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황호원 ( Ho-won Hwang ),조정현 ( Jeong-hyeon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1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Ago the passenger who using a wheelchair was denied boarding from the airlin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ransportation. But there are situations that limits the movement on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mote to protect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against discrimination and to provide them with assistance when travelling by air. According to news report,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has established new global core principles on air transport consumer protection. The principles cover three phases of a customer’s experience: before, during and after travel, and will now be considered by ICAO’s 191 Member States when they develop or review their applicable national regim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cognizing that passengers can benefit from a competitive air transport sector, which offers more choice in fare-service trade-offs and which may encourage carriers to improve their offerings, passengers,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can also benefit from consumer protection regimes. In accordance with these we will also be provided to regulations that can prevent and protect the air passenger. In this paper analyze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air passenger rights, point out the lack of policy.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1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livered a milestone judgment about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t there, the mattered cargo, some expensive jewellery, was transported from Qingdao, China to downtown office of consignee at Seoul via Incheon airport in Korea. As an air waybill was issued in this case, there was an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consignor and air courier operator. After arriving at Incheon airport, the shipment was transport by land arranged by the air courier operator, who was a defendant in this case. Upon arriving at the final dest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jewellery was lost partly and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the damage presumed to be occurred during the land transport. As a subrogee, the insurance company who paid for consignee filed an action against the air courier operator for damage compensation. Defendant contended that Montreal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in this case mainly for limited liability. The lower court of this case confirmed that applying the limited liability clause under Montreal Convention is improper under the reason that the damage in this case was or presumed to be occurred during surface transport. It was focused on the Montreal Convention article 18 which says that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t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e delivered opinion is that the terms of condition on the air waybill including limited liability clause should be prevailed in this case. It seems that the final judgment was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only contract made in this case was about air transport. This article is for analysis the above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distinguishable between a pure multimodal transport and an expanded air transport. The main idea of this article is that under the expanded air transport, any carriage by land, sea or inland waterway onl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air, for the purpose of loading, delivery or transhipment is still within the scop of air transport.

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 Han-tae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 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 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was stipulated in the OST and the MA. However the MA, creating CHM in international law for the first time, attempted to further limit the prohibitions to include ownership of resources extracted from celestial bodies, its rejection by the U.S. and most of the international spacefaring community prevented it from serving as a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Individuals or private enterprises intending to perform space exploitation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 nation and may not appropriate outer space or celestial bodies. In the course of this space activity, each party will be liable. Articles 6 and 7 of the OST and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deal with matters concerning those problems. The CSLCA of 2015 and Luxembourg Space Resources Law of 2017 allows States to provide commercial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to their own nationals and to companies operated by other countries within their territory. These laws do not violate Article 2 of the OST. In the case of the CSLCA of 2015, the law clearly states that it cannot claim ownership,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ver certain celestial bodies. Even if scholars claim that the U.S. CSLCA and Luxembourg Space Resources Law violate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the OST, they cannot prevent these two countries from extracting the space resources on “the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res extra commercium, like the high seas, where the fishing vessels from each country catch and sell fish without occupying the sea. Major space-faring nations must push for the adoption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committee which will oversee applications and issue permits based on a set of robust, modern, and forward-thinking ideals that are best equipped to govern and protect outer space as individuals, businesses, and nations compete to commercialize space through mining and the extraction of space-based resources. The new Corpus Juris Spatiali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whether it is a treaty or a soft law such as recommendation and declaration, in the case of the Moon and Mars, will cover a certain amount of area to develop, and the development period by the states should be specified.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0 No.1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① 원인 사유, ② 제한 사유, ③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제909조·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Air transport agreement can be divided into air passenger contract of carriage and aviation also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ir carriers for damages greater ① cause reason, of ② limit reason, ③ exemption reason. Exemption reason for the extinc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n our Commercial Code,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 are mixed. Convention on the Commercial Code and air transport, air transport people, if it is proved and that it has taken all the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overdue damage of passengers, liability is waived. So what was to achieve the requirements of all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in any case is a problem. Amendment has the feature that the treaty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situation, while being struck by international standards encompassing land, sea and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However, Commercial Code while mainly reflect the Montreal Convention governing air carrier``s liability issues on the contract of carriage, a problem which the Convention had also began to occur together. So the problem due to accept the treaty to fit the domestic situation occurs.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f all of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which is defined in the Commercial Code. If there is no claim within Value Date rotor two years to air carriers on the court for the damage caused by air transport, the responsibility of air carriers disappear, sued the period of such two years, what kind of meaning on domestic law extension and stop to be whether it is interpreted, it should be determined to do their aggressive measures for the reasonable care and accident prevention.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 Han Tae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 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 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 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67 Outer Space Treaty(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is a treaty that forms the basis of international space law. OST is based on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nnounced by UNGA resolution. As of May 2013, 102 countries are states parties to OST, while another 27 have signed the treaty but have not completed ratification.OST explicitly claimed that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r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Art. II of OST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reby establishing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like high seas. However 1979 Moon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moon and its natural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CHM).”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parties to the Moon Agreement(13 parties) it does not affect OST. OST also established its specific treaties as a complementary means such as 1968 Rescue Agreement, 1972 Liability Convention, 1975 Registration Convention.OST bars states party to the treaty from plac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bit of Earth, installing them on the Moon or any other celestial body, or to otherwise station them in outer space. It exclusively limits the use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o peaceful purposes and expressly prohibits their use for testing weapons of any kind, conducting military maneuvers,or establishing military bases, installations, and fortifications. However OST does not prohibit the placement of conventional weapons in orbit. China and Russia submitted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o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2008. USA disregarded PPWT on the ground that there are no arms race in outer space.OST does not have some articles in relation to current problems such as space debris, mechanism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 arising from st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in specific way. COPUOS established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based on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nd ILA proposed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for space debris problems and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established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 and ILA proposed “1998 Taipei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 problems.Although OST has shortcomings in some articles, it is very meaningful in international law in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established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s customary law and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as follows;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and shall b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uter space shall be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The 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imposes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applicable to all States. This principles find significant support in legal norms dealing with following points: space activities as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bligation to cooperate; astronauts as envoys of mankind; avoidance of harmful contamination; space activities by States, private entiti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bsolute liability for damage cauesd by certain space objects; prohibition of weapons in space and militarization of the celestial bodies;duty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pace regime.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김한택 ( Han Tae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0 No.1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 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개발협력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The term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and multilateral outer space related treaties. However, the examination of the state practic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term is still without an authoritative definition.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 in international law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in the UN Charter, the 1963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the 1956 Statute of IAEA, the 1959 Antarctic Treaty,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1968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were analysed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e 1979 Moon Treaty and the 1977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ENMOD) were studied. According to Article Ⅳ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states shall not place in orbit around the earth any objects carry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kin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stall such weapons on celestial bodies, or station such weapons in outer space in any other manner.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repeats in Article III much of the Outer Space Treaty. This article prohibits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any other hostile act on the moon and the use of the moon to commit such an act in relation to the earth or to space objects. This adds in principle nothing to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relating to military space activities. The 1977 ENMOD refers to peaceful purposes in the preamble and in Article Ⅲ. As far as the UN Resolutions are concerned,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1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NPS) were studied. And as far the Soft Laws are concerned the 2008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the 2002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iration(HCoC) and 2012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ICoC) were studied.

