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형 폐주물사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

문한영,최연왕,송용규 한국콘크리트학회 2002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14 No.3

우리나라의 주물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주물사는 연간 80만 톤 정도로서 90 %이상이 매립되고 있으므로 토양 덴 지하수 오염 문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폐주물사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주물사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폐주물사의 품질 및 폐주물사를 대체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물성에 관한 실험결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폐주물사의 비중은 천연골재와 비슷하였으나, 단위용적 중량 및 실적률은 작았으며, 흡수율이 다소 큰 문제점이 있었다. 폐주물사의 입도는 천연골재로서 적정비율로 대체, 유해원소 및 유기불순물은 세척처리 함으로써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 가능하였다. 폐주물사 대체 모르타르의 유동성은 보통모르타르와 비교하여 약간 떨어졌으나, 압축강도는 대체율 20 %에서 크게 나타났다. 한편, 폐주물사 대체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은 보통콘크리트보다 약간 빨랐으나, 블리딩률은 오히려 작았으며, 슬럼프 손실률이 다소 큰 문제점은 있었다. 그러나 폐주물사를 30 % 대체한 콘크리트의 압축,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는 재령에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The amount of $CO_2$-silicate bonded waste foundry sand(WFS) occurred in Korea is over 800,000 ton per year. WFS, as a by-product, is generated through manufacturing process of foundry may affect ou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he reason is that WFS has been buried itself not less than 90% out of total WFS. So, it can give damage on the ground of contamination in soil and underwa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ethod recycling WFS because of being intensified waste management law. In this study, we performed the research with respect to harmful component analysis, the qualities of WFS mortar and concrete mixed with WFS. As the results the specific gravity of WFS is the same as that of natural aggregate while unit weight and percentage of solids of WFS are smaller than those of it. But it is found that WFS can be used by substituting WFS for natural aggregate after control of poor grade of WFS. The flowability of mortar and concrete with WFS is inferior to those of natural aggregate, and the setting time of concrete with WFS is faster than that with only natural aggregate, On the contrary, the bleeding of concrete with WFS is shown good result, and compressive and tensile strength of concrete substituted WFS for 30% are higher than those with only natural aggregate regardless of elapsed time.

폐주물사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강도특성에 관한 연구

장영일,김동은,김민하,문종민,박완신,이종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폐기물이 나날이 증대되어 대기 중의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무단방치 및 불법매립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많은 산업폐기물 중 주물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는 연간 발생량이 약 300만 톤이며 이를 대부분 야적・매립함으로써 이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건설 산업에서 시멘트나 잔골재의 대체 재료로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업부산물인 폐주물사의 첨가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의 흐름값 및 강도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결합재와 주문진 표준사를 1:2.45, W/B=53%로 설정하고 폐주물사를 시멘트 2 ~ 40%, 잔골재 10 ~ 50% 대체 혼입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폐주물사의 밀도는 2.42 g/cm³로 시멘트나 잔골재에 비해 작은 편이며, 폐주물사를 시멘트 대체재로 혼입한 모르타르의 흐름값 측정결과 혼입량이 0%, 2%, 4%, 6%, 8%, 10%, 20%, 30%, 40%인 경우 각각 152 mm, 146 mm, 145 mm, 143 mm, 138 mm, 136 mm, 120 mm, 114 mm, 112 mm로 최대 26%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제작된 공시체를 20℃로 양생하여 7일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혼입량이 0%인 경우에 비하여 8%, 40% 혼입하였을 때 각각 18%, 65% 감소한 6.28MPa, 7.90MPa이며, 10% 이상 혼입하였을 때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잔골재 일부를 폐주물사로 대체 혼입한 모르타르의 흐름값 측정결과 혼입량이 0%, 20%, 40%인 경우 각각 152 mm, 134 mm, 115 mm로 최대 24%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제작된 공시체를 20℃로 양생하여 3일, 7일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혼입량이 0%인 경우에 비하여 40% 혼입 하였을 때 각각 10%, 12% 감소하여 20.13 MPa, 17.41 MPa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주물사를 콘크리트 재료의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입도분포를 고려하여 잔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D-14 : 폐주물사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강도특성에 관한 연구

