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영토·영공·영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국토계획법의 설정 ㉡필로팅 기법의 건축물등 특수문제에 대한 대처등이 필요하다.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이력제의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활용방안모색,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권역별 배출권할당과 경쟁시장체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기반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공법은 토지 관련정책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될 수 없지만, 말의 재갈과 경주마의 방향제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통합 불요, 기능조정이 해법이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기능중복 문제, 통합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걸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ㆍ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법학자들의 학술전문단체인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공기업제도의 변혁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의 기능, 국익, 공익, 공적기능 등의 개념과 가치는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어 모두 헌법과 법으로부터 나오는 규범적 가치이므로 공법적 제도의 창설이나 개선 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법학자들의 헌법 합치적 해석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공ㆍ주공 통합논리에 대한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경영적 측면보다는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즉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 등이 고유한 의미의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당해 공기업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이 국가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공기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은 경영혁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는 통합논의는 형량법리에 위반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새로운 제도탄생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후자(주공ㆍ토공 통합)가 전자보다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대상기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결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 통합논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통합시 우려되는 거대한 부실공기업 탄생 우려,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통합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관리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등 비교형량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셋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재로서의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기관통합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이다. 정부는 토지의 개발ㆍ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전문기관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공기업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 보다는 공적기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Kim, Byung 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Die offenen Vermögensfragen werden ein zentrales Thema i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wind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Probleme darstellen, die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bei ist auf einige Lösungsansätze einzugehen, nämlich Theorie von Gesamtkorea, Lehre von der Staatensukzession, Selbstbestirnmungsrecht und inter-se 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ägten Eigentumsverhältnisse urnfaβ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ü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üβ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ällt zunä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ü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rnsverhä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In Bezug auf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Nordkorea dient, rein theoretisch gesehen, das Prinzip von Schadenausgleich in natura zu der Aufrechter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arantien für Eigenturnsrechtspositionen. Dem Anwendungsbereich des Grundprinzips der Restitution würden unter anderem die Konfiskationen in der SBZ/Nordkorea und die diese begleitenden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die Vermögensverluste auf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und die Vermögensentziehungen durch rechtsstaatswidrige Einzelentscheidungen unterfallen. Hinsichtlich des sozialen Ausgleichs ist aber dem Interesse am Bestand der Eigentumslage zum Zeipunkt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Rechnung zu tragen. Dies wirddann dadurch umzusetzen sein. daβ zum einen das Interesse am ungestörten Fortbestehen der Nutzung des Eigentums, das dem Gemeinwohl dient, weitgehend geschützt wird und zum anderen zur Aufrechterhaltung der Rechtspositionen nordkoreanischer Bürger der redliche Eigentumserwerb ncht rückgängig gemacht wird. Zu berücksichtigen sind auch diejenigen, denen nach DVRK-ZGB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erliehen wurden. Daraus folgt, daβ das Prinzip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Vorzug gewinnt. Das zentrale Problem des Entschädigungsregelungen ist das 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 also täsachlichen - Wertes der Wiedergutmachung in Natur durch Restitution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Zwangsverwaltung und der Wiedergutmachung in Geld durch Entschädigung, die sog. Wertschere.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könnte schlieβlich aufgeklärt werden, daβ bei der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Besonderheiten Koreas aber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Hinzu kommt, daβ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fü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β nehmen können, zu beantworten ist.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뭇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올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동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올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론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언하연,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실보상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용, 포괄적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손실보상금액 동에 기인하는 위헌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기되는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손실보상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액 확정, 보상 관련 쟁송 상 불복절차 등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精微한 규율이 필요하다.

외국ㆍ외국인 토지소유의 공법적 문제

김희곤(Kim Hee-G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39 No.-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guarantees the property right of nation(native people) not foreigner. But it is considered in general that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operty right of foreigner as well as nation(native people).<BR>  Korean Foreigner Land Law guarantees land-property right of foreigner in accordance of reciprocity(mutual agreement).<BR>  Land is considered as a source of all products that are necessary for human life in the present and future. It have several special characteristics, for exemple unproductivity, irreplaceability, immobility, indestructibility, heterogenity, connectivity, modification etc.<BR>  Therefore, the use of individual land must be carried out in connection to other pieces of land as well.<BR>  In order to utilize limited land in an effective, systematic method, the use of individual plots of land can be controlled in regard to public welfare etc. And land-property right of foreigner can be more restricted than that of nation(native people) in regard to state-security, public welfare, mutual agreement etc. But the regulations to secure effective, systematic use of land have limitations, for exemple prohibition of infringement to essential aspects of land-property right etc.<BR>  This paper is focused as follows :<BR>  Ⅰ. Introduction<BR>  Ⅱ. Concept of foreigner and possibility of land property of foreigner<BR>  Ⅲ. Characteristics of land and transformation of land-property<BR>  Ⅳ. Regulation and limitation of land-property of foreigner in public law<BR>  Ⅴ. Review of circumstances and problems in Korea<BR>  Ⅵ. Conclusion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과제

