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11 사회이론 Vol.- No.39

정의론(what is justice)이 최근 한국 학계에 던진 도전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선 나타났다(한국법철학회: 2010. 5.)(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2.)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화된 대립적 파악에 대해서 한국사회이론학회(2010. 12.)의 어떤 논자(남 인숙)는 “공동체주의나 OO주의의 언어보다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관계로 문제를 환원해야 근대와 현대 사회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이론학회의 어떤 논자(김 광기)는 “공동체가 지닌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얼굴에 대하여”(2005.11.)에서 “공동체의 복원 또는 회복을 부분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대를 피해야 할 필요”를 논하고 있다. 이 논자는 “공동체의 문제가 근대성(modernity)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본 듯하다. 2010년 5월의 한국법철학회의 한 주제 발표자(신 동룡)는 논의의 방식을 자유주의(liberalism)를 공동체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했다; 논문 필자는 이러한 이항 대립 내지 이분법이 최현대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법학의 지난날의 인습적인 선입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김 철, 2010. 6: 99-138)(김 철, 2010. 08: 661-700)(김 철, 2010. 12: 454-459). 논문 필자는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라는 최근 한국 학계의 질문에 대면해서 공동체주의가 던진 도전(Sandel, 1982)(한국법철학회, 2010. 5)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의 경로로 새로운 시도를 행한다. 첫 번째 경로는 한국법학계(법사상·헌법사상)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습적으로 받아들였던 가장 기본적인 고전적 철학 명제의 새로운 검토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간주했던 정의(justice)=평등(equality) =“같은 것은 같게(like for like)”라는 단순화된 명제의 분석적, 법학적 검토이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학계에의 도전이 된 공동체주의의 어떤 사상적 맥락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루소-헤겔이 같게 연결된다고 파악한다(신 동룡, 2010. 5: 27-33). 또한 평등사상의 법학적 연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justice)는 평등(equality)이다”라는 명제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연원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는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평등사상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사상과 함께 공동체주의도 연원이라 볼 수 있다. 즉 평등사상과 공동체주의가 고대 서양문화에서는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5월의 한국 법철학회에서의 어떤 논자가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와 대립 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공동체주의=평등사상”, “자유주의=평등과 대립되는 개인의 자유”라는 도식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듯하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대립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법제도의 오랜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 과정을 볼 때 잘못되었다는 논문 필자의 지적(김 철, 2010. 6: 110)에 대해서 한국법철학회의 한 논자(신 동룡)가 “한국은 대륙법 전통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립시킨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한국 법학의 지난 시절의 역사적 잔존물, 즉 이전 세대의 경험이 무의식층으로 내려가서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고착(fixation)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증거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서양 철학의 관념론 시대에는 자유는 평등과 모순된다고 가르쳤다(김 철, 2010. 8: 692-694). 추가로 지적할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사상적 혼란기를 거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지식인들의 어떤 관념적 성향이다. 즉 그들이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양 문화의 원류인 유대-기독교전통과 헤겔-마르크스적 사유의 대립이 동·서 양 진영의 분열로 나타나고, 법사상은 분열되었으나 이를 종합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김 철, 2009ㄴ: 380-444). 필자의 전제는 우선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을 계기로 법제도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전통의 대립이 제도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김 철, 2009ㄴ: 380). 필자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처와 한국의 대학가에서 다시 논의되는 헤겔류의 사고에 대해서 헬라 철학의 새로운 해석(김 철, 2009ㄴ: 413-445; Arendt, 1978: 12)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공동체주의의 윤리철학 및 정치철학의 담론에 대해서는 이 종은 교수의 「평등, 자유, 그리고 권리」(2011 출간 예정)를 크게 참조하였다. 마지막 경로로 논문 필자는 최근 다시 일어난 “정의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 28년 전에 출간된(1983), 그러나 분야의 벽에 차단되어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근대사상사학자의 연구를 소개한다. 차 하순 교수는 「형평의 연구-17·18세기 유럽정치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자연법적인 형평(equity)사상을 평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강조하여, 이전의 평등론이 가졌던 기계적이고 집단주의적 요소를 초과하고 있다. 법학자로서 논문 필자는 차 교수의 서양근대사상사 연구에서 나타난 형평사상이 사상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로 응고되어 역사적으로 실재한 법제도를 강조한다. 즉 영국의 형평법(equity)의 발전과 형평재판정(Courts of Equity)에 주목하고, 더 소급해서 로마법에 나타난 형평법(차 하순, 1983: 3; 최 병조, 2007)을 형평(equity) 사상의 실제 예로 든다. Recently, a sharp contrast between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has appeared at Korean Society of Legal Philosophy. This writer criticizes that the dichotomy between “communitarian theory vs. individualistic theory” is correc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Harold Berman, 1998). The modern liberalism is not identified with individualis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cultural root of first, Liberalism vs. Communitarianism dichotomy, second, Freedom vs. Equality dichotomy in Korean academic and journalism society. Partly because we have regarded Neo-Conservatism or Neo-Liberalism as genuine Liberalism almost for 30 years since 1980`s. This paper deals with Aristotelean concept of Justice and Equality because he has been thought the root of coummunitarian theory and “justice-equality” formular. The result is that we can not apply Aristotle`s well-know classic formular of justice,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to modern society. If without the help of 14th Amendment jurisprudence of equality of law,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formular, in its logical thinking, is apt to related with collectivism or collective classification of people. This paper clarifies the medieval life style of collectivism and a genuine experience of communitarian justice comparing to collectivism. “Freedom & Equality” in the French Reformation(1789) was not seperated in modern Natural Laws; and since East-Europe & Russian Revoltion (1989), the tension & barrier between these two basic values has melted down, this writer argues. In the context of post-Economic crisis(2008-) and reflections on Neo-Conservatism, Anomy since 1980`s,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 on 「Equity」 theory of prof. Cha Ha Soon because his emphasis of natural law approach to Equity in 17th and 18th political thought of Europe. While he stresses equal liberty” and “just equality” as a role of Equity, this writer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Equity jurisprudence in England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problem-solving role of Courts of Equity since 15th century.