장영일,이종원,김동은,김민하,문종민,박완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폐기물이 나날이 증대되어 대기 중의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무단방치 및 불법매립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많은 산업폐기물 중 주물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는 연간 발생량이 약 300만 톤이며 이를 대부분 야적·매립함으로써 이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건설 산업에서 시멘트나 잔골재의 대체 재료로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업부산물인 폐주물사의 첨가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의 흐름값 및 강도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결합재와 주문진 표준사를 1:2.45, W/B=53%로 설정하고 폐주물사를 시멘트 2 ~ 40%, 잔골재 10 ~ 50% 대체 혼입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폐주물사의 밀도는 2.42 g/cm3로 시멘트나 잔골재에 비해 작은 편이며, 폐주물사를 시멘트 대체재로 혼입한 모르타르의 흐름값 측정결과 혼입량이 0%, 2%, 4%, 6%, 8%, 10%, 20%, 30%, 40%인 경우 각각 152 mm, 146 mm, 145 mm, 143 mm, 138 mm, 136 mm, 120 mm, 114 mm, 112 mm로 최대 26%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제작된 공시체를 20℃로 양생하여 7일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혼입량이 0%인 경우에 비하여 8%, 40% 혼입하였을 때 각각 18%, 65% 감소한 6.28MPa, 7.90MPa이며, 10% 이상 혼입하였을 때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잔골재 일부를 폐주물사로 대체 혼입한 모르타르의 흐름값 측정결과 혼입량이 0%, 20%, 40%인 경우 각각 152 mm, 134 mm, 115 mm로 최대 24%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제작된 공시체를 20℃로 양생하여 3일, 7일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혼입량이 0%인 경우에 비하여 40% 혼입 하였을 때 각각 10%, 12% 감소하여 20.13 MPa, 17.41 MPa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주물사를 콘크리트 재료의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입도분포를 고려하여 잔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물고사 첨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광우,고동혁,최동춘,김성운,김중열,Kim, Kwang-Woo,Ko, Dong-Hyuk,Choi, Dong-Chon,Kim, Sung-Won,Kim, Joong-Yul 한국도로학회 2001 한국도로포장공학회 논문집 Vol.3 No.4

본 연구는 주물고사를 이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주물고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주물고사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XRF, SEM, 제타전위를 측정하여 주물고사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주물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박리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박리방지제(소석회(Hydrated lime), 액상박리방지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물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인장특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LDPE를 사용하였다. 또한 주물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공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접인장강도, 수분취약성시험, 동결 융해시험, 반복주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주물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이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비해 같거나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물고사를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waste foundry sand (WFS) and the asphalt mixture made of a foundry waste sand. To estimate the applicability of WFS,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by XRF(X-ray fluorescent), and SEM(Scanning electronic microfilm). To improve the stripping resistance of WFS asphalt mixture, anti-stripping agents (a hydrated lime and a liquid anti-stripping agent) were used. To improve tensile properties and durability of WFS asphalt concrete mixture, LDPE(low-density polyethylene) was used as an asphalt modifier Marshall mix design, indirect tensile strength, tensile strength ratio(TSR) after freezing and thawing, moisture susceptibility and wheel tracking tests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performance of WFS asphalt concrete. Comparing with conventional asphalt concrete, WFS asphalt concretes showed similar or the better qualify in mechanical properties, and satisfied all specification limit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waste foundry sand can be recycled as an asphalt pavement material.

