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般論文 : 리학(理學)의 성(性), 정(情), 명(命)사상에 관한 김악림(金岳霖)의 현대적 발전

교청거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9 동양문화연구 Vol.4 No.-

性, 情, 命은 理學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학은 道德을 지향하므로 天道와 性命을 소통하고 있다. 이른바 性이란 대부분 人性을 지칭하며, 情은 사람의 감정이다. ?性은 사람의 본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학은 性이 體가 되며, 情은 用이 되니 心?性情이라 주장한다. 이른바 命은 한편으로는 제한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天命이다. ?性의 결과는 天命으로의 上?이다. 金岳霖은 理學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였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性은 共相, ``可能’, 體로서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천지만물을 두루 가리킨다. 情은 殊相로서 用이 된다. 金岳霖의 견해에 의하면, ?性은 포괄적인 것으로 사람의 ?性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만물은 각각 스스로 ?性함으로써 情의 ?性에 이르게 되고用을 통하여 體를 얻게 된다. 그가 말하는 ?性은 “無極而太極”으로 전개되는 과정적인 규정성으로, 우주의 大化는 儒家化라는 가치 방향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며, 전개 과정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性에 관하여 金岳霖은 至?, 至善, 至美, 至如라는 太?을 목표로 함으로써,``止于至善’의 유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金岳霖은 命을 제한적의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至于命’의 없다. 그는 ``命은 고칠 수 없다’는 관점으로부터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도입적으로 제시하였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장승진(Seung Chin Chang) 한국복지실천학회 2014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5 No.2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소중한 인권을 갖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그 사이 많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릇된 성매매문화의 현주소와 이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겪는 피해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보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성매매피해관련 문헌과 실태보고서, 상담결과, 통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성매매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소중한 인격체인 인간을 성적 도구로만 본다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범죄행위이며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피해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방안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체계구축의 필요,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확대, 탈성매매를 위한 성매매피해지원기관의 활성화, 성매매피해여성과 피해지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성매매예방교육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및 남성의 인식의 변화, 성매매피해여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포주 및 환경에 대한 일제적인 정비와 법률조력인 제도 등이 정착되어야 하겠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및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치유로 자존감향상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human-right of the Sexual Traffic victim. Everyone has a human right in nature. We should protect sexual traffic victims because they are same like my family. How can the social system or structure be changed to this system? There are many human-right problems like sexual traffic victims.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this sexual traffic system. Because the system have a long history. So some people think that this sexual traffic system is very normal. They are against protection the human-right protection of the Sexual Traffic victim. But it is not incorrect. This sexual traffic system makes them very unhappy. So we should get rid of this system. And Then we all are very happy. Sexual traffic experience is related to self-esteem and suicidal thought. They should enhance self-esteem by identify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We all should help sexual traffic victims in system. That's our duty in citizen and government.

한국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김지영(Kim Ji Young),정선희(Jung Sun He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국내 연쇄성범죄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목적으로 연쇄성범죄자 54명이 저지른 254건의 범행수법과 범행공간의 지리적 특성, 범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60% 이상의 성범죄가 주택이 밀집한 거주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유흥주점이나 상가가 밀집한 상가지역에서의 발생율은 약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연쇄성범죄의 70% 이상이 '가해자의 거주지 및 직장 부근'과 같은 가해자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음 와본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비율도 전체성범죄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셋째, 성폭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수법을 보면 가택침입이 절반정도로 나타나 미국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쇄성범죄자들이 범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를 분석하였는데, 전체성 범죄중 약 30%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이나 리(里)에서 발생하였으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이나 리(里)를 기점으로 범행을 위해 연쇄성범죄자들이 이동한 거리의 평균을 산출해보면, 3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행정구역상 동일지역이거나 3km 미만 거리만을 이동한 연쇄성범죄자가 약 45%에 이른다. 또한 직장 등 성범죄자들의 일상활동공간을 포함한다면 연쇄성범죄사건의 약 70%가 범죄자의 직장, 이전 거주지, 현재거주지 주변 등의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공간적 특성과 범행수법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서 수사실무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ecent increasing interest in profiling, geographical profiling emerges as the most useful technique in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the moving distance of serial rapist and spatial characteristic of crime occurred. In Korea, however, the geographical/spatial profiling has not been studied due to lack of quantitative research on serial rapist profiling. To profile the spatial characteristic of crime in this study, those who committed sexual violence over 3 times are defined as serial rapist, based on the criminal record shown on the status report card and the prison record.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Half of serial sex offenders attacked a female stranger to them, typically by breaking into her house. Majority of serial rapist(70%) move distance to commit a crime at the place where he is familiar, crime scene are near of activity space of serial rapist. Average moving distance were under 3km(30%), under 50km(20.8%), under 10km(17.0%), under 100km(11.3%), over 100km(5.7%).

