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대한 비교연구: 분석과 평가

이상환(Lee Sang-Hwan)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國際政治論叢 Vol.38 No.1

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

임성학(Lim Sung-hac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정치학의 양적인 확대와 다양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에 대한 내부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적 정치학을 정립하여 한국 정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적 정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정치학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분명한 자기위치를 알아야 나아가야할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치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의 현황을 파악했다. 공동저자 보다는 단독저자가 매우 많아 정치학 내부 혹은 타 학문과의 공동연구도 부족하다. 한국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미국식 정량적 연구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미국에 비해 정량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치학 방법론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has self-criticized its failure in creating the Korean model and establishing its identity even though its diversity and size is growing rapidly. To know wher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exactly is and is heading may be a first step to improve it. For this purpos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most prestigious journal, are reviewed in the respect of such as number of author, methodology, subject, case country, key word, and so on. Couples of problems have been found. First, multi-authorship are very rare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authors in political science in other countries and other disciplines.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swim against the tide of broader disciplinary trends and co-workship within the political science. The growing and domination of Korean studies is reflective of the increasing concerns of Korean problems, but these studies have failed to developed more general theories or models. Finally, methodological diversity is needed becau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should be mutually supplemented.

한국정치학회소식 제27권 제3호

편집부(편집자)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소식 Vol.27 No.3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전득주(Chun Tuk Chu)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1

김영삼 정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제도의 개혁(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통합 선거법, 토지 실명제, 교육개혁 등)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개방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진력해 왔으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회ㆍ정치문화, 적당주의, 황금만능주의, 특히 6.27 지자제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할거주의 및 연고주의(학연 및 혈연주의)등이 팽배하여 총체적인 국가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실시해 왔으나 민주의식의 생활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화와 타협, 나아가 합의된 사항을 지키고 따르는 민주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함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사회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비판적 의식을 갖고 모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그의 환경 즉, 실제 정치인이나 사회엘리트들이 권력, 부, 사회적 권위를 공정하게 형성하고 배분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귀감이 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민주시민 교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크게 세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해방후 미국의 군정시기를 거쳐 제1공화국 중기까지의 시기 이며 제2기는 군사문화가 한국의 정치문화를 주도해 왔던 반공안보교육의 시기이며 제3기는 한국 민주화의 획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6.29선언이후 지금까지의 민주시민 교육의 방황의 시기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실시해 온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 본다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미국의 결정적 영향하에 수립 전개 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외적환경요인(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그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사상을 접목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적인 특성을 개발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특히 정권을 담당한 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그들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그 체계와 운영면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초당파적 초계충적으로 그 통합성과 시민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도 못하였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그 기본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본래 민주정치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지대한 기여를 해야 하고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民ㆍ官ㆍ政이며 운영은 민간학자나 전문가가, 재정 지원은 정부가, 감독은 여ㆍ야 정치인이 담당해야 하며 셋째, 교육의 기본정책은 여ㆍ야 합의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원」(가칭)을 초당적 기구로 중앙과 15개 시ㆍ도지부에 설치하고 넷째, 교육의 대상자를 가정, 학교, 사회로 확대하되 우선 교수요원, 여ㆍ야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사회지도급 인사와 공무원, 일반시민으로 하며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원칙하에 상이한 지침서와 교수법을 민주적 경쟁의 틀 속에서 개발하되, 대한민국의 법질서속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은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제반교육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 요청되는 바 설립의 구성원칙은 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여야 하며 부원장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독위원회 는 여ㆍ야 정치인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주요 사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전문학자 및 교수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원부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무부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위탁교육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재를 개발하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며 통일 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교육준비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 여ㆍ야 정치인, 관련부처 공무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되, 기획단의 주요업무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설치법의 초안 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운영지침 및 소요예산 판단, 「민주시민교육원」 시설 확보, 「민주시민교육원」의 조직편성 및 충원, 기타 「민주시민 교육원」의 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를 담당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고 민주시민교육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면 앞으로 20-30년 내에 한국은 성숙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학 연구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이 논문은 한국의 정치학 연구경향 및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 중 정치사상분야 를 제외한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관계 분야의 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학 연구의 주제별 및 경험적 범위(scope)에 대해 고찰하고, 연구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의 정치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경향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발견된다. 즉, 정성적 연구나 계량적 연구 모두 방법론적 자의식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지역연구와 정치학 이론의 생산적 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심층적 사례분석과 이론적 일반화 및 경험적 검증의 생산적인 결합을 통해 한국 정치학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분화-분화-절충/통합의 단계적 발전이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관계 세 연구영역 사이에서 발견되며 동시에 각 분과 영역 내에서도 관찰된다. This paper examines patterns of and trend in political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in the period 1991-2010, this paper explores the scope of research subjects and empirics as well as a diversity of research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conducted in Korea for the past two decades. Results of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patterns and trend. First, I find a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have developed methodological self-awareness, leading to a choice of a carefully crafted research design and relevant methods. Secondly, there is a increasing necessity of productive dialogue between area studies and general political science research. Finally, I find a developmental path in all the three fields in political science as well as in various sub-fields within each field. I find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that are in eclectic and crossover fashion.

