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모델과 한국 노사관계

인수범 ( Subum I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5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6 No.-

본 연구는 스웨덴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스웨덴 노사관계의 분석대상으로는 스웨덴 모델, 단체교섭, 경영 참가, 작업장 사례, 임노동자기금, 노동교육체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스칸디나비아모델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북유럽에 대한 일반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모델 이 위에서 말한 사회민주주의, 단체교섭, 경영참가, 임금노동자기금, 노동 교육 영역에서 한국 노사관계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한국과는 매우 다른 역사적 전통과 문화, 노사관계체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모델을 직접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학자는 스칸디나비아와 한국은 전혀 다른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노사 관계가 스칸디나비아모델처럼 될 수는 없다고 단정하는가 하면, 다른 학자는 한국도 노사관계의 합법칙성에 따라 스칸디나비아모델처럼 사회합의적 노사관계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 아직은 어떤 평가가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회체제 또는 노사관계체제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합의적 노사관계라는 점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에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지향하는 사회 경제체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60.2%의 노조간부가 선택하였다. 최근 노사간의 논쟁 과정에서도 노사신뢰와 노사합의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스웨덴 모델이 기존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대안적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많이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국도 스웨덴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민주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보’ 및 ‘경제민주주의의 확대’ 등 민주주의적 주장은 보편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 또는 ‘민주복지국가’ 등 용어는 다르게 표현될지라도 전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한국사회의 미래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사관계로 넘어가서 스칸디나비 아모델이 한국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자. 세계에서도 드물게 발전한 중앙교섭 및 산별교섭은 한국의 단체교섭 발전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건의 료노조와 금속노조, 금융노조가 이미 산업별노조가 조직적으로 전환하여 산업별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외에도 화학노조, 사무노조, 공무원노조 등도 산업별노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별교섭 뿐만 아니라 노조조직 상의 역할 설정에 있어서 노조중앙과 작업장분회의 활동이 모두 활발한 스웨덴의 모습은 한국의 노조조직에도 산업별 노조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 또는 작업장차원 노조의 역할이 적절 하게 자리잡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별노조의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산별노조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업노조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 산별 중앙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권을 갖는다거나 기업차원 노조 일상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에서도 스웨덴 등 북유럽모델의 영향을 받아 민주 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의 경영참가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를 한 바 있으며,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여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경영참가 및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업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스웨덴 같은 임노동자기금 형태는 아니지만 기업이익 중의 일부를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기금을 만들어 저임금노동자나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하자는 논의도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같은 기구의 이사회 에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로 참가하는 방안을 개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나 이익배분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주주자본주의냐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냐라는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노동교육에서는 스칸디나비아국가들처럼 체계적이고 폭넓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스터디써클 방식이나 단계별 노동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총 차원이나 연맹차원에서 노동대학 또는 노동대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기구인 노동교육원에서도 노조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재정을 마련하여 노동자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칸디나비아모델 연구가 한국 노사관계에 직접ㆍ간접으로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엔 영미형 노사관계요소가 도입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엔 유럽형 노사관계 요소가 도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한국 노사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 지는 모르지만 스칸디나비아 노사관계 연구가 한국의 이론적ㆍ현실적 발전에 풍부한 도움을 줄 것이다.

ERRORS IN KOREAN LEARNER’ SWEDISH

KwangSooPyun ( 변광수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4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5 No.-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들의 스웨덴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를 음성·음운 부분과 문법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요인과 원인을 찾아내어 보다 더 효율적인 스웨덴어 교수방법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분석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외국어대 스칸디나비아어과 2학년 학생들의 스웨덴어 발음을 녹취하여 음성적, 음운론적 일탈 현상을 고찰하였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쓴 작문 자료를 바탕으로 문법규칙의 위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음분야에서는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한국어 구조의 영향으로 개음절 발음, 이중모음화, 평순음화, 음위전환, 설측음화 따위가 나타났다. 그밖에 음소적 발음, 철자식 발음, r-음색 모음화 현상은 학습자의 제1외국어인 영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영어가 언어유형상으로 한국어보다 스웨덴어에 더 가깝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법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의 불충분한 스웨덴어 규칙의 내재화에서 발생한 오류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스웨덴어와 영어문법 규칙의 세부 사항의 차이에서 나타난 오류도 많았는데 스웨덴어의 도치어순, 정관사 및 부정관사 용법, 형용사와 대명사의 성수에 따른 어미변화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 사례라고 하겠다. 이번 조사 결과 실험대상 인원의 확대, 대상자의 학습발달 단계별 변화 추이 등 좀더 철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나 우선 한국인 스웨덴어 학습자들이 직면 한 문제점과 난이점을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는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A Comparative Study Of Women`s Political and Economic Human Rights between Sweden and the Two Koreas: A Sugges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unghwanKim ( 김충환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4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5 No.-

