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민간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ˮ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In March 2010,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e 3-Year Plan for Improving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 To accommodate this pla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KAGA) and Samil Pricewaterhouse Coopers (Samil PWC) are preparing private certificate programs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in England are the Charted Public Finance Accountants (CPFA). In the U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are the 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s (CPFO) and the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s (CGFM). Also in the US, governmental accounting is tested in the CPA exam. In Korea,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laws for the privat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national certificate system. In this research, a proposal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is suggested after two proposals of KAGA and Samil PWC are reviewed and compared. Also this paper recommends Samil PWC as the operating institution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However, this research advises Samil PWC to cooperate with KAGA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한국과 미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의 비교

신종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와 한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를 비교하여 새로운 한국 정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체제분석의 틀을 빌려서 비교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체제, 투입과 산출, 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는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 강하다. 시민들의 재정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를 미국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회계체제의 환경은 체제의 경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민, 시민매개집단, 의회, 집행부,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환경이 된다.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의회 등이 체제를 구성한다.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환경을 구성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요구와 지지가 미국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시민매개집단 중에서 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로서는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가 있다. 회계기준은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고, 재무보고서는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의 마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무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인정하는 것도 한국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재무보고서의 감사를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U.S. has influenced in many aspects on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adopted GASB statement no. 34 of U.S. to transform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raditional cash basis and single entry systems into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local government. So it is useful to compare the accounting system of both countrie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o compare the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with that of U.S., it is desirable to use macro level approach like systems analysis. Systems analysis approach usually identifies boundary of a system, input and output of the system, and its environment. U.S. constitution law guarantees more strongly the right of citizen to access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than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 The Federal Accounting Standard Advisory Board of U.S. has enjoyed more independence than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The output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two countries are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reports. In narrow sen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s composed by Standards Board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of the system is accounting standards. In broader sense, the system include the reporting ent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is financial reports. U.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require auditor's report if audited. But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does not require auditor's report. In narrow sense, the actors who constitute environment are citizens, citizen intermediaries, legislat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gram managers, and executives. FASAB finds that U.S. government consolidate financial Report should attempt to satisfy all users needs for all objectives. However the Board believes that it should focus on meeting the basic needs of citizens for highly summarized information. In Korean case, the needs of international orga- nizations like IMF, or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are important to introduce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 to Korean Government . IMF asked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more transparent and informativ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ike accrual basis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when Korean government was in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have provided more improved information by rating the bonds of governments and thus have much influence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a country.

통합정부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정부회계연구 Vol.15 No.1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된 이원적인 정부회계 개혁이었다. 본 연구는 정부회계제도 운영의 이원화 혹은 일원화 주장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주요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 사이에 매우 높은 유사성을 발견하였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양 정부회계기준의 공통적인 내용은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의 공통조항으로, 그리고 각 정부회계기준에 상이한 내용은 국가회계 특례조항 및 지방회계 특례조항으로 규정하였다. The re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started from 1999. However, it was a separated reformation becau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veloped separatedly. This study compares important artic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finds that these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ve a high level of similarity. This study suggests the unifie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at have three components such as common government standards, central-government specific standards, and local-government specific standards.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우리나라는 단시간내에 발생주의 정부회계를 도입하였는데 문제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정보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회계 제도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사업)예산과 회계의 연계, 정부회계 관련 조직 및 기준상의 개선과제와 정부회계 환경적 측면에서 정책결정자의 회계정보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부회계커뮤니티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조직의 보강과 일부 회계기준의 보완과 함께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원과 민간회계법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이다. 회계에 대해 제한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에게 회계정보가 정부조직의 관리에 정책결정에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의 관리적 이용(managerial use of accounting)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와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통합적 운용이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Korea. Government budgeting, budgetary accounting, and budgetary reporting are uniquely important and distinctive features of government fund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irst, the integration the object-of-expenditure budget, newly introduced program budget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are necessary to provide managerial use of accounting. Secondly,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th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accounting firm) should be resolved.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체회계는 2007년에,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9년에 각각 도입ㆍ시행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온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정표를 세웠다. 이 제 우리나라에 일단 선진적인 정부회계제도가 생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개혁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성공을 가져온 동인을 고찰하고, 이것이 회계제도의 개혁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다음, 지방자치단체회계와 국가회계가 어떤 도입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회계기준제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회계기준에서 앞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개혁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Korea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introduced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bookkeeping i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year 2007 and 2009. This means the birth of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and this is a milestone to governmental accounting path in Korea. But in spite of a rapid and sweeping reform, reform period is too short. So continuous follow-up and complements need in the future. This paper is to review introducing processes to get ideas and suggestions in governmental accounting development in the future. First, Drivers in success in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are studies, and then to find tasks to complement in the future accounting system, main issues and problems in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processes are reviewed in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Finally, It suggested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ements.

