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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21세기 정치학회 200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2 No.2
본 연구는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와 동북아지역구조 및 남북한관계의 발전적 방안을 고찰하였다. 부시행정부의 등장이후 국제관계는 다자협력의 점진적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9·11테러사태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MD체제구축에서 반테러 공조체제 구축, 국제문제의 해결방식에서 동맹국 중심에서 다자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1년 10월 20-21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9차 APEC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상해어코드"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아울러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지역은 세계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민감하고 불가시성이 높은 지역이면서 경제적으로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자주의적 협력체제의 구성이 필요하다. 남북한관계의 안보질서도 다양한 형태로 예상할 수 있지만, 먼저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북미관계의 진전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외교적 전략·전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관계의 발전적 방안을 위해 돈독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의 지속적 추진,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북미와 북일간의 관계정상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안보전략의 추진, 조정자의 역할 확대, 점진적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다양한 남북한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concretely analyzes A Study on Reg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result, it exhibits our countermeasures by organizing a union of local security, continuing of comprehensive policies and being advancing relations of connection between North Korea-America and North Korea-Japan. Nowadays, the relation of tension culminates at the reference between North Korea-America and North Korea-Japan. Particularly, in 2003, comments on secure crisis should be solved in Korea peninsula. For this, it is more essential than at any other time not only to cooperate of South Korea, America and Japan but also to have a South-North dialogue and to collaborate with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