전 세계적인 인권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사회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지위향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인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인권적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스웨덴은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여성 지위에 확보한 나라이다. 한국은 남북한 공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인권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통일 한국에 있어 정치 영역 및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여하히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한 현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일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은 스웨덴(또는 북유럽)에서 배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스웨덴은 1950 년대 까지만 해도 여성의 역할은 가정 전업주부로서 머물러 있었으나,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사회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왔으며, 이러한 일환 중 하나로 유치원, 탁아소를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 스웨덴에도 성에 의한 노동시장의 분리 현상이 심각하다. 여성은 주로 학교, 유치원 등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며 평균임금도 남성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북한은 해방이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여성도 모두 노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여성 복지 시스템과 탁아소 건설을 위해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을 독려(긍정적 노동 동원)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지주 등 부르조아 청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로는 김일성 일가의 일인독재 속에 강제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현상이 본격화되었다(부정적 노동 동원). 특히 최근의 북한의 경제난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탈북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남한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중 여성이 남성을 초과한 현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70 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고 정부에 의해 새마을 운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의 의식 향상 및 80 년대 노동 운동의 결과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보호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20 대 후반에서 30 대 초반까지의 여성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은 여전히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육아휴직 보조금 현실화, 탁아소 및 유치원의 공공화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정치 진출은 매우 활발하여 현재 의회 의석수 중 여성이 45%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으며, 내각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오랜 정당정치 경험과 당 청년 조직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정치교육을 통한 정치인 양성, 그리고 총선에서 각 당의 정강정책을 통한 여성할당 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고 있고 최고인민회의의 2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는 소수 공산당 간부에 국한되고 당에 의해 지명되는 시스템으로서 아무 실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상(장관)에 여성이 거의 전무한 사정도 북한 여성의 정치적 실권이 없음을 말해준다. 한편, 한국은 여성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많은 여성 운동이 있었고 여성 NGO 를 통한 정치적 권리 확대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여 선거법에 여성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 최근 총선에서 여성의 의회 진출이 비약적인 도약을 맞았다. 그러나 이는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명사를 중심으로 한 선전적, 동원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예외이기는 하나 대체로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 의회의 경우 여성의 진출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은 아직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성숙이 미진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나아가 멀지 않은 미래에 달성될 한반도 통일이후 두개의 한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단계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으로는 대부분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영화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직장과 노동을 포기하는 현상을 최소화해야하며, 각종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물론 이는 남녀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당에 의한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 시절부터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지방의회 및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정치권에 들어온 여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외부전문가 및 사회적 명사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끌어들인 후 선거가 끝나거나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후 외면하는 현상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법에 의해 장려되는 여성의 의회 진출은 스웨덴보다 더 발달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음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인권교육, 평화교육(통일에 대비한 상호이해교육도 이에 포함된다) 및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스칸디나비아 연구”를 창간하며

변광수 ( Kwang-soo Pyu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0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 No.-

The Studies of the Swedish Labor Movement in Korea and Its Impact on Korean Labor Movement: Organizaing Power Resource and Labor Politics

( Kwang Yeong Shi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4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5 No.-

이 연구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스웨덴 연구와 그 연구가 한국의 노동과 노동운동 연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80년대 후반까지 스웨덴 경험은 한국의 학계나 운동가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스웨덴 노동운동에 관한 논문들은 스웨덴 사민주의 일반과 특히 스웨덴 노동운동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권력자원론은 노동운동가들의 전략적 사고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 글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스웨덴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와 세계화 시대에 노조활동가들 가운데 전략 학습이나 정책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살펴본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경험이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주는 함의

신정완 ( Jeongwan Shi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4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5 No.-

By the Korean general election held on April 15th of 2004, the Democratic Labor Party(DLP) got inside the National Assembly by occupying 10 seats. It clearly showed the possibility of social democratic politics in Korea. This paper mainly aims to point out the lessons which can be got by Korean social democratic movement from the experience of Swedish social democratic movement. For doing this, this paper firstly examine the causes which enabled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movement to make great success. Especially the moderate ideology, the working class oriented class politics, and the political coalition with bourgeois parties are highlighted. And then, the structure and the trajectory of the Swedish Model mainly built by Swedish social democrats are explained. Based on the explanations,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Swedish social democratic movement are examined. Finally,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s to Korean social democratic movement concerning ideology, political line, and policies, based on the expierence of Swedish social democratic movement.

