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하논 마르형 분화구의 생태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1)

홍승호,강순석,정상배,김완병,김승현,김덕호,최영미 한국환경생태학회 2011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1 No.2

서 론 서귀포 하논 분화구는 무려 21만6천㎡에 이르는 거대한 면적의 국내 최대 마르형 분화구이다. 분화구 바닥면에는 고기후 식생이 온전히 보존된 살아있는 거대한 이탄습지가 형성되어 수 만년의 긴 세월동안 퇴적층이 쌓여 제주도의 신비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습지는 인류의 생 활이 그대로 반영된 귀중한 생태환경이다. 용천수가 흘러 물속에는 물고기와 수서곤충들이 서식하고 잠자리, 새 등이 날며 다양한 종류의 수생식물들이 자생하는 완벽한 생태계 이다. 하논 분화구는 도민들의 생활의 장으로서의 활용과 더불어 경관적인 가치는 물론 생물 종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하논 분화구는 제주도내의 다른 소화산 체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간섭으로 인해 지질 및 자연식생 이 많이 훼손되어 심한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논과 감귤 경작지로의 활용은 습지 본래의 형태와 주 변 경관을 심각하게 변형시키고 말았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논 분화구의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하논 습지의 체계적인 생태 복 원 및 보존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복원․보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논의 뛰어난 자연성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앞으로 친환경적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 속가능한 활용 차원에서 교육, 학습, 연구, 관광 등의 효과를 더불어 창출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하논 분화구에 대하여 다음과 1) 본 연구는 2011년도 환경부지정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 터의 ‘하논 분화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 되었음. 같은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하논 분화구의 원 형이 훼손된 예를 조사한다. 그리고 하논 분화구에 대한 기 존의 지질학적․생태학적 연구 자료와 본 연구의 자료를 합 하여 이탄 습지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이러 한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논 분화구의 지질학적 및 생태학적 원형 복원ㆍ보존 방향을 모색하고, 장차 하논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복원을 전제로 하여 학생, 도민, 관광객들이 하논 분화구의 지질 및 생태를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하여 학술적, 관광적 차원 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데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지역 하논 분화구는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 경계지역에 위 치하고 있다(그림 1). 남쪽으로는 삼매봉과 경계를 이루며, 분화구 외륜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논은 수성화산폭 발에 의해 형성된 마르형 응회환(tuff ring with maar crater) 으로, 분화구의 직경이 1.0~1.2 km, 화구륜과 화구 바닥의 고도차가 최대 90 m이며, 분화구 내부에는 소규모 분석구 가 발달해 있다(서귀포시, 2004). 분화구의 생태환경은 인가, 논습지, 감귤과수원, 곰솔림,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출된 용천수는 수로를 따 라 논으로 유입되고, 나머지는 천지연 폭포로 흘러간다. 주 변에는 삼매봉, 서귀포화석층, 걸매생태공원, 천지연폭포, 외돌개 등이 있어 이를 연결하는 생태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2. 기초 환경 및 지질 조사 2011년 5월부터 8월말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기초 환경 및 지질을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보고된 문헌을 참고하여 직접 답사하면서 확인하였다. 하논의 환경은 분화구 내부 (용천수 포함), 경사면, 외륜으로 나누어 특성 및 보존 상태 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이화학적 분석 도 실시하였다. 연구 지역의 지형분석을 위하여 국립지리원 발간 지형도 (1:5,0000)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상세한 화산지형의 발달상태는 현지조사를 수행한 후 전체적인 화산지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연구지역의 화산지질학적 특성은 기본적인 지질도인 한국지질연구원 발간 서귀포․하효리 지질도폭을 이용하였다(제주도, 2000). 위 지질도는 1:25,000의 축적으로서 상세한 지질도를 파악 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기 지질도를 기반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한 후 전체적인 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3. 수서생물 조사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하논 분화구 습지의 수서생물 상을 조사하였다. 식물상은 논의 배수로를 따라 확인하였고 수서동물상 조사는 하논 습지 내에 물이 고여 있는 8개 지점 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어류 등의 채집은 통발(지름 350 ㎜, 길이 800㎜)을 이용하였고 수서곤충은 윤(1995), 류와 이(2002)에 따라 정량적인 방법으로 채집망(지름 500㎜, 망 목 0.25mm)을 이용하여 습지경계면의 약간 안쪽에서 물속 바닥을 긁으며 채집하였다. 채집된 생물들은 사진으로 촬영 하였고 필요한 경우 표본을 제작하였다. 채집된 곤충표본은 70% Ethyl alcohol에 3일 동안 담갔다 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로 가져와 꺼내어 제조한 세척액 (95% 에틸알코올 54㎖, 증류수 44㎖, 벤젠 7㎖, ethyl acetate 19㎖)으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 현미경(SOMETECHVISION, ICS-3058)을 통해 동정한 후 보관하였다. 수서곤충의 동정 과 분류는 윤(1995)과 한국곤충학회(1994)와 한국응용곤충 학회(1994)에 따랐다. 결과의 정리는 곤충 종의 분포여부만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훼손사례 조사결과 하논 분화구의 외륜이 훼손된 예로는 주택 10여채가 있 는 남동쪽의 진입로, 도로 개설로 인한 삼매봉 자락과 이어 지는 남쪽과 남서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외륜 훼손은 복원 차원에 시급히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화구 바 닥면은 농경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알오름을 기준으로 북쪽은 벼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구, 비닐, 쓰레기, 농약병, 콘크리트 건물 등으로 많이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농수로 부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알오름을 기준으로 남쪽의 바닥면은 주로 감귤 재배, 비닐하우스 설 치, 콘크리트 건물 등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 그리고 외륜 경사면은 대부분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건 물, 사찰, 무덤 등이 들어서 경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하다. 따라서 인위적 간섭으로 인해 원래의 하논 분화구 생태계는 많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 특성 조사결과 남쪽의 삼매봉 방향은 오름에 막혀있지만 북쪽 한라산 방향으로는 경관이 수려하며 국도 12호선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논은 대부분 사유지로 농사용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 관리실태를 보면 습지내에는 주택 10여호, 경사면에 도 15개 정도의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습지로 흘러 나오는 물이 지나는 수로에는 매립이 되어 있거나 많은 폐기 물들이 투기되어 있고 농약도 적지 않게 유입되고 있다. 5만~7만6000년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논 분화구는 마르(Maar)형의 화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5만여년 동안 형성된 7m 깊이의 습지퇴적층이 쌓인 곳에 500여 년 전부터 논농사를 지어 왔다. 몰망수라는 용암류경 계형 용출수가 1일 3,000㎥ 정도 논의 수로를 따라 흘러 밖으로 나가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 BOD 4.2mg/L, COD 18mg/L, SS 38.5mg/L, T-N 2.287mg/L, T-P 0.412mg/L 로 C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가 높게 나타나 습지에 유입된 농약 이나 폐기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질 조사결과 하논 화산체의 전체적인 모양은 원형의 분화구 형태를 보이며 남측에 별도의 분석구인 삼매봉과 접하고 있다. 분 화구는 전체적인 경사가 남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남 남동쪽으로 터져 있는 분화구의 개구방향으로는 천지연 폭 포의 하천이 흘러 나가고 있다. 화산체의 사면은 남서측 일 부 지역이 20˚이상의 급경사를 보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10˚이하의 완경사를 보인다. 화산체의 높이는 분 화구 남서쪽 외륜에서 해발 143.4m로 가장 높고, 분화구 동쪽에서는 60m 정도로 가장 낮은데, 서쪽 화구륜은 대부 분이 100m 이상이나 동쪽은 80m 이하로 나타나며 서고동 저의 비대칭적인 단면을 보인다. 분화구 안쪽 사면은 대부 분 10˚이상, 최대 50˚까지의 급경사로 나타나며, 화구륜 이 낮게 발달한 동쪽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더 급한 경사 를 보인다. 분화구 내부의 바닥면은 해발 53-65m의 높이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으며, 분석구가 발달 하는 남쪽부분과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북쪽 부분이 55m의 등고선을 경계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다. 분화구 내 북 부에 발달되어 있는 평탄한 습지인 논은 53-55m의 고도 분포를 보이며, 화구륜 정상보다 최대 90m, 화산체 외곽의 기저면보다 최대 60m 정도 낮게 위치한다. 하논 분화구는 응회환에 형성되는 화구구(火口丘)를 갖 고 있다. 응회환의 화구구는 제주에서는 보통 ‘알오름’이라 고 부르는 것으로 보통 스코리아(scoria)의 언덕으로 구성되 며 분화구 내부에 형성된다. 하논 분화구 바닥의 남서부에 는 4개의 작은 화구구의 구릉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화구구 의 높이는 약 30m에 이른다. 지질도에 따르면 하논 분화구 주변에 분포하는 화산지질 학적 층서는 하부로부터 각시바위 조면안산암과 하논 화산 활동시 형성된 응회암 퇴적층과 용암류 및 스코리아이다. 4. 수서생물 조사결과 지금까지 서귀포시(2004)와 이 등(2005)에 의해 분화구 내의 관속식물은 216분류군이 조사되었는데, 이번 조사결 과 처음으로 추가 확인된 습지식물은 7목 8과 10종으로 표 1과 같다. 이 중 삼백초과(Saururaceae) 삼백초 (Saururus chinensis)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이다(그 림 2). 이곳에는 약용으로 재배된 것으로 보이나 자생의 여 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서동물은 서귀포시(2004)와 이 등(2005)에 의한 동물 생태계 연구를 통해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 대형동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수서 곤충류 등 무척추 동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된 동물로는 척추동 물 경골어류인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와 드렁허리(Monopterus albus, 그림 3), 절지동물 갑각류인 동 남참게(Eriocheir japonicus, 그림 4), 연체동물인 물달팽이 (Radix auricularia coreana)와 또아리물달팽이(Gyralus convexiusculus) 등 5종이며 수서곤충은 총 4목 12과 17속 19종으로 나타났다(표 2). 복원 및 활용방안 1. 화구내에서 보면 화구구인 알오름(보롬이)에 의해 남 북 방향이 막힌 상태가 되어 있으므로 화구구 정상에 전망 대를 설치하여 양쪽 전체를 관망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광객이나 도민을 위해 외륜의 동서남북 방 향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전체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독일의 불칸아이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르의 외륜 상부에 둘레길을 만들어 산보나 운동을 하면서 삼림욕 과 하논의 경관을 모든 방향에서 관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복원을 널리 홍보하고 보전하려면 관광객을 위한 하논 과 관련된 지질박물관, 수생생물 박물관, 학습관, 주차장, 안내소 등을 입구 주변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 4. 분화구내의 탐방로, 조류관찰대, 안내판 등은 친환경 적인 소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5. 하논 분화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해설사 양성, 보 전을 위한 관리사 안내서와 확보, 안내서 및 로고 등을 제작 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헌 서귀포시(2004), 하논 생태숲 자원복원사업 기본계획. 295pp. 윤일병(1995), 수서곤충검색도설, 정행사. 237pp. 이석창, 김봉찬, 안영희(2005), 제주도 서귀포시 하논습지에 관한 기 초연구. 녹지환경학회지, 1(2): 49~57. 제주도(2000). 서귀포·하효리 도폭 지질보고서(1:50,000), 제주도, 163p. 한국곤충학회(1994). 한국곤충목록. 한국곤충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1994). 한국응용곤충목록. 한국응용곤충학회.

