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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집단’ 중국 현⋅향진 영도간부의 행위기제 연구

        민귀식 현대중국학회 2018 現代中國硏究 Vol.19 No.4

        County-level governments in China undertake a dual role; they are not only ag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l decision-making units with autonomous policy-making power and policy-execution authority.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the past decades in that the executives demonstrated flexible and creative leadership in an attempt to create a new source of revenue, pursuing personal interests such as securing or expanding bureaucratic turf, keeping jobs or even boosting their careers. Reducing their dependence on land sales and property development revenu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keen to foster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order to generate new tax revenu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lure business with newly emerging business model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regional city clusters, has been increasingly vigorous. In this process, county-level governments’ strategic planning and political power, which are determined by bureaucratic discretion, are key determinants. Many rural areas, however, are so marginalized and even ‘invisible’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that there is growing number of collective petitioning cases and petitioners, which poses questions on the issue of local governance in rural areas. 현급정부는 국가 통치 대리자이자 자율적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마지막 의사결정 단위로 ‘이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기여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간부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이 가장 잘드러난 곳이다. 현급 간부들은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재원 마련과 승진 등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한다. 이들은 토지재정이 한계에 부딪히자 2⋅3차 상업을 육성해 세원을 늘리고, 도시군 발전전략에 맞춰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려는 현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정치력이 중요해졌다. 현급 간부는 상급기관과의 관계와 동급의 수평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고, 농민들의 요구도 잘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소외현상은 심화됐고, 그 결과 농민들 ‘상방’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려고해 농촌거버넌스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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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분석

        文益俊 ( Moon Ik Joon ) 현대중국학회 2021 現代中國硏究 Vol.22 No.4

        본 연구는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수출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대외수출간의 커플링(coupling) 현상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회귀분석자료로 2007년∼2018년 기간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 31개성시의 지역별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첫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규모가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중국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 지역별 대외수출이 1년이라는 시차간격으로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공간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수출의 중국 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인접지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파급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특정지역의 성별 GRDP가 증가하면 인접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도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 특정지역의 전체 수출액이 증가하면 인접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이 감소하는 공간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exports of Korea to China using the gravity model and the spatial model. The phenomenon of coupling between Korea’s exports to China and China’s foreign trade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We used data from 31 provinces in China related to Korea’s exports to China from 2007 to 2018 for this study.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gravity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larger the economy and the closer the distance, the greater the size of exports to China.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China export to world by reg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s exports to China at a time lag of one year.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spatial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gative spatial effect that Korea’s exports to a specific region of China affects neighboring regions. In addition, when the GRDP of a specific region in China increases, Korea’s exports to neighboring regions also increase. Whereas if the total exports of specific regions in China increase, there is a spatial effect that decreases the exports of Korea to neighboring regions.

