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Il Chung Kim,Mun Seong Choi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 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분산형전원 설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발전설비이며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제성 및 편의성 때문에 현재는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친환경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의 필요성과 연료전지의 역할, 그리고 연료전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유가시대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 물전기분해 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연구

김지환 ( Ji Whan Kim ),정우진 ( Woo Jin Chung ),김윤경 ( Yoon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1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정량적 분석결과는 성과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정책을 평가할 때에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GDP, 경상수지, 실업률, 소비자물가, 환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석유 또는 가스를 달러 형태로 금액화한 것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커졌다. 변수별로 보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경상수지, 실질 GDP, 실업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하락(원화가치의 평가절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매해마다 효과의 크기는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은 경상수지를 2.226%, 실질 GDP를 0.401%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0.489%p 감소시켰다. 소비자물가는 0.101% 증가시키고, 원/달러환율은 0.379% 낮추었다. In general, quantit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model shows how much big performance policy has. Therefore this is useful to evaluate a policy. This paper composed macro economic model based on Bank of Korea`s quarterly model and annual model, that estimates performance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o Korean economy in aspect of quantity. In this model, we estimated each effect in real GDP, current account, unemployment rate, CPI and exchange rate carried by recovered amount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he recovered amount was evaluated in currency coming from oil and gas acquired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Macro economic model of this paper benchmarked macro model composed by Bank of Korea(1997, 2004, 2012). We reviewed model robustness using statistical suitability of each equation and historical simulation for from 1994 to 2011.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has positive effect in every macro economic index except CPI and exchange rate. Economic effect to macro economic index become bigger with time because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increasing until now. Although empirical results of economic effects in every year from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different, as of 2011,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increase 2.226% and 0.401% in current account and real GDP respectively. And it also decrease 0.489%p in unemployment rate. Exchange rate to US dollars also decrease in amount of 0.379%.

제7차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 구성 전환에 따른 경제성 및 환경성 변화 분석 연구

조성진 ( Sungjin Cho ),윤태연 ( Teayeon Yoon ),김윤경 ( Yoon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2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고려하는 핵심가치의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후자는 여기에 더해서 환경성과 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포함하였다. 이는 전원 구성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측면에서 경제성으로, CO₂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배출량측면에서 환경성으로 대표하여 추정하였다. 더하여 전원 구성과 전력수요 전망을 조합 및 절충하는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수의 전원 구성 전환 경로를 검토하였다. 전력계통 모의 전산모형인 M-CORE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원 구성 전환은 중·장기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만 동시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혼합하는 전원 구성의 대안은 장기에 전기요금의 인상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사이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급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원 구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가치들에 근접한 다양한 전원 구성 경로를 탐색하여 각각의 미시적·거시적 영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generation mix changes in the 7^th and 8^th Basic Plan for Long-term Power Supply and Demand from two aspects: economic efficiency through electricity price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CO₂ and air pollutants(NOx, SOx, PM) emissions. Particularly, we examined additional generation mix conversion paths that take into account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scenario analysis.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conversion from the 7^th plan to the 8^th plan should increase the electricity prices in the mid- and long-term, while reducing GHG and air pollutants emissions at the same time. The alternative generation mix that combines 7^th and 8^th plans shows that there exists a path to mitigate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 the long-term. It will be next to impossible to derive a optimal generation mix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core values, such as supply stabil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economic efficiency, energy safety and energy security, when establishing the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However, by exploring the effects of various generation mix paths and suggesting near-optimal paths, people can best choose their direction after weighhing all the paths when deciding on a forward-looking generation mix in the long term.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산의 환경적·경제적 영향분석: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의 적용

한택환 ( Taek-whan Han ),임동순 ( Dongsoon Lim ),김진태 ( Jintae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정태적 계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국내총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전기 및 수소차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투입구조가 투입절약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전기 및 수소차의 투입절약적 기술진보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가져올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결론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차·수소차의 환경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에 대한 하나의 답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전기차 및 수소차가 자동차산업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Bass 모형의 결과를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에 충격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취하였다.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사용 산업의 투입계수와 에너지 최종수요의 변화를 충격으로 주는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제·환경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면에 수소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며, 국내총생산 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와 국내총생산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패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자동차 사용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전기차는 배출량 소폭 증대, 수소차는 소폭감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공히 자동차 제조 관련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증가 폭이 자동차 사용부문에서의 변화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다. 전기차·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패턴은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the penetration of EV(electric vehicle) and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into the automobile industry, using a static CGE approach. There are contrasting view on the economic impact of EV/FCEV penetration: negative economic impact due to shrunken intermediate inputs versus positive impact because of input saving technical progress. Regarding environment, there is no clear consensus whether EV or FCEV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₂ emissions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answer to these questions. By giving shocks to the input coefficients of automobile industries and automobile using sectors, as well as to the final demands for energies. we integrated the Bass diffusion model into the CGE framework,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EV penetration has adverse impact on the CO₂ emission while the FCEV penetration has positive impact. On the other hand, both EV and FCEV have positive impacts on GDP. When considering automobile manufacturing sectors only, adverse impacts on CO₂ are demonstrated both for EV and FCEV. However, since the size of CO₂ increase is small, these results does not alter the overall effects.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추정연구

