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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연구 ― 북경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
황경진 한국노동법학회 2014 노동법학 Vol.0 No.50
这几年来,随着中国劳动关系国外、国内环境的深刻变化,中国的劳动争议案件数量居高不下。从国外来看,经济全球化、国际化趋势日益提高,美国次贷危机引发的全球金融危机,中国经济发展的不稳定性、不确定性扩大,中国劳动争议案件呈井喷式上升。从国内来看,随着2008年《劳动合同法》和《劳动争议调解仲裁法》实施以来,劳动者强化了维护自身权益意识,提高了维权能力,劳动争议案件数量也越来越多。同时劳动者诉求日益复杂,复杂型劳动争议案件和新类型劳动争议日渐增多,案件处理难度日趋加大,由于合理处理劳动争议的处理机制还不完善,使得劳动争议更加激化。为了构建和谐稳定的劳动关系和谋求均衡的经济发展,中国亟待建立及时、公正的劳动争议处理机制。中国的现行劳动争议处理机制采取‘一调一裁二审’的单轨制模式。但是,劳动争议的调解程序是劳动争议双方当事人可以选择的程序,并不是强制性程序。因此,在中国劳动争议处理实践中,劳动争议双方当事人第一次遇到的具有强制性的公力救济程序是劳动争议仲裁程序。劳动争议仲裁程序作为劳动争议诉讼程序的前置程序,同时也是处理劳动争议的最核心环节。可是,在实践中,劳动争议仲裁委员会的运行并不是很顺畅。本研究的目的在于理解中国劳动争议处理制度及其特点,由此分析中国劳动争议处理制度的运作现状。为实现研究目的,进行如下具体研究。本研究可分为两大部分。第一部分从比较法角度来阐述中国劳动争议处理制度。分析中国劳动争议处理制度的现况和特点,并进一步深化理解中国劳动争议处理制度。另外一个部分是分析中国劳动处理制度存在的问题。具体来说,为实现此目的,以北京三个区的劳动争议仲裁机构的仲裁员为对象进行问卷调查和少量访谈。基于此问卷调查和访谈的结果,分析中国劳动争议处理制度的现状,并对《劳动争议调解仲裁法》第三条、《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第三条所规定的符合劳动争议处理制度的原则,劳动争议仲裁机构是否及时处理劳动争议,同时是否公正处理劳动争议进行了分析。为此,在第二章,对中国劳动争议的概念、类型及劳动争议处理制度的基本结构进行说明。在第三章,中国劳动争议处理机制的最核心环节是以中国劳动争议仲裁委员会为中心,针对中国劳动争议的处理程序及现况进行介绍。进而,对中国劳动争议仲裁制度的受案范围、处理程序、处理方式、争议处理主体、与其他处理程序的关系及处理结果等进行详细地研究。第四章,以实际承担劳动争议仲裁工作的仲裁委员会的仲裁员作为对象进行问卷调查和少量访谈,以此为基础,探讨中国劳动争议仲裁制度的现状及存在问题。特别是,针对《劳动争议调解仲裁法》第三条、《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第三条的规定,对及时性、公正性以及这两个属性的前提条件的专业性,从三个方面分析劳动争议仲裁机构的效率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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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冠伶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4 No.-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최대한 빨리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만 당사자는 적당한 시기에 정확한 판결을 받으며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대만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특히 「사건관리」과 「적시심판」 두 방면을 검토하였다. 먼저 좁은 의미의 사건관리나 법원관리는 당사자의 헌법상의 소송권보호 중의 적시심판청구권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적시심판청구권의 승인은 절차의 신속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당사자의 실체적 진실과 신속한 절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원관리나 사건관리의 이념도 ?효율관리?에서 ?품질관리?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 ?수량관리?을 넘어서 ?질적개선?을 소송진행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법례와 사법실무의 측면에서 대만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적시심판청구권의 적용상황을 검토해보면 당사자의 적시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촉진하며 적시에 심판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요쟁점에 대하여 집중심리제도 및 구체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영국,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를 현지조사한 후 2007년부터 시작한 심사청과 심판청을 분리한 사건관리절차를 분석해 본다. 대만의 민사소송법은 소송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쟁점집중심리제도와 같은 사건관리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여 당사자의 적시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사건 관리절차에서 관련사무의 분배방식은 법정법관원칙과 직접심리주의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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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관리의 제도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 블록체인 활용론을 중심으로 -
김은영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5 No.-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그로 인한 우려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특히, 식품 산업의 국제화 전략, 식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식품안전 문제는 한 국가 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또한 다양한 국가와 식품교역을 진행하고 있고, 식품 산업이 진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다양한 식품안전법 및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자신들의 식품안전 제도 및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행정기관과 기업과의 특수 관계 및 법률제도의 미비와 국제적 기준과의 상이한 시스템 등으로 인해 식품교역에 관한 바람직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멜라닌유제품 사건, 농약만두 사건, 돼지클렌부테롤 사건 등 식품안전에 치명적인 사건들이 발발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식품안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심어주게 되면서, 빠른 시스템 변화를 촉구받고 있다. 최근 RFID와 같은 국제적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몇몇 기업에서 시행하면서 그 변화를 시작하고 있고,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한계점은 이미 인식되어 왔으나, 식품안전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월마트와 청화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최근 시행한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의 시범은 획기적인 변화라 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첫 번째 시도일 것으로 보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면에서 좋은 긍정적 신호이고, 중국으로 진출할 한국 식품산업도 그 변화를 인지하고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위 긍정적 변화들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중국과의 식품교역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Worldwide issues surrounding food safety have increased continuously.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because it is not only an domestic issue but an international one through the free export and import of food product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food industry. China also has been in food trade with other various countries, and has broadened its food industry abroad. Thus,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its own food safety system and traceability system by enacting and revising various food safety rules and its related regulations.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to expect the actual useful effects, through the lack of special relations and legal systems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s of China’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usinesses, and systems and the international ones. With the outbreak of cases that are fatal to food safety, such as the case of ‘melamine milk product’, the pesticide dumpling case, and the pig clenbuterol case, China has been demanded to change rapidly its image from the negative image in food safety. Recently, several companies have prepared for their own food history tracking systems, such as RFID, and the Chinese government is joining their efforts. Although the system’s limitation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people, the positive sign for the improvement in food safety system is likely to appear here and their.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midst of this trend, the performance of food history tracking systems by the way of introduction of ‘blockchain’ jointly conducted by Wal-Mart and Chunghwa University was the first step to be implemen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will guarantee China’s food safety, by that he Korean food industry will make inroads into China more easily. This article will help foreign companies including Korea to advance actively into the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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