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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김경환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이주・이민 현상을 둘러싼 국제협력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 및 과제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관련 제도・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제이주 현상에 대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과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 국제이민협력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는 주로 보편주의에 기반한 다자협력, 즉 국제 이민 거버넌스에의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민자 중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아시아 역내 이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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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이민정책을 문화다양성 정책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한계를 비판 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 였다. 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문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의 정책적 접근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이민정책은 경제적 필요와 인력(인구)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사회통합에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 양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은 수사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향후 한국 이민정책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 정책의 포용성 강화, 사회통합의 지향 원리로서 상호문화주의 채택, 세대 및 계층 간 다문화 수용성 격차 해소 노 력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cultural diversity policy and critically examine its major changes and limitations. (Research methods) This research employs a literature review method to critically analyze the changes in Korea’s immigration policy and its approach to cultural diversity. The analysis focuses on policy documents and previous studie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Basic Plans for Immigration Policy, to evalua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indings) The study reveals that Korea’s immigration policy remains largely focused on economic needs and labor supply. Efforts to embrace cultural diversity and utilize it for social integration are insufficient.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and respecting immigrants’ cultural identities and diversity remain largely symbolic, with a strong tendency towards assimilationist approaches. Thu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active effor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immigration policy framework.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s future immigration policy should advance in a direction that respects and embraces cultural diversity. To achieve this, I propose enhancing the inclusiveness of immigration policies, adopting interculturalism as a guiding principle for social integration, and working to bridge the acceptance gap of multiculturalism across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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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Byoungha Lee) 한국이민학회 2023 한국이민학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10 No.2
이 글은 미국에서 이민 개혁이 계속 실패하는 원인과 이민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논쟁적인 이유를 다양한 정치⋅사회세력 간 ‘이상한 동거 관계(strange bedfellows)’와 이로 인한 ‘포괄적 이민 개혁(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포괄적 이민 개혁 방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86년 ‘이민 개혁,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이하 IRCA)’의 배경과 형성 과정, 그리고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IRCA의 유산이 어떻게 미국의 이민 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IRCA의 핵심적인 요소인 합법화와 사용주 처벌 중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법화 조치만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아 이민 제한론자들은 포괄적 이민 개혁 방식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이민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이민 제한론자들은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민 개혁은 의회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 임기 내에서만 유효한 행정명령에 의존하여 이민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ason why immigrat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has kept failing and why the debates on immigration reform have become contentious is due to the ‘strange bedfellows’ among diverse social forces and the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This article mainly analyzes the background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IRCA) in 1986, and explores how the legacies of IRCA have had impacts on the discussion of the immigrat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IRCA has two core elements, which were the legalization for undocumented immigrants and employer sanctions. While IRCA’s employer sanctions proved to be ineffective, the legalization programs were successful in implementation. As a result, whenever immigration reform is discussed, restrictionists on immigration demand stronger measures of border controls, and immigration reform has not been enacted in the Congress. Instead, the U.S. administration has had to rely on executive actions that are only valid within the term in order to implement immigr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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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체류정책 및 한국에의 시사점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체류정책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연구 중 정책사례연구 방법으로 ① 정책사례 선정, ② 연구질문 및 가설설정, ③ 연구방법 선택, ④ 자료수집, ⑤ 자료분석 및 연구결과 해석의 순으로 사례연구의 논리적 추론단계를 활용하 여,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체류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호주에서는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과 ‘영주권 이상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호주 정부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진로, 취 업, 노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외국국적 청소년과 영주권이상 청소년 간 프로그램 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취업을 보장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외국 국적의 아동 및 청소 년이 19세 이상으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호주 정부는 이들이 장기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호주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을 외국국적자와 영주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의 Jobactive와 같은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도입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교육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 장기 체 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pport and residence policies for migrant youth in late adolescence (19-24 years) in Australi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policy on late adolescent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South Korea. (Research method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policy case study among case studies. The logical inference stages of case studies are utilized in the order of ① policy case selection, ② research question and hypothesis setting, ③ research method selection, ④ data collection, ⑤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and the contents of support and residence policies for migrant youth in Australia are analyzed. (Findings) First, in Australia, migrant youth in late adolescence (19 years of age or older) are divided into ‘foreign migrant youth’ and ‘migrant youth with permanent residency or higher.’ Second, the Australian government differentiates the use of programs between foreign national youth and youth with permanent residency or higher in various career, employment, labor, and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provided for migrant youth. Third, Australia’s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migrant youth ultimately aim to secure employment, pay taxes,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Lastly, when foreign national children and youth in Australia grow up to be adults (19 years or older), the Australian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aths for them to obtain long-term residency statu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as shown in the Australian case,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support policies by dividing late adolescent migrant youth (19 years or older) into foreign nationals and permanent residents. Second, Korea needs to introduce job search support programs like Australia’s Jobactive to strengthen job training and employment linkages for late adolescent migrant youth. Third, Korea also needs to provide a path for foreign national migrant youth to legally reside after receiving academic or vocational training. Lastly, like the Australian case, Korea needs to provide a path for migrant youth to obtain long-term residency visas after becomi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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