한국의 노인 성담론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2010 한국여성학 Vol.26 No.2

<P>이 연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노인 성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성에 대한 금기와 편견을 깨뜨리고 노인의 성적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성담론들이 여성의 욕망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노인 성담론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노인 성담론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남성의 성기능과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계적 맥락에서 남녀의 권력관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담론들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용인하면서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 성담론이 남성의 성적욕망을 노년기까지 연장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노인여성의 위치에서 성담론을 생산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삽입성교를 넘어선 다양한 쾌락의 추구, 관계성, 친밀성, 느림, 생명력의 성을 논의하는 성담론이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성문화를 해체하고 변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P>

직장 내 성희롱이 조직유효성 및 개인의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주원(Han Ju-Won) 한국비서학회 2006 비서·사무경영연구 Vol.15 No.1

성희롱의 실태조사에서 직종별 성희롱 피해의 비율이 사무직 여성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서직의 경우도 상사와의 일대일 관계의 업무를 하며 업무 수행 상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접촉기회가 많기 때문에 성희롱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사무직과 비서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희롱 유형을 조사하고 이 유형과 개인의 주관적 성희롱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조직이나 부서 내의 직접, 간접적 성희롱의 경험이 조직유효성 및 개인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 80%이상의 응답자가 실제 성희롱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이 인식하는 성희롱 경험 인식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다. 성희롱 인식과 성희롱 실제 경험의 차이는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데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희롱의 직접 경험이 조직 유효성과 관련 있는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조직 또는 부서 내의 성희롱 간접 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은 성희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팀원이나 조직원들의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제재나 조직 내 처벌규정과 같은 형식적 방안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직관리적인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general trend of sexual harassment on office women including secretaries at workplace and examine the effect of harassment-type one level of perception about harassment. We also examines the impact of sexually harassing behaviors in the workplace on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commi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ver 80%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 at least once. We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perception about harassment and the level of harassment experienced actually. It may be quite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type of harassment. It is related to sexual hostility and unwanted sexual attention. Second, 55% of the sample of harassed women experienced harassment by supervisor and specially 65% of respondents of harassed women on secretaries reported they experienced it by supervisor. But most respondents reacted passively to the sexual harassment. Third, respondents who experienced harassing behavior reported less satisfaction with work, l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ess career commitment. We also find that sexual harassment was negatively related to lower team outcomes. Team members who have witnessed or heard a harassment also reported the worst job-related outcom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is important for manager to make it clear that sexually harassing behaviors are forbidden to reduce negative outcome for team's performance. We highlight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ed research on sexual harassment and offer practical implication for management.

성인 남성의 성구매 경험에 따른 성매매와 성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이은진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5 No.3

