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비판적 이해

황종성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2

이 글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갖는 두 권의 저서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접근방법들을 비교·분석하고 정보사회의 작동 메카니즘을 규명한다. 우선 조지 길더의「텔레코즘」을 통해 기술결정론적 접근의 논리구조와 그 한계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보화 이전에 활동했던 사회비평가들의 글을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비추어 재해석한 크리스토퍼 메이의 Key Thinke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이 글의 주장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기술결정론적 접근을 피하고 정보기술과 사회관계의 역동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사회구조 차원에서 정보사회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문제해결의 실천적 방법은 찾아내기 어렵다. 셋째 정보기술의 양면성을 인정하면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사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미래는 정보기술의 사유화와 사회화라는 상충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훈,김행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정보화정책 Vol.15 No.3

국제사회의 전자여권 도입추진과 더불어 생체정보가 게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생체정보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개인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프라이버시침해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가 건전한 정보사회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전자여권 도입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체정보 및 생체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관련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임을 감안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생체정보와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와의 관계,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내의 생체인식 전자여권 도입 사례를 통해서 생체정보보호 및 성공적인 전자여권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결론으로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확대, 정보수집의 원칙 강화, 그리고 정부신뢰 제고라는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Along with e-Passport adoption worldwide, biometric technologies are emerging as the key foundation of individual identification. Biometric information is beyond a simple collec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It involves the intrinsic bio-information of a person, which fact alone greatly raises social privacy concerns. This paper reviews biometrics and privacy issues which are becoming major controversial points in the adoption of e-Passport. A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n the biometric privacy issues, the study discusses biometric and information privacy issues,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guidelines for protecting biometric privacy. A case study is also carried out on the e-Passport adoption policy in Korea and the related controversial debates among stakeholder. Based on our stud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protecting biometric privacy and the successful e-Passport adoption in Korea.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진상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정보화정책 Vol.27 No.2

This paper is designed to deal with th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s to assess the digital and AI gap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peninsula in the emer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t is rapidly innovating the industrial structures, and to present a cooper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a peace economy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assessing and bridging the digit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ere drawn using the comprehensive policy (model)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which was one of Korea's past informatization policies. The derived alternativ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spark discussions for building the AI-driven society that realizes the integrated economy of the two Koreas complying with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문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정보화정책 Vol.15 No.4

이 글은 기존의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들에 내재된 쟁점을 연구 설계의 분석적 확장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일련의 경험적 진단결과를 기초로 거시적인 정보사회정책에 대한 좀 더 기초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지형에서 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정보화과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추출한다. 분석결과는 각 모델에 걸쳐서 경제성장과 정보화효과가 국제지형에서 국가경쟁력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어진 사회의 삶의 질 요소는 사회구성원의 달라진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수렴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사회발전의 주요 변수들은 집락별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발전의 공통분모에 대해 접근하는 집락분석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가경쟁력과 정보화효과의 관계는 사회발전과정을 통해 다양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며 경제성장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포함한 사회발전 및 정보화 정책의 제도적인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central hypothesis of this paper is that the effect of information revolution contributes to the changing natu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policy choice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The paper looks in detail at information effects as well as developmental strategy among the conventional wisdom, including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ormation effect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great as much as the gravity of other developmental factors, which leads to the limits of the previous mechanism in the new environment. Admitting both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positions, the comparative rod reveals policy initiatives in the advent of network society, and suggests policy elaborations in that the framework for information be coordinated with the common denominator of development,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NEIS 갈등 사례 연구

조화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1

본 연구는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전면실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NEIS 갈등과 관련된 원인이 두 가지의 상호 연관된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NEIS 갈등을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가의 이해갈등이라는 인식논리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NEIS 갈등을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는 맥락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부적응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NEIS를 둘러싼 논란의 저변에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집적과 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본 연구는 NEIS 사례를 분석하는 틀로서 국과와 시장, 시민 사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조정의 메커니즘인 거버넌스적인 관리양식(mode of governing)의 부재가 NEIS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민주사회와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정보 접근성의 사회적 구성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조주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3 정보화정책 Vol.10 No.3

