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9 No.5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9 No.2

제도주의 지역개발학을 향하여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남수연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게재된 관련 연구를 이론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에서 지역발전의 공식·경제적 요인 대비 비공식·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인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여, 우리나라 맥락에 부합하는 지역개발학에 대한 하성규(2011)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지역개발학에 기여한다. 논문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과정 및 제도주의 지역개발학의 특성을 이론적 기반으로 논의한 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지역개발이론을 중심으로「한국지역개발학회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논의 부분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5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개발경험과 취약국 ODA 전략

강성주(Kang Sung Zu)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국제사회는 2030년에 이르면 취약국 국민들이 세계 극빈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취약국 지원전략 강화를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 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DAC 신규회원국으로서 2010년 취약국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참사 이후 전개된 국제사회의 재건사업의 핵심인 아이티 북부지역 Caracol 공단조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국제사회가 아이티 국토균형발전 전략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사업에 내재되어 있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적용,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향후 우리나라의 취약국 ODA전략 수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인류는 전통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도 이전 정책과 연결시켜 왔다. 당시의 권력자 또는 권력집단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이 정책을 결정한 후 그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내세워 피통치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취했다. 지역발전 관련 가치판단은 공간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가치판단의 단초가 지도층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시작된 것인지 지역주민의 자발적 의사결정, 즉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치판단이 달라지면 지역문제 인식과 지역발전 목표가 달라지고, 이를 해결, 실현하기 위한 실천논리도 달라진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1970년대 한국정부가 적용했던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한국정부는 주민들이 평소에 느꼈던 ‘절심함(the felt-wants)’순서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추가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대부분 낙후되어 있던 당시의 농촌 마을들을 제한된 재원으로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 하에 각 마을이 오너십을 갖고 수립한 새마을사업을 성공시켜 나가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수도 서울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지니기 전 지역주민들의 오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월 중미 ·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하자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공여국 일원으로 지진재해 대응에 참여하였다. 당시의 국제공조는 인도적 긴급구호 문제와 더불어 아이티 재건계획 수립 및 이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자연재해 복구가 인도적 긴급구호에 그치지 않고 개발과 연결되어야 취약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었지만, 지진참사의 주원인을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과도한 수도 밀집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국토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산업공단 조성에서 찾음으로써 예기치 않은 과제들을 지금까지도 던지고 있다. 이는 1970년대 한국의 농촌과 같이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이 낙후되어 있던 아이티에서 국제사회와 당시의 아이티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에 방점을 둔,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부적절성과 한계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강화 노력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초해서 취약국 ODA전략 수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해법을 주민 오너십에 기초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에서 찾을 경우 다른 선진국들의 취약국 지원 전략과 달리 확실하게 우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채종훈,양원식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1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진도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모형 설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군집화하고 하나의 계층 속에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계층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군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층분석에 필요한 요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여기에 선행연구와 군 재정상황, 중앙정부 지역개발지원정책 및 지역주민 지역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의 최종목표와 세부추진사업항목들을 추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지역개발 재정투자사업의 대분류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창조를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 공동체 공간조성, 삶의 공간조성, 지역순환형 농·어업 공간조성, 문화공간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진도군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이 타 지역개발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중요한 재정투자우선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부문에서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귀농귀촌기반조성사업,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산지유통체계개선 등이 중요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세부항목 기준 재정투자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보면 문화·복지 관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높은 지역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used for this study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in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in Jindo-gun considering financial situations of a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elements required for setting a decision making model targeting rural areas development expert groups were properly clustered, and a hierarchy was structured by arranging them in a single class. Taken together with results from the AHP analysis, the investment priority was shown as the following order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for rural areas development;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for creating added value, building a community space for creating joyful and hopeful Jindo, building a living space full of love, building farming and fishing spaces for regional recycling and building a culture center for local villagers interests.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to increase villagers income and to create added value in Jindo-gun was analyzed to be the top priority for financial investment compared to the othe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mportant financial investment priorities for projects were analyzed as the following order in subsection; mixed commercialization of rural resources,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returning to farm,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food industry, building local capacity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production areas.

The Effectiveness of the Greenbelt Policy as an Urban Growth Control Tool

Jae Ik Kim,Hyun-Wook Chung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3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연구지역을 도섬 및 시내지역(I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II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외접지역 (ill 지역), 기타 대구권역지역 (N지역)으로 구분하여 1990년과 2(XX)년도의 인구 및 고용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경우 도시지역인 I지역의 인구는 13.1% 감소한 반면 개발 제안구역의 내접지역과 외접지역은 111%와 75.9%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구의 교외화가 이 기간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올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교외화인구의 대부분올 홉수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추세는 고용분포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I지역의 고용은 1.7% 감소환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은 49.9%, 외접지역은 47.5%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고용의 교외화가 진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외지역이 교외화하는 고용띄 대부분올 홉수했음올 입증한다. 이 같은 인구 및 고용의 변화패턴은 개발제한구역올 내접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집중은 도시 공간올 고밀도개발(com맹ct deve!opment)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을 외 접 한 지 역 의 인구 및 고용의 집 중은 비 지적개발(Oeap-frogging deve!opment)을 초래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외화하는 인구와 고용이 개발제한구역부근에 집중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올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구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은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비지적 개발올 초래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8 No.5

지역사회복지사업 교회서비스의 수준과 관련요인 평가연구-대전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임구원 ( Lim Koo-won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구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16 地域社會開發硏究 Vol.41 No.1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사업 교회서비스수준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평가를 연구하므로써 지역별로 교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전지역교회 중심으로 실증분석한 사례논문이다. 특히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회지도자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지역별, 교단별로 인적·물적자원의 차이 등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업 실시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한 논문이다. 대전지역 5개구에 위치한 교회로 각 교단별로 200여 교회를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 중대형교회를 운영하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회지도자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과 인적·물적자원 활동도 차이가 지역별, 교단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사회복지사업 실시가 교회발전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대부분 대전지역 교회중 장로교단과 유성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review the assessment of the level of church service for community welfare programs and the relevant factors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s and orders, focusing on churches in Daejeon. It aimed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in church leaders` awareness of community welfare program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y regions and orders and determine if community welfare programs positively affected communities. About 200 churches were selected for each order in five districts of Daejeon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leaders of medium- and large-sized churches in Daejeon from February to April, 2016. Data were processed using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hurch leaders` awareness of community welfare program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y regions and orders; the community welfare programs were effective in improving churches and communities; and the order of presbyterianism and Yuseong-gu in Daejeon had significant effects.

권역특화 농촌지역개발전략 수립 연구

조진상(Cho, Jin-Sang)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5 No.1

With the introduction of block grant system in South-Korea, the importance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re being emphasized.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 which accord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s increasing rather than uniform type development, which ignore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Because territorial characteristics are, in general, different among territories even within a local government, differentiated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mong territories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firstly theoretical background of territory-specialized rural development is reviewed and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developed. With this thesis, territorial characteristics in case of the County Jangseong in South-Korea has been reviewed and suggested basic guidelines, strategies and projects of territory-specialized rural developments of this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