허강무(Heo, Kang-M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삼는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신정부는 깨끗한 환경ㆍ생태친화적 국토관리로 국민행복을 지키고 우리 국토를 환경복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로 복원하고, 이를 유지해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이 아닌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은 하우스푸어 문제 등 주택정책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토지정책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국민의 모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박근혜정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토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바,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표방하면서 토지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지방거점도시(10+α)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등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50여개의 지역개발 공약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시장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ㆍ사회의 구조변화를 이루고 더욱 발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실현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정책의 중심적인 과제는 토지에 대한 공공복리의 우선이라는 관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토지의 적정한 이용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제시된 박근혜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성공을 위한 토지정책 과제의 정책적 제언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공약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방향,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공약 관련 정책과제 및 방안을 고찰하였다. Ⅵ장에서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 이외의 토지정책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Ⅴ장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토지정책 제언을 정리하였다.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hich adopts “the people's happiness” as the vision for its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soon scheduled to take office. The next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it will safeguard the people's happiness through a clean environment and eco-friendly based land management policy and restore the ecological system to its original sound condition to transform our land territory into a base for environmental welfare and also strive to permit future generations to also enjoy and benefit from a pleasant and liveable environment by maintaining our lands. Furthermore, it has establishe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its most important national strategic plan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and pledged to implement a policy which creates harmony between environment and growth and not a policy which sacrifices the environment. The land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s compared with its housing policies regarding issues such as the “house poor”. However, its land policies are an essential means to resolve housing problem 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activities of the Korean peopl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relatively emphasized the de-regulation of lands and dismantling of greenbelt zones while claiming the importance of practicality, a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made harmony between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basis of its land policie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government will cause an overall change to land policies. Also,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which relieve the effects of population and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s such as promoting central city areas in reg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regional nucleus cities (10+α) and which changes the paradigm surround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policies, it is also expected that modifications to the fourth amending plans to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s will be inevitable. In addition, it is also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a change to the land market due to the execution of large scale national projects including over 150 regional development businesses.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to the next government for the successful term of the land policies based on the matters that were discussed as a part of president electee Park Geun-hye's commitments that set forth in the Saenuri Party policy commitment booklet for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is comprised of four chapters. Chapter II summarizes the commitments made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relation to land policies. Chapter III ㆍⅥ considers the direction and future tasks of land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d rationalization tasks regarding land policies. Finally, chapter Ⅴ concludes by offering a land policy proposal pursuant to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쟁점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배문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1 No.-

It is meaningful to provide urban households without home ownership with Land-lease Housing Program for the stabilization of settlement. It is meaningful because Land-lease Housing Program provides affordable housing, redeems unearned income borne by developing land and pioneers a new way of housing supp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issues of fact in the Special Act for the Land-lease Housing for Installment Sale Supply Promotion. Thus this study is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insufficiencies found in the Special Act. The Special Act is made when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what has been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5 Clause 3. The Special Act includes many items that promote supply of Land-lease housing, such as the fact that Land-lease housing program holds superficies during the period of rent, the fact that Government's Comprehensive Housing Supply Plan encompasses Land-lease housing program resulting in systematic implementation, the fact that all of the Land-lease housing program be implemented by public sector, the fact that appropriateness of housing prices and the rent for land are secured, the fact that the grounds for pension and fund appropriation are established, the fact that land for housing has priority over other land uses, the fact that there are special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FAR(floor area ratio), etc. Still there are many remaining issues such as limited conditions to location of land due to the immaturity of public land lease system based on land banking, limitation of funding, development by private sector is not likely, complications in the registered holder of right in the land register which is not favorable to the land owners, dubious marketability due to lack of popular understanding of Land-lease housing program, etc. Nevertheless, the most essential effort of them all is the strong and active will of policy makers and the administration to implement the Land-lease housing program. 도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점, 주택공급 방식의 한 유형으로서의 의미에서 그렇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률적 쟁점을 세밀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그 법률적 미비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별법에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토지임대주택은 그 존속기간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점, 공공부분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게 한 점, 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 결정의 명확성, 연․기금의 지원 근거, 택지의 우선 공급, 용적률에 대한 특례 등이 그러한 조항이다. 그러나 토지비축을 바탕으로 한 공공토지임대제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입지의 제한성, 재원조달의 한계, 민간 주도적 공급이 어려운 점,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한 권리관계의 복잡성, 국민들의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로 인한 주택시장에서의 수용성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것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추진의지이다.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 제정과 쟁점

