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Il Chung Kim,Mun Seong Choi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 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분산형전원 설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발전설비이며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제성 및 편의성 때문에 현재는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친환경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의 필요성과 연료전지의 역할, 그리고 연료전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유가시대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 물전기분해 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Analysis of the gap between consumers’ attitude and behavior in the eco-friendly product market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This paper empirically identifies the attitude-behavior gap phenomenon, which has been witnessed frequently in the markets of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by proposing a recursive multivariate probit model and applying it to survey data. We show that the affective stage (interest and preference) does not lead to the conative stage (intention to use and intention to purchase) in an analysis of ecofriendly detergent. By contrast, in an electric vehicle analysis, the affective stage partially influences the conative stag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ce and usage intention an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and purchase intention. We also find that high compatibility and low complexity must be emphasized in eco-friendly detergent and that high relative advantage and compatibility must be emphasized for an electric vehicle in order to bridge the attitude-behavior gap successfully.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

김태영 ( Taeyoung Kim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Porter hypothesis using data from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Portal from 2003 to 2013 with fixed effect model. In order to eliminate the bias of the missing variables that may occur in the existing studies,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productivity such as market competition, R&D investment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in order to eliminate measurement error and inverse causality, we us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r findings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 the long-run support the Porter hypothesis. Second, our findings suggest that measurement error and reverse causality are main sources of the endogeneity, while omitted variable is not. Finally, environmental technology R&D has reduced productivity in the short-run.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변동성에 기후변화, 송금 및 농업 원조가 미치는 영향 분석

유수빈 ( Soobin You ),김태윤 ( Taeyoo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3년의 경제성장률의 변동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28개국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28개 아프리카 국가의 1996년부터 2013년의 연도별 자료를 3년씩 따로 분류하여 총 6개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송금 및 농업원조와 경제성장률의 변동성 간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ystem-GMM (syste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요인 중 자연재해와 온도의 변동성만이 경제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금과 농업원조자금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이며, 특히 송금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remittance and agricultural aid inflows on GDP growth rate volatil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hocks in twenty-eight African countries by using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from 1996 to 2013 with three years grouped data. The climate change shocks are indicated by four variables; natural disasters, rainfall variability, fluctuation in temperature and the weighted anomaly standardized precipitation (WASP) index. Consequently, natural disasters and temperature variabil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GDP volatility, while rainfall variability and WASP index have no adverse consequence on stabilization of the economy. On the other hand, in general, remittances and agricultural aid are helpful to stabilize the economy and especially remittances inflows can play a crucial role as insurance when natural disasters occur.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구조와 가격행태

문춘걸 ( Choon Geol Mo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2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 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 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We evaluate two main rationales of massive policy intervention of Lee Administration in the Korean transportation fuel market: high market share of domestic refineries, perceived by the Administration as the result of high market concentration, and asymmetry in price adjustment, perceived as the result of collusion. Domestic refineries, huge in capacity and located at seaports, maint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rice. Considering market openness offer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importers, they set domestic prices competitively on the basis of MOPS prices. Yet,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refineries is so high that they are able to sustain high market share. We confirm that the Korean before-tax consumer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are lower than Japan’s and the weighted averages of 27 EU countries by as much as 159KRW and 21KRW per liter in the case of gasoline and 170KRW and 63KRW in the case of diesel. Price asymmetry is caused by diverse economic and managerial reasons and, as FTC (2005) states, price asymmetry does not immediately imply exercise of market power or collusion. We analyzed price asymmetry in Korea, Japan and 14 EU countries, and found asymmetry in Korea and 11 EU countries in the case of gasoline and in Korea and 8 EU countries in the case of diesel.

농촌 주거지 개발 수요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산림환경의 영향 분석

이요한 ( Yo Han Lee ),지성태 ( Seong Tae Ji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2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북중부 7개주를 대상으로 농촌 주거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산림유형에 따른 산림환경특성을 주거지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1950년 이후 미 북중부 지역에서 나타난 인구변화에 대한 실증모델을 개발하였고, 고정효과 패널모델을 이용하여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연령별로 인구변화패턴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선호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증모형을 구성할 때 연령별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단계로,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소득과 같은 가변요인 뿐 아니라 단기간에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요인들을 포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패널모형의 고정효과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카운티별 인구증감의 차이가 산림환경, 수자원 등 시간불변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여 횡단면적 모델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지 수요를 설명하는 모델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이주자의 나이가 주거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산림유형, 수자원 등 환경 어메니티가 주거지 수요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도 나이 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and forest environments on rural residential area development in seven north central states of the U.S. by focusing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not only economic factors but also forest environments by forest type as core drivers of residential development. An empirical model of locations and magnitudes of population changes since 1950 in the north central region is first constructed, and then a panel model with fixed effects for counties is used to explain population growth by age group over time at the county level. Then a set of three equations is estimated for three major age groups, and a cross-sectional model is estimated for the last time period that regresses county-level environmental amenity variables on fixed effects coefficients for counties. Finally, an equation explaining changes in rural housing density is estimated. The results imply that immigrant age is a key factor influencing the choice of the place of residence and that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amenity factors on population growth and subsequent housing development in a county vary according to the age group.

환경오염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구축 및 실증분석 :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김지욱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This theoretical model makes three contributions to the study 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First, emissions are generated during final goods production and technology accumulation. Second, this paper assumes that pollution is directly increasing with increase in final goods output or in consumption. Third, we use reproducible factors associated with labor and capital input in production function and assume constant return to scale in reproducible factors. From growth rate condition we derived, increases in reproducible factors, increases in productivity of either the abatment or technology sector, and decrease in social discount rate would increase the sustainable growth rate. In empirical test,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did not effect the economic growth rate though other factors satisfied the growth rate condition equation. However,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this result, we found indirectly the fact of that an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rate would exist in 20 OECD countries using a panel data for the period of 1986~1995.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김종대,조문기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1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등의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그 성격이 영리 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편익(benefit)으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편익까지도 고려되어야만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적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타당성 분석 모델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보전이나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은 공익적 편익을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 의해 추정된 구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willing-to-pay : WTP)은 2,865원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생활환경개선 편익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구미시 전체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0.97로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형적인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public projects such as sewer improvement project differs from the one for the project by profit organization in that the former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blic benefit that cannot be priced in the market. This study presents a model case study for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sewer improvement project by the City of Gumi, Korea. The project is planned for the period of 2003~2021. It utiliz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assess the public benefits such a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that can not be priced in the market. WTP(Willing-to-pay) of a household of the Gumi was estimated at 2,865 Korean Won on average. The result of an economic feasibility test including the estimated WTP indicates that B/C ratio of the project turned out to be 0.97, slightly less than 1. This study is the first application of WTP estimated by CVM to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public project in Kore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s in the public policy domain as well as acade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