폐주물사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준,정명희 유기성자원학회 2010 유기물자원화 Vol.18 No.4

Foundry sands are made up of silica and some coking agents, such as bentonite or resin, and used as templates for the production of various casting products. Foundry sands, which are repeatedly used, were finally transformed into the waste materials by heat, losing their proper functions. The used foundry sands have been treated as general waste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coking agents used. Silica, however, can be recycled through the proper treatment due to its physical property not to changed by heat. In this study, we have identified and investigated at the occurrence, treatment and recycling status of the used foundry sands, as well as for the regime and inhibitory factors of the recycling of them in domestic and foreign cases. 주물사는 규사에 벤토나이트나 resin 등의 점결제를 첨가한 것으로써 주물제품의 생산을 위한 주형에사용되고 있다. 주물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주물사는 결국 열에 의해 파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며 폐주물사로 전락된다. 폐주물사는 점결제의 성분 및 함량에 따라 지정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분되고있지만 주물사의 주종을 이루는 규사는 열에 의해 변성되지 않는 성질로 인하여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재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주물사의 발생 및 처리, 재활용현황, 그리고 재활용에 관련된 제도 및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폐주물사의 재활용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물고사 첨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광우,고동혁,최동춘,김성운,김중열 한국도로학회 2001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3 No.4

본 연구는 주물고사를 이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주물고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주물고사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XRF, SEM, 제타전위를 측정하여 주물고사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주물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박리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박리방지제(소석회(Hydrated lime), 액상박리방지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물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인장특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LDPE를 사용하였다. 또한 주물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공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접인장강도, 수분취약성시험, 동결 융해시험, 반복주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주물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이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비해 같거나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물고사를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waste foundry sand (WFS) and the asphalt mixture made of a foundry waste sand. To estimate the applicability of WFS,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by XRF(X-ray fluorescent), and SEM(Scanning electronic microfilm). To improve the stripping resistance of WFS asphalt mixture, anti-stripping agents (a hydrated lime and a liquid anti-stripping agent) were used. To improve tensile properties and durability of WFS asphalt concrete mixture, LDPE(low-density polyethylene) was used as an asphalt modifier Marshall mix design, indirect tensile strength, tensile strength ratio(TSR) after freezing and thawing, moisture susceptibility and wheel tracking tests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performance of WFS asphalt concrete. Comparing with conventional asphalt concrete, WFS asphalt concretes showed similar or the better qualify in mechanical properties, and satisfied all specification limit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waste foundry sand can be recycled as an asphalt pavement material.

폐주물사의 습식 재생과 경제성 평가

김경호 ( Kyeong Ho Kim ),배민아 ( Min A Bae ),이만식 ( Man Sig Lee ),백재호 ( Jae Ho Bae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사형 주조에 사용되는 점결제는 페놀과 푸란 같은 유기바인더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주물사는 유기바인더를 고온의 열로 태워서 재생하고 있다. 그러나 주조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된 유기바인더는 유해가스가 발생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물유리 기반의 무기바인더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무기바인더를 사용한 폐주물사는 열적 재생하는 유기바인더와 달리 알칼리 용액을 이용한 습식 재생의 효율이 높다가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바인더를 사용한 폐주물사의 습식 재생에 대한 실험과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폐주물사의 습식 재생 공정은 수산화칼륨 용액을 이용하여 무기바인더를 1차로 제거하고 증류수를 이용해 잔류한 바인더와 세척액을 제거하였다. 또한 바인더의 잔류량에 따라 증류수 세척 공정을 추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오븐을 이용해 재생사를 건조하였다. 경제성 평가는 재생 공정에 사용된 약품, 전기, 용수 사용량을 바탕으로 공정별로 계산하였다. 폐주물사의 바인더 제거율은 Na 함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폐주물사의 Na 성분은 1.26%이었으며, 알칼리 용액으로 세척한 후 Na 성분은 0.25%로 나타났다. 증류수를 이용해 2회 추가 세척한 후 Na 성분은 0.07%로 나타나, 99% 이상의 바인더가 제거되었다. 폐주물사의 재생은 알칼리 세척-여과-물 세척-여과-건조 공정으로 진행하였으며, 폐사 1 kg을 재생하는데 사용된 전기는 536.2 Wh이며, 용수 4.1 kg, 약품 11.3 g을 사용하였고 폐사 1 kg을 재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46.7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물사의 구매와 매립 비용을 고려하면 폐주물사의 습식 재생은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확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폐주물사의 재사용 횟수와 이에 따른 특성 변화, 세척액 재이용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고려금속활자의 새로운 주물사주조법에 대한 연구

