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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대상 지식재산 창출 멘토링 실제 사례연구

        김상훈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2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10 No.1

        제주대학교는 제주지역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제주형 지식재산 교육의 선도 모델 창출과 청정 제주의 미래 전략산업인 융복합 창의 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지역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학생-대학원생과 함께 고등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향상을 통해 대학 진학시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는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 멘토링 캠프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대학생, 교수, 전문가가 고등학생과 팀을 이루어 팀별로 발명 아이디어를 진단 및 개선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고교생과 대학생 간의 창업활동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식재산기초교실은 지식재산 전문가의 지식재산 기초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현장학습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지식재산 이론 교육, 선행기술조사,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검토, 권리화 등 단계별로 해당 전공 교수 및 전문가의 주도하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의 진단 및 개선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발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s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in the Jeju reg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s carrying out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with the aim of creating a leading model of Jeju-typ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fostering the future strategic industry of clean Jeju, the convergence creative industry. A mentoring program is developed and operated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for the purpose of broadening the range of major options when entering university b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and interest of high school stud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along with variou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it operates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edu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dual degree system as a way to cultivate intellectual property talents. Furthermore, it aims to broaden the range of major options when entering university b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and interest of intellectual property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eveloped and operated a mentoring program consisting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as mentors. The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Mentoring Camp is designed so that university students, professors, and exper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 various fields form a team with high school students to diagnose, improve, and materialize invention ideas for each team, so that it can be linked to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nd commercializ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It aims to develop. The Basic Intellectual Property Class aims to provide field trips to experienc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work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education and practice on the basic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was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professors and experts in the relevant major,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education, prior art research, idea derivation, idea review, and rightsization, etc., through presentations, diagnosis of idea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o that students develop and concrete ideas on their own. Supported to be able to do i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mentoring program,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mentoring program in the future was suggested.

      • KCI등재후보

        스타트업 경영성과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프로그램(IE²P)의 효과성 연구

        박기문,김병수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4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12 No.2

        창업은 급격한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 혁신적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 등 사회 환경 속에서 혁신과 양질의 고용 확대에 주요 동력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들이 스타트업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효과 연구에 주목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업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라 스타트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라 스타트업의 경영성과 중에서 총자산 및 매출액, 투하자본이익률(ROIC)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과 같은 재무성과에서는 IP 기반 창업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에서 IP 기반 창업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비참여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언으로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러한 접근은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 경영 전략에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Startup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key drivers of innovation and quality employment in an era of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IP)-based startup programs, examining differences in managerial performance between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startups. Results indicate that participation in IP-based startup programs leads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assets, sales revenue, and Return on Invested Capital (ROIC).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capital increase rate, sales growth rate, operating profit margin, and net profit margin. Despite this, participating companies showed much higher growth rates in asset increase and sales growth compared to non-participating companies, suggesting a positive impact on company growth. The study recommends further investigation into other fac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 startup success in conjunction with IP-based programs. This approach will provide a crucial foundation for startups to integrat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trategies and promote sustainable growth.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se additional factors to develop more comprehensive support strategies for startup success in the context of IP management.

      • 대학교에서의 특허교육을 위한 명세서의 구성 및 작성사례 연구

        홍정표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19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7 No.2

        대학교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을 크게 이론 강좌과 실무강좌로 나눌 수 있다. 이론 강좌에서는 대략 지식재산개론이라는 강의명으로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 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지식재산능력 검정시험(IPAT;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을 응시하게 된다. 실무 강좌에서는 통상 아이디어(발명)의 창출로 시작하여 특허정보 검색과 특허출원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된다.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가 있으나, 특허출원 서류의 핵심은 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의 공학설계와 관련된 강좌에서 아이디어 창출은 꾸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아이디어들 중 적어도 일부는 특허출원으로 권리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수업 일정 중에 학생들이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에게 특허청구범위를 중심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도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교에서의 특허교육을 위한 명세서의 구성과 작성사례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P education in the university can be devided into theoretical classes and practical classes. In theoretical classes, in the name of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teachers educate the whol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focusing on patent, and students take IPAT(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In practical classes, students normally learn creation of invention, patent information search and patent applicaion process. Among documents for patent application, specification is most important. Creation of invention is made steadily at the engineering design classes and at least some of the inventions need to be applied for patent. However, in the limited class schedule, writing specification and applying patent application by students are quite difficult. In this thesis, the structure and samples of patent specification for patent education of the university shall be described on the bases of teaching experience.