체계이론과 행위자이론의 재구성으로 본 한국 사회의 근대적 개인의 부재와 근대성 재고

김태근(Kim, Tae-Keon) 한국이론사회학회 2017 사회와 이론 Vol.30 No.-

본 연구는 근래에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루만의 체계이론에 내재하는 문제점과 그의 이론이 한국사회에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근대성의 미래를 전망한다. 연구자는 첫 번째 문제를 밝히기 위해 루만의 상호침투와 이중적 우연성의 문제가 체계의 역동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한계는 개인의 행위가 체계의 구조에 종속되면서 야기되는 이론적 한계라는 점을 특히 쉬만크의 주장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본 논문은 루만의 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쉬만크의 행위자이론을 소개한다. 연구자가 그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은 루만의 체계이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루만의 이론을 새롭게 구성한 쉬만크의 행위자 이론을 보완하여 한국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본 연구는 쉬만크의 행위자 행위모델에 집단 속의 개인테제를 추가하여 한국사회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서구의 사회이론이 개인을 전제하는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이 집단의 논리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구화 시대에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집단 속에 머무르는 한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역동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본 연구자는 향후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을 경고한다.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are inherent in Niklas Luhmann’s systems theory and the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 to Korean society. It also attempts to propose an alternative way to remedy these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authors emphasize that the interpenetration suggested by Luhmann does not lead to the dynamic stability of the system, but to the constraint on communications. By using Uwe Schimank’s argument, they show that this limitation is a theoretical one, which results from the dependence of human ac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his study also introduces theory of human actor by Schimank, who has attemp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uhmann’s theory. The intention of the authors here is not to substitute Luhmann’s systems theory with Schimank’s, but to propose the ‘individual in group’ thesis to properly analyz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 analysis of which has not been done well through Schimank’s theory. We would like to show that the individuals are being besieged by the group logic in Korean society, while the social theories in the West generally presuppose the very existence of human individuals. We fear that Korean society might lack in the necessary social dynamics that correspond to the rapid social change, if human individuals continue to be captive in groups in this globalization era. It is in this regard that further author warns of serious situations of Korean modernity.

뒤르케임 탄생 150주년에 다시 읽는 에밀 뒤르케임의 사회학

민문홍(Moon Hong M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사회이론 Vol.- No.34