본 연구는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에 따른 의식차이를 비교 조사하여, 성매매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운동과 추후연구를 계획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로 실시되었다. 경기지역 19세 이상 남성 132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의식과 태도, 성행위에 대한 허용도, 성 역할 평등의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구매 경험에 따라 구분된 집단은 성구매 경험집단이 향후 성구매 의향이 더 많고 부부나 애인관계의 성적만족도가 낮으며, 성지식 습득경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 연구결과 성구매 경험자들이 성구매 무경험자들보다 성매매에 대해 남성중심의 왜곡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행동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지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경험과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 성행위 허용도, 성역할 평등의식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 인정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구매 경험이 성매매, 성행동과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이거나 남성중심적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연구의의와 제한점을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men's thinking and attitude on prostitution and gender based on the previous experience of buying sex. It was an exploratory survey for planning future studies and movements for changing a way of thinking in relation to prostitution. A total of 1328 male adults(above 19 year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thinking of buying sex, tolerance limit of sexual behavior, and sex role egalitarianism. The respondents answered differently in the probability of paying for sex in future and the way how to get a sex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experience of buying sex. Those respondents who had paid for sex, had higher scores on three types of sex attitude measures than those who did not. The previous experience of buying sex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ub-factors of buying sex, tolerance limit of sexual behavior, and sex role egalitarianism except for the sub-factor on recognizing a sex worker as a victim (factor 4 of buying sex).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n who had paid for sex had more traditional gender-stereotypes and attitud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a feminist perspective.

성범죄 구조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독일의 새로운 성폭력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이주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2

Recently,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f legislation on sex crimes in Korea. However, the law on sex crimes has not been maintained without any change until now. In fact, there have been no crimes as many revisions as there have been for the past. However, the discussion that is being held this tim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ast. So far in the revision process, it has been important to add new building requirements or to modify the wording contained in existing construction requirements. On the other hand, the recent theory of legislation is about changing the paradigm of sex crimes. This is because they are demanding that sex be punish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not by violence and threats. Whether to introduce a new set of sex crimes, called sexual act without consent,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Regardless of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continental law, there is a debate on whether consent, not coercion, should be a factor in the composition of sex crimes. In fact, a growing number of foreign countries have punished sexual ac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without violence or threats. This paper aims to look at Germany's legislative background, process, related discussions, and new sexual assault regulations, This comparative consideration will not only enrich our current legislative theory but will also provide a variety of implications.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성범죄에 관한 법이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그간 성범죄만큼많은 개정을 거친 범죄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전개되고 있는 논의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개정작업에서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있는 문언을 수정하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입법론은 바로 성범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폭행․협박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행위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라고 불리는 이러한 새로운 성범죄의 구성요건의 도입 여부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강제가 아닌 동의를 성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삼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성행위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경우 처벌하는 외국의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2016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법상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강요에 대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동한 독일의 입법 배경, 과정, 관련 논의들 그리고 새로운 성폭력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현재의 우리의 입법론을 보다 풍요롭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 인식은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분석

구본상(Bonsang Koo)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KINU)의 2019년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차별적 시각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다루는 성평등 인식, 그리고 글릭과 피스케(Glick and Fiske 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를 함께 고려해 가설을 도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생물학적 성 자체는 후보 선택에서의 차이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시각을 가졌을수록 선거 운동 기간 성차별 시각으로 비난을 받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은 강하게 뒷받침되었다. 셋째, 가설과는 달리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는 문재인 후보 선택과 제한적이나마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평등 의식수준과 주요 후보(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선택 간 연관성을 예상한 가설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명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거나 적대적 성차별주의 경향이 강한 층이 아닌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향을 가진 층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기존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와 가부장적 질서 유지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기에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에 부정적이리라 추론해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sexism was associated with vote choice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using data from the KINU 2019 Unification Survey. Considering gender inequality and ambivalent sexism provided by Glick and Fiske (1996), this paper derives testable hypotheses. Statistical results show empirical findings as follows. First, it finds that biological sex itself did not make a difference in vote choice. Second, it is strongly supported that the more hostile sexist was, the higher the chance of choosing Hong Jun-pyo, who was criticized for the sexist perspectiv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ird, benevolent sexism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oosing Moon Jae-in instead of Ahn Cheol-soo. Fourth, it is not supported that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s associated with vote choice when focusing on major presidential candidates (Moon, Hong, and Ahn). Consequently, the voters who chose Moon Jae-in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re not likely to have a high level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r a solid tendency to hostile sexism but instead have a benevolent sexist perspective. In that benevolent sexism implicitly favors the maintenance of male-centered power structure and patriarchal orde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oon voters may show negative attitudes toward President Moon Jae-in’s active gender equality policy after the election.