      • 지식재산능력시험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한 고찰

        박수원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2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10 No.2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은 5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 60개로 구성된다. 응시생의 최종 점수는 난이도에 따른 차등배점에 기반한 환산점수제를 적용하여 산정되고, 그 산정된 최종 점수와 자격 등급만 응시생에게 통지된다. 시험지 보안 조치에 의하여 모든 응시생은 시험종료후 자신이 받은 시험지를 모두 제출해야만 하고, 시험후 문제와 정답은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채점후 각 문제의 오답률 (또는 정답률)에 기반한 각 문제의 배점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응시생은 자신이 답을 표기한 60개의 문제중에서 어떤 문제의 답은 맞았고, 어떤 문제의 답은 틀렸는 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점수 산정에 반영된 각 문제의 배점조차 알 수 없다. 응시생은 주관기관에서 통지한 점수와 그 점수에 대응하는 등급만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능력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차등배점에 기반한 환산점수제를 몇 가지 방식으로 추정해 보고, 그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IPAT), a nationally recognized private qualification test supervised by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consists of 60 five-choice questions. The final score of the test taker is calculated by applying a point conversion method based on differential points according to difficulty level, and only the calculated final score and qualification level are notified to the test taker. According to the test paper security measures, all test takers must submit all the test papers they received after the test is over, and the questions and answers after the test are not disclosed at all. The distribution of points for each question based on the percentage of incorrect answers (or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each question after scoring is also not disclosed. Because of this, the test taker does not know at all which of the 60 questions he or she has answered is correct and which question is incorrect, as well as the distribution of points for each question reflected in the final score calculation. test takers can only know the score notified by the host organization and the qualification level corresponding to that score.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point conversion method based on the graded points according to the difficul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in several ways, and point out the problems that the method has.

      • KCI등재후보

        IP활용 창업성장 지원사업이 스타트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충청지역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박기문,유성웅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4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12 No.2

        최근 스타트업 성과 관련 연구들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이 특허청의 IP활용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본 지원사업의 시행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개의 가설을 수립하였고 충청지역 IP활용 창업성장 지원사업 수혜기업 65개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한 스타트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재산 컨설팅과 스타트업의 성장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식재산 컨설팅과 스타트업의 안정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스타트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조절변수인 설립연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은 경영의 안정화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경영방식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사업 초기에 발생되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Recent studies on startup performance show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ntellectual property support policy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startup performance.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 of startups on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P Utilization Startup Growth Support Project and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is support projec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study, two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tartups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ing for 65 companies that benefited from the IP utilization startup growth support project in the Chungcheong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ing and the growth potential of startups had a positive (+) influence, and that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ing and stability of startups had a positive (+) influence,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tartups. It was confirmed that the year of establishment, which is a control variabl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with .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startups need a strategy to reduce risks that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by making efforts to implement a systematic management method with the help of experts until management is stabilized.

      • 메타버스 내 상표권에 관한 연구

        송윤제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1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9 No.2