한국인의 스웨덴어 학습에 나타난 문법상의 오류

변광수 ( Pyun Kwang-soo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2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3 No.-

Most foreign speakers of a target language often produce ungrammatical utterances.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analyze and explain the errors made by Korean students learning Swedish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rpus consists of written production in Swedish, because it is considered as more reliable than oral one. Grammatical categories with example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parts: verb phrases, noun phrases and prepositions which often cause many difficulties for Korean learners. In syntactic structure of Swedish lots of errors are triggered by the violation of word order. Inaccuracy of the sequence of tense and omission of the finite verb in subordinate clauses are frequently found in the learners' verb phrases. Regarding the noun phrases, the selection of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which are decisive factors of constituting the form and meaning of a noun phrase make also a considerable problem. Furthermore Swedish prepositions are notorious not only for their diversity, but also in their usage. The causes of these deviant structures may be partly influenced by the learners' mother tongue, Korean and partly by their first foreign language, English. However, a substantial part of the causes may come from the complexity in Swedish itself.

이중언어에서 나타난 고유명사의 구조적 특징

박현숙 ( Hyeon-sook Park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5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6 No.-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외래어로 인식되어 이중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고유명사의 구조적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스웨덴 내 거주하고 한국인 교포들의 한국어 스웨덴어 이중 언어에 관한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중 일부를 기술. 발전시킨 것으로 분석 대상으로는 일상 성인대화, 아동대화 및 가족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이용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한국어 스웨덴어 이중언어에서 많은 수의 고유명사가 형태.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래어가 아닌 code-switching과 유사한 점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유명사가 형태. 통사적으로 문장어에 완전 동화를 하지 않으며, 둘째, 문장어가 아닌 외래어의 기능 형태소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외래어의 문장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code-switching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외래어로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유명사도 Code-switching과 유사한 형태. 통사적 과정을 거치며 Code-switching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Morphosyntax of Korean-Swedish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HyeonSookPark ( 박현숙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4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5 No.-

이중언어 사용시 목표어의 문장어(the language of the sentence)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단어는 외래어인 반면 단어보다 긴 구나 절은 Code-switching 이라고 하는 설이 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구나 절은 단어와 달리 형태, 통사론적인 입장에서 볼때 보통 언어(the original language)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스웨덴 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교포들의 한국어-스웨덴어 이중언어에 관한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중 일부를 기술한 것으로 분석대상으로는 일상적 성인대화, 아동대화 및 가족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이용되었다. 본 논문에 의하면 학자들 사이에 외래어가 아닌 Code-switching으로 여겨져왔던 구나 절이 형태. 통사론적 기준에서 보면 보통 외래어로 간주되었던 단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code-switching 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보편화 되었던 단어와 구나 절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또한 외래어와 Code-switching 사이의 차이는 형태. 통사론적 기준으로 구별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에 대한 스웨덴 모형의 함의

이광찬 ( Lee Kwang-cha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5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6 No.-

일본의 의보조합방식체제(분립적 기금체제)를 모방하여 도입한 한국의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는 선택주의적, 잔여적, 및 사후구제적 복지모델을 학립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제반 급여와 서비스의 불평등, 기여금(보험료)과 기타 부담금의 사회적 불공정, 행정관리적 비효율성과 제 자원의 많은 낭비, 주민들의 제반 불편과 불만족, 그리고 국민분열과 갈등을 유발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압도적인 한국의 사적인 자유의료시장체제 기반 하에서, 제반 기술적 전문의의 영향력(과 소득)이 일차의료, 예방의학, 정신보건, 장기적 진료보호 및 지역사회의료의 영향력(과 자원)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며 확대보급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최근에 제반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 형평성 및 질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 왔다. 그래서 한국의 보건의료체제는 스웨덴의 사회민주적 모델(시민권과 전국민연대)에 기초하여 하나의 보편적, 제도적 및 예방적 체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 보건의료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의 사적 보건의료시장을 점차 예방적인 제일차 보건의료와 포괄적인 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에 치중하는 그러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인 생산, 조직 및 전달체제로 전환시켜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