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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욱(Ko Jae-wook)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江原人文論叢 Vol.12 No.-
한비는 상앙의 법치사상과 신불해의 술치사상과 신도의 세치사상을 종합하여 법가의 정치사상을 집대성하였다. 법가의 법치사상은 중국역사상 가장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시행된 통치사상이었다. 이 법치사장은 종래 봉건귀족들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전제군주들이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 이론근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비는 법치만이 완전무결한 통치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군주는 패업을 달성하려면 법치 이외에도 반드시 술치와 세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술은 신하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기술이고, 세는 군주의 고유한 권력으로서 강한 통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과 술이 통치의 기틀이라면 세는 이 기틀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러나 한비의 법운용은 전제군주의 통치권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또 한비는 통치기술을 현명한 사람이나 도덕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한비가 이렇게 주장하는 밑바닥에는 그의 인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그러나 한비는 바로 이 때문에 스스로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상을 만든 꼴이 되었다. 특히 한비 정치사상은 운용상 구조적으로 한계점을 갖는다. 군주 전제 국가에서 법 제정은 아무래도 군주에 의해 이루어지며 만일 군주 자신이 직접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 상당부분에서 목적과 기준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를 마감한 점에서 한비 정치사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Han Feizi established political philosophy of Legalist School of thought by integrating Shang Yang's theory of 'Fa'(prescriptive standard or penal law), Shen Buhai's theory of 'Shu'(the art of rulership), and Shen Dao's theory of 'Shi'(authoritative power base) into a coherent whole. Legalist Philosophy of Legalist School of thought was a ruling system which was put into effect to the people of China impartially for the first time in Chinese history. Legalist Philosophy of Legalist School of thought denied vested rights of the feudal nobility and it provided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sovereigns to establish a nation of centralized government. And yet, Han Feizi did not consider that ruling by 'Fa' was the only perfect governing means. If a sovereign wishes to establish himself as ruler of a nation, he needs the help of not only 'Fa' but also 'Shu' and 'Shi'. This is because 'Shu' is the art of rulership that is necessary to govern subjects and 'Shi' is a supreme sovereignty that is the proper power of rulers. Therefore, if 'Fa' and 'Shu' consist of the foundation of governing, 'Shi' is the power of operating the foundation. However, as Han Feizi's employment of law focused on securing the sovereignty of despots, it failed to consider basic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live. The underlying principle of Han Feizi's argument is based on his discredit on human nature, which made Han Feizi's thought fail to go beyond the limitation of the times. In particular, Han Feizi's political thought has structural limits in its operation. This is because legislation in absolute monarchies is carried out by a sovereign, and if the ruler himself enacts a law, the law tends to lose its universal principles and criteria considerably.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Han Feizi's political thought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his idea led to terminate turbulence of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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