        코로나19가 만든 인류의 새로운 트렌드는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이다. 우리는 언택트 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에 주목하였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중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ICT기술을 접목한 모바일의 환경과 초고속의 인터넷, 컴퓨터 정보장치의 고성능화로 인해 종래의 한계를 가졌던 가상현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실세계의 사회·문화·경제활동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활동범위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동중이다. 메타버스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가상현실의 세계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작용 또는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질 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진 또는 그림 등으로 구현되는 물품의 표현 또는 거래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지정상품으로 제시해 보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재산 중에서 특히 상표권에 관한 것으로 메타버스 내에서의 문제는 특히 산업활동이 가상현실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현재와 미래의 산업발전과도 매우 밀접하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권 문제는 해당 상표권의 권리 활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메타버스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표권 적용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 new trend of mankind created by COVID-19 is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untact. We have focused on metabuses that live and work in an untact society and have no time and space constraints, and industries using metabuses are growing rapidly.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bile environment incorporating ICT technology, high-speed Internet, and high-performance computer information devices have made it possible to realize virtual reality, and in the near future, the world of Metabus is expected to surpass the real world'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ctivities. Many companies are moving their activities to metabus platforms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metabus. Metabus is now approaching a world of virtual reality that we are familiar with. However, there is still no review of side effects or related laws, raising concerns that confusion may arise in the event of rapid development. Accordingly, items used as expressions or transactions of goods implemented in photographs or pictures in the metabus space are presented as designated products and reviewed closely.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trademark rights, especially among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oblem within metabuses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use of trademark rights today, given that industrial activities are expanding into the virtual reality world.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trademark rights that may arise in the metabus world.

      • Visual-MIMO 기술에 대한 세계 특허 통계 분석

        김기두,Shifat Hossain,권태호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1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9 No.1

        최근 각종 사물들에 통신기능을 추가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을 수행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물인터넷은 통신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홈, 스마트 가전, 스마트 고속도로 등 대표적인 사물인터넷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Visual-MIMO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Visual-MIMO 기술은 VLC(Visible Light Communication)의 한 종류로 송신단으로 LEA (LED Array)를 사용하고 수신단으로는 카메라(이미지 센서)를 사용한다. Visual-MIMO는 기존 사물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 실내, 고속도로 환경 등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LED를 송신 수단으로 사용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스마트폰 카메라)를 수신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다. 또한, LED 조명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적합하며, 전자기파에 의한 간섭 및 인체 유해성이 없으므로 병원, 항공기 등 기존 RF 통신사용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Visual-MIMO 통신기술의 세계 주요국가들의 특허 동향을 파악하여 해당 기술의 현재 발전 정도 및 발전 방향을 분석한다. 세계 주요국가들로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특허 통계 분석을 통해 Visual-MIMO 기술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강인한 특허를 확보하고자 한다. Recently, research on Internet of Things (IOT) that carries out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objects by adding communication ability to various things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and as technology advances, the Internet of Things has become an axis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s a result, Visual-MIMO technology, which can be used effectively in representative Internet of Things such as smart home, smart home appliances, and smart highways, is in the spotlight. Visual-MIMO technology is a type of 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 that uses LEA (LED Array) as the transmitter and Camera (Image Sensor) as the receiver. Visual-MIMO uses LEDs that are essential for indoor and highway environments where existing IoT infrastructures are established, and uses cameras (smartphone cameras) that are owned by most people as a means of reception, making it easier to build infrastructure. In addition, it is suitable for location-based Internet of Things services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of LED transmitters,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be used without restriction in situations where the use of existing RF communications, such as hospitals and aircrafts, is extremely limited due to no interference from electromagnetic waves and no human hazards. In this paper, the patent trends of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of Visual-MIMO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degree of development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corresponding technology are analyzed. Korea,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and China were selected as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rough the analysis of patent statistics in each country, the research direction of Visual-MIMO technology is presented to secure strong patents in the future.

      • 유전자·줄기세포 특허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고찰

        신민서,손승우,김범태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0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8 No.2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이후 생물종에 대한 유전체 지도가 완성된 이래로 다국적 기업들은 유전자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고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유전체 및 줄기세포 특허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를 이용한 기술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유전자 및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한 각국의 현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유전체·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전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윤리적 문제의 가능성만으로 이를 불특허사유로 정해서는 안 되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를 목적을 가진 특허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전체에는 권리주체의 유전정보 일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보호가 요구되며, 유전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전체 및 줄기세포 관련 기술 발명을 원천기술 특허로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유관 기관 간의 주기적인 협업을 통해 유전체와 줄기세포 기술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지원 정책들을 통해 수준 높은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The bio industry has become a key growth industry driving the global economy, and patent competition is accelerating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ceed with the development of genetic and stem cell research. Ethical questions are raised about recognizing exclusive patent rights for these gene and stem cell technologies. This study looked at the system and current status regarding genetic and stem cell patents, and addressed ethical issues regarding genetic and stem cell patents. Because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dustry by protecting and encouraging inventions,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for inventions using Genetics and Stem Cell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ethical problems not yet occurring should not be treated as a non-patent cause, and patent eligibility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purpose of treating fatal diseases within a limited range that is not feared to harm public hygiene. Genes contain extraneous and essential information that contains all genetic information of the right subjects, which requires thorough protection and thorough security to prevent leakage. These related discussions will have to continue in the future. Also, 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secure patents for genetic and stem cell technology through periodic collabo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Through policies to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it will be necessary to secure patents for original technology by creating high-quality IPs and increasing the added value of research, and to drive the global bio industry as the core growth industry of Korea.