김성수와 한국민주당 연구

강정인(Jung In Kang),서희경(Hee Kyung Suh)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1

이 연구는 일제시기 김성수 등 동아일보 계열 우익 인사들의 정치이념과 해방 후 한국민주당의 정치이념을 연속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 보수주의 정치이념의 역사적 뿌리를 검토한 것이다.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 동안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등은 앞선 세대의 계몽주의적 문명개화론의 연장선에서 민족자강의 방향을 인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투쟁보다는 점진적으로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문화민족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들이 지향한 정치이념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여 개인의 의식발전, 자유경쟁 등을 통해 한국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들의 자유민주주의는 한말의 서구로부터 수용된 자유민권 의식에서 싹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전제군주제나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도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보다 확고해졌다. 그리고 이들 동아일보 진영의 정치이념은 사회주의자는 물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이념에 의해 보수주의로 규정되었다. 둘째, 한민당의 창당은 현대한국정치사에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정치이념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여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 후 정치에서 전개된 보수주의는 민족주의와 반공주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났다. 조선총독부 행정권 이양 요청에 대한 송진우와 여운형의 대응은 1919년 3.1운동의 민족정신을 계승하여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한국역사에서의‘정통성 있는 국가’로 승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해방직후 격돌하는 이념의 정치대결을 함축하고 있었다. 셋째, 한민당의 주요 강령과 정책에서의 정치이념은 반공의 정치질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에 의한 경제 관리를 수용한 자본주의가 수렴한 이념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contemporary Korean conservatism by examining the political ideas of moderate right-wing intellectuals of Donga Dai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ose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KDP) founded in the aftermath of the Liberation in 1945 in tandem. To do this, first, the paper shows that leading intellectuals of Donga Daily such as Seong su Kim, Jinwoo Song, and Duck Soo Chang engaged the strategy of moderate and gradual cultual nationalism to strengthen nation’s capacity in the long run rather than militant and confrontational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ir political ideas include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for modern capitalist society based on private property, free competition and individual selfawakening, and the evolution of Korean political system for liberal democracy which would counter the challenge of radical nationalism and socialism among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rather than resist the remnants of the traditional monarchy and the harsh Japanese colonial rule. Thus their political ideas were considered “conservative” by uncompromising nationalists as well as socialists. Second, it suggests that the foundation of the KDP in the postliberation politics of Korea provided the opportunity by which conservatism and radicalism confronted each other in party politics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In that process, Korean conservatism gained more nationalist and anti-communist orientation in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had been long engaged in independence struggle in China should be recognized as the legitimate government which would take over the Japanese colonial regime. Third, the paper examines the main commitment and manifesto of the KDP and finds that its political ideas consist of liberal democracy based on anti-Communism and the revised capitalism accommodating wid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purge the colonial remnants in the economy and rebuild the Korean economy.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의 기회구조에 관한 연구

정하윤(Jung, Ha Yoon),신두철(Shin, Du Chel)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4