정부회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부재정보고의 질 향상 방안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7 정부회계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정부재정보고의 질은 정부회계담당자, 정부회계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수 있다는 가정하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안은 정부회계담당자와 정부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되었다. 제도개선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부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회계직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방안이 제안되었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의 포함, 정부회계직을 기능직으로 전환, 정부회계자격증제도 마련, 정부회계담당자들의 협의기구 설치, 정부회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정부회계의 개념적 틀 제정이 제안되었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체계적 계속교육을 제안하였다. 정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적정 감사보수의 설정, 경쟁개념을 도입한 감사수임제도 채택, 품질관리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 포함, 정보 교환 센터 마련, 정부감사전문가 인증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계속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recommended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ing by enhancing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Policy devided into system aspects and educational aspects, and then short-term and long-term.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personnel management considering governmental accountant's characteristics and providing various education opportunities. Long-term policy recommended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public servant recruit exam, governmental accountant's transition to professional position,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establishing governmental accountant's association, providing easy access to governmental accounting data, and establishing conceptual framework.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introducing systematic CPE.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uditor'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deciding reasonable audit fee, introducing competitive contract, and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Long-term policy recommended establishing 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CPA exam, establishing center for information exchange,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CPE.

정부회계 연구방법의 변천

권선국,장지영,이준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2 정부회계연구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정부회계연구에 지난 10년간 게재되었던 논문의 내용을 특히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편의 학술 논문이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되었고, 136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 일반적 실증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행위연구, 모형연구, 역사연구 로 구분하였다. 정부회계연구에 제일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로 6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 실증연구가 14%, 사례연구가 10%, 조사연구가 4%, 역사연구가 2%를 보 이고 있다. 연역적 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압도적인 것은 정부회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 부회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회계의 적용을 제시하는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의 비율이 30%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회계 연구에서 정부회계의 산출물인 재무제표・회계보 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실증적 논문의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또한 정부회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apers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for the past 10 years from a methodological standpoint. From 2003 to 2011 total 90 papers were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136 authors took part in those papers. Research methods were classified as deductive research, general empirical research, case study, survey research, behavioral research, modeling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The most popular method was deductive research which was used in 69% of the papers. General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14% of the papers, case study in 10%, survey research in 4%, and historical research in 2%. The fact that deductive research was the post popular method is related to many papers which guide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show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Since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less than 30% of the papers, more empirical research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reports is needed. Usage of diverse methodology is also needed in the future.