양재천 귀화식물 분포특성

박홍철,손지원,오충현 한국환경생태학회 2011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1 No.2

서 론 인공정비하천은 자연형 하천과 달리 계절별 온도차이가 심하며, 하상구배가 상류부터 하류까지 완만하다. 또한, 하 상 특성이 상·중·하류에서 차별성이 없고, 단조로운 형상을 나타낸다(김혜주, 2008). 이러한 인공정비하천은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에 취약하며 인위적 교란에 노출되기 쉽다. 잦 은 범람과 이용객이 많은 특성상 다양한 소환경이 형성되어 종다양도는 높아지나 귀화식물의 이입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귀화식물은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군락을 형성하고 자생종을 피압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유주한, 2010). 양재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하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의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하천 복원의 방향은 생태 하천으로 발전하였지만 양재천은 이내 답보상태에 머무르 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강남구는 지난 몇 년간 양재천 재정비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양재천은 생태하천으 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귀화식물의 분포특성을 조사 하여 하천 관리의 기초자료 활용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양재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총 유로 연장 15.6km 이다. 197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과천시 중앙동의 관악산 남동 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구를 가로질러 한 강으로 유입되는 한강 제1지류였지만,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탄천 지류와 연결되어 제2지류하천이 되었다. 양재천은 서초구와 강남구 각 자치구의 방향성에 맞게 다르 게 관리·운용되고 있다. 그 중 강남구간은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 및 상업지가 밀집되어 있어 이용객의 수가 많고, 그 에 따른 요구사항과 관리수요가 높다. 이용객의 하천 주요 이용 동선은 둔치, 호안사면, 제방상단에 위치한 보행자로 와 둔치부에만 설치된 자전거도로이다. 좌안은 주로 녹지로 조성된 제방 측단과 아파트 단지가 접하고 있으며, 제방상 단을 넘어 2차선 자동차도로가 제방을 따라 한강 합류부까 지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안은 달터근린공원 등 다수의 소규모공원과 학교 및 아파트 단지가 하천과 자 동차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하폭은 평균 105.5~ 119.5m이며, 둔치폭은 양안으로 약 15m정도 되고, 둔치 내 양안으로 폭 3m정도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겸용시설이 개설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를 강남구간으로 설정하 여 영동2교부터 대치교까지 3.7km를 조사하되, 자동차도로 인접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좌안과 우안을 구분하고 하천둔 치, 호안사면, 제방상단별 식생조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조사 대상지에 대한 식생조사는 2011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브라운-브랑케(Braun-Blanquet) 방법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종의 동정과 분류는 이창복(2003)의 대한식 물도감, 산림청(2011)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하였고, 귀 화식물 분류 및 정보 수집은 국립환경과학원(2010) 한국외 래식물종합목록에 근거하였다. 각각의 조사 위치와 지점별 로 귀화율(귀화식물종수/전체식물종수×100)을 산정하였 고, 전체 귀화식물 종에 대한 이입시기 및 귀화도를 박수현 (2002)의 연구사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화지수 (귀화식물종수/전국귀화식물종수×100)를 산출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2010) 한국외래식물종합목록의 최신목록 에 근거하여 전국귀화식물종수를 286종으로 설정하여 산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둔치부는 물억새, 보리, 갈대, 호안사면부는 쇠뜨기, 갈 대, 개나리, 제바상단부는 쇠뜨기, 금계국, 긴병꽃풀이 주요 하게 우점하고 있다. 목본성 귀화식물로는 아까시나무, 가 죽나무, 족제비싸리가 나타났으며, 초본성 귀화식물로는 개 망초, 개소시랑개비, 구주개밀, 다닥냉이, 단풍잎돼지풀, 달 맞이꽃, 닭의덩굴, 돌소리쟁이, 돼지풀, 말냉이, 망초, 붉은 토끼풀, 서양등골나물, 서양민들레, 서양벌노랑이, 선개불 알풀, 소리쟁이, 오리새, 왕포아풀, 유럽점나도나물, 자주개 자리, 전동싸리, 좀명아주, 큰개불알풀, 큰김의털, 큰방가지 똥, 털별꽃아재비, 토끼풀, 흰명아주가 조사되었다. 각 구간 별 귀화율은 <Table 1>에 정리하였고, 귀화식물 종목록은 <Appendix 1>에 정리하였다. 1. 귀화식물 분포와 현황 1) 하천 우안 둔치부 이 구간은 하천정화시설, 야외수영장, 텃밭, 공연장, 생태 관찰로 등이 위치한 곳으로 주로 자전거 이용객과 가벼운 조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용되는 곳이다. 주로 물억 새, 갈대가 우점하고 있으며, 개밀, 포아풀, 큰새포아풀, 뚝 새풀 등의 벼과 식물이 주요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밖에 재 쑥, 큰개불알풀, 질경이 황새냉이 등 총 82종의 식물이 조사 되었으며, 달맞이꽃, 개소시랑개비, 큰개불알풀, 토끼풀, 개 망초 등 17종의 귀화식물이 분포하여 20.7%의 귀화율을 나타냈다. 2) 하천 우안 호안사면부 이 구간은 대부분 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지점에 걸쳐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천천히 주변을 감상하며 산책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간간히 둔치와 제방상단을 이어 주는 목재계단 및 콘크리트계단이 가로지르고 있다. 주로 쇠뜨기, 갈대, 개나리, 아까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왕고 들빼기, 쑥, 뺑쑥, 개망초 등의 국화과 식물이 주요하게 분포 하고 있다. 이밖에 뱀딸기, 밤나무, 긴병꽃풀, 애기똥풀, 갈 퀴덩굴 등 총 107종의 식물이 조사되었으며, 큰김의털, 개 망초, 아까시나무, 가죽나무 등 21종의 귀화식물이 분포하 여 19.6%의 귀화율을 나타냈다. 3) 하천 우안 제방상단부 이 구간은 달터근린공원과 같은 소규모 공원과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전 지점에 걸쳐 보행자도로가 위치해 있지 만, 산책보다는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금계국, 아까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쑥, 뚱딴지, 개망초 등의 국화과 식물이 주요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밖에 고마 리, 소리쟁이, 긴병꽃풀 등 총 83종의 식물이 조사되었으며, 돼지풀, 소리쟁이, 뚱딴지 등 16종의 귀화식물이 분포하여 19.3%의 귀화율을 나타냈다. 4) 하천 좌안 둔치부 이 구간은 야외수영장, 공연장 등이 위치한 곳으로 우안 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객과 가벼운 조깅을 위해 주로 이용되는 곳이다. 주로 물억새, 갈대가 우점하고 있으며, 개 밀, 참새귀리, 포아풀, 왕포아풀 등의 벼과 식물과 괭이사초 등의 사초과 식물이 주요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밖에 물쑥, 고마리, 둥근매듭풀 등 총 97종의 식물이 조사되었으며, 왕 포아풀, 구주개밀, 토끼풀 등 25종의 귀화식물이 분포하여 25.8%의 귀화율을 나타냈다. 5) 하천 좌안 호안사면부 이 구간은 우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지점에 걸쳐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목재계단 및 콘크리트계단이 가로지르고 있다. 주로 토끼풀, 쇠뜨기, 갈대, 개나리가 우점하고 있으며, 물억새, 큰김의털, 참새귀 리, 개밀, 왕포아풀, 구주개밀 등의 벼과 식물이 주요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밖에 꽃마리, 뱀딸기, 황새냉이 꽃다지 등 총 80종의 식물이 조사되었으며, 토끼풀, 가죽나무, 큰김의 털, 왕포아풀 등 25종의 귀화식물이 분포하여 31.3%의 귀 화율을 나타냈다. 6) 하천 좌안 제방상단부 이 구간은 우안에 비해 공원이 많지 않으며, 주로 상업지 와 고층 주거지가 위치해 있고, 자동차도로가 5m 내외의 거리를 두고 길게 이어져 있어 이에 따른 인위적 간섭이 주목되는 곳이다. 주로 금계국, 아까시나무가 우점하고 있 으며, 쑥, 뚱딴지, 개망초 등의 국화과 식물이 주요하게 분포 하고 있다. 이밖에 쇠별꽃, 갈퀴덩굴, 긴병꽃풀 등 총 78종 의 식물이 조사되었으며, 아까시나무, 소리쟁이, 돼지풀 등 19종의 귀화식물이 분포하여 24.4%의 귀화율을 나타냈다. 7) 귀화식물 출현비율 기존 6개 구간의 조사대상지를 고가다리에 기준하여 <Figure 1>과 같이 6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하였고, <Table 2>와 같이 총 36개의 지점에서 귀화식물의 출현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각 개체별 출현비율(FQ)은 <Appendix 1>에 함께 정리하였다. 가장 높은 귀화식물 출현수를 나타 낸 구간은 D-a 구간(영동2교-보행자교 : 좌안 둔치부)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출현하지 않은 구간은 6개 구간으로 나타 났다. 소리쟁이는 36개 구간 중 29개 구간에 모두 나타났으며 80.6%의 출현율을 보였고, 이밖에 토끼풀 36구간 중 24구 간 출현(66.7%), 개망초 36구간 중 21구간 출현(58.3%), 큰개불알풀 36구간 중 17구간 출현(47.2%) 등 9종이 총 36 개 구간에 걸쳐 30% 이상 출현하였다. 반면 3% 미만의 출 현율을 보인 종으로는 끈끈이대나물, 서양벌노랑이, 자주개 자리, 종지나물, 창질경이로 나타났다. 환경부령 제404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생태계교란식 물인 돼지풀 25%, 단풍잎돼지풀 19.4%, 서양등골나물 11.1%로 나타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Site a b c d e f A 11 6 8 3 8 5 B 13 11 11 9 - - C - - 9 10 5 10 D 16 14 8 8 13 6 E 14 - 14 10 11 - F 10 9 11 7 6 12 a : 영동2교-보행자교, b : 보행자교-영동3교, c : 영동3교-영 동4교, d : 영동4교-영동5교, e : 영동5교-영동6교, f : 영동6 교-대치교 Table 2. Number of the naturalized plant species in Yang-jae stream 2. 이입시기 및 귀화도, 도시화지수 1) 이입시기 귀화식물의 이입시기를 구분하기 위해 박수현(1994)이 보고한 3시기 구분법을 준하였으며, 이입1기는 개항이후 1921년까지, 이입2기는 1922년부터 1963년까지, 이입3기 는 1964년 이후 현재까지로 기준하였다(박수현 등, 2002). 조사된 귀화식물 39종 중 이입1기는 26종으로 66.7%, 이입2기는 4종으로 10.3%, 이입3기는 9종으로 23.7%로 나 타났다. 2) 귀화도 귀화식물의 귀화도 분포 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아래의 <Table 3>와 같이 박수현 등(2002)의 5등급 기준을 적용하 여 조사대상지 전 지점에서 조사된 귀화식물의 귀화도 분포 등급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개망초, 소리쟁이, 토끼풀, 큰 개불알풀이 5등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부지정 생태 계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돼지풀이 귀화도 4등급에 포 함되어, 현재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개체수 많아 하 천 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크다. 각 귀화식물별 귀화도(NI) 는 <Appendix 1>에 함께 정리하였다. 3) 도시화지수 조사대상지에 대한 도시화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전국 귀 화식물 총 종수(N=286)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3.6%로 나타났다. 이는 경안천 10.48%(손지원 외, 2011), 중랑천 27.9%(이유미 외, 2002), 전주천 25.1%(변무섭 외, 2005), 내동천 16.6%(유주한 외, 2010)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좌안과 우안을 구분하여 산정한 결과 우안 10.1%, 좌안 12.2%로 좌안이 약 2% 도시 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좌안을 따라 이어지는 자동차 도로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지의 경우 하천연장이 짧아 조사면적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하천 연장이 더 긴 대면적의 하천에 비해 도시화지수가 낮게 나 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결 론 양재천 강남구간의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57과 143속 197종 2아종 33변종 6품종 총 198종류(taxa)가 출현하였으 며, 그 중 귀화식물은 13과 32속 39종 3변종 1품종 총 39종 류(taxa)로 조사되었다. 전체 귀화식물 중 국화과 25.6%, 콩과 17.9%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개망초, 소리쟁 이, 큰개불알풀, 토끼풀이 높은 우점도를 나타낸 것에 반해 가시상추, 큰방가지똥, 끈끈이대나물, 종지나물, 창질경이 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양재천의 전체 귀화율은 19.7%로 경안천 20.83%(손지 원 외, 2010), 중랑천 26.9%(한은정 외, 2007)과 같이 기능 이 유사한 도시하천과 비교시 낮은 귀화율을 나타냈다. 구 간별 귀화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좌안(D, E, F 지점)이 우안 (A, B, C 지점)보다 2~5% 높은 귀화율을 보이는 것으로 타났다. 이는 좌안을 따라 5m 내외로 인접해 있는 2차선 자동차도로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 접근 용이성에 따른 이용객의 집중현상으로 생태계 교란에 의한 귀화율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생태계교란식물종인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이 귀화도 4등급에 속하여 국지적이지만 개체수가 많은 점 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용문헌 강남구, 2007. 양재천 업그레이드사업 기본계획. 12-13 국립환경과학원, 2010. 한국외래식물종합목록 김혜주, 2008. 자연형 하천 계획·설계. 태림문화사. 21-27 박수현 외, 2002. 우리나라 귀화식물의 분포.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변무섭 외, 2005. 전주천일대의 관속식물상과 도시화지수. 한국환 경생태학회지, 19(3):231~245 산림청, 2011. 국가표준식물목록 손지원 외, 2011. 경안천 귀화식물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 학회지. 21(1):46~49 오현경 외, 2005. 정읍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식생과 귀화식물 분포현 황.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9권 2호(47~55) 유주한 외, 2010. 창원시 내동천의 귀화식물 분포특성과 관리방안. 한국조경학회지. 38(4):96~105 이유미 외, 2002. 서울 주알천의 식생구성과 식물상. 한국환경생태 학회지, 16(3):271~286 이창복, 2003.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서울. 한정은 외, 2007. 중부지방 하천의 귀화식물 분포.. 한국환경생물학 회. 25(2):115~123 환경부, 201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

