level supports. Third, national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GPS tracking (electronic tagging) system should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In addition, they need to build a community network with relevant private organizations.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s that manage electronic tagging, which is a representative system of sexual offender monitor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ex crimes using resources in the private sectors. Fourth, people’s view of offenders needs to be changed. In most of newspaper editorials, offenders who have served out their sentence and come back to society are called ‘released prisoners’ or ‘ex-convicts.’ For this reason, the whole community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m. In conclusion,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answered as follows. What are the roles of communities for sexual offenders and victims? The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actical support programs for the victims of unexpected misfortune, and for the offenders the whole community, rather than emphasizing punishment on them, should work together organically with responsibility and perform professional case management so that they would be incorporated as members of the society.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follows. There may be different views among analyzers, an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may not be fundamental solutions for sex crimes. Thus,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sexual offenders,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made on tag wearers’ experiences and on how to treat them in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communities to make social welfare policies to promote the co-living of the victims of crime and the offenders.

성현영(成玄英) 『도덕경의소(道德經義疏)』의 겸손 이론에 대한 고찰: 겸손의 치술화(治術化) 과정을 중심으로

유용빈 한국공자학회 2023 공자학 Vol.51 No.-

본 논문에서는 성현영(成玄英) 『도덕경의소(道德經義疏)』의 겸손 이론에 대하여 겸손의 치술화(治術化)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성현영은 덕(德)의 근본적 의미를 제시하고, 덕을 다양한 의미로 구체화한다. 성현영에 따르면, 덕은 도(道)에 부합하는 것이다. 성현영은 이러한 덕을 양육, 집착의 극복, 분별의 극복, 겸손으로 구체화한다. 『도덕경의소』에서 양육으로서의 덕, 집착의 극복으로서의 덕, 분별의 극복으로서의 덕, 겸손으로서의 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둘째, 성현영은 덕의 구체화 중 하나인 겸손을 통치 능력으로 해석한다. 성현영이 보기에, 도를 체득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사직의 주인이 되어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셋째, 성현영은 통치 능력으로서의 겸손을 통치술로서의 겸손으로 전환한다. 성현영은 내치와 외교의 방법으로 겸손을 제시한다. 내치 방법으로서의 겸손은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외교 방법으로서의 겸손의 핵심은 대국이 소국을 부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술로서의 겸손은 통치 능력으로서의 겸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것을 덜어 내어 만물을 구제하는 능력을 재물의 베풂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치술화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성현영은 『도덕경의소』에서 정교한 이론적 과정을 거쳐 겸손을 치술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겸손 이론은 중국사상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성현영 『도덕경의소』의 겸손 이론은 특유의 사상사적 가치를 지닌다.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y of modesty in Cheng Xuanying’s 成玄英 Daodejing Yishu 道德經義疏 with a focus on the instrumentalization of modesty as a governance skill. First, Cheng outlines the fundamental meaning of virtue 德 and concretizes virtue through various meanings. According to Cheng, virtue is aligned with dao 道. He further specifies this virtue as nurturing, overcoming attachment, overcoming discernment, and modesty. In Daodejing Yishu, virtue as nurturing, virtue as overcoming attachment, virtue as overcoming discernment, and virtue as modesty are intricately interconnected. Second, Cheng interprets modesty, one of the concretized virtues, as an ability to govern. In Cheng’s perspective, an individual who has reached dao is modest and, therefore, able to become a ruler and edify people. Third, Cheng converts modesty as an ability to govern into modesty as a governance skill. He introduces modesty as a governance skill for domestic affairs and diplomacy. Within domestic affairs, modesty can alleviate the burdens of mandatory labor and taxation. In terms of foreign policy, the key element of modesty involves powerful countries nurturing small countries. Such modesty as a governance skill is an instrumentalization of modesty understood as an ability to govern, more specifically, by interpreting the ability to save all creations by giving away one’s own as a way of sharing wealth. In light of the discussions above, it can be said that Cheng has instrumentalized modesty through an intricate theoretical process in Daodejing Yishu. Such a theory of modesty is not commonly found in the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In this respect, Cheng’s theory of modesty in Daodejing Yishu holds a unique value in the history of human thought.

성만찬의 기원에 대한 연구 -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식사로 -

이어진 한국실천신학회 2015 신학과 실천 Vol.0 No.46

19세기 중반이후 계속되었던 초기교회 문서들의 발견 및 출간은 학자들로 하여금 초기교회의 예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 또한 예배회복운동과 교회일치운동은 성만찬 기원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만들어준 시대적 배경이 되어주었다. 초기교회의 성만찬은 신학, 내용, 형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지니고 있었다. 성만찬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다양성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었다. 먼저 전통적 신학자들은 성만찬이 마지막 만찬에서 비롯되었다는 학문적 전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공관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마지막 만찬 기사에서 성만찬의 원형을 찾도록 인도하였다. 그렇게 마련된 성만찬 원형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 초기교회의 식사 행위들에 대해 그들은 성만찬이 아닌 아가페, 이단적 성만찬, 또는 지역교회의 잘못 시행된 성만찬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 진행된 성만찬 기원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교회 성만찬의 다양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은 마지막 만찬의 표지들을 담고 있지 않은 초기교회의 식사 전통들이 성만찬이었으며, 그 기원은 예수의 식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성만찬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과 최근 20여 년간 강력하게 제기된 성만찬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은 여전히 마지막 만찬 일변도인 한국교회 성만찬 신학의 확장과 실제적 갱신을 모색하려 한다. The great discovery and publishment of the early church documents in the nineteenth century enabled scholars to broaden their appreciation of the early church worship and observe more closely the origin of the eucharist. The liturgical movement and the ecumenical move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research on the studies of the origin of the eucharist. The eucharist of the early church could be characterized by the diversity in theology and practice. There have been two major trends in scholars studying the origin of the eucharist. Some scholars based on the traditional eucharistic understanding believed that the eucharist was originated from the last supper. That belief made them try to reconstruct the prototype of the eucharist through finding something in common in the so-called last supper stories (Matthew 26; Mark 14; Luke 22; 1 Corinthians 11). They recognized the early church meal practices which were inconsistent with the prototype as an agape, a heretic meal practice, or a eucharist conducted in a wrong way by a minor local church. However, in the past two decades the traditional eucharistic understanding has been challenged by a new approach. This new approach attempts to analyze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the diversity of the eucharist of the early church. Based on the new approach, scholars prove that the varied meal practices of the early church, in spite of having few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to the last supper, were the eucharist and deeply related to the meal practices of Jesus. This article will study traditional point of view of the origin of the eucharist and new attempts in the past two decades to rethink the eucharistic diversity of the early church and the meals of Jesus. Lastly, this article will explore a way of renewing the eucharistic theology and practice of Korean church through the new perspective on the origin of the euchar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