      • KCI등재

        798예술촌, 도시의 흔적과 기억의 공간

        김태만 ( 金泰萬 ) 현대중국학회 2012 現代中國硏究 Vol.13 No.2

        3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古都) 베이징(北京), 현대화의 이름으로 과거와 전통이 ``철거`` 당하는 과정에서 베이징 사람들의 기억도 사라져 가고 있다. "중국=전근대=악"에 맞서 "서구=근대=선"의 이분법적 도식에 대한 강박과도 같이 철저하게 전통을 배제하고 지워가려는 욕망의 극대화 과정이 베이징의 모습을 왜곡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 고건축의 훼멸과정과 상반된 베이징 CBD의 건설은 베이징의 전통과 현대에 대한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그러한 속에서도 사회주의 이전과 이후의 결절점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베이징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인 798예술촌은 모순과 모순들로 엮여진 하나의 스토리로 부활하는 폐허의 꿈을 보여준다. 미국의 SOHO나 첼시와 다를 바 없이 ``버려진 공장의 예술적 부활``이긴 마찬가지이나, 798의 특징은 바우하우스(Bauhaus)라는 독일의 건축양식이 어떻게 21세기 베이징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부활하는 지를 보여준다. 베이징의 현대화는 올드(Oid)와 뉴(New)를 경계 짓는 주요 표지인 사회주의의 전(前)과 후(後)를 대비하면서도 크고, 높고, 넓게를 추구하는 베이징 건축의 현대적 욕망에 묻혀버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바우하우스를 리뉴잉하는 과정에 담아낸 사람들의 기억과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798공간의 예술적 부활을 재조명함으로써, 현대화 도시의 원도심 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Beijing has 3000 years of history but people in Beijing`s memories are disappearing because Beijing is getting modernize so the traditions are getting forgotten. Chinese separate like "China=Premodern=Evil" and "the West=Modern Times=Goodness" so modern Beijing is distorted. Especially the traditional buildings are disappearing and the CBD`s buildings are shows th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buildings and the modern buildings. 798 has before and after of bad things of Socialism and memories of Beijing. And also 798 shows the ``Dream of reborn of ruin``. SOHO and Chalsea are in America and they are also the reborn of a factory that was derelict. But 798`s feature is Bauhouse and the style of Baohouse is from Germany and it shows how the 21st century`s cultural icon of Beijing reborn. Beijing people want to make big, high things that represents boundary of old and the new, contrast of before and after of socialism. But 798 ishad reborn as an Art center and it has memories and emotions of Chinese about renewing the Bauhouse. And that is the right wayRegeneration Method of Old Downtown in Mod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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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공동부유’ 개념과 정책: 성장-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박명림,김해서 현대중국학회 2023 現代中國硏究 Vol.25 No.1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cept and policies of ‘Common Prosperity’ in contemporary Chin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Needless to say, common prosperity is a key reference of the Chinese political economy of today. It reveals the basic ideas and plans of the Chinese leadership and government of growth and distribution from the period of Chairman Mao Zedong to President Xi Jinping. It also covers the respective conditions and policy direction of each period. Now it becomes one of the core banners and policies of Chinese government. This paper divided the entire period of contemporary China from Mao Zedong to Xi Jinping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Mao Zedong) that emphasized distribution over growth, the second period (Deng Xiaoping, Jiang Zemin, Hu Jintao)that focused on growth than distribution, and the third period (Xi Jinping) that pursues the harmon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During the first period, the pursuit of "Prosperity" through emphasizing "Common" resulted in a kind of “Common Poverty.” In the second period, the pursuit of "Common" through highlighting "Prosperity"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but caused serious inequality. Since then, the third period has called for a simultaneous and balanced pursuit of "Common" and "Prosperity" as both an economic deceleration and an increased demand for fairness as wellhave been eminent. Howev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not only adheres to the existing growth- distribution relationship but rather strengthens the state's control over business and society under the slogan of “Common Prosperity.” In sum, the history of common prosperity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shows the various patterns of the growth-distribution relationship stemming from the state's policy. Especially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common prosperity result from the state itself, an inventor of the concept. Should the Chinese government fail to achieve harmony and coexistence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he ultimate goal of common prosperity would be far from the expected success. 본고는 성장과 분배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개념과 정책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핵심 질문으로서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 공동부유 연구는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공동부유는 개념상 국가가 추구하는 성장-분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투영하고, 현대 중국의 건국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정책 방향을 함께 반영한다. 더욱이 현재에는 중국 정부의 중심 국정기조로 전면 부상함으로써 학문적·현실적 중요성을 갖는다. 본고는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현대 중국의 전 시기를 성장-분배 관계의 양상을 기준으로 분배를 우선시했던 제1시기(마오쩌둥), 성장을 우선시했던 제2시기(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성장-분배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제3시기(시진핑)로 세분화하였다. 제1시기의 “공동”을 통한 “부유” 추구는 결과적으로 “공동빈곤”을 야기했다. 제2시기 “부유”를 통한 “공동” 추구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으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했다.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분배 공평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인해 제3시기인 오늘날에는 “공동”과 “부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나,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성장-분배 관계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통해 자본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하면 공동부유 개념의 역사는 공동부유라는 목표 하에 국가의 성장분배 관계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정책의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시기를 막론하고 공동부유 개념에 나타난 성장-분배 관계의 불균형과 상충은 근본적으로 이 개념을 규정한 행위자인 국가의 한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과거 개념과 정책의 한계를 교훈삼아 “공동”과 “부유”의 조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부유해지는 국가를 이루려는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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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보다(陳伯達)를 통해 본 중앙문혁소조의 문화대혁명