김민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Abstract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can the state regulate the use of land and buildings around important defense facilities or on border islands? In response, on June 16, 2021, Japan promulgated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n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Japanese government suggested land acquisition in a specific area by foreign capital as a basis for legislation. Due to the cases of land acquisition in a water source, defense facilities, or border islands, anxiety among Japanese residents and the people is growing. As a background of legislatio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refers to ‘concerned’ foreign capital and state. It is primarily considering Korea and China as regulatory targets.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s a regulation law ba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base of national life, maritime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future, I think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ill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Korea.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laws that regulate direct investment in corporate purchases also exis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wever, regulations on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enacted in August 2018 is a representative law.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being conducted as a subject of review by the US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CFIUS).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Japan is review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gulates the sale of real estate. However, problems with the bill were pointed ou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as also raised.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issues and the contents of the 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existence of legislative facts, the subject of regulation and delegation of legislation, forest and water sources, enforcement decree and delegation legislation, resident movement regulation,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and pre-reporting system, etc. The following matters were reviewed on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inherent i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absence of legislative facts,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recommendations and orders and criminal penalties, land us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rights,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self-denial rights,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systems, etc.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like FIRRMA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national security, Japan primarily aims to protect Japan’s Self-Defense Forces facilities and U.S. military facilities. To this end, ownership and use, and transactions of land and buildings in a specific area are regulated. Second, however, it is a law to prepare for border disputes or maritime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Japan and Russia,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borders, territories, and maritime sovereignty,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establish new border protection measures for uninhabited islands and islands. 국문초록 국가안전보장과 영해 보전을 이유로 중요 방위시설 주변이나 외딴 섬 등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소유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일본은 2021년 6월 16일 「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의 논거로 삼은 것이 외국 자본에 의한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에 대한 우려였다. 수원지(水源池)나 방위시설 혹은 국경낙도 등에서의 토지 취득 사례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일본의 국민 생활의 기반 유지와 영해 보전 그리고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기업 매수 등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8월에 성립된 「외국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의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추가하였다. 일본도 입법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부동산의 규제를 실시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법률의 통과를 전후하여 일본변협 등에서는 위헌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입법 사실의 유무와 내외 무차별 원칙, 규제대상과 위임입법, 삼림 및 수원지, 시행령과 위임입법, 주민운동 규제, 주시구역과 특별 주시구역의 지정, 사전신고 제도 등이다. 그리고 법률에 내재된 위헌 문제로서 입법목적과 입법사실의 부존재,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권고·명령과 형사벌, 토지 이용 상황 조사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자기 부죄거부 특권 위반, 재산권과 보상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1차적으로 미국의 FIRRMA와 같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위대 등 군사시설과 미군 부대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외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의 국경분쟁이나 해양 분쟁에 대비한 법률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한국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경과 영토 그리고 해양주권 등의 관점에서 무인도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토지이용과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우선, 국토의 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과 부문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을 용도별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삶의 질 개선,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그리고 토지의 이용체계는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없다”는 이른바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하여 국토계획 입안시부터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를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의 안정성․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토지이용규제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토지이용의 규 제가 단순화ㆍ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향후 국토의 개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법령과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선계획의 우위로 이에 바탕을 둔 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토지의 강한 공공성과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재산권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토지재산권의 행사와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익의 중대한 침해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의 계획․이용․개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끊임없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국토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의 공적규제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토의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서, 입법자는 토지규제의 완화, 수용신청권의 부여, 매수청구권이나,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구제와 보상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rst of all, according to Basic Land Law, it is desirable that land plan should start with comprehensive outline about overall land based upon basic 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followed by regional and sectorial plan. Also, it is desirable to set up city plan by purpose according to land plan and use law. Specifically, comprehensive land plan should include long-term policy direction such as land status, environment change, realignment of space structure and regional function direction, enhanced 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ed nation's life, effective use and control of land resources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for land development. Also,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No plan, No development’. Therefore, 'First plan- Second developmen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land use. Thus, from land plan to development, legitimity of land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land use, consistent land control measures should be set up and efficient land use should be enhanced and land use should be controled in order to give stability and justice in land use.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goal of land use regulation effectively, transparent land regulation and convenient land use by the public are prerequisit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and clarify land use regul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ective land use, land development should focus on ‘First plan and second development’ mechanism. It is also important to pursue the development, considering eco-friendly, equ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 land environment. Due to strong publicity and sociality of land, in terms of exercising ownership, use and development of land based upon personal ownership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is greatly violated. In terms of plan, use and development of land, damages toward land owner and local residents continue, causing obstacles to effective land control. Thus, proactive care toward land owners whose ownership has been violated due to public regulation, is crucial for ownership guarantee and enhanced land competitiveness. Thus, legislators should institutionalize various remedies and rewards through deregulation of land, giving acceptance application, right to request purchase and financial reward.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3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