서울시 도시림 식생구조 특성 및 생태적 천이 경향 연구

곽정인 한국환경생태학회 2011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1 No.2

서 론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요한 생태적 골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일제시대와 한국전 쟁을 거치는 약 45년간 우리나라의 산림은 크게 훼손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화전과 농촌연료 채취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지속되었으나(배재수와 이기봉, 2006) 1972년 산림개발법 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산림복원이 시작되었다. 치산녹화 사업은 황폐화된 우리나라 산림을 효과적으로 복원하였으나 당시 식재된 수목은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 무 등 외래수종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 산림면적 중 약 37%가 외래수종이 식재된 인공림이다(서울특별시, 2010a). 인공림은 낮은 종다양성과 토양환경의 악화, 단순 한 경관 및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목재생산의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近田, 1992) 도시림의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을 저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곽에 대규모 산림이 입지해 있으며 내부에 파편화된 소규모 산림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 산림은 서울 시 대부분의 녹지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환경 완화측면, 생태적 측면, 휴양 측면에서 모두 가치가 높다. 그러나 서울 시의 급격한 도시화는 기온 상승, 강우량 증가, 상대습도 감소, 지하수위 하강을 초래하였고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 가, 중국 해안의 산업단지 입지 등 오염배출원 증가는 대기 오염과 산성비 등에 의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급격 한 환경변화는 1980년대 이후 산림 생태계의 쇠퇴경향을 발생하게 하였으며(이경재 등, 1992; 1993) 도시 산림의 생 물종 다양성을 감소시켰다. 환경변화에 의한 도시림의 생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는 생활환경오염이 심화되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시환경은 지 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시림에 대한 생태적 연구는 대체로 국지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어 도시 전체적인 종합적 진단은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밀도로 도시화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된 서울 시를 대상으로 도시림을 입지 특성에 따라 외곽 핵심 도시 림, 외곽 거점 도시림, 도심 핵심 도시림, 도심 거점 도시림 으로 구분하여 식생분포와 식생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도시림의 시간 흐름에 따른 식생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서울 도시림의 천이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지는 한국의 생물기후구계도(김종원, 2004)를 바탕으로 도시형 식생이 발달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중부내륙형 생물기후 구 중 강화도 마니산 정수사 입구의 참나무류림을 자연식생 군락의 대조구로 선정하였다. 세부연구대상지는 도심의 환 경오염물질 정도를 고려하여 도심부와 외곽으로 구분하였 고 이수동(2005)의 식생다양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외곽 핵심 도시림 4개소, 외곽 거점 도시림 4개소, 도심 핵심 도 시림 2개소, 도심 거점 도시림 3개소로 유형화하였다. 2. 조사분석방법 서울시 도시환경 변화는 도시환경 변화 원인으로 도시개 발 및 재개발 현황, 차량등록대수 현황을 분석하였고 도시 환경 측면에서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지하수위 및 지하수 이용량, 대기오염 및 강우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필요 한 자료는 서울시통계연보(서울특별시, 2010b), 서울시도 시계획연혁(서울특별시, 200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료 를 참고하였다. 도시림 식생분포는 대상지별 교목층 식생상 관을 바탕으로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여 식생유형별 면적비 율을 산출하여 도시림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도시림 식생구 조 특성은 현존식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면적비율 2%이 상의 유형을 대상으로 20m×20m(400㎡) 조사구 3개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통합분석하였다. 분석항목은 층위별 상대 우점치(Curtis & McIntosh, 1951), 평균상대우점치(Brower & Zar, 1977), 주요 수종의 흉고직경급별 분포, 종수 및 개 체수, 종다양도지수(Pielou, 1975)를 분석하였다. 도시림 식 생구조 변화는 도시림 유형별 비교식생군락을 선정하고 도 시림 식생구조 특성 분석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연도별 변 화를 비교하였으며 종구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토양 이화 학적 특성은 토양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함량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서울시 도시환경 변화 도시환경 변화 원인 중 도시개발 및 재개발 분석결과 1960년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로 총 165.8㎢가 개발되었으 며 도시 재개발도 1978년 이후부터 13.7㎢ 면적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1980년 부터 주택건설은 단독주택에서 고층 공동주택지로 유형이 변화하였다. 최근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제 시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분석한 결과, 총 자동차 대수는 2000년대 들어 천만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 울시 도시환경 변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도시개발 에 의한 토지이용 변화, 고층 건축물 건설로 인한 고밀화, 차량 증가 등 도시환경 변화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변 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시 도시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은 40년간 1.5℃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연도별 차이가 심하여 뚜렷한 경향은 없었으나 상대습도는 67.7%에서 61.1%로 감소하 고 있었다. 지하수는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 나 지하수위는 지난 9년간 0.5m 하강하였는데 이는 불투수 포장면적 증가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하 터파 기가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대기오염에서 NO2 농도는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강우 pH 값이 낮아져 산성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시 도시환경 변화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변화를 추정한 결과 토양 산성화, 이로 인한 도시환경 적응종의 세력 증가, 종수 및 개체수 감소, 외래종의 증가 및 확산, 적윤지성 및 호습성의 자생종 도태와 건조지성 자생종 세력 증가, 전체 종수 및 개체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식생의 구조적 변화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생태적 천이 중단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 서울시 도시림 식생분포 특성 서울시 도시림 유형별 식생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연 림은 외곽 핵심 도시림과 도심 핵심 도시림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였고 혼효림은 외곽 핵심 도시림과 외곽 거점 도시 림, 인공림은 외곽 거점 도시림과 도심 거점 도시림에서 면 적이 넓었다. 핵심 도시림과 거점 도시림의 식생분포 특성 의 차이는 자연림의 면적비율로 핵심 도시림이 거점 도시림 보다 자연림 면적이 넓고 인공림 면적은 협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외곽 도시림의 경우 핵심 도시림이 거점 도시림보다 지형이 험준하고 표고가 높아 1970년대에 시행된 치산녹화사업 당시 아까시나무, 은사시 나무 등 외래수종을 주로 산림 주연부에 식재하여 산림 내 부에서 이차림이 발달하였기 때문이었다. 