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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법문학비평과 사회적 기억의 구성

        이소영(Lee, Soyoung)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서강인문논총 Vol.0 No.40

        본 논문은 베른하르트 슐링크(Bernhard Schlink)의 장편소설『책 읽어주는 남자(Der Vorleser)』(1995)에 드러난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문제들에 대한 법문학비평을 수행하고 있다. 영화 『더 리더(The Reader)』의 원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작품은 독일전후세대가 부모세대의 ‘죄’로 인하여 겪는 심적 혼란과 곤경을 육체적 밀착의 알레고리로 섬세하게 다루었다는 호평을 받기도 한 반면, 윤리적 비판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유대계작가들과 연구자들은 작중인물 한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피해자적인 위상을 문제화하면서 홀로코스트 가해자와 그 후세대를 ‘체제의 희생자’로 위치짓고자 하는 내밀한 욕망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소설텍스트와 그것의 담론화 양상들에 드러난 홀로코스트 후세대 내지 트렌스세대의 과거와의 조우(coming to terms with the past)의 면면들, 특히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 소설은 대중적이면서도 선정적인 어법으로 소년과 20살 연상여인의 관계를 통해 (역사적) 죄인을 사랑하였던 자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기념의 제도화, 그리고 기억의 규제라는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네 가지 쟁점들을 모두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이한 얼굴을 한 이야기들은 수동적으로 들려지는(readerly) 차원을 넘어 비평가들과 독자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쓰여진다고(writerly) 할 수 있는데,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한 법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 of law)을 통하여 그려내고자 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상이한 얼굴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학비평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법과 기억의 상호 구성을 읽어낸다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간략히 살펴본 다음[Ⅱ], 홀로코스트 가해자 처벌과 피해생존자 배상을 둘러싼 문제들에서 드러나는 ‘정의 회복’의 아포리아[Ⅲ]와 전후세대의 홀로코스트 기억하기와 제도화된 기념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규제’의 아포리아[Ⅳ]를 작품 안에서 각각 찾아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perform literary criticism of law on various problems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perceivable in Bernhard Schlink’s novel Der Vorleser (1995). Being an international bestseller which is also familiar to us by its adapted film version, the text generally gained positive reception for delicately taking on the subject of emotional discord and discomfort experienced by post Holocaust second generation in Germany. But at the same time, it has also been harshly criticized by some critiques and academia for affording German an easy way out of their feeling of guilt by recognizing them as ‘victim of the Nazi regime’ or ‘victim of deprived conditions.’ Thus what I will try to illustrated in this article is the second generation’s complex and sometimes ambivalent feeling of empathy and shame towards their parents generation’s guilt ? the transgenerational remembrance of the past. Though this novel on the surface may seem a easy read, it touches every aspect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through law’ including the punishing of perpetuators, reparation for victim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st Holocaust remembrance and the regulation of memory. Here the text which at first appeared ‘readerly’ actually constitute ‘writerly’ text voluntarily written by critiques and readers. After a brief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literary criticism of law and its utility in ‘mutual construction between law and memory,’[Ⅱ] the article will move on to analyse the aporia of ‘restoration of justice’[Ⅲ] as well as the aporia of ‘regulation of memory.’[Ⅳ]

      • KCI등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이소영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2

        This article aims to deal with the signifié of vagrant that legal mechanism has attached, and its effect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memory. While focusing on the case of human rights abuse at Hyungjae Welfare House(Hyungjae Bokjiwon) that had been revealed to the public in 1987 and referred to as Korean Auschwitz or Korean Holocaust, the article tries to rais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how did legal mechanism of the Instruction(Anweisung)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enacted in 1975) constitute dominant representation of vagrant during 70s and 80s, and in what forms has such dominant representation been stamped and carved into the voice of victims today as well as into the cultural remembrance of Hyungjae Welfare House?The research starts by problematizing the tendency revealed in majority of media coverage in 1987, that they had focused not on the ills of involuntary confinement itself but solely on the fact that many ‘healthy and sound’ citizens were also confined there by being falsely taken as vagrants. Through examining various cultural representations―media coverage including news reports, editorials and correspondence columns, investigation report b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sentencing by Supreme Court―th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what would have been the signifiant of the signifié vagrant at the time, that was placed at the antipodes to the signifiant such as ‘heathy and sound citizen’, ‘normal person’, ‘man in the straight lane’ etc. Moreover it illustrates how the dominant representation of Instruction(Anweisung)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affected in drawing a binary code between normal/ abnormal and in segregating each performers into non/vagrant subject. Besides, this research aims to demonstrate the effect that such signifié of vagrant has on the representation of victims' remembrance today, after 26 years have passed from then. In other words the article analyses how, in the Hyungjae Welfare House memory which returned to the public discourse as an object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by means of law’, the (effect of) vagrant signifié is carved into the victims' voice and makes un/conscious repetition of non/vagrant identity in their narratives, such as “I was not a vagrant, but a student,” “I was just an ordinary citizen” or “I was a diligent member of this society.” 본고는 ‘한국의 아우슈비츠’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회자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예로 하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에 관하여 다룬다. 내무부훈령 제410호(1975년 제정)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부랑인에 대한 지배적 재현을 구성하였으며, 그 지배적 재현이 어떻게 다시금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기억에 각인되는가가 본고에서 제기하는 고유한 연구질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시설감금과 폭력, 노동착취와 국가보조금 착복이 문제시되었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의 초점이 ‘부랑인 아닌 이들도 억울하게 수용’에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데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민간인, 정상인, 멀쩡한 사람 등으로 호명된 이들과 반대짝에 놓인 부랑인은 무엇을 표상하였는가? 또 부랑인 시설수용을 규정한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어떻게 정상인/비정상인을 가르고, 주체를 비/부랑인으로 각각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왔는가? 본고에서는 먼저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1987년의 언론보도, 사설·논평·독자투고, 사건조사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안에서 ‘부랑인’이라는 기표가 무엇을 표상하였으며, ‘자활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부랑인을 주체화하는 매커니즘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며 어떻게 부랑인이라는 기표에 각인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26여 년이 지난 현재, 법이 부착하였던 그 ‘부랑인’ 기표가 피해자 기억의 재현에 있어 무엇을 말하지 않게 혹은 못하게 하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즉 형제복지원 기억이 과거청산의 대상으로 다시금 소환된 오늘날, 그러한 부랑인 기표(의 효과)가 피해자의 현재 목소리에 각인되어 “부랑인이 아닙니다” “일반시민이었다” “성실한 이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로써 비부랑인 수용자를 ‘부랑인으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로, 부랑인 수용자를 ‘적절한 교화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애처로운’ 피해자로 각각 새겨넣음(mark)으로써, 부랑인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기입하는 ‘권력의 폭력적 본성’ 대신 비부랑인까지 부랑인 범주에 밀어넣은 ‘권력의 현현으로서의 폭력’에만 방점이 찍히게 만드는 담론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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