류부현 한국서지학회 2020 서지학연구 Vol.81 No.-

This study presents that there is a new method of sand mould casting which can make the original shape of Goryeo movable metal typ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al shape of the types with the existing method can’t be cast in the original shape of the types. A summary of the casting process of the new method of Goryeo movable metal types presented in the paper is as follows. ① One makes a ‘temporary mould’ by filling an empty mould with moulding sand, and plants the upper part of type of eomija in the ‘temporary mould’ by pressing it. ② One puts ‘a blank mould called a hartle’ on ‘the temporary mould’ which the upper part of type of eomija has already been planted. ③ One fills ‘the blank mould as a hartle’ placed on the ‘temporary mould’ with moulding sand and then makes it firm. ④ One takes ‘the mould full of moulding sand’ with the lower part of eomija placed on the ‘temporary mould’ as the ‘hartle’ of it. ⑤ One digs the moulding sand covering the part of wings of eomija planted in the ‘hartle’ to the height of them. ⑥ One puts ‘a blank mould as the upper one’ on the ‘hartle’ with the lower part of eomija, and then sprays mould release agent and fills the moulding sand after sifting in the end. ⑦ After separating ‘the mould as a sangtle filled with moulding sand,’ one creates a passage of molten metal on the surface of the bottom of ‘hartle’ and then takes out eomija. ⑧ After combining the ‘sangtle’ over the ‘hartle’, one takes molten metal from a crucible and injects it into the metal inlet. And then, one breaks the moulding sand in the mould after the molten metal is cool, and takes out the type attached to the gagiswoi. 본 연구는 종래에 연구된 고려금속활자 주물사주조법으로는 고려금속활자의 실물 모양 그대로 주조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방식의 고려금속활자 실물 모양 그대로 주조될 수 있는 주물사주조법을 고안하여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 제시된 새로운 고려금속활자 주물사주조법의 주조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빈 틀에 주물사를 채워 ‘임시틀’을 만들고 ‘임시틀’에 어미자의 상부(글자면)를 눌러 심는다. ② 어미자의 상부가 심어진 ‘임시틀’ 위에 ‘하틀로 쓰일 빈 틀’을 올려놓는다. ③ ‘임시틀’ 위에 놓여 있는 ‘하틀로 쓰일 빈 틀’에 주물사를 완전히 채워 평평하게 다진다. ④ ‘임시틀’ 아래에 놓여 어미자의 하부가 박혀있는 ‘하틀로 쓰일 주물사가 채워진 틀’을 거푸집의 ‘하틀’로 삼는다. ⑤ ‘하틀’에 심어진 어미자의 날개를 덮고 있는 주물사를 날개의 높이만큼 파낸다. ⑥ 어미자의 하부(바닥면 몸통)가 심어진 ‘하틀’ 위에 ‘상틀로 쓰일 빈 틀’을 올려놓은 다음 이형제를 뿌린 다음 주물사를 체로 걸러 채운다. ⑦ ‘상틀로 쓰일 주물사가 채워진 틀’을 분리한 다음 어미자의 하부가 심어진 ‘하틀’의 표면에 쇳물의 통로를 만들고 어미자를 빼낸다. ⑧ ‘하틀’ 위에 ‘상틀’을 결합시킨 다음 도가니에서 쇳물을 가져다가 쇳물 주입구에 쇳물을 주입하고, 쇳물이 식으면 틀 속에 있는 주물사를 부셔 주조된 가지쇠에 붙어있는 활자를 꺼낸다.