도심 도시림 중 핵심 도시림은 남산, 창덕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기 때문에 식생의 복원, 관리 등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자 연림의 면적이 넓었다. 거점 도시림은 표고가 낮아 외래식물군락이 넓게 조성되 었으며 시가화지역에 둘러싸여 있어 도시화와 이용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외곽 도시림과 도심 도시림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외곽 도시림의 자연 림과 혼효림의 면적이 도심 도시림보다 상대적으로 넓었다. 3. 서울시 도시림 식생구조 특성 서울시 도시림의 주요 식생유형별 층위별 상대우점치와 주요 수종의 흉고직경급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도시림의 자생식물군락은 유형과 상관없이 대체로 생태적 천이가 중 단된 상태였다. 자생식물군락 중 천이가 예측된 군락을 살 펴보면 도심 핵심 도시림에서 산벚나무군락이 팥배나무군 락으로 천이 진행이 예측되었고 도심 거점 도시림에서는 신갈나무군락이 졸참나무군락으로, 상수리나무군락이 신 갈나무군락으로 천이 진행이 예측되었다. 도시환경에 적응성이 강한 팥배나무와 때죽나무는 군락 내 평균상대우점치가 0.1~22.1%이었고 특히 도심 핵심 도 시림에서 평균상대우점치가 높았다. 군락별 평균 Shannon 의 종다양도지수는 자생식물군락 1.1493~1.2570, 외래식물 군락 0.8832~1.2923이었고 외곽 도시림이 도심 내부 도시 림보다 비교적 종다양도지수가 높았다. 토양 화학성 분석결 과, 도시림 유형별 평균 토양 산도는 pH 4.60~pH 4.77로 산성토양이었다. 토양 산도는 외곽 도시림과 도심 도시림간 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핵심 도시림이 거점 도시림보다 토양 pH 값이 높았다. 4. 서울시 도시림 식생구조 변화 서울시 도시림 유형별 과거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식생구 조 변화를 고찰하였다. 천이 경향 분석결과 자생식물군락에 서는 극상수종의 출현이 없어 천이가 중단된 상태였고 외래식물군락에서는 신갈나무, 졸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림으로 의 천이 잠재성이 있었으나 도심 도시림의 경우 생태적 천 이가 중단된 상태로 판단되었다. 도시환경에 적응성이 강한 팥배나무와 때죽나무 평균상 대우점치는 최대 12.2% 증가하여 타 수종보다 증가율이 높 았다. 도시환경 변화에 의해 유입된 외래종인 일본목련, 가 죽나무, 족제비싸리 등은 최대 1.7%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곽 도시림보다 도심 도시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 다. 종구성 변화에서는 단풍나무, 고욤나무, 일본목련, 족제 비싸리 등 외래종이 출현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도시온도 증가와 토양산성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하수위 하 강과 상대습도 감소로 인한 건조화의 영향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식생구조에서 건조화에 의한 종구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Shannon의 종다양도지수는 군락별로 전체는 다소 증가 하였으나 교목·아교목층에서는 최대 0.1340이 감소하였다. Shannon의 종다양도지수가 증가한 도시림 유형은 도심 거 점 도시림이었고 주로 외래식물군락에서 증가하였다. 그러 나 종다양도지수의 증가는 고욤나무, 물오리나무, 붉나무, 팥배나무 등 외래종과 아교목성상의 자생종 출현 때문이었 고 이러한 변화는 생태적 천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토양 pH 변화에서는 외곽 핵심 도시림이 pH 5.40→pH 4.92, 도심 핵심 도시림 pH 4.73→pH 4.72, 도심 거점 도시 림 pH 4.59→pH 4.58로 다소 감소하거나 큰 변화 없이 산 성토양을 유지하였다. 5. 서울시 도시림 생태적 변화 종합 도시림의 식생구조 특성과 변화를 종합 고찰하여 서울시 도시림 유형별 생태적 특성과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경향, 천이 계열을 정리하였다. 생태적 천이는 자생식물군 락의 생태적 천이가 중단되었다. 일부 군락에서 졸참나무 림, 팥배나무림으로의 천이가 예측된 바 있으나 극상림으로 의 천이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외래식물군락은 도심 거 점 도시림에서 생태적 천이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각의 영향요인 관계를 종합하여 도시림의 생태적 변화 원인과 결과를 모식도로 제시하였다.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차량의 증가는 도시 기온 상승, 상대습도 감소, 지하수 위 하강, 대기오염 증가, 산성우 발생 등의 도시환경 변화를 야기하였다. 도시환경 변화는 도시림의 생태적 변화를 발생 시켰다. 대체로 생태적 천이는 도시림 및 식생군락 유형에 상관없이 중단된 상태였고 특히 자생식물군락 중 참나무류 군락과 도심 내부에 위치한 아까시나무림 등 외래식물군락 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 서울시 도시림 관리 제언 1) 자생식물군락 대조구인 강화도 마니산 정수사 입구의 상수리나무군락 은 까치박달군락으로의 생태적 천이가 예측되었으나 도시 림의 대표 자생식물군락인 신갈나무군락은 극상림으로의 천이 잠재성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환경과 토양 산성화를 고려할 때 현재의 낙엽참나무류군집 유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리 제언으로 참나무류 및 낙엽활엽수의 식재와 종자 파종으로 식생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등 병해충에 의한 식생구조 쇠퇴 방지를 제안하였다. 종다양성 증진 관리는 대조구의 종다양도지수(H') 1.2666을 관리 목 표로 설정하여 종구성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를 교 란하는 일본목련, 가죽나무, 잣나무 등의 관리를 제안하였 다. 2) 외래식물군락 외래식물군락의 관리는 도시림에 분포하는 인공림 중 대 표 유형인 아까시나무림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외곽 도시 림과 도심 도시림의 지형구조에 따른 아까시나무림의 생태 적 천이계열을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외곽 도시림의 경우 대체로 신갈나무 또는 졸참나무군락으로의 천이 잠재성이 있었으나 도심 도시림의 경우 대부분 천이가 중단된 상태였 다. 분석된 천이계열을 바탕으로 외곽 도시림의 아까시나무 군락은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의 회복을 관리방향으로 설 정하였다. 생태적 천이 진행 및 유도관리는 아까시나무 밀 도관리, 숲가꾸기사업 중단, 식생복원모델 도입 등을 제안 하였다. 도심 도시림은 외곽 도시림의 지형별 천이계열을 목표식생군락으로 설정하여 생태적 천이가 중단된 지역을 대상으로 식생복원모델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식생복원을 제안하였다. 3) 도시화 지표종 제안 도시화 지표종은 도시림 식생구조 특성과 식생구조 변화 분석에서 나타난 종 중에서 도시환경의 영향에 따라 확산되 거나 세력이 증가하는 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자생종으 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팥배나무, 때죽나무, 외래종으로는 고욤나무, 단풍나무, 가죽나무, 일본목련, 족제비싸리 등 총 7종을 관리 및 모니터링 대상종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가죽 나무, 일본목련, 족제비싸리는 도시환경 적응속도가 빠르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성질이 있어 지속적인 확산방지 관리가 필요하였다. 인용문헌 김종원(2004) 녹지생태학. 월드사이언스, 304쪽. 배재수, 이기봉(2006) 해방 이후 가정용 연료재의 대체가 산림녹화 에 미친 영향. 한국임학회지 95(1): 60-72. 서울특별시(2001) 서울도시계획연혁. 1255쪽. 서울특별시(2010a)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제작 -2차년도-. 464쪽. 서울특별시(2010b) 서울통계연보. 730쪽. 이경재, 최송현, 조재창(1992) 광릉 삼림의 식물군집구조(Ⅱ) -Classification 및 Ordination 방법에 의한 죽엽산 삼림의 식물 군집구조 분석-. 한국식물학회지 33(3): 173-182. 이경재 외 17인(1993) 도시 및 공업단지 주변의 Green복원 기술 개 발(Ⅰ). 환경처·과학기술처, 291쪽. 이수동(2005) 야생조류 이동을 위한 산지형 도시녹지의 연결성 평 가 및 연결기법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58쪽. 近田文弘(1992) 富士山におけるブナ林の復元. in 自然林の 復 元. 130-137pp. Brower,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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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교 저수지의 생태공원 조성계획 연구 - 원주시 매지 저수지를 대상으로 -

구명선,한봉호,이경재,최진우,노태환 한국환경생태학회 2011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1 No.2