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구매규격서상 성능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1] 서울고법 2011. 9. 29. 선고 2011나13939 판결 [2] 서울중앙지법 2010. 12. 17. 선고 2009가합32275 판결

권창영 ( Kwon Chang-yo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RNAV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RNAV 방식에 의하여도 ILS지상신호의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항공기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In the aerospace field, besides special purpose airplanes, contracts for supply of various types of products such as prototypes,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space launch vehicles are increasing. In the case of the contractor, it was planned to spend a large amount of money to supply the production, but if the purchase specification that presents the quality and performance standard of the product is poor or lacks the capacity to judge the performance, consuming enormous amounts of time and money. Even if the undertaker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supply the products with the required performance and qual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he/she must pay the cost of burial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work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 ordered the plaintiff to supply the aircraft by the Happy Box method, which is capable of ILS Offset flight as specified in the Purchase Specification, but the plaintiff attempted to supply the aircraft by the RNAV method. Although the ILS ground signal can be inspected by the RNAV method, the aircraft manufactured in the manner claimed by the plaintiff does not have the ILS Offset flight function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so the defendant can not achieve the purpose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It was a question of whether a defendant`s cancellation of contract was legitimate. The aircraft, which is the object of this contract, is a subordinate substitute, so the case contract is of undertaking.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work in this contract, the major structural parts of the aircraft must be manufactured as agreed and have the performance generally required in the social sense. However, the aircraft delivered by the plaintiff has serious defects because the defendant can not achieve the purpose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due to the lack of the ILS Offset flight function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This deficiency is impossible for the plaintiff to repair, so the defendant `s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s legitimate.

Militarization of Space and Arms Control

( Hong-je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2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n the sixty year since the first launch of Sputnik 1, it has become impossible to consider economic, political, or scientific human life in the communication field without reference to outer space. But, there is a growing groundswell of public opinion aimed at preventing arms race in sp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me institution or mechanism such a code of conduct, international law. But every nation has a different posture on the grounds of national interest, or different levels of space developmen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a comprehensive treaty are not yet ripe. It is hoped that by beginning with soft measures (TCBM, Code of Conduct) for which it is easier to secure voluntary participation it may be possible to build up to a comprehensive treaty. The participation of the Space powers (US, Russia, China) in a dialogue of mutual exchange and shared information woul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 and give a long term benefit to humankind.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partnership through reg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We should guide and shape opinion so that more nations ratify and sign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covenant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fficency of Space law. International law needs to enforce PAROS and Space Security.