한국 무쇠솥 주조기술의 전승현황

김다감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유산 Vol.- No.4

The casting technique is to inject molten metal into the mold and then cool them to producefinished metal products. The feature of this technique is that it easy to mass-produce complexshapes compared to welding because of it is easy to process. The casting technique is dividedby porcelain clay casting, sand mold casting, and beeswax casting, and mainly five metalmaterials are utilized, which are gold, silver, copper, tin, and iron. The difference between thesecasting techniques comes from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utility of the technology. Being a crucial part of culture and industry, iron has been a foundation for the civilizationdevelopment. Korean casting technique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since it was generatedduring the Bronze Age. Master craftsman of casting technique were called ‘Sangcheoljang’(zinc master) during the Korean dynasty and ‘Jujang’ or ‘Jucheoljang’ (master of tempering iron)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master craftsmen were managed by the government. Korea has preserved and fostered numerous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that aredisappearing from modern society, with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esignation system, andseven people are designated and recognized in six categories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national and provincial related to casting technique.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about theprocess of making the cast iron po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tangibleCultural Heritage No.7, the Deoksuri Bulmi-gongye (Bellows Craft) and the Gyeonggi Province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45, the Casting Craftsman (Anseong-jumul). ‘Bulmi-gongye’ and ‘Anseong-jumul’ each uses volcanic soil and moulding sand respectively tomake a mould. Both methods produce cast iron pots using iron mold melted with a traditionalfurnace. The summarized production process is as follows: material preparation→mouldproduction→melting of iron→pouring iron mold→finishing work. The process is technicallysimilar to shaping a mould using ‘dorae’ (an iron band) in terms of functions of the used toolsand material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such as mould and furnace compositions and reutilization of a mould. Although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casting pot is partly doneby machine unlike the past, it is still not so different from traditional crafting method. Therefore,understanding their work process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pre-modern iron makingmethods. While Bulmi-gongye and Anseong-jumul have been transmitting the clay and sand mouldcasting methods with thier distinctive ways, both are having difficulty in securing transmittersand expanding the cast iron pot marke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record the status ofthe tradition of these people, and to worry about activation. 주조(鑄造, casting)기술은 융해(融解)된 금속을 주형(鑄型, 鎔范, mould, 거푸집) 속에 주입한 후 냉각하여 금속공예품을 제작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이 기술의 특징은 가공성이 좋아 용접에 비해 복잡한 형상의것을 간단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조기술은 주형과 주조법에 따라 도토주조, 주물사주조, 밀랍주조 등으로 나뉘며, 활용하는 금속 재료는 금(金), 은(銀), 동(銅), 석(錫), 철(鐵) 등 오금(五金)을 중심으로한다. 이러한 주조의 세부기술 및 재료의 차이는 자연환경적 요소 및 기술의 효용성 등에서 비롯되었다. 철은 문화와 산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오늘날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이를 활용한 한국의주조기술은 청동기시대에 발생하여 현대에까지 여러 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주조기술에 관련된 장인을 고려시대에는 생철장(生鐵匠), 조선시대에는 주장(鑄匠) 또는 주철장(鑄鐵匠)이라 불렀으며,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이후 조선후기에는 대부분의 장인들이 사장(私匠)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주물기술과 관련한 국가·시도무형문화재는 6개 종목 7명이 지정 및 인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그중 무쇠솥 제작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5호주물장(안성주물)의 작업공정 및 전승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미공예와 안성주물은 각각 화산토와 주물사를 이용해 거푸집을 만들고, 전통 용광로에서 녹인 쇳물로무쇠솥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의 제작과정은 크게 ‘재료 준비→거푸집 제작→쇠 녹이기→쇳물 붓기→마무리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술적으로는 도래를 사용해 거푸집을 성형하는 것과 소용 도구·재료의 기능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거푸집과 용광로의 구성·거푸집의 재활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과거와비교해 일부 공정을 기계화하고 소용 도구를 현대화하였지만, 전통적인 수공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근대 