본 연구는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 과정과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체제 내 녹색정당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제도 정치 외부에 존재하지만, 녹색정당으로의 발전은 의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녹색운동은 제도권 외부에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운동 내부의 역동성과 한국의 정치기회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 한국 녹색운동의 역사적 발전은 운동 내부의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외적으로 한국의 사회구조와 정치기회구조는 운동정당의 정치제도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아직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특히 폐쇄적인 선거제도와 정당 설립 및 존립 등이 명시된 정당법은 녹색운동의 정당 이행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치적 동맹의 경우, 진보정당과의 연합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환경운동 내부의 결집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녹색정당이 주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기존 정당의 부재와 기존 정당의 소극적인 환경에 대한 입장은 한국 정치체제 내 가장 큰 기회구조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Move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makes possible to answer why green movements transform into political parties instead of putting pressure on decision-making process outside of a political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movements in Korea isn’t only influenced by the internal dynamics of movements itself but also by the external factor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cluding post-materialism, electoral system, structur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olitical coalition. As a result, a historical development of green movements has enhanced capabilities within movements and it becomes the political resources for transforming movements into parties. In case of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can act as an institutional context on movement parties. In Korea, the unprevailing values of post-materialism, a closed electoral and party system, and a divergence within green movements constrain movements to be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 absence and passiveness of existing parties which represent green values as a priority can be the political opportunity for green movement parties.

천주교회의 정치적 개입과 교회-국가 갈등

김녕(Kim Nyung)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2

이 논문은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천주교회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남미 및 필리핀의 경우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이론적인 도움을 받으며, 1970년대의 한국의 정치사적 성격을, 한국천주교회가 정치적으로 개입되어 정치화되었고 교회와 국가 사이에 큰 갈등이 빚어졌으며 그 갈등관계 속에서 당시 사회ㆍ정치적 상황에 의해 요구된 교회 특유의 예언자적 역할(prophetic role)을 교회가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기간으로서 재조명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교회의 정치적 개입의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정이입(empathy)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했고, 교회의 정치적 개업(political involvement), 교회-국가 갈등(Church-state Conflict), 교회의 사목적 행동(pastoral action)과 예언자적 역할(prophetic role) 등 주요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종교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1970년대 한국의 교회-국가 갈등을 개관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지학순 주교사건(1974), 명동 3ㆍ1 사건(1976), 오원춘 사건(안동사건)(1979)을 이론적 시각에 입각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이 밝힌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서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교회의 정치적 개입은 (1) 대외적인 요인으로서 해방신학을 포함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새로운 사회적 가르침들의 영향 및 (2) 대내적인 요인으로서 억압적인 권위주의적 지배에 대한 교회의 내적 반응으로서 설명되며, 남미의 경우들에서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교회의 주요 인사(한국의 경우는 지학순 주교)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직접적ㆍ물리적으로 위해를 당한 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치적 반대 운동에 개입하게 되는 “지체된 반응”(delayed reaction)의 양상을 보였음을 밝혔다. 둘째, 교회와 국가 사이의 정치적ㆍ이념적 갈등, 교회와 국가권력의 상호간의 대응 형태,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의 교회 특유의 예언자적 역할과 사목적 행동이라는 이론적 관점들은 다른 제3세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례들의 분석에도 매우 유용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교회의 정치적 상관성 및 개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회가 인식하고 행하는 예언자적 사명이며 이것은 곧 권위주의 정권과 갈등을 야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지학순 주교 사건, 명동 3ㆍ1 사건, 오원춘 사건). 넷째, 교회의 사회ㆍ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회가 지닌 도덕적 권위이며, 이것은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에 입각해서 행하는 진실규명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오원춘 사건). 대중이 정부보다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실이 곧 교회의 사회ㆍ정치적 영향력을 이루는 핵심요소이다. 교회-국가 간의 갈등을 주로 논의한 이 논문은 교회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교회 내의 갈등, 교회의 정치적 개입의 영향력과 한계, 국가-교회-시민사회의 역학관계에서의 교회의 민주화 역할 등은 제한적으로밖에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들에 의해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48호 논문심사위원 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48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칙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