전호철 ( Hocheol Je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2

전기자동차는 수송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및 세제 감면 등의 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무배출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로 분류되지만 이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간접적인 배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환경적 편익 증대는 전력 믹스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원 구성 환경과 향후 진행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정을 위해 각 발전소의 시간별 오염물질 배출과 발전량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전소별 발전효율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 등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발전원별 비중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편익이 -0.41~10.83원/k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분석결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에만 전기자동차가 내연자동차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경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electric vehicle is a representative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local air pollutant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Most countries provide purchase subsidies and tax reductions to promote electric vehicle sales. The electric vehicles have been considered as zero-emission vehicles(ZEV)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pollutant emission during driving. However, recent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the pollutant emitted from the process of generating electricity used for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s need to be treated as emissions of the electric vehicles.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electric vehicle replacing the internal combustion vehicle vary with the power mix. In line with the recent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electric vehicles based on the current power mix and future energy transition scenarios in Korea. To estimate the precise air pollutants emission profile, this study uses hourly electricity generation and TMS emission data for each power plant from 2015 to 2016.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electric vehicles under the current power mix generate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only -0.41~10.83 won/km. Also, we find that the environmental benefit of electric vehicl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only when the ratio of the coal-fired power plant is reduced to a considerable extent.

해양환경 종합지수의 개발

곽승준,유승훈,장정인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2 No.3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환경지표와 지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해양환경 종합지수의 작성은 해양환경계정의 기초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해양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수의 형태에 있어서도 국내 해양환경의 전반적인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해양환경 종합지수와 각 해양부문별 상태를 나타내는 부문해양환경지수의 개발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종합지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해양환경 종합지수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sate-response PSR)체계를 따르며, 지수의 각 항목 및 가중치의 도출은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 MAUT)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해양환경 종합지수는 해양환경에 대한 연도별 압력지수, 상태지수, 대응지수와 동해, 남해, 서해의 해역별 상태지수를 제공한다. Currently,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ex has been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ing critical information to policy-makers. In particular, marine environmental composite index for Korea is widely required to establish. This paper constructs a marine environmental composit index using the OECD pressure-state-response (PSR) framework and employing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 The PSR framework links human activities as a pressure to environmental state and policy response. Weights are calculated by the MAUT technique. The paper provides annual pressure, state, response indices, and state index by sea area from 1991 to 2001 in Korea.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application plan of the index are also discussed.

한국제조업에서의 환경규제가 기술혁신과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강희재 ( Heejae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관계를 한국 제조업 14개 중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실증하였다. 즉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유발되고, 환경규제로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를 일으킨다는 강형포터가설을 2-stage 회귀모형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시간지연 효과를 분석하여 동태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첫 부분에서는, 포터가설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해보고 이와 관련된 환경규제, 혁신보상과 생산성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강형포터가설에 대한 국내외 연구 분석을 통해 최근 논문들의 경우 양(+)의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의 경우 직접적인 실증 연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포터가설의 분석을 위하여 2-stage 모형을 설정하였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1과 기술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2을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기간 동안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유발되었고, 이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다는 환경규제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단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이 걸리기에 총 3년의 시간이 지나야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 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This research verifies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2003 to 2012. Their dynamic relationship is proved by using 2-stage regression model. In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Porter hypothesis and related concepts like environmental regulation, innovation offset and productivity are reviewed. Also, this research verifies the needs to prove strong Porter hypothesis in Korea by reviewing related foreign and domestic researches. In the second part, 2-stage regression model is set. 1st model is set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2^nd model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changes. Also variables used in the models are defined. As a result, environmental regulation effects on productivity growth is proved by stages. In other words, it is foun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ndu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1-year time lag and induced technological innovation also induces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2-year time lag.

한국경제에 미치는 유가충격의 시간-가변적 효과에 관한 연구

차경수 ( Kyungsoo Cha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3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유가충격과 거시경제 간의 전통적 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확률적 변동성으로 가정된 시간-가변 이분산을 갖는 TVP-BVAR모형으로 한국경제에 미친 유가충격의 시간-가변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통념들과는 달리 시간-가변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정규화한 유가충격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충격에 대한 각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들의 형태도 유사하게 나타나, 충격의 전파경로 역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충격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총 변동을 4~10%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경기변동의 주요 원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들은 원유소비의 비중축소 및 에너지고효율 기술보급 등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가충격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유가충격의 효과에 관한 최근의 통념들은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유가충격의 정규화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유가충격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충격규모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설정과 정규화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Because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the economy,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impact of oil shocks on the economy has weaken since the mid-1980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cent percep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ils shocks and the economy, estimating the time-varying effects of oil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The results show that the dynamic effects of oil shocks normalized to a one standard deviation has been relatively constant, in contrast to the recent perception and a number of existing studies. In addition, because the shape of impulse response functions at each point in time spanning from 1984:II to 2017:IV has not been changed significantly, it seems that the propagation mechanism of oil shocks also has not been substantially alter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ven though structural changes of the economy, such as the reduction in the share of oil consumption and the spread of high-efficiency energy technologies, have been rapidly progressed, it is not still enough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s of oil shocks. Rather, it seems that the recent perception about the shrinking effects of oil shocks is mainly due to the assumptions that do not reflect changes in the size of oil shocks. In particular, this problem appears more pronounced in the case of the typical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oil shock under homoskedasticity assumption, which is widely adopted in the most VAR analyses. Therefore, in estimating the effects of oil shocks on the economy, it is important to specify the correct model and normalization method, to reflect changes in the size of oil sho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