서 론 국내 저수지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비롯한 귀중한 수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의 확산 및 개발, 관개면적의 감소, 여기에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 확장 등의 도시개발정책에 의해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장병관 등, 2008; 송용 현, 2008). 현재 대부분의 소형 저수지들이 가지고 있는 식 수 및 농수 공급의 기능은 대형 저수지들이 전담하게 되어, 저수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저수지 목적 외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최원 등, 2008). 저수지의 활용이 주로 낚시터 및 친수 여가공간으로 활용 됨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방치, 무단소 각,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둑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 과도한 이용 및 시설 도입으로 경관이 불량하고 생태적 가 치가 감소하였으며 자연체험 및 관찰기회가 상실되었다. 최근 생물자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역에 소규모로 조성된 농업용수 공급 목적의 저수지도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가 만나는 추이대로서 생물다양 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저수지는 물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추이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어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경우 수질정화 기능, 야생동 식물 서식처 기능, 인간의 자연환경 욕구 충족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이수동과 김상범, 2009). 이러한 욕구 충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공원은 도 시의 팽창과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물리적 인공 환경에 대 한 가치구조 변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욕구 충족,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대두된 새로 운 유형의 공원이다. 생태공원은 생물 서식공간 조성, 서식 처 보호⋅복원, 자연관찰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 간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적 공존이 내재된 장소라고 하였 으며, 생태공원 개발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 을 극대화함으로써,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Russel, 1994; Hall, 1995; Simpson, 1999).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발전으로 개발압력이 높고 강원도 기초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태공원이 전무한 원주시의 도시근교 매지저수지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로 인한 유원 지화 및 생태계 파괴 압력에서 벗어나 저수지 활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전․복원․이용이 가능한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인 매지저수지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일원 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시가지와 약 8㎞ 거리에 위치하였 다. 대상지 주변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급 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수지 주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연구는 매지저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능선을 중심으로한 유역권을 대상지로 설정하여 현존식생 및 토지이용을 조사하였으며. 매지저수지 주변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조사분석 방법 매지저수지의 생태공원화 계획을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 및 계획여건을 분석하였다. 생태적 특성 분석에서는 식물생태와 동물생태 분야로 나누어 조사 하였으며 계획여건 분석에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분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식물상 조사는 2010년 5월에 매지저수지 동선 주변을 대 상으로 생육하고 있는 식물종 목록을 조사하였으며, 야생조 류 조사는 등산로와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걸어가며 좌·우 25m 정도 이내에 출현하는 야생조류를 육안 및 쌍안경, 야 외 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울음소리, 나는 모양 등으 로 식별하여 야생조류 종명, 개체수, 주요 행동 등을 파악하 고 출현지를 도면화 하였다. 양서류는 계곡주변과 습지, 돌 밑, 웅덩이 등에 은신하고 있는 종과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포유류는 서식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관찰하거나 배설물, 발자국, 은신처, 흔적 등을 조사하여 종을 추정하였 고 출현지를 도면화하였다. 곤충류(나비, 잠자리)는 대상지 내 조사구 3개소를 선정하여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현존식생은 토지이용과 식생상관을 바탕으로 식생이 분 포하지 않는 지역은 토지이용유형을,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 은 교목층 우점종의 식생상관에 의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도면화 하였다. 비오톱 유형은 현존식생과 토지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도시화지역으로 대분류하 였다. 중분류는 생물서식 가능성에 의해 소분류는 개방수 면율, 습지공간유형, 하천유형, 하천토지이용, 식생성상, 식생생성유형, 녹지유형, 토양습윤조건, 토지이용유형에 의해 세분류는 식생생성유형, 층위구조, 토양습윤조건, 생물서식처에 의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비오톱 평가는 자연성, 다양성/희귀성, 잠재성과 오염강 도(이수동, 2007)를 추가하여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다. 평가 항목의 배점은 자연성, 다양성 및 희귀성, 잠재성은 유무에 따라 1점, 0점으로 각각 부여하였으며, 오염강도는 유발 발 생 강도에 따라 높음 -2점, 보통 -1점, 낮음 0점으로 부여하 여 평가하였다. 유형별 합계점수는 -2~2점으로 5단계의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Ⅰ~Ⅴ등급으로 가치등급을 구분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태적 특성 및 계획여건 식물생태는 현존식생, 식물상을 동물생태는 야생조류, 양 서류, 포유류, 곤충류를 조사하였다.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 분석결과 산림이 70.78%로 가장 넓게 분포하였으며 초지 및 경작지가 10.96%, 하천 및 호소가 5.41%, 시가화지역 이 12.84%를 차지하였다. 식물종은 총 74종으로 33과 61 종 12변종 1품종이고 이중 귀화종은 6종이 출현하였다. 저수지 주변에 출현하는 주요 식물종으로는 수변부에 버 드나무, 갈대, 붓꽃이 출현하였고, 북동측 산림부 산책로 주변으로는 노랑물봉선, 애기나리, 둥글레 등이 군락을 이루어 출현하였다. 야생조류는 총 35종 594개체가 출현하였다. 주요 출현종 으로는 물가에서 먹이를 구하는 종이 15종으로 가장 많았 고 개체수로는 흰뺨검둥오리가 384개체가 출현하였다. 보호종으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관찰되었다. 거북섬에서는 왜가리, 물총새 서식처가 관찰되었으며 매지 천 유입부는 모래톱이 잘 형성되어 있어 보호종인 흰목물떼 새가 관찰되었다. 양서류는 산림과 인접한 매지천 얕은 웅덩이에 북방산, 계곡산개구리의 알덩이가 관찰되었다. 포유류는 총 5과 5종이 15개소에서 수달, 고라니 등의 배설물, 족적, 섭식 흔적 등이 관찰되었다. 그중 수달은 매지저수지와 연결된 제방과 북동측 산림 하부에서 배설물이 관찰되었다. 나비류는 총 4과 10종 40개체로 네발나비과가 5종으로 가장 많았다. 잠자리류는 총 7과 15종 174개체로 6월에는 방울실잠자리가, 8월과 10월에는 고추좀잠자리와 깃동잠 자리가 우점하였다. 계획여건으로 자연환경은 기후 및 기상, 표고, 경사도, 향, 동선현황, 수계구조, 수질을 인문환경은 저수지 개요 및 역사, 주변 도시개발 특성, 저수지 이용 특성, 인구현황 및 특성, 관광 및 휴양 등 분석하여 생태공원으로서 잠재력 및 계획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2. 종합분석 주요 공간별로 크게 자연형하천 및 모래톱, 조성녹지, 저 수지 수변부, 산림지역, 경작지 및 조성녹지, 제방 등 10개 공간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현황 및 특성을 종합하였다. 자연형하천 및 모래톱은 비오톱평가 등급 Ⅰ지역으로 하 천변 웅덩이를 중심으로 개구리알이 다수 분포하였고 야생 조류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갈대, 모래톱이 분포하여 흰물떼 새, 노랑할미새 등 다양한 종이 관찰되었다. 서측 저수지 수 변부는 등급Ⅰ~Ⅱ지역으로 버드나무림이 잘 발달되어 야생 조류의 서식처로서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원앙, 흰뺨 검둥오리, 왜가리 등이 관찰되었다. 북서측 산림지역은 등급 Ⅰ~Ⅱ지역으로 상수리나무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산림내부 에 묵논습지가 육상화로 진행중이였다. 저수지 수변부는 등 급 Ⅰ지역으로 산책로변에 바라본 경관이 우수하였으며, 거 북섬은 등급Ⅰ지역으로 저수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왜가 리, 물총새 서식처가 발견되었다. 동측 저수지 수변부는 등급 Ⅱ~Ⅲ지역으로 서측과 마찬가지로 버드나무림이 우수하여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3. 생태공원 조성 방향 및 구상 매지저수지 생태공원 계획의 조성방향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지 저수지의 수변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매지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 구상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별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핵심지역은 비오톱유형 평가 등급 Ⅰ지 역으로 자연생태 관찰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완충지역은 비 오톱유형 평가 등급 Ⅱ~Ⅴ 지역으로 자연생태 관찰공간, 자연생태 체험공간, 자연생태 문화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전 이지역은 비오톱유형 평가 등급 Ⅳ~Ⅴ지역으로 수변생태 ⋅문화 진입공간, 자연생태 체험공간으로 구분하여 크게 4 개의 공간주제별로 공간구상을 하였다. 4. 생태공원 기본계획 매지저수지 생태문화공원은 크게 4개 공간으로 구분되며 12공간으로 세부 구분하였다. 수변생태․문화 진입공간은 비 지터센터 및 사랑의 정원을, 자연생태 관찰공간은 산새소리 원, 야생조류관찰원, 묵논습지관찰원을 계획하였다. 자연생 태 체험공간은 풀향기원, 소나무숲관찰원, 천연염료체험원 을 수변생태․문화공간은 수서곤충원, 버들원, 수생식물관찰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 계획 내용은 표 2와 같다. 인용문헌 이수동(2007) 택지개발지구에서의 비오톱 평가에 기초한 환경생태 계획 기법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6): 22-38. 송용현(2008) 소형 저수지의 이용 실태와 환경 변화 분석 - 경기도 진 위천 유역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0쪽. 장병관, 황보철, 황국웅(2008) 농업용 저수지 유역의 보전전략 수립 을 위한 특성평가지표 개발. 한국조경학회지 35(6): 14-20. 최원, 김한중, 윤성수, 김종옥, 정남수, 이형진, 한이철, 이정재(2008) 시․군 관리 저수지 실태 조사 및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 공학회논문집 50(3): 31-41. Hall, M.(1995) Ecotourism or ecological imperialism. The Geographical Magazine, 67(1): 19-20. Russel, C. L.(1994) Ecotourism as experiential environmental educatio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7(1): 16-22. Simpson, D. R.(1999) The price of biodiversity. Issues in Science & Technology, 15(3): 65-71.

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방안 연구 -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

김진원,최지원,이윤주,오충현 한국환경생태학회 2018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8 No.2

국내 보호지역은 사유지를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국립공원의 경우 39.1%) 지역 주민들의 사유지 개발 욕구와 함께 생활 불편 및 규제 수준 등과 관련된 민원 제기로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보호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이나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신규 보호지역 지정 등 규제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호지역 내 사유지 문제 해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물다양성에 있어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해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 여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총칭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 주도 명령 및 규제 정책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며,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자원관리, 환경보전 수단으로 작용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입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2017년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돌리네에 특이하게 형성된 습지로서 지형・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0.494㎢ 정도의 면적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이다. 습지 주변으로는 과수원, 논, 밭 등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지에 대한 일반현황을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대상지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지가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제시를 위해 기존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결정 흐름도 및 원칙에 따라 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 검토 후에는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 체계, 추진 방식 및 절차, 참여주체 및 계약내용(사업에 따른 지불액 산정, 모니터링 방안 등)등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일반현황 조사결과, 대상지는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로 사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면적은 산림 면적이 67.83%(0.335㎢) 가장 넓고 밭(26.72%, 0.132㎢), 논(2.38%, 0.012㎢), 하천 및 습지(0.76%, 0.004㎢)순으로 넓게 나타났다. 습지 주변에 논 농사와 밭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약 사용이 과다한 오미자, 사과 경작도 이루어져 습지로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상지는 습지 생태계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이 논 등을 경작함에 따르는 농업생물다양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보전보다는 농업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이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한 결과,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내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3,122,526,931원, 농경지는 906,253,807원, 하천 및 습지는 344,0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으로부터 얻는 생태계비스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림 면적이 넓기 때문이며,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서는 농경지 및 습지의 잠재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 제도로는 농업직접지불제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국외 제도로는 일본의 직접지불제, 미국의 보존지역권, 유렵연합의 농업직불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절차, 지불액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결정 흐름도, 원칙을 기준으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오미자, 사과 농업 등에 따른 농약 사용이 습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문경시에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방치됨에 따라 논생물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있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및 논 농업 유지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 매수 이외에 환경보전노력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지가 소규모이고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습지보전기본계획 등과 연계되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정책적으로 수용 및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책 목표, 계약 주체(공급자, 수혜자, 중재자), 지리적 범위, 계약기간, 주요 생태계서비스, 지불 형태, 준수 사항, 이행 점검에 대한 요소들을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크게 지불제 참여 기회비용(산림의 이용용도 변경금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사업(친환경농업 수행-오미자 및 사과 무농약 재배, 논생물다양성 유지-습지 주변 논 재경작), 생태계서비스 유지・관리 사업(경관작물재배-경작지 유지)으로 구분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지불액은 선행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기본지불에 조건지불을 가산하는 형식으로 산출하였다. 조건지불이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마다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단가를 더하는 것으로 실질 비용에 대하여 보상 개념이다. 기본지불금과 조건지불금은 기존 농업직불제 단가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조건지불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 도입하기는 실행 예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조건지불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산림은 지불제 사업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이용용도를 변경 제한을 목표로 하며, 기본지불금은 토지소유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단위면적당 연간 임업소득을 산정하였고 조건지불금은 숲 개선 사업 등의 단가를 활용하였다. 농경지는 과수원, 논, 밭에 따라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지불액을 산정하였으며, 기본지불금은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단가 그리고 조건지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 단가를 활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은 계약 이행 점검과 사업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이행 점검은 계약 기간 내 계약자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 모니터링은 정책 도입 이전, 과정, 이후를 비교・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생물, 환경,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 등 한계점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운용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주민 대상 교육,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국립공원 도서(島嶼)생태계의 통합 접근 방법 방안 모색a