성매매집결지 지속으로 인한 경험이 여성의 위치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 -부산 완월동 성매매여성, 지역사회여성, 반성매매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수연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22 젠더와 사회 Vol.33 No.-

요약 본연구는 한국 최초의 유곽인 부산 완월동 성매매집결지가 정부와 지자체의 묵인과 관리 속에서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법과 규범이 서로 불일치되었고, ‘완월동’자체가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완월동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성매매 여성, 지역사회여성, 반성매매 활동가들이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지속에 의한 경험이 무엇인지, 위치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이에 부산 완월동 성매집결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연구참여자 9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부산 완월동 성매매집결지 지속으로 인한 사회적통제, 남성문화, 형식적인 규제인묵인과 관리에 대한 경험은 여성의 위치성에 따라 다르지만, 성매매여성⋅지역사회여성⋅반성매매 활동가들은 ‘보호받는 성’과 ‘보호받지 못하는 성’의 여성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성별화되면서이중규범을 내면화하여 주변화 된다. 그러나 반성매매활동가는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면서 성매매근절및 부산 완월동집결지 폐쇄 활동을 하면서 가부장적 이중규범에 도전하고, 성별 권력화에 균열을일으킨다. 또한 특정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통념을확산하면서, 성구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여성 폭력에 둔감해지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를강화하여 여성을 열등한 위치에 놓이기 함으로써, 성별 권력화를 심화한다. 부산완월동성매매집결지는정부와 지자체의 형식적인 규제인 묵인과 관리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발전하면서, 여성폭력, 불법행위 등 지역사회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 성매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은폐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도와 규범이 서로 불일치 되면서 법을 사문화하면서, 부산 완월동 성매매집결지가 지속되는원인이 된다.

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

이혜숙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2001 論文集 -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Vol.17 No.-

성학대는 원치 않는 성적인 언동을 말하며, 피해자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들은 성적인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를 통해서 학습되므로 건전한 성 문화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기 성폭력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며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동기부터 건전한 성문화를 학습하여 내면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합당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건전한 성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아동 성폭력의 원인과 그 대처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인권을 살펴보고 아동성학대의 현황과 사이버상의 영향을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아동을 성적(性的)인 위해(危害)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연구자는 성학대의 원인은 먼저 인권의식의 부재와 힘의 논리에 의한 남성우월주의적 사고와 그리고 무분별한 성개방 풍조를 야기하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통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학대의 대부분 피해자는 여자이며, 자기보존 능력이 일천한 아동들이 피해자의 다수인 것이다. 특히 아동인 경우, 성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전반적인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이다. 물론 형법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성학대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들이 제정 공포는 되고 있으나, 성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 성학대 행위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정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성개방 국가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아동 성학대를 중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성학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등주의에 입각한 인간존중의 사고가 우선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정보접근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국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유해음란물의 유통을 저지할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관련 법률은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Sexual abuse can be defined as sexual indecent jokes and actions which the victim does not want. Since things are trending toward more and more younger victims, the issue of sexual abuse becomes today's most serious one. Nothing can be more important than establishing desirable sexual culture because the members of a society learn about their attitudes or behaviors through sexual socialization. An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in one's childhood deteriorate one's normal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it also gives adverse effect in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with other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very important to learn and get used to the desirable sexual culture in one's childhood.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basis of establishing desirable sexual culture suitable to our present social environment. The aim of this research, as the preliminary study for constructing desirable sexual culture is to find the cau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the way for protecting them from those circumstances. For this purpose, first, we studied the rights of children as the members of a society, and then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s of children sexual victims. And for the last step,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se children from those unfavorable situations was investigated. While performing this research, I believed that most causes for the sexual abuse consist in the traditional idea that phallic power are dominant only based on the physical power and to the circulation of obscene pictures and indecent talks on the cyberspace. In order to solve these I am going to suggest the following; First, the attitudes of respecting others based on human equality should be learned. Second, the programs, which prevent the circulation of obscene pictures and indecent jokes on the internet, should be introduced throughout clos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s far as such programs, in order to create desirable cyber culture, do not interfere with the human right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ing to the informations. Finally, a special juvenile law should be legislated to protect children's rights substantially and save them from difficult situation, and thereby enable them to live free from those harmful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