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뮤지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영호 한국박물관학회 2015 博物館學報 Vol.- No.29

한국의 뮤지엄 정책은 뮤지엄 관련법을 제정한 1980년대 중반 이래 폐지와 제?개정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 박물관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 신생 뮤지엄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뮤지엄이 질적인 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뮤지엄 관련법이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바로 1991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1984년 출범한 「박물관법」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4년 동안 23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며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가장 큰 이슈는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의 지위체계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 정책은 법이라는 제도 적 장치의 후진성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조직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과 역 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석이 되는 뮤지엄 관련법이 바로 서야 한다. 이 글은 현행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문제를 제도와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박물관법」의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부상하는 미술관 (Art Museum) 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 조항을 신중히 명시해야 한다. - 새로 제정되는 법에는 등록규제 완화로 인한 난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등록을 의 무화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의 개념을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학예사로 통칭되는 뮤지엄의 전문인력을 직무에 따라 분화된 형태로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예사의 종류를 직무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학예 직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문화예술정책실’의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정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2021 법제연구 Vol.- No.60

Museums and Art Museums Act was enacted in Nov. 30th, 1991, that was basically rooted in Museums Act passed in 1984 and substituted it. For the first time the newly enacted law manifested the legal conception of art museum but also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ccording to Art Museums Act of 1991,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established and run by local government. Museums Act defined the public municipal museum is the museum local authority founded. Museums and Art Museum Act is differentiated from its predecessor for stressing the managerial conception on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fter its legislation, the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 has never revised. Its legal conception changed only one time, when Museums Act was abolished and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adopted. In contrast, the definition of art museum has been modified twice until 2020, although they were not dramatic. In this study, I pose a question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gal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variety of changes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rt Museums Act. In accordance with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conceptualized by 4 key words; art museum, local autonomous body, foundation, and management. Based upon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art museum and local autonomy, and the reality of it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 examine the extent how far its legal definition is suitable to embrace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in practice.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미술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이다.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수정되었으나 공립미술관의 정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 사항을 현재의 공립미술관에 대한 법적 개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의 법적 개념의 핵심어는 ‘미술관·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이다. 미술관의 역사적 변천과 지방자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설립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미술관”으로서 공립미술관의 개념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소장품 수집․활용 활성화를 위한 고려 사항과 항구적 안전망 확보방안 연구

윤태석,김원희 한국박물관학회 2021 博物館學報 Vol.- No.41

Since its opening in 2018, the Global Knowledge Exchange & Development Center(GKED Center) has carried out exhibitions,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ssions in the form of a museum in terms of structure and activity. In particular, it showed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general museums stands for: collection and preservation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contents, the utilization of materials operating exhibition planning and exhibition-linked experience programs. Among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are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of the museum. Therefore, the cooperative complex is obligated to collect data that conforms to its identity, research, investigation, and exhibition and education (experience) of conservative values such as history, content, scarcity, and aesthetics. Nevertheless, there are considerable restrictions on various activities such as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without the unstable consignment management system and legal and policy prot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this study, data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opening of the cooperative complex, collection methods, and utilization status were analyzed, and activation considerations were presented by dividing them into specialized strategies for collection, direction, and scope. Finally, as a basic measure to ensure this permanently, it was completed by presenting a plan to realize the National Museum, establishing a system and policy safety net, and realizing a regular operating system. 구조나 활동 면에서 박물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이하, 협력단지)는 2018년 개관 이래 전시와 교육, 국제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자료수집․보존 관리, 전시콘텐츠 개발, 전시기획 및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료의 활용은 일반 박물관과 같은 방향을 보였다. 이 중 자료수집과 활용은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단지 역시, 정체성에 부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내포된 역사성과 내용, 희소성, 심미성 등 보존적 가치를 연구․조사하여, 전시와 교육(체험) 등의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안정한 위탁관리 체계와 국립 박물관의 법적,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비롯한 제반 활동에서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단지가 개관 전후 수집한 자료와 수집 방법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소장품 특성화 전략, 수집 방향 및 범위 설정, 활용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를 항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으로 국립 박물관화, 제도와 정책적 안전망 구축, 항구적인 운영체계 실현 방안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뮤지엄 평가 현황을 통한 제도 도입방안 연구

윤태석,이미영 한국조형교육학회 2010 造形敎育 Vol.0 No.36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화?세계화로 변화한 시대상황은 국가 간 경쟁뿐 만 아니라 동종 분야에서까지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항구적 비영리기관인 뮤지엄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기관이 속속 등장하면서 한정된 자원의 수요가 많아지자 관의 존속과 운영여건의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 등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으며 이를 통해 뮤지엄의 일반적 기능인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과 함께 지역과 국가의 중추적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The importance of museums as a non-profit institute for cultural education is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Reflecting such international trend, interest on museums in Korea is also growing. Due to the change of cultural environment internationally, the function of museums has been extended into a life-long institute for cultural education. Moreover, the previous role of museums to merely collect and display materials is transformed into the role to enhance the identity of a nation or a local community. Ultimately museums as a tourism resource make economic contributions and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a central axis for developing into the culturally advanced nation. As a result of, the number of museums in Korea radically increased over 700 including national, public, private and university museums. Currently professional museums specialized in various fields are in preparation for construction. Here, the degree of activation varies by individual museum in the sectors of display, research and education which are the core business sectors of a museum. To improve such condition, significant efforts are made to improve and vitalize museum management including various cultural events held by the museum and reinforcement of the customer service. However, compared with the dramatic increase in quantity, the museum management which is a qualitative aspect substantially differs by each institute. In particular, some museums organize special exhibitions thanks to the Lottery Fund Project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or receive budget to support their professional manpower. Here, the system to evaluate procedures and the result of such funded projects differ in each sector and the evaluation system is not structured systemically. Accordingly the parameter to estimate the degree of activation is inarticulate so that various solutions should be examined to solve the problem. Thu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necessity to introduce an evaluation system of 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