        백승욱 ( Seung Wook Baek ) 현대중국학회 2010 現代中國硏究 Vol.12 No.1

        중앙문혁소조의 소조장인 천보다는 마오쩌둥사상의 성립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천보다는 ‘파리콤뮨 원칙’의 실현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문화대혁명에 개입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전후에 그의 개입에서 드러난세 영역, 즉 파리콤뮨, 공장 문혁, 그리고 ‘공업문제’는 시간과 공간, 행위주체의 면에서도 서로 분리되어 병렬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당’의 한계속에 있던 그로서는 문화대혁명의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개입이 점차 스탈린주의적 숙청캠페인으로 변해가고, 베이징과 상하이라는 두 상징적 공간이 분리되어가는 과정에서 천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상실해 가게 되었다. Chen Boda, Chair of CCRG, could not be thought without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and systemization of `Mao`s Though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hen`s main intervention had been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the `Paris Commune`. However, since 1967 he faced insoluble antinomy stemmed from newly emerging problems such as workers revolts and power seizure movements. Three incompatible, but necessarily inter-related, agendas such as Paris Commune principle, Cultural Revolution at workshop level, and `Industrial Problem` could not be articulated by him, and this inability of the articulation revealed one of the major contradictio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In addition, the problem of `party-form` became his last barrier that kept him from going further following his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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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의 부상과 중국 산업정책의 진화: 중국 드론산업의 사례

        박준기 ( Park Jun-ki ),서봉교 ( Seo Bongkyo ),오철 ( Oh Chul ) 현대중국학회 2017 現代中國硏究 Vol.19 No.1

        이 논문은 중국 드론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 후발 개도국의 전통적 산업정책과 다른 규제완화 형태의 산업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 드론산업은 과거 중국의 전통산업 육성방식에서 흔히 목격되는 정부 주도의 전략적 산업정책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중국의 민간기업이 자생적으로 가격경쟁력과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며 내수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석권해 나간 흥미로운 사례이다. 중국 드론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첨단융합산업에서의 산업정책은 과거 전통산업 육성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과거 전통산업의 추격과정에서는 정부의 육성산업 선별과정이 선행되었으나, 드론산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둘째, 전통산업 육성과정에서는 정부가 여러 비대칭적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자기업 대비 로컬기업을 우대하였으나, 드론산업의 발전과정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 과거 전통산업 육성과정에서는 선진 기술흡수를 위하여 `개입에 의한 혁신유도` 정책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드론산업에서는 민간기업의 자생적 기술역량 제고가 먼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先허용 後보완의 `기술수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규제완화와 경쟁환경 조성정책을 시행하였고, 유망 활용분야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은 향후 한국의 첨단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첨단산업을 정부주도로 육성하고자 할 경우 민간의 혁신역량이 빠르게 확산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와 문제점 발생에 대한 사후보완 및 조정 방식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s drone industry and compare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new industrial policies in the drone industry and traditional industrial policies in the existing industries. Industrial policies applied in the drone industry`s development process appear to be different from traditional industrial policies. Firstly, the catch-up process in traditional industries has been led by government upbringing through selective assistance policies. However, in the case of drone industry, the development process has been mainly led by private firms even before the government strategically initiated the supportive industrial policy. Secondly, Chinese government has set up variety of regulations to protect local firms from advanced multinational companies during the promoting process of catch-up for existing industries. However, for drone industry, deregulations by government and free competition with global drone manufacturers have become the core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irdly, Chinese government has used a technology-led policy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traditional industrial catch-up process, but in the drone industry, private firms` technology innovation has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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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플랫폼과 앱 사업자의 협력과 강제: 웹소설 콘텐츠 앱 사례를 중심으로