재정위기 예방을 위한 기업파산예측모형 적용에 대한 고찰

배기수 한국정부회계학회 2012 정부회계연구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발전해 온 파산예측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회계에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정부회계 재무지표와 기업회계 재무지표 비교를 비교분석한 결과 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부채비율, 채무상 환비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 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 비율이며,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 률, 활동성은 매출채권회전율, 성장성은 자기기자본증가율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부 기 도입측면에서 기업회계는 정부회계보다 도입 역사도 길고 관련 연구도 풍부하게 진행되어 있어, 기업회계의 재무지표 분석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복식부기 정부회계에서 산출되는 재무지 표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파산기업을 예측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미래 주식가격을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 중, 파산기업을 예측하는 기업회계 관련 연구방법론을 정부회계 에 적용한다면 조기에 재정위기 자치단체를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파산기업 예측을 위해 과거에는 주로 판별분석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Paired t-test를 토대로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하고 있다. 향후 복식부기에 의한 정부회계자 료도 점차 누적됨에 따라 로짓분석과 같은 전문 통계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기업회계 에서 연구되어 온 파산예측모형관련 연구방법론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회계에 적용하여 정부회 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회계 관련 재무자료 가 누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산예측을 객관적인 모형에 의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회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resent study aimed, through its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the situational conditions regarding the reformed government's accounting practices, at assessing problematic matters that had been neglected in the course of introducing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especially by the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it attempted to provide the troubleshooting way in a manner that satisfies the demands of information users by accessing the accounting system which is now reorganized to incorporate the centr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with the systems operated by each local governmental. The researches are insufficient how efficient are the indexes calculated by such accounting system and how efficient these performance indexes are communicated and inflected to the interested parties. So, this research i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performance indexes calculated by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helping interested parties's decision as making form and indexes that are able to convey the such performance to the interested parties. The expected effect can be got through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improve bankrupt prediction program of the financial accounting indexes suggest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objectively useful and valuabl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financial data, benefit and management issues. Second, it is expected for the variety range of data about accrual financial accounting system and improve program to offer information and way to manage asset and dept as the government financial sources constantly and reliable.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대규,이동연 한국정부회계학회 2008 정부회계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4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사업비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비상장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을 회계방침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경영 평가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4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사업비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비상장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을 회계방침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경영 평가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our research is to provide the useful and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users by analyzing the issues of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and offering the improvements. The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lack of the comparability by institutions since those standards state only thirty articles at the Chapter 4 of the standards such as the finance condition, profit and loss, retained earnings, changes in equity and cash flows, otherwise state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should be complied with. To solve the above issues,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adopt the valuation criteria of assets and liabilities, define the reclassification for the revenues and expenses reflected the institutions' specific characteristics, determine the calculation method for business expenses and amend the accounting policy for the accounting change. In the meantime,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also adopt either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r 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non-listed companies since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must adopt IFRS from 2011. Therefore,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th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 decision makers and to enhance the comparability so as to identify the issues which remain at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s for its autonomy and the other issues to be consistent among other institutions for budgeting and management evaluation.

국제공공회계기준 도입전략 : 베트남의 사례

김경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1

이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도입하려는 국가의 전략에 대한 사례연구가 목적이다.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베트남을 선택하였는데 베트남은 그 성장가능성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이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경제재건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인 원조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등의 자금지원으로 여러 가지 구조개선 프로젝트가 수행된 바 있다. 2000년의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진한 재정관리와 구조개선(Financial Management and Governance) 프로젝트는 재정관리 측면에서 베트남의 공공부문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 회계와 감사기능의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은행은 수년 전부터 베트남의 국가와 민간부문의 재정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회계와 감사제도의 개혁을 목표로 공공부문에 국제공공회계기준 (IPSAS)을 도입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베트남어 번역을 완성한 상태이며 금년에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분석을 수행하였다. 베트남은 2007년 상반기까지 국제공공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7년 말까지 국제공공회계기준에 근거한 6개의 기본적 공공회계기준서를 제정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완전히 수용할 계획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은 또한 국제공공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현행 정부회계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확보 및 컴퓨터 구비와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정보인프라의 개선, 내부통제의 구축 등 모니터링 구조의 개선 및 교육훈련의 강화 등의 개선이 아직 필요하다. 이러한 베트남정부의 상황은 2007년부터(국가는 2008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정부회계부문에 있어 이제 막 발생주의·복식부기에 근거한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중으로 정부회계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을 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나 국제공공회계기준과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국제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부문의 투명성을 신호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향후 공공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공공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고려하거나 우리 정부회계기준이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ategical approach of the country which intends to adopt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IPSAS). The country chosen for this case approach is Vietnam, which heavily draws the attention by the rest of the world due to the country's growth potential. In the previous reports prepar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it was pointed out poor management and inefficient use of public resources as a major potential problem for Vietnam. Now Vietnam has started to reform its public administration into a service which can meet the demands of a more modern, market-oriented economy. As part of actions to build an improved governance structure for public sector and to make management of public resources transparent and accountable, Vietnam is in the process of upgrading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to international levels by launching the Project of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Twenty one IPSAS have been already translated into Vietnamese language. MOF has a plan to provide a training of IPSAS to related personnel by the first half of 2007 and issue six backbone statements by the end of same year. A full adoption is planned in 2010. With the effort of introducing IPSAS. Vietnam still needs to improve its public sector accounting system. A better accounting information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 with upgraded information technology should be designed. Also, more and high quality training a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government staff and officers, accountants, auditors and leaders in the government. The Vietnam's case can be a good reference point for Korea. Year 2007 is the first year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formally adopt and operate double 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will follow the same move one year later. Our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were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IPSAS even though the contents are not heavily different from IPSAS. However, from the standpoint of global convergence we mus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opting IPSAS for the public sector like Vietnam's case or narrow the gap between our accounting standards and IPSAS as close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