정보통신기술은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정보사회의 전망에 대해서만 의견이 분분할 뿐 실제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화구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벌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구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제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한 정보 접근성 보장 제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성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지침과 관련된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 속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장애인·노인, 기업 등 지침과 관련 집단들은 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하여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침의 강제성 부여에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장애인계는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한 반면 기업은 접근성 보장을 비용부담으로 인식하였다. 정부는 양자의 입장을 이해하였지만 복지보다 경제에 비중을 두었다. 결국 정보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장애인계의 주장을 무시되어 제도적 형식만 갖춘 지침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지침의 고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지침의 고시는 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한 논란을 안정와시키는 종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종결 메커니즘은 정부 주도 개혁이라는 체제특성, 정치적 동원기제가 취약하고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계의 사회구조적 제약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행위 역시 기존의 정보화정책 및 복지정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다. 즉,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가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While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Korean society rapidly and widely, there are rarely studied but very important questions to be addressed concern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what direction should information technology be developed? How ca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e intervened i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ocial factors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ase of "Recommendation guidelines to improve accessibility by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to the IT services/ IT products."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why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in Korea does not improve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even though the institutions in Korea look as valid as those in advanced countries.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ocial groups related the guodlines were government, people with disabolities, the edlerly, IT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in information accessibility, they took a negative or positive attitude towards legal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In spite of disagreement of pepople with disabilities, the guidelines that lack legal effectiveness was promulated in January, 2002. But people with disabilities did not take an action against that and the promulgation iof guidelines played the role of closure mechanism.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action of the relevant social groups are limited by relations of interests and social structure, such as the government- oriented institutionalization, IT and welfare policy, the dependence of people with disabilties on government, general awareness on people with disavilites.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이민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정보화정책 Vol.13 No.1

인터넷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그 보편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의 형태나 전달방법 등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의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보격차가 또 다른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정보화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의 환경적 변인에 대응하여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에 대해 정보접근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규범적 정립이 이루어진 바, 지난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정보접근환경의 탄력적 조성이라는 쟁점을 포괄적으로 조율하기에는 2002년에 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역시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개별법령에서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주요방안으로서 정보소외계층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보접근기회가 증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공공부분 정보화 평가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김준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4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책무성 확보를 위한 평가는 필수적이었다. 이에 1990년대에 들어서며 간헐적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국가 정보화 평가가 제도화된 이후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가 급격히 팽창되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를 평가 체제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개별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모두 양적으로는 모자람이 없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공부문 정보화의 역사가 짧고 많은 정보화 사업들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처방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장기적인 이론적 연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평가자나 사업시행기관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연구보다는 공공부문 정보화평가의 모형과 방법에 대한 일반 이론들을 탐구하고 축적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보화에 대한 최적 평가 체제 및 제도의 연역적 도출, 정보화평가 결과에 대한 실증 연구 및 평가종합 연구, 평가항목 및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에 바탕을 둔 개선 연구, 정보화 대상 및 부문별 다양한 평가방법론의 개발 연구, 정보화 사업 모형 및 효과 측정 모형에 대한 심층 연구 등이 시급한 연구 과제라고 판단된다.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온라인 상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이호근,이상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정보화정책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국내외 연구의 리뷰를 통하여 연구경향과 향후 연구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보시스템, 마케팅, 기타 분야의 주요저널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보 프라이버시는 침해 불가한 절대적 고유 권리의 개념에서 정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종합적 인지는 정보프라이버시염려(IPC)로 식별되었고 초기 프라이버시 관련 실증 연구는 IPC의 측정모델 개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위험과 효익의 상충관계에 기반한 분류이론 관점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개인 수준에 집중된 반면 조직수준에서의 연구는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의 경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를 다루고 있으며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요인의 영향, 관련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of studies on information privacy by analyzing past and recent trends of the studies. For this, we have reviewed extensive previous studies on information privacy in local and foreign information systems, marketing and other fields. The extensive review of existing studies on information privacy has revealed several distinctive trends in information privacy-related studies. First, the concept of information privacy has changed from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Second,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privacy calculus", which investigates benefits and risks involved with personal information. Third, information privacy concerns(IPC) represents a general perception about information privacy and many empirical studies have tried to develop a model for measuring IPC. Forth, most studies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privacy issue at individual level and few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organizations or nations. Lastly, most studies conducted in Korea tend to focus on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information privacy, while there are few studies for developing an IPC measurement model or find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PC.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National ICT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JIN SANGKI,Cho Cheong Moon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2 정보화정책 Vol.19 No.3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요소가 실제로(Empirically)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밝히고자 ‘수요공급균형모형’에 따라 IT 공급 변수, IT 수요 변수, IT 정책(투자) 변수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가 발전 중요 요인들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국가정보화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의 여부 및 그 의미를 교차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던 국가 투명성과 소비자물가 변화, 국가교육지수가 국가정보화 변수가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인 국가정보화가 국가경제력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고 국가 경제력발전에 있어 정보화 교육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별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theoretical assumption that ICT factors actually affect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study uses a research model,‘ balance model of supply-demand’, which consists of IT supply, IT demand and IT policy dimensions. Also, this paper employs several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size of population’, ‘consumer price increase’, ‘national transparency’, and ‘education’as the moderating variables. The result through the panel data analysis finds it statistically relevant to relate the ICT capacity to each country’s economic growth. Also, the study finds that moderating variables were highlighted as important elements of national development: these variables actually moderate the ICT capacity’s effects on each surveyed nation’s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nations should consider when developing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to drive national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