이나연,김미란,이호,권영수 한국환경생태학회 2017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7 No.1

우리나라는 전체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4개가 해상해안국립공원(태안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이며,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무인도서(無人島嶼)는 총 432개이다. 이 중 특정도서(特定島嶼, 멸종위기 또는 보호 야생 동·식물종이 서식하거나 지형과 경관의 가치 및 식생이 우수한 도서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 및 관리하는 지역)는 23개소이며 다수의 천연기념물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생태계는 육상과 해안, 해역의 공간적 영역에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이 기후에 맞는 서식 환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해양성 도서생태계(oceanic island ecosystem)는 해양생태계(marine ecosystem)의 일부로서 육상생태계 뿐만 아니라 해안, 해수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를 지닌 도서생태계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많은 고유종이 분포하고 있으나 치우친 생물상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특정 동물에 대한 내성이 없는 채로 진화하기도 한다. 또한 섬마다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 생태계의 구성요소가 빈약하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지극히 단순함에 따라 생물 교란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다. 기후변화는 육상생태계는 물론 해양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도서생태계 역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 영향은 기온이나 해수면 변화에 따른 서식지 소실, 질병 증가 등이 있으며 간접적 영향은 하위 영양단계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연쇄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국내 연구는 도서생태계의 동·식물상, 기초 생태연구, 서식지 복원, 해양오염, 생태계서비스 등 단편적인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연구는 해수 온도와 관련한 수산자원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고등척추동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도서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바닷새(seabird)는 주로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육상(연안) 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서로 연결하며 서식한다. 또한, 도서생태계 내에서 먹이사슬의 상위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하위 영양단계의 생물 변화를 분석하기 쉽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남해 해수 온도 상승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바닷새의 먹이 종류나 크기 역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2011년부터 무인도서인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를 대상으로 연안에 서식하며 외양의 도서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 집단번식에 대한 생태요소와 해양환경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괭이갈매기는 4월부터 8월 초까지 번식한다. 이 기간 동안 번식시기, 한배 산란 수, 알 크기를 파악하였다. 또한 괭이갈매기가 새끼에게 준 먹이를 수집하여 종(species) 또는 과(family) 수준에서 동정하여 연속적인 먹이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괭이갈매기 어미와 새끼 등 깃털을 수집하여 안정성 동위원소(탄소, 질소) 비 값의 연간 변동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깃털이 자라는 기간 동안 먹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끼는 번식기간, 어미는 월동기간(번식기간 전) 동안의 연간 먹이 환경 변화를 기존 조사된 먹이 자료와 문헌 등을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바닷새의 번식과 행동에 따른 기후변화 연구에서 국립공원 도서생태계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도서생태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태자료 축적과 함께 필수적인 해양환경요소를 파악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양과 관련한 먹이자원 및 해양환경(해수표면 온도, 염분, 동·식물 플랑크톤 분포)의 변화(2015년 ~ 현재)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 기상 환경 측정(2015년 ~ 현재)은 물론, 식생 및 토양 변화 역시 모니터링(2016년~현재)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지를 남해안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와 더불어 서해안의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난도까지 확대(2016년 ~ 현재)하였다. 향후에는 도서생태계 통합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 역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환경의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혼합층 심도, 클로로필 농도, 동물 플랑크톤 현존량, 총질소, 인, 수온, 해수면 높이의 경년 변화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또한 모니터링의 규격화를 통해 장기 연변동을 파악하고 측정 항목, 조사 시기 및 빈도 등에 상세한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 RS/GIS 분석(드론 촬영을 이용한 고해상도 영상 등)을 이용하여 토지 피복 변화, 자연생태계 관리를 위한 식생 파악, 생물종의 서식지 파악 및 적합 서식지 분포 평가, 산호 등 도서생태계 주변 해역을 공간적으로 파악(공간 모델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의 개화시기 모니터링 등 생물계절을 관찰하여 특정 도서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DB구축 및 관리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도서생태계는 기후변화에 점진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 생태 모니터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립공원 도서생태계의 통합 접근을 통한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닷새를 중심으로 한 먹이사슬, 해양환경, 외래생물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주요서식지로서 인증(예,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철새 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EAAFP FSN,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Flyway Site Network) 등)을 받는 것이다. 둘째, 향후 서해와 동해의 대표적인 도서 지역을 추가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칠발도, 동해의 독도 등이 주요 대상지이다. 셋째, 도서생태계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생태적 가치(괭이갈매기 배설물에 해양생태계 영양분 제공)를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희귀생물 서식처 보전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립공원 유·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매뉴얼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도서생태계 훼손을 위협하는 요인(괭이갈매기 위협요인 포함)과 인위적 영향을 저감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 도서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괭이갈매기를 환경 아이콘으로 홍보·교육하고 자원·문화·경관자원의 이해를 통한 생태관광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도서생태계 생태가치에 대해 홍보하고 보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접근방법에 대한 시범사업이 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먹이사슬의 관계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프로세스 변화에 가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의 관련부서(본부·연구원·사무소)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외부적으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수산자원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에서 바닷새의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해안국립공원 생태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서식지를 관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및 개선방안

김영,오충현 한국환경생태학회 2011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1 No.2

서 론 전 세계가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과 자연을 이용함으로서 인류는 물질적인 풍요 와 문명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 삶의 터전이자 원천인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자원을 고갈시켜 스스로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확보가 도시 및 국 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추 진되고 있다(서울시, 2006). 거대도시인 서울의 자연생태계 는 단편화되어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생태계가 단 순화된 서울시에서 일부 남아있는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서식환경을 제공한다(서울시,2008). 이처럼 우수한 생태공간을 보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 제도이다. 생태 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 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 역’ 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1989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현재 전국에 총 35 (환경부 9 / 국해부 4 / 시도 22)개소에 대하여 면적이 362,5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시각은 자연환경을 보전이 아닌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 로 간주하고, 자연환경의 이용의 극대화로 인하여 자연생태 계의 파괴와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국토환경보전과 전방위 (全方位)적인 자연정책 보다는 보호구역 지정, 개별 생물종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생물서식지 파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또한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을 생태 친화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생 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부터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조 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 및 시기는 서울특별시 전역에 지정·운영되고 있 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 2011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 법은 대상지의 등산로와 데크 등의 보호시설에 대한 실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자료는 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절차 및 지정현황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했다. 결과 및 고찰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서울시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 는 곳은 1999년 한강밤섬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현재까지 총 17개소이며, 그 면적은 13,562㎢이다(그림 1). 우리나라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총 35개소 중 서울시가 17개소로 전체의 48.57%, 면적상으 로는 총 362.525㎢ 중 13.774㎢로 3.74%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와 국해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13개를 제외하고는 시·도에서 지정한 총 22개소 중 서울시가 17개소를 지정하므로서 77.27%, 면적으로는 총 50.539㎢중 서울시가 13.774㎢로서 27.25%를 차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볼 때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 특 징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신갈나무 및 서어나무 등의 식물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7개소, 습지가 4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면적을 비교해보면 서울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 13.774 ㎢ 중 식물의 생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는 면적은 9.108㎢(67.1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1). 2. 보호시설(데크 등) 설치 규격 및 관리실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시설과 관리실태로 나누어 조 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산책로(둥산로)나 데크 등의 보호시설 규격이나 재질 등이 지역마가 달랐다. 이는 일정 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관계로 자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남산의 계단형데 크는 폭이 4m이며 Z형으로 재질이 목재이고, 관악산의 산 책로는 폭이 2.5m이고 재질은 흙으로 된 비포장이다. 또한 암사동습지는 폭이 2.4m이고 재질은 흙으로 된 비포장이 며, 성내천하류는 폭이 3.9m이고 재질이 콘크리트포장이다 (그림 2). 그 외 성내천하류의 경우 폭이 2m가 넘는 산책로 가 넓적한 돌로 포장한 곳도 있었고 폭이 4m가 되는 산책로 에 우레탄으로 포장한 부분이 있으며, 남산의 경우에도 비 포장부분과 콘크리트 포장부분의 산책로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산책로의 경우 재질은 흙과 같은 투수가 양호한 친 환경경적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 폭의 길이는 이 용객의 수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규모 및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의 취지에 맞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시 대상지역에 설치되는 종의 서식면적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나 관찰용보호데크 등 의 보호시설의 설치, 규격 및 재질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적정하지 않은 보호시설을 즉, 이용자의 입장에 치중하여 설치·운영 함에 따라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무리하게 파괴하는 등의 사례를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지역을 이 용하는 예상인원이나 대상지의 규모, 그리고 주변 환경 등 을 충분히 고려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시설에 대한 설 치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이용이 가능 한 지역이 많아, 산책로가 개설된 경우가 많다. 이중 관리부 족 등에 의해 훼손된 산책로가 많이 있다. 이중 습지나 하천 등의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보전지역보다 식물 을 특징으로 하는 산과 같은 관악산 등산로의 훼손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관악 산은 인간의 잦은 이용에 따라 산책(등산)로가 훼손되고 식 물의 뿌리가 땅 위로 돌출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남산의 경우에는 등산로도 아닌 곳에 수해복구를 이유로 폭이 4.4m가 넘는 길에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외 관악산의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면서 야생동식 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호시설(휀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의 산책로(등 산로)가 여기저기 나 있는 등 보호시설(펜스 등)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그림3). 이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보호시설(데크,휀스 등)의 설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훼손이나 파괴 등을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지역 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과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방문예 약제나 휴식년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 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 로 지정하거나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주민, 이해 관계인, 지자체장, 환경청장, 관계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듣 도록 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레」를 살펴보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심의만을 거치도록 정하 고 있어 사실상 당해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 렴절차가 규정상에 없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 렴과정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당해지역주민 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 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성격이나 목적 및 이해관계인 등의 유무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 민요구시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당해지역 주민이나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적정 하게 지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인용문헌 1. 2008. 서울시.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p1) 2. 2006. 서울시. 청계산 원터골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변화 관찰 및 관리대책 연구(p1)

