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민간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ˮ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In March 2010,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e 3-Year Plan for Improving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 To accommodate this pla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KAGA) and Samil Pricewaterhouse Coopers (Samil PWC) are preparing private certificate programs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in England are the Charted Public Finance Accountants (CPFA). In the U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are the 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s (CPFO) and the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s (CGFM). Also in the US, governmental accounting is tested in the CPA exam. In Korea,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laws for the privat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national certificate system. In this research, a proposal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is suggested after two proposals of KAGA and Samil PWC are reviewed and compared. Also this paper recommends Samil PWC as the operating institution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However, this research advises Samil PWC to cooperate with KAGA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한국정부학회 50년과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기웅(尹紀雄),박상철(朴相哲),박기묵(朴奇?)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4

2017년은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위기상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부학회 창립 후 50년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결과 및 학회 회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및 개선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학술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학술지 운영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편집위원 및 투고자가 수도권 및 경상권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정부학회의 총무 분야, 연구 분야, 출판 분야, 재무 및 사무국 운영 분야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회원들은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학술회의 개최횟수의 축소, 연합학술회의의 활성화, 학회장의 임기 연장, 소규모 연구모임의 활성화, 신진학자 지원, 한국행정논집의 심사과 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상근직 사무국장의 채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향후 학회 회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he year 2017 is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 Studies’(formerly the ‘Daegu-Gyeongbuk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It is the time to look back on the past, review current crisis situations and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 Studies’ and seeks to find out the current problems and remedies by using the hard data and the survey data of members’ opinion. It finds that the oper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is done in a manner recommend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t also finds that most members seem to prefer to keep their current mode of operation.

한국정부학회의 회고와 향후 발전방안

최근열 한국정부학회 2023 한국행정논집 Vol.35 No.4

한국정부학회는 1967년 경북행정학회로 창립한 지 어느덧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연구는 56년간 한국정부학회를 회고하고 현시점에서 평가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먼저 한국행정학회 경북지부로 출발대구·경북행정학회와 2002년 5월 16일 자로 한국행정학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탈퇴하여 독립된 학회로 새로이 출발한한국정부학회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수 및 참여 정도, 한국행정논집의 양적 및 질적수준, 재정 등 측면의 현황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정부학회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잘못되거나 누락된 학회 소개, 역대 임원 기록, 자료 등 수정·보완을 통한학회 홈페이지 철저한 관리, 둘째, 학술대회 개최 횟수 축소, 안정적 재정확보, 학술대회 참가비 신설 등 학회 운영방식의 개선, 셋째, 한국행정논집의 양적 및 질적 개선, 넷째, 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학회 사무실 마련및 계약직 사무직원 채용 등이다. 56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was founded in 1967 as the Gyeongbuk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back o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over the past 56 years, evaluate it at the present time, and seek future development plans. First, we will broadly divide it into the Daegu-Gyeongbuk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which started as the Gyeongbuk branch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 which withdrew from the Daegu-Gyeongbuk branch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on May 16, 2002 and started anew as an independent academic society. The following future development plan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problems that emerged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us in aspects such as website management, number and participation of member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and finance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is, first, thorough management of the society's website; second, improving the society's operation method, such as reducing the number of conferences held, securing stable finances, and establishing a new conference participation fee; third, improv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Fourth, setting up an office for the academic society and hiring contract office staff.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2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회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외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 정부회계연구 Vol.22 No.1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李海盈),허만용(許萬用),신영균(申英均)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5 No.4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의 비교

신종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와 한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를 비교하여 새로운 한국 정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체제분석의 틀을 빌려서 비교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체제, 투입과 산출, 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는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 강하다. 시민들의 재정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를 미국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회계체제의 환경은 체제의 경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민, 시민매개집단, 의회, 집행부,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환경이 된다.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의회 등이 체제를 구성한다.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환경을 구성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요구와 지지가 미국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시민매개집단 중에서 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로서는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가 있다. 회계기준은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고, 재무보고서는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의 마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무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인정하는 것도 한국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재무보고서의 감사를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U.S. has influenced in many aspects on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adopted GASB statement no. 34 of U.S. to transform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raditional cash basis and single entry systems into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local government. So it is useful to compare the accounting system of both countrie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o compare the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with that of U.S., it is desirable to use macro level approach like systems analysis. Systems analysis approach usually identifies boundary of a system, input and output of the system, and its environment. U.S. constitution law guarantees more strongly the right of citizen to access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than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 The Federal Accounting Standard Advisory Board of U.S. has enjoyed more independence than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The output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two countries are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reports. In narrow sen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s composed by Standards Board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of the system is accounting standards. In broader sense, the system include the reporting ent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is financial reports. U.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require auditor's report if audited. But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does not require auditor's report. In narrow sense, the actors who constitute environment are citizens, citizen intermediaries, legislat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gram managers, and executives. FASAB finds that U.S. government consolidate financial Report should attempt to satisfy all users needs for all objectives. However the Board believes that it should focus on meeting the basic needs of citizens for highly summarized information. In Korean case, the needs of international orga- nizations like IMF, or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are important to introduce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 to Korean Government . IMF asked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more transparent and informativ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ike accrual basis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when Korean government was in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have provided more improved information by rating the bonds of governments and thus have much influence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a country.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이경은,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를 인적 구성요소, 공간적 구성요소, 지배권적 구성요소에 따라 7개로 유형화한 후,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소규모 단위의 인구 추계에 적용 가능한 H-P기법을 활용하여 기초지방정부수준에서 장래 인구를 직접 추계하였다. 이후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될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의 출현을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가져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당면과제 및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령화 현황, 관심지방정부 및 임계정부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 공동화 및 과소화 현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형 · 도 · 농형 · 농촌형 지방정부 중 농촌형 지방정부가, 농촌형 지방정부 중에서도 특히 소군형 지방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 지방재정자립도 등 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단기간 내에 인구 고령화, 과소화, 공동화가 예상되는 소군형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 지역 간 교류 증진 방안 등의 지역 간 대응책과 함께 정주 공간 개편 방안,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지역 내 대응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소규모 지역별 인구 추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며, 소군형 지방정부를 포함한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및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고령화에 대한 지역 유형별 정책 실험 수행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고령화에 의한 지방정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회계 연구방법의 변천

권선국,장지영,이준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2 정부회계연구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정부회계연구에 지난 10년간 게재되었던 논문의 내용을 특히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편의 학술 논문이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되었고, 136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 일반적 실증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행위연구, 모형연구, 역사연구 로 구분하였다. 정부회계연구에 제일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로 6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 실증연구가 14%, 사례연구가 10%, 조사연구가 4%, 역사연구가 2%를 보 이고 있다. 연역적 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압도적인 것은 정부회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 부회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회계의 적용을 제시하는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의 비율이 30%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회계 연구에서 정부회계의 산출물인 재무제표・회계보 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실증적 논문의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또한 정부회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apers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for the past 10 years from a methodological standpoint. From 2003 to 2011 total 90 papers were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136 authors took part in those papers. Research methods were classified as deductive research, general empirical research, case study, survey research, behavioral research, modeling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The most popular method was deductive research which was used in 69% of the papers. General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14% of the papers, case study in 10%, survey research in 4%, and historical research in 2%. The fact that deductive research was the post popular method is related to many papers which guide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show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Since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less than 30% of the papers, more empirical research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reports is needed. Usage of diverse methodology is also needed in the future.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황창호,김태형,문명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5 No.춘계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성이 높은 인센티브 성격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정책산출의 결과물인 행정서비스의 품질이나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정부신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했던 정부의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과 같은 정책과정 전반에 활용하는 변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