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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김정치 전후 한국정치의 비판적 검토: 정치적 효과와 왜곡

        정태일 ( Chung Tae Il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9 한국과 국제사회 Vol.3 No.1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7, korean politics was transformed into three kim’s politics by y Kim Yeong-sam, Kim Dae-jung and Kim Jong-pil. Before the time of three kim’s politics, korean politics lasted for one long term, but three kim’s politics made possible the peaceful regime change through political party integration and party coalition. The evaluation of three kim’s politics coexist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 Positive political effects are diversification of political party composition and stabilization of regime change. Three kim’s politics transformed the political party composition of Korea from a two-party system to a multi-party system, made possible a peaceful regime change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ree parties and the DJP coalition. However, the negative political distortions of three kim’s politics are the shortening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ideology. In three kim’s politics, political party in Korea has a very short life due to the cre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re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parties. Conservatism and progressive tendencies related three kim’s politics were stabilized through Ye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Therefore, three kim’s politics means that the proportion of Korean politics is very high. Political effects and distortions derived from three kim’s politics have become a challenge for Korean politics to overcome.

      • KCI등재

        브라질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인식 연구

        임소라 ( Lim Sora ),양수영 ( Yang Suyoung ),성규림 ( Sung Gyurim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6

        본 연구는 브라질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올바르게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간된 브라질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의 역사·지리 교과서 45권을 대상으로 정량적·내용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환경 및 지리의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중 특히 역사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오류는 청소년기에 학습되어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의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교과서 속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한 교육적 필요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브라질 사회는 한류 열풍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정확하게 교정하는 작업은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과 브라질 간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문화적 이해와 상호 작용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accuracy of information about Korea presented in Brazilian high school textbooks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research specifically aims to identify and address inaccuracies in references to Korea in these textbooks and suggests areas for improvement. A thorough quantitative and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on 45 volumes of history and geography textbooks from the Brazilian high school curriculum, published between 2015 and 2021. The study organizes the content into five categories: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History’, and ‘Environment and Geography’. It was observed that the sections on history and society and culture contained numerous inaccuracies about Korea. Given the long-lasting impact of adolescent learning on adult perceptions, these inaccuracies in textbooks could lead to distorted views of Korea.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Hallyu wave in Brazil since the 2000s, rectifying these inaccur- acies in textbooks is seen as an essential step in enhancing Korea's image and further develop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razil.

      • KCI등재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정치 외부자(political outsider)의 도전

        한상익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1

        After democratization, Korea held seven presidential elections, with seventeen out of a total of 54 candidates winning significant votes of 5% or more. Fourteen of the 17 people, are political insiders who have gained political prominence through political parties or public office careers, and the other three men are in line with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outsiders in that they ran for president based on popular reputation gained outside of politics. A political outsider refers to a person running for election with a popular reputation gained outside of politics without any political party or public office careers. They appear mainly based on distrust politics itself or political party, and they emphasize post-ideological centrism and pragmatic politics. The three political outsiders who challenged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show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outsiders not only conceptually but also behaviorally. Considering the reality in Korea where political distrust is very high and direct communication through digital media is expanding, political outsiders are likely to emerge not only in third party candidates but also in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민주화 이후 한국은 7회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총 54명의 후보중 17명이 5%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다. 17명 중 14명은 정당이나 공직 경력을 통해 정치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 내부자이며 나머지 3명은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정치 외부자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한다. 정치 외부자는 어떠한 정당 활동이나 공직 경력 없이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 또는 정당 불신을 기반으로 주로 등장하고 탈이념적인 중도와 실용적 정치를 강조하며 대중영합적인 소통 방식과 정책 공약을 그 행태적 특징으로 한다. 한국 대선에 도전한 3인의 정치 외부자는 개념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적으로도 정치 외부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 불신이 매우 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이후 제3후보만이 아닌 주류 정당에서도 정치 외부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정치에서 음모론과 선거의 연관성: `장준하 사망`, `광주민주화운동`, `천안함 침몰`을 중심으로

        정태일 ( Chung Tae-il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7 한국과 국제사회 Vol.1 No.1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he conspiracy theories of political events are occurring in every country and society. In Korean society, conspiracy theories about political events are constantly happening. Conspiracy refers to the phenomenon of a particular individual or group who oppose the official causes of social phenomena. Conspiracy is a resistance to the credibility of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In Korean society, conspiracy occurs mainly in political events. The conspiracy theories of political events appear in the form of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which seeks to replace political power and political power to stabilize political power. The conspiracy theory about Jang Jun-Ha`s death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eking justification for a person who is resisting the ruling forces. Also, the conspiracy theory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heonan Warship Sinking may be a drag on the justification for the justification for the takeover of the new military government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Disconnec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 Korean politics, Conspiracy theory is a factor that confuses Korean socie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ru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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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치에서 안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민병기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5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security and populism in Korean politics and assesses its impact on democracy. Despite numerous studies, the concept of populism remains a contentious subject, and here it is defined as a mode of political engagement by actors who perceive a sense of crisis amidst confusion resulting from various factors, employing both discursive and strategic political approaches. Drawing from this definition, the article delves into theoretical discussions on populism, democracy, security politics, and populism.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populism, and democracy within the realm of the political process in Korean politics, while also offering recommen- dations for the easing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 KCI등재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와 한국의 양극화(polarization)