일본의 사토야마(里山:SATOYAMA) 정책 연구

백인환,백운기,김세빈 한국환경생태학회 2011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1 No.2

서 론 2005년 발간된 밀레니엄 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에서 생태계는 인간에게 다양한 이로움이 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무생물환경의 복합체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생태계서비 스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제공(provisioning) 기능, 조절(regulating) 기능, 문화적 서비스(culture services) 기 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태계서비스는 인류의 기본적인 생 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서 고민해 오고 있다. 2010년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0)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2006년 유엔총회에서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결정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으로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를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 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COP6에서 논의 되었던 '생물다양성협약전략계획'의 '2010년목표(2010 biodiversity target)'를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포스트2010 년목표(Post 2010 biodiversity target)'가 논의되었다. 2가지 논의를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서는 '지구규모생물 다양성개황 제3판(GBO3)'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GBO3 의 주요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생태계의 3가지 수준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대부분 점차 멸종에 근접해가고 있고, 양서류와 산호초는 급속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식물은 전체 1/4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③ 척추동물 은 1970년대 이후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④ 습지, 해수 역, 조장(藻場), 산호초 등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삼림이나 하천의 생태계는 분단과 쇠퇴되어 가고 있다. ⑤ 인류에 의해 다양화하고 유지되어 왔던 농작물이나 가축의 다양성 도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GBO3에서는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으로 연관 되어 있는 5가지의 요인으로서 서식지 변화, 과도한 이용, 오염과 부영양화, 침략적외래종, 기후변동을 들었고 이들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과 비젼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포스트2010년목표에 관한 일본제 안>이 결정되었고, 중장기목표로서 205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글로벌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실현되도록 생 물다양성 상태를 현상태 이상으로 풍요롭게 한다>라는 목 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법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수립과 2010년의 '생물다양성기 본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제1의 위기는 인간활동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로 종감소와 멸종, 제2의 위기는 인간활동의 축소로 인한 위기, 제3의 위기는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의 한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의 위기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었던 사토지사토야마(里地里山: Satochi- Satoyama)로 불리우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농 림업에 의해 지탱해 오면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왔 지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에 의존해 오면서 특유의 생활 문화와 생물을 다루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 축적되어 향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유재'의 관리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글로벌 의제로서 일본이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를 통해 농림수산업 등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경영해 오면서 조성된 특유의 2차적 자연지역인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사토야마의 개념과 범위, 정책내용 등 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토야마(里山: Satoyama)의 개념과 범위 사토야마는 촌락을 둘러싼 농지, 연못, 2차림과 인공림, 초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자연성이 높은 오지의 산림과 자연지역과 인간활동이 집중하는 도시지역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사토야마의 환경은 오랫동안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고, 동적․모자이크적인 토지이용, 순환형자원 이용을 하였던 장소로서 2차적 자연 (Secondary nature)에 특유의 생물상․생태계가 형성되어, 다 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풍 요로운 생활문화가 형성되어 온 곳이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사토야마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토 지(里地), 전원(田園)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사토야 마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 농촌 주변의 다양한 경관 형태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토야마로 불리우고, 경작지와 이를 위한 수계망까지 포함 하는 지역은 사토지라고 불리운다.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전원지역이라 할 수 있다. COP10에서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정 의한다면 '인간이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 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어 왔고, 최근의 사회경제적 인 변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 보 전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2차적인 자연은 도시화나 산업의 발전, 지방인구의 급격한 변화나 고령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토야마와 같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예 를 들어 필리핀의 무용(muyoung)․우마(uma)․파요(payoh), 한국의 마을(mauel), 스페인의 테헤사(dehesa), 프랑스의 테 로와(terroirs), 말라웨이나 잠비아의 치테메네(chitemene) 등은 일본의 사토야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의미하 며, 지역의 기후․지형․문화․사회경제 등의 조건에 따라 그 특 징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2차적인 자연환경은 비슷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생물다양성 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2.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현상 일본 사토야마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5.3%, 2차림이 18.6%로서 국토의 약 24% 를 차지하고 있다. 삼나무, 편백, 소나무 등의 침엽수로 대표 되는 인공림은 국토의 24.8%, 농경지(과수원 포함)는 국토 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국토의 약 80%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사토야마에서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으로 일본 환경성 RedDataBook(적색목록)에 등재된 종은 약 50%이상이 포 함될 정도로 생물다양성 보전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사토야마는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인간활동의 저하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직간접적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① 동식물의 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 방치된 삼림의 경우는 식생천이로 인하여 대나무, 조릿대 류의 침입, 관목이나 덩굴식물이 무성해지고 있다. 방치된 논도 증가하고 있고, 논과 관련된 수변환경(수로, 소규모 저수지 등)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초지는 식물을 캐거 나 외래종의 침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토야마의 환경에 의존해왔던 동식물의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② 사람과 야생조수의 갈등 심화 사토야마 지역에서 인구 감소나 고령화, 경작지나 미수확 물 방치, 수렵자 및 포획압의 감소로 사슴, 멧돼지, 원숭이 등의 중․대형 포유류의 분포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고, 농임업의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③ 쓰레기 투기 도시주변의 사토야마의 경우는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장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④ 경관이나 국토보전기능 저하 사토야마가 방치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2차적인 자연환경의 경관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 적 기능으로서 수원 함양기능, 토사유출 방지와 같은 국토 보전 기능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산불 관리 등 직접적인 피 해가 증가하고 있다. ⑤ 관리공동체의 활력 감소 그동안 지역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유지되어 왔던 사토야마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관리 추진력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3. 사토야마의 정책 1) 방향성 사토야마는 식량․물의 공급․재해방제․생활환경보전, 경관, 문화 등 국민생활 장소이자 정신문화의 요체라 할 수 있으 며,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장소이다. 특히 21세기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의 생태계 복원력과 자연관리 에 대한 전통지식,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공유재(Commons:コモンズ)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사토야마 정책은 국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가 수준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다면적인 측면을 발휘토록 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 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토야마 관리 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농임업자나 지역커뮤니티, 시민․NPO, 전문가․연구자들이 참가하여 국 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사토야마보전활용계획’에서 수 립한 바 있다. 2)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그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2차적인 자연의 가치를 인정 하고, 그 유지보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유해 가면서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대책을 강구해가면 서 자연공생사회를 실현해갈 필요성으로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관 리 방법,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법을 세계적으로 공유, 분석 해가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 의 제원칙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국제기관, NGO간 연대에 의한 관계자 능력향상, 2개국 또는 다국간의 ODA프로젝트 실시를 Satoyama Initiative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 년 COP10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파트너쉽 을 구축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토야마이니셔티브 추진사업의 일환 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① 특징적인 노력을 하는 사토야마의 조사․분석과 정보 발신 ② 환경교육․에크투어리즘의 장소,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 사토야마의 새로운 활용방책 시행과 사회실험 ③ 다양한 주체가 공유하는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토 야마를 관리․이용하는 법률이나 계획 구축 ④ 사토지사토야마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촉진 시키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보전활용 노력을 전국각지에서 국민운동으로서 발전하는 <사토야마보전활용행동계획>을 책정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수 준에서 지속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공유데이터베이스 및 모델 만들기의 단계적 사업을 통해 <포스트2010년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인용문헌 Biodiversity Center of Japan(2010) Biodiversity of Japan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09) The Satoyama Initive.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0) Action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Socio-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Satochi-satoyama). 日本 環境省(2011). 環境白書-循環型社會白書, 生物多樣性白書.

생태관광 지역 유형별 환경수용력 산출 기법 개발

박홍철,이호영,오충현 한국환경생태학회 2013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3 No.1