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硏究

란상 ( Luan Shu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通用航空與運輸航空是民航業的兩翼。中國運輸航空發展迅速,2005 年已成爲僅次于美國的世界第二大航空運輸系統,而通用航空却遠遠落后于世界平均水平,不能适應經濟建設和社會發展的需要。中國經濟轉型和結構調整使通用航空獲得了前所未有的廣闊市場空間,通用航空的發展前景令人期待。通航産業的發展需要法律的支持,中國通用航空法律現狀遠遠落后于現實需求。加快中國通用航空立法,需要有科學的立法理念。首先,立法必?促進通航産業發展。通用航空將會成爲中國擴大內需與促進就業、推動國內經濟發展的新興産業。立足于促進通用航空産業發展的觀念,根据國家的産業規劃,制定修改相關的法律、法規。理順空防安全與産業發展的關系,全面推進低空空域管理改革,以求提高空域資源利用率,分類劃設空域,簡化審批程序,加强運行管理。推進基礎設施布局建設,引導各地通用航空産業差異化協同發展。建立通用航空聯合監管机制,重新劃分中國空中管理机構的職責,構建机構明確、定位淸晳、職責分明的立法、執法、司法體系,開啓中國通用航空産業法制化管理新常態。其次,從管制向管制與服務幷重。借鑒美國的做法,考慮通用航空業的特殊性,立法應兼顧管制與服務功能。例如,淡化行政許可與市場監管,對通用航空實行“准則制”和“審批制”兩種不同的管理制度。復次,注重社會利益。通過立法完善社會救援机制。立法中需要明確通用航空活動的實施者對保護環境和生態平衡的義務,保證環境保護及生態平衡的社會利益的實現。最后,與國際航空准則接軌。修改與與國際准則不一致的地方,掃除國際合作的障碍。明確通航立法的基本原則。一是協調性原則。實現民用航空與通用航空的協調,軍用與民用之間的協調,各部門之間的協調。二是針對性原則。通用航空具有自身的規律和特殊性,需要專門性的法律法規加以規范。三是效率性原則。爲實現通用航空具的時間价値和空間价値,應完善空域開放、通用机場修建、通航運營、法規執行等方面規定。四是安全性原則。平衡中國空域資源得到最大化利用和由此給中國的國家利益和社會安全帶來的潛在威脅,建立完善的保險制度作爲安全性的防范和保障性措施。構建統一的法律體系。當前中國通用航空法律體系主要由國家立法、行政法規、民航規章三個層次構成,這三個層次都存在着一定的問題,主要是內容過于?統,保障措施不明確、實施細則有待完善,缺乏針對性和靈活性,運行管理的嚴密性和運行標准的統一性方面有較大欠缺等。應建立一套以法律爲核心、行政法規、行業規章、實施細則、産業政策和地方法規共同組成的法律法規體系。建議修改《民航法》,完善通用航空法律;制定法規《通用航空産業發展條例》;加快我國通用航空規章立改廢工作,增强規章協調性和統一性。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우주법,정책 : 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김두환 ( Doo Hwan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① 서론, ②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③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④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⑤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⑥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⑦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The idea of creating an International Space Exploitation Agency (tentative title: hereinafter referred to ISEA) is only my academic and theoretical opin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ISEA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efficient and rapi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he creation of ISEA as a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Article 11, 5 and Article 18 of the 1979 Moon Agreement. In order to create it as a preliminary procedure, it needs to make the Draft for the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an ISEA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is composed of ① introduction, ② joint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Heliumn-3, etc.) in the moon and ISEA, ③ activities for the exploitation of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by the space-faring powers, ④ legal problems and Solution for the exploitation and mining rights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celestial bodies, ⑤ procedure of creating an ISEA, ⑥ the principal poi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draft for the ISEA convention, ⑦ conclusion. The creation of an ISEA would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deemed essential by the global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in space and would act as a catalyst for the efforts on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moon, mars, Venus, Mercury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allow resources, technology, manpower and finances to be centrally managed in an independent fashion to the benefit of the space-faring countries.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create ISEA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ace policy, law,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etc.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The creation of the ISEA will be promot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i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s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Venus, Mercury and other celestial bodies.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olitical drive will be necessary not only to set up the organization ISEA, but also study a subsequent measures. It is also necessary for us to create the ISEA in order to develop the space industry, to strengthen friendly relations and to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based on the new ideology and creative ideas. If the heads (president or prime minister) of the space super-powers including the UNCOPUOS will be agreed to establish ISEA at a summit conference, 1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ISEA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