      • 메타버스 내 상표의 실시에 관한 연구

        서경서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1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9 No.2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 수 있어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자리잡아갈 신세대 공간인 메타버스는 차후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공간이 될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가상현실의 세계로 다가오고 있다. 초고속의 인터넷과 최적화된 모바일 환경, 그리고 컴퓨터 정보장치의 고성능화로 인해 종래의 한계를 가졌던 가상현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메타버스 세계는 현실세계의 경제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뛰어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발전전망과 영향력에 대해 파악한 엔터테인먼트와 세계 유명 패션 기업들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으며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세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활동범위를 메타버스까지로 확장하고 있다. 한편, 산업 활동은 지식재산 중에서도 상표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메타버스 공간에까지 산업 활동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표권 관련 분쟁에 대한 논의는 필수불가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 내 상표권 실시 관련 부작용 또는 연관된 법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표권과 관련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권에 비추어보아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진 또는 그림 등으로 구현되는 물품의 표현 또는 거래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지정상품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본다. Metaverse, a new generation of space that will become a new economic activity space because it can cross the real and virtual worlds, will become a must-have space, not an option for us in the future, and is now approaching a world of virtual reality that we are familiar with. The high-speed Internet, optimized mobile environment, and high performance of computer information devices have made it possible to realize virtual reality, which has limitations in the past, and the Metaverse world is expected to surpass the real world's economic and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Entertainment and world-renowned fashion companies, who have grasped the development prospects and influence of Metaverse, are expanding their scope of activity to Metaverse by taking advantage of Metaverse' advantage of targeting the new generation that freely handles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 industrial activities are very closely related to trademark rights among intellectual property, and as industrial activities are expanding to Metaverse spaces, discussions on various trademark disputes that may arise within Metaversees are indispensable.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confusion may arise regarding trademark rights as side effects or related law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rademark rights in Metaversees have not yet been reviewed. In l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examine closely whether goods used as expressions or transactions of goods implemented in photographs or pictures in Metaverse spaces should be regarded as designated products in relation to the use of trademark rights in Metaverse spaces.

      • 창의적 설계과목에서 창출된 아이디어를 전자출원하는 방법

        홍정표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1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9 No.2

        학교의 창의적 설계과목에서 아이디어의 창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아이디어의 일부는 특허출원으로 권리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그 이유는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맡기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변리사의 도움없이 개인이 출원하기에는 명세서 작성과 여러 단계의 전자출원 절차를 거쳐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출원 절차는 명세서 작성 단계, 전자출원 준비단계 및 전자출원 단계 등 세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출원 준비단계는 특허로사이트(www.patent.go.kr)에서 특허고객번호 신청, 인증서 등록 및 전자출원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전자출원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를 말한다. 전자출원 단계는 명세서작성기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명세서 및 요약서를 작성하고 서식작성기 소프트웨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절차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에서 명세서와 전자출원 절차를 지도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Although creation of invention is made steadily at the university creative design courses, not many inventions are applied for patent. It is because leaving patent application to the patent attorney is costly and filing patent application personally is a troublesome task to go through writing specification and strict electronic filing procedure. Online patent applic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three steps: writing patent specification, the preparatory process and the electronic filing process. The preparatory process includes request for patent client number, registration of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and download of online filing software. And the electronic filing process is an actual filing procedure using softwares like electronic specification generator and application generator. In this these, a simple way of electronic patent filing method after creation of invention shall be described on the basis of teaching experiences at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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