본 연구는 한국에 존재하는 생태관광 지역의 환경수용력 산출을 위한 기법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생태관광 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지리·지형적 입지와 탐방 객 접근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물리적, 사회·심 리적, 생태적 수용력으로 이루어진 정량적 수용력과 운영· 관리 수용력으로 이루어진 정성적 수용력의 산출기법과 지 표를 개발하였다. 관광의 종류는 관광자원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대중관광과 대안관광으로 구분 지어진다. 대안관광의 종류 로는 생태관광, 녹색관광, 전원관광, 문화관광, 역사관광, 교 육관광, 테마관광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관광의 특징은 대중 관광과는 달리 환경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이 많다. 세계적으로 20세기에 들어 ‘친환경’, ‘녹색’, ‘생 태’, ‘저탄소’라는 이슈를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행해지던 이용중심, 인간중심의 관 광 패턴에도 변화의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로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세계생태관 광협회(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는 생태관광 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자연 지역으로의 책임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Honey (2008)는 생태관광을 ①자연관광지로의 여행, ②최소한의 영향, ③환경의식고취, ④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 이익 제공, ⑤지역주민을 위한 권한부여와 경제이익 제공, ⑥지역문화 존중, ⑦인권과 민주의식 지원의 7가지 특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의 관광환경은 그 동안 수요자 만족과 대규모 개발에 의존한 양적성장이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대감과 맞물리면 서 장기적 환경비용을 담보하거나 간과함으로써 관광과 환 경, 이용과 보전이라는 상충적 관계를 고착시켜 왔다. 이러 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태관광의 안착과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 필요하다. 생태관광 지역 환경수용력(carrying capacity) 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맞추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서 생태관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계생태관광협회는 환경수용력을 “방문객들의 만족도 를 떨어뜨리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물리적 구조 에 영향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간대에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 는 최대 관광객 수”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수용력을 산출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향인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 적 수용력, 경제적 수용력, 사회적 수용력, 운영관리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시설 수용력 등으로 연구자의 가치비중 혹 은 관광지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Martha Honey(2008)의 생태관광 지역 7가지 특성에 최대한 부합하는 관광지를 선 별하였다. 대상지가 가진 관광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탐방객의 관광지 접근성, 대상지의 관광자원 형태, 탐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특성과 유형에 속할 수 있도록 대상지들을 선별하였다. 북한산둘레길, 광주무돌길, 길동생 태공원, 안성구메농사마을, 임실구담생태마을, 예산느린꼬 부랑길, 울진금강소나무숲, 금대봉생태경관보전지역, 우포 늪, 제주동백동산습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리·지형적 입 지와 탐방객 접근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물리 적, 사회·심리적, 생태적 수용력으로 이루어진 정량적 수용 력과 운영·관리 수용력으로 이루어진 정성적 수용력의 산출 기법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물리적 수용력 부분의 고려요인과 주안점을 적용하여 개 발된 산식의 투입인자는 탐방로 수용가능인원, 야영장 및 산악대피소 수용가능인원, 탐방로 총 면적, 1인당 탐방로 점유 면적, 총 탐방가능시간, 평균 탐방시간이 되며, 산출결 과는 일일 최대수용력이 된다. 1인당 적정 탐방로 점유면적 의 구체적 값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지를 찾아온 탐방객 477명을 무작위 선별하여 탐방시 선호하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탐방간격을 청문하고, 이를 통해 1인당 적정 탐 방로 점유면적을 도출하였다. 사회·심리적 수용력 부분의 고려요인과 주안점을 적용하 여 개발된 산식의 투입인자는 구간별 성수기 일일 현 탐방 객 수, 구간별 조절계수가 되며, 산출결과는 일일 사회·심리 적 수용력이 된다. 성수기 일일 현 탐방객 수는 현장에 위치 한 운영·관리자를 통해 획득한 성수기 일일 탐방객 유출입 현황을 적용하였다. 조절계수는 대상지를 찾아온 탐방객에 게 대상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현재 대 비 탐방객 수용인원의 증·감 여부를 설문하였다 생태적 수용력 부분의 고려요인과 주안점을 적용하여 개 발된 산식의 투입인자는 연간 현 탐방객 수, 운영·관리자의 생태적 목표 등급, 대상지의 현 생태적 평가 등급, 조절비율, 평가 지표별 가중치가 되며, 산출결과는 연간 생태적 수용 력이 된다. 목표등급은 운영·관리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 하여 목표등급을 설정하였다. 현재등급은 지표별 객관적 기 준을 마련하여 종합 평가 후 현장조사 결과로 도출된 등급 을 적용하였다. 현재등급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기초 가 되는 평가요소와 비용, 조사의 간결성, 객관성, 이해의 용이성, 생태적 대표성, 정량화 가능성에 부합하는 지표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탐방로 훼손, 생태계교란식물, 쓰레기 투기, 녹지대 나지화, 자연물 훼손이 선별되었다. 각 지표별 가중치 결정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였다. 생태분야 박사급 전문가, 환경관련 기자, 환경 관련 시민단체, 생태관광 지역 운영관리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14명에게 설문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운영·관리적 수용력 부분의 고려요인과 주안점은 인간 활 동과 관련이 깊고 개인 및 기관별 역량, 의지, 사고방식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고려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산식만으로 수용력을 논하 는 것은 예상치 못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운영· 관리 수용력은 위의 생태적 수용력, 물리적 수용력, 사회·심 리적 수용력과는 달리 정량적 기능이 아닌 정성적 기능을 한다. 또한 운영·관리 수용력은 대상지 수용력을 감소시키 거나 위협할 수 있는 운영·관리 요소를 찾아내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진행된다. 3가지(프로그램 운용, 운영·관리 인력, 거버넌스)의 큰 범주를 설정하여 생태관광 지역에 대한 운 영·관리 수용력을 평가하고, 각 범주별로 적합과 부적합 여 부를 도출한다. 부적합 항목은 대상지 환경수용력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프로그램 운용 항목은 체험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전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탐방객 훼손행위 통제, 탐방객 탐방의식 고취 를 통한 자발적 보전행위 증진,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및 의식함양 등을 포괄한다. 운영·관리 인력 항목은 규모 및 탐방객 수 대비 적정 관리 인력, 기반시설 정비 및 보완 인력, 감시 및 모니터링 인력, 행정 업무 인력 등을 포괄한다. 거버넌스 항목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할 행정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견 합의와 협업 의지 등을 포괄한다. 위에서 기술한 환경수용력 산출기법을 본 연구의 대상지 10개소에 적용한 결과 물리적 수용력의 경우 모든 대상지에 서 현재 성수기 일일 탐방객 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 현재의 물리적인 수용력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수용력의 경우 모든 대상지에서 현재의 성수기 일일 탐방객 수보다 여유 있는 수치를 나타냈다. 생태적 수 용력의 경우 ‘울진금강소나무숲’, ‘금대봉생태경관보전지 역’을 제외한 8개소에서 모두 현재 연간 탐방객 수 보다 여유 있는 수치를 나타냈다. ‘울진금강소나무숲’과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탐방로 유형별 훼손 취약성의 차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울진금강소나무숲’과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산림지에 조성된 흙길 탐방로의 비율 이 높아 물리적 답압에 의한 훼손 취약성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운영·관리 수용력의 경우 거버넌스 항목에서는 현 재 및 향후 환경수용력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대상지는 ‘광주무돌길’, ‘예산느린꼬부랑길’, ‘임실구담생태마을’, ‘우포늪’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운용 측면에서 현재 및 향후 환경수용력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대상지는 ‘북한산둘레길’, ‘광주무돌길’, ‘임실구담생태마을’, ‘금대 봉생태경관보전지역’, ‘동백동산습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영·관리 인력이 대상지 규모 및 탐방객 수에 비해 부족하 거나 역량이 모자라 현재 및 향후 환경수용력에 제한 요소 가 될 수 있는 대상지는 ‘광주무돌길’, ‘예산느린꼬부랑길’, ‘안성구메농사마을’, ‘임실구담생태마을’, ‘울진금강소나무 숲’, ‘동백동산습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대상지별로 산출된 수치는 대상지별로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참고하는 수치일 뿐 큰 의미 를 가지지 못한다. 환경 수용력의 산출은 과거와 현재, 미래 가 연계되는 연속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관리 의지 및 탐방객 의식수준, 거버넌스 등의 무형적인 요인까 지 내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유·무형의 특성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수용력 측면에서 효과적인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환경수용력 산출 기법의 제도화 등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태관광은 보전과 이용 이 고루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하므로 보전지역에서의 생태 관광 및 토지이용과 연계된 생태관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

전재경,황은주 한국환경생태학회 2015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5 No.2

1970년대부터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자연자원(natural capital) 가치를 제고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를 보였다. UN환경계획(UNEP)의「새천년생태계평가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보고서」는 생태 계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생물다 양성협약(CBD)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10)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별 이행 체계 수립을 촉구한다.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즉 생태계 편익이란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작·수렵·채취·방목, 독특한 경관, 레크리에이션, 휴양, 생 물자원, 맑은 공기와 물, 연료, 풍수해 조절 및 미사용 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생태계 서비스는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되었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 로 인하여 자연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시키려 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 본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자본을 훼손하는 등의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전개되어,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적으 로 공급되지 못한다. 한강 물이용 부담금처럼,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를 누리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토지소유 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 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생태계 서비스의 제도화]는 매우 필요하고 고무적이다. 하 지만 이러한 체계가 정부만의 노력에 그치거나 민간의 자발 적 캠페인에 머무른다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생태계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생태계 서비스 지불(payment for ecosystem serv ice)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 상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프로그램은 생태계서비스 사용 자(자연자원 훼손이나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 감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는 사용자)와 생태계 서비스 제 공자(생태계 보전과 복원 행위로 보상받는 제공자) 모두에 게 경제적 혜택을 주며 또한 생태계와 생태계 관련 자연자 원에게도 혜택을 준다. 현행 환경법제는 이미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정책과 법제는 생태계 서비 스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에 유념하는 한편 그로 인한 혜택공유(benefit sharing)를 위하 여 노력한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생태계 서비스 관련 비 용편익분석(BCA) 등 각종 정책과 법제들의 정합성이 문제 된다. 또한 법률의 힘에 따라 정부가 생태계서비스 보상제 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식과 민간이 계약에 따라 자발적 으로 실시하는 보상제가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체계적 해석이 부족하다. 나아가 생태계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환경법상 의 실체적 규정들을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효용을 판가름하는 지표(index)로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하여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연구에서 는 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를 살피고, 자발적 보상제의 근간이 되는 국민신탁법과 환경영 향평가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의 제도화를 증 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보전 부문에서 부담금 또는 생태보전협력금 과 같은 ‘법률상 강제력’에 의한 정부모형만으로 국가목표 를 달성하기 어렵다. 민간부문은 기부나 계약과 같은 법적경로[민간모형]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아이치목 표 등은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향유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법률이 정하는 명령 통제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할 경우에는 형식성과 엄격성으 로 인하여 형평을 도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률이 허 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관습이나 계약과 같은 임의방식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경로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자나 생태계서비스 향유자는 그들이 파괴하거나 소 비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함이 정의롭다. 그렇다 고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자선(charity)과 같은 낮은 단계의 법적형식으로 대가를 치를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 또는 ‘자 유와 책임’ 간에 비례의 원칙이 실현되지 아니한다. 자연자 원에 관한 공평한 이익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 여서는 국민신탁법(National Trust Act)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전협약 또는 분배약정 과 같은 높은 단계의 법적형식이 요청된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기 위하여서는 개발이익에 따르는 사업자의 보전의무 또는 보전노력에 따 르는 지역주민의 분배이익이 계량화되어야 한다. 자연자원 내지 생물다양성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는 이익을 계량화 하기 위하여서는 사라질 경관이나 생명체들의 목록을 작성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특정 권역의 개발로 상실될 생태계서비스의 양이 계량화되고 이것이 당사자들의 계약 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엄격 하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나 보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개발로 인하여 어떠한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며 어떠한 생물종들이 사라 지는가를 알 수 있지만, 그 개발로 인하여 인류복지에 영향 을 미치는 현실적인 생태계 서비스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를 실제 모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①현행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서 「나.개발기본계획 2)입지의 타당성 가)자 연환경의 보전」마지막 호에 “(5)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변화”를 추가하고; ②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환경영향평 가법시행령 별표1: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서도 「가. 자연 생태환경 분야」에 “3)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변화”를 추 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