        송경재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developed, it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However, despit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Korean politics also has risk factors. One of them i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polarization has already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risk factor for democracy in advanced democracies. In Korea, too, ideological polarization began in the early 2000s. Polarization has recently been extended to gender polarization and regional polariz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Korean voters,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8th local elections in 2022.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results of the Gyeonggi governor elec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secondary data, e-mail survey, and data analysi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larization between men and women is intensifying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Second, there is a polarization between those in their 50s and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Third, the polarization of voters in Gyeonggi-do is also confirmed.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deological polarization was also intensifying in the local elections. Finally, there is a risk that multi-layered polarization in which various polarization factors are combined will intensify. 지방자치제도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제도적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치는 몇 가지 위기 징후가 발견된다. 그중의 하나가 정치 양극화이다. 정치 양극화는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념 양극화가 최근에는 성과 세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8기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선정했다. 연구 방법론은 2차 자료와 이메일 설문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의 양극화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세대별로는 50대 이하와 이상 집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기도 지역별 유권자 양극화도 확인된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이념 양극화도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극화 요인이 결합된 다층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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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요 대학의 한국 경제 관련 강좌 연구

        정재윤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5

        이 연구는 오늘날 해외 한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목하며, 미국 주요 대학의 한국 경제 관련 강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 경제’에만 초점을 둔 강좌는 찾기 어려웠으나,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한국학 강좌에서 한국의 경제는 한국을 읽어내는 주요 배경 또는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경제 관련 강좌는 ‘한국 경제’라는 특정 주제에 주목하기보다, 아시아 국가 간 관계,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산업, 금융, 무역이 어떻게 연결되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경영 이론을 설명할 때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는 특징이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courses related to the Korean economy at major U.S. universities, focusing on Korea's economic growth as one of the factors that have l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broad today.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urse that focuses solely on the Korean economy, but in Korean studies courses aimed at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culture, and society, the Korean economy is a key context for reading Korea or a key factor that has influenced Korean society. Second,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pecific topic of the Korean economy, courses related to the Korean economy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ian countries and how their economies, industries, finance, and trade are connected and characterised, and are presented as examples to explain economic and management theories.

      • KCI등재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김학만(Kim, Hak-man),권정만(Kwon, Jeong-ma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2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Currently, the social service center is at the point of spreading to larg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rough a pilot proje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aejeon, the establishment is planned and in progress in 2021. Accordingly, in relation to the social service center project, a more fundamental and specific strategy for realizing the public good of social services should be prepared.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basic pilot project for an appropriate management plan to enhance publicity, reviews the establishment plan and expected problems of the Daejeon Social Service Center, and based on this, the publicity of the Daejeon Social Service Center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for reinforcement. As a way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he Daejeon City Social Service Institute, Solve the problems of overlapping with similar institutions and plans, abolish the independent debt system, and secure a large amount of financial and budge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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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치양극화에서 정당간 혐오감정 현상의 이론적 시사점

        채진원(Jin-Won Chae)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3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양극화된 미국정치의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는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으로서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속에 있는 한국의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는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본 글의 목적은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2017년)를 토대로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으로 정당간 혐오사례를 종합적으로 기술해보고, 이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한국적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미국 정치양극화에서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를 현상적으로 기술한다(제Ⅱ장). 둘째, 미국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의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탐색한다(제Ⅲ장). 셋째, 이어서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가 한국의 정치 양극화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제Ⅳ장).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약하고 글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제Ⅴ장). The case of polarized anti-partisan hatred between political parties in American politics, as shown by the Pew Research Center, is a crisis of democracy and is not only a phenomenon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a phenomenon in Korea in the global world. for that reason, the discussion on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s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rehensively describe cases of hatred between political parties as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American politic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ew Research Center (2017), and to find Korean implication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to diagnosis of causes and prescriptions for this. to achieve this goal, first, the case of antipathy between political parties in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s is described as a phenomenon(Chapter II). second, it explores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ause diagnosis and solution of the cases of avers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Chapter III). third, the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on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US for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are sought(Chapter IV). fourth, in the conclusion, the whole is summarized and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article are revealed(Chapter V).

      • KCI등재후보

        매니페스토를 활용한 정책선거 활성화 과제

        최정진(Choi, jeong-j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1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매니페스토의 지체원인 및 대안을 탐색하고자 매니페스토 실천 및 문제해결 실천지향성을 학술연구 및 자료를 통해 주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를 구조적, 행위자적,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제의 대안을 시론적 의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로 형상화되며, 각 개인과 집단은 사회의 원자화된 모듈로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확립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정치행위에 대한 상호실패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시민참여형, 개방형 등)이 활성화된다면 더 큰 정치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매니페스토의 약점으로 꼽히는 정치의 현재화, 즉 체제에 대한 보다 긴 안목의 정치적 자세가 결핍되어 단기간의 이익에 몰두하는 정치행태의 한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니페스토 가운데 정치참여와 절차, 운영에 대한 자발성이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고, 이의 해석과 판단에 대한 협업이 운동의 맥락에 내재되어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배태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anifesto practice and problem-oriented practice orientation through academic studies and data in order to explore the causes and alternatives of manifesto in Korean politics. In addition, the existing discussions are divided into structural, actor,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to propose alternatives to the task in a poetic sense. Modern society is embodied as a network society, and each individual and group is an atomized module of society that has the conditions to present their political opinions or establish specific goals based on identity. In addition, if the environment (civil participation type, open type, etc.) that can present alternative agenda for mutual failure of political action is activated, greater political development can be led.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o present a positive answer to the limitations of political behavior, which is one of the weaknesses of Manifesto, that is, lack of a longer-looking political attitude toward the system. Among the manifesto, voluntary participation in political participation, procedures, and operation is rooted in civil society, and collaboration on interpretation and judgment can be learned inherent in the context of the movement. As the Manifesto Policy Election will be able to includ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t will also help build a mature polit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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