이전 철기 제작 기술 및 공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각자의 방식으로 도토주조와 주물사주조를 전승하고 있는 불미공예와 안성주물은 현재 전승자를 확보하고 무쇠솥의 판로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전승 현황에 대해 조사·기록하고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법에서의 從物理論과 附從性理論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4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e theory of accessory(Article 100 Clause 1 and 2), also the appendant nature is approved in servitude et cetera (Article 292 etc.). Thus, the fallowing question cause discussion. Namely, is the theory of accessory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appendant nature? On this question, the Korean scholar does not state or catch as the same meaning. But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 distinguishes the theory of accessory from the theory of appendant nature, also in the draft proposal of Korean Justice Department the two theories are distinguished. Like this if the two theories are distinguished, the fallowing many questions cause discussion. In this thesis, I studied this many questions in depth. 1. Because of any different, is the one theory distinguished the other?2. In the case that the principal thing is disposed and its public notice is equipped, is the real right on accessory altered justly(namely, without equippment of its public notice)? On this problem, I answer in the negative. 3. In the case that A is appendant to B, if B is disposed and its public notice is equipped, the real right on A altered justly(namely, without equippment of its public notice)? On this problem, I answer in the affirmative. Also the holder of A wants the public notice of A after the real right on A altered, it can be equipped. 4. The processions for equipping public notice in the real right on accessory and appendant are issue. In this thesis, I studied this processions in depth. 5. I examine critically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kinds of accessory things and rights. And I examine critically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kinds of appendants. 민법은 종물이론을 규정하고(제100조 제1항․제2항), 지역권 등에서는 부종성이 인정된다(제292조 등). 여기서, 종물이론은 부종성과 다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明示하지 않거나 兩者를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판례는 兩者를 구별하고, 법무부의 법령개정시안들도 구별한다. 이처럼 兩者가 구별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하였다. 첫째, 兩者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구별되는가? 사견으로는, 종물이론에서는 주물(또는 주권리)이 멸실되더라도 종물(또는 從權利)은 존속하지만, A가 B에 부종하는 경우에는 B가 소멸하면 A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종물(또는 종권리)만을 처분할 수도 있으나, A만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종권리(예컨대, 약정지상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나, 부종성의 경우에는 지역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나 담보물권이나 보증채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다만, 이처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부종성과는 관계 없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주물(또는 주권리)만을 양도하더라도 종물(또는 종권리)이 소멸하지 않으나, B만을 양도하면 A는 소멸한다. 그 밖에, 종물(또는 종권리)이 주물(주권리)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A가 B보다 먼저 존재할 수 없다. 요컨대, 종물은 주물에 대하여 依存性이 弱하나, A는 B에 대하여 의존성이 강하다. 둘째, 주물(또는 주권리)에 대하여 처분이 있어 공시방법이 구비되면{따라서, 주물(또는 주권리)의 물권이 변동하면}, 종물(또는 종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종물(또는 종권리)에 물권변동이 생기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판례는 일관성이 없고, 학설은 대립한다. 사견으로는, 종물(또는 종권리)은 주물(또는 주권리)에 대하여 의존성이 약하므로, 종물(또는 종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종물(또는 종권리)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셋째, A가 B에 附從하는 경우에, B에 대하여 처분이 있어 공시방법이 구비되면(따라서, B의 물권이 변동하면), A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A에 물권변동이 생기는가? 판례와 학설은 일관성이 없다. 사견으로는, A는 B에 대하여 의존성이 강하므로 A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A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이 점에도 종물이론과 부종성은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이처럼 종물이론에 의하면 종물(또는 종권리)에서는 그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그 물권변동이 생기고, 부종성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으나 부종성을 가지는 권리를 등기할 수도 있다(예컨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서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물(또는 종권리)에서의 그 공시방법의 구비절차」 및 「부종성 있는 권리에서의 그 공시방법의 구비절차」가 문제된다. 특히, 법정지상권에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이 轉轉讓渡된 경우에, 건물과 법정지상권의 관계를 주물과 종권리의 관계로 파악하는 판례는 건물의 최종양수인은 順次代位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진다는 사견에 의하면, 건물의 최종양수인(법정지상권의 최종취득자)은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