        서봉교,이화진 현대중국학회 2022 現代中國硏究 Vol.23 No.4

        As the social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expands, concerns and regulations on monopoly and unfair behavior have emerged as global issues. In this paper,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big tech platform and app providers is compulsory or complementary was analyzed as an example of the web novel industry. Yuewen Group, China’s largest web novel app operator, has provided web novel services by forming a fairly independen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since it was acquired by Tencent Group in 2015. However, as Tencent switched to a direct management system for Yuewen Group in 2020, it is expected to pursue a strategy that prioritizes the establishment of an ecosystem for the entire platform, such as expanding free web novels service in the future.The case of China’s Tencent Platform and Yuewen Group also presents implications for Korea’s platform and app provider regulation policy. First, the platform goes beyond simply mediating the content of app providers to consumers and plays a role in enhancing the social value of web novel works or induc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IP businesses. Second, regulatory policies need to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inducing competition between platforms or competition in which app operators can provide intersection services to multiple platforms.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와 규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과 앱 사업자와의 관계가 강제적인지 상호보완적인지를웹소설 산업의 사례로 분석하였다. 중국 최대의 웹소설 앱 사업자 웨원그룹은 2015년 텐센트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상당히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웹소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웹소설 자체의 비즈니스 보다 플랫폼 전체 차원의 전략에서 소비자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락인 시키기 위해 무료 서비스와 IP 융복합 콘텐츠 제공 사업에 주력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전략이었다. 하지만 2020년 텐센트가 웨원 그룹에 대해 직접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웹소설 무료서비스 확대 등 플랫폼 전체의 생태계 구축을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텐센트 플랫폼과 웨원 그룹의 사례는 한국의 플랫폼과 앱 사업자규제정책에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플랫폼은 단순히 앱 사업자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웹소설 작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거나 다양한 IP 사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접근법만이 앱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중국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고 락인 시키기 위해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플랫폼에 규제 정책이플랫폼 간의 경쟁 혹은 앱 사업자가 여러 플랫폼에 교차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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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對)상하이협력기구 전략적 이해 추구

        도윤주 ( Yun Ju Do ) 현대중국학회 2010 現代中國硏究 Vol.11 No.2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상하이협력기구`(上海合作組織,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는 세계 발전 추세에 부합하면서 국제적·지역적 현안들에 이해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접근·대처하고 나아가 군사, 경제, 인문 분야 등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1년 6월 15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SCO는 역내 평화안보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루어왔지만, 점차적으로 경제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반테러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면서 동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SCO의 외연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SCO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중국이 창설하고 주도하는 유일한 중앙아시아의 다자 협력체로서 SCO의 성립과 안정적인 발전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다자적 주변외교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시 말해 지정학적(geo-political)·지경학적(geo-economic)·지전략적(geo-strategic)으로 주변 환경의 안정과 시짱(西藏),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의 통제를 통한 내적 통합,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역내외 강대국 세력의 견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공급처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SCO의 위상 변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주목하면서, SCO가 주변국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중국위협론의 불식과 책임대국으로 평화롭게 부상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는 전제하에, SCO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어떻게 관철되고 투영되고 있는지를 정치·외교, 경제, 안보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China is emerging as a new regional great power. Based on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 has built up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since China`s reforms and open door policy. Along with enhancement of Chinese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and international influence, China is confronting a lot of frictions and controversial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Threat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 rise of China can be called both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a word, the rise of China influencing on the international affairs is the key issue in the 21st century. In the Post-Cold War era, the multilateral diplomacy is China`s diplomatic key strategy. Asia is a necessary stronghold for China to be a new world power. It also includes important regional countries for China spread mutilateral diplomacy and regional cooperation. One of the rapidly emerging arenas of China`s new foreign policy is Central Asia.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is a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unded in Shanghai on 15 June 2001 by six countries, China, Russi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SCO is the first regional multilateral organization largely initiated and promoted by Chin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or of China`s strategic interest toward the SCO in the three fields;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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