필자는 뒤르케임 탄생 150주년을 계기로, 한국사회학 공동체가 뒤르케임과 그 전통의 사회학을 읽어야 할 다음의 10가지 이유를 찾아보았다. 1) 뒤르케임 사회학의 후반기 인식론적 입장은 해석학이다. 2) 뒤르케임 사회학은 19세기말-20세기초반 과격한 사회주의 운동들에 대한 학문적 대안으로 등장했다.3) 신뒤르케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강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사회학은 그 이론적 기반을 뒤르케임의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 두고 있다. 4) 뒤르케임의 사회학은 후기 현대 사회의 가치관 혼란의 문제를 해결할 이론적 자원을 제공해 준다. 5) 한국사회의 새정부 출범 이후 크게 부각된 실용주의를 평가할 이론적 자원을 뒤르케임에게서 찾을 수 있다. 6) 현대사회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성찰적 근거를 제공한다. 7) 뒤르케임의 교육사회학 분야의 저서들을 그 지성사적 맥락과 함께 번역, 소개할 필요가 있다. 8) 뒤르케임의 시민종교론을 한국사회 맥락에서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9) 프랑스의 2세대 뒤르케임주의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사회학자 중 로버트 우드나우의 문화사회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0) 한국사회학 공동체에서 뒤르케임과 그 학파의 사회이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10가지 문제제기를 기초로, 뒤르케임 탄생 150주년을 계기로 한국사회학 공동체에서 지난 30년 동안 뒤르케임과 그 학파들에 대해 이루어졌던 한국 사회학자들의 작업들을 한눈에 조감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사회학의 사회학적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학 이론의 현재를 반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식의 사회이론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초 작업을 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현재 사회학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 세계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학이 이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전사회학으로부터 무엇을 다시 배우려 하는 것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고전 사회힉자들의 소명의식의 재학습과 사회학의 인문과학화를 통한 고전사회학 문제의식의 재발견이다. In this article, I try to find the 10 reasons why korean sociological community should still read Durkheim and the durkhemian tration books. The 10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late durkheimian`s epstemological position is that of hermeunitics 2) we must keep in mind the fact that one of the purposes of the establishment of durkhemian sociology in France is to find the academic alternative against the challenge of various streams of radical socialisms 3) the neodurkheimian`s cultural sociology as strong program is based on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1912)>4) durkhemian sociology helps us to solve the problem of decline of social values in post-modern society 5) we can find the theoretical ressources for evaluating the pragmatism as political philosophy of new korean government 6) we can find the theoretical basis by which we can evaluate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late modern society 7) we need to translate the durkheimian books in the domain of sociology of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its intellectual context 8) we need to introduce the intellectual debates about civil religion in korean context in consideration of actual religious conflict and the decline of value system in Korea 9) we need to do more systematic study about second generation durkhemians-Marcel Granet, Marcel Mauss, Celestin Bougle etc-. And at the same time we need to supplement the study of american neodurkhemians in doing additional study about Robert Wuthnow as sociologist of culture 10) we need to develop the more serious debate about the teaching method of durkhemian and his school`s books. On the basis of these ten arguments, I try to reexamine the various works of korean sociologists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durkheimian and his school`s academic works during past 30 years. As conclusion, I argue that to overcome the actual crisis of korean sociology, we need to learn the sociological lessons of western sociologists in reinterpreting the sociological classic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한국사회이론학회”의 서른 돌 맞아

박영신 한국사회이론학회 2013 사회이론 Vol.- No.44

이 글은 1983년에 창립된 한국사회이론학회가 걸어온 길을 짧게나마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나는 왜, 어떻게 하여 이 학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는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초대 회장을 맡아 두해 동안 일할 때의 학회 모습과 오늘까지 함께 하며 보고 생각한것을 적어본다. 이 학회는 ‘사회’라는 데 초점을 맞춰 학제간의 대화를 북돋는 공부의 공간을 열어두자는 데 그 뜻을 두었다. 애초 ‘엘리트 지향’의 ‘닫힌’ 공부 모임이었던 것이 ‘열린’ 학회로 변화해 온 과정도 여기 적어둔다. 내가 ‘선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난날 나의 조교들이 학회의 모임과 출판물을 위해 일해 준그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갚을 길 없는 빚을 내가 지고 있기에, 이들 몇몇 이름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다.

한국이론사회학회와 68세대 사회학

김상준 한국이론사회학회 2024 사회와 이론 Vol.47 No.-

이 글은 한국이론사회학회(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창립과 활동이 ‘68혁명’의 유산과 맺고 있는 관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조명해 볼 수 있다. 한국이론사회학회의 창립 주역들은 68혁명이 벌어진 1968년, 한국의 대학(주로 서울대 문리대)에 재학 중인 젊은이들로서 68혁명의 세계사적 영향을 크게 받은 세대였다(주로 사회학과였지만 모두는 아니다). 또한 그들은 1970년대 대학원 석사과정 시절 한국의 시월유신과 긴급조치 등의 독재화 현상을 경험하면서 민주화의 열망을 더욱 크게 갖게 되었고, 이후 모두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68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으로 유학을 떠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글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공통감각이 이후 한국이론사회학회의 창립과 활동에 어떤 특징을 남겼는지 밝힌다. This text sheds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ing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and the legacy of the ’68 Revolution. Through this, we can examine an important aspect of the history of sociology in Korea. The key figur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were young individuals studying sociology in Korean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Liberal Arts) in 1968, a year marked by the global impact of the ’68 Revolution. Furthermore, during their graduate school years for MA in the 1970s, they experienced events like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in Korea, which fueled and strengthened their desire for democratization. Subsequently, they shared the commonality of studying abroad for Ph.D. in places like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all of which were central to the ’68 Revolution. This article elucidates how these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shared sensibilities left their mark on the founding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일탈사회학과 뒤르케임의 유산

신동준(Dong Joon Sh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사회이론 Vol.- No.34

일탈의 사회학에 미친 뒤르케임의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은 이러한 뒤르케임의 학문적 유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해온 것 같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탈의 사회학에 뒤르케임이 미친 영향을 체계적이고도 비판적으로 정리해 본다. 자살의 원인에 대한 뒤르케임의 이론적 입장은 나중에 사회해체이론, 사회통제이론, 그리고 아노미이론과 같은 대표적인 범죄학이론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정상과병리의 구분과 범죄의 기능에 대한 그의 논의는 이후 낙인이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일탈사회학의 발달과정에서 뒤르케임의 지적 유산과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행히 뒤르케임의 이론을 다시 일탈이론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현재 일탈사회학은 통합과 규제의 이론적 분리, 거시적 분석의 경시, 그리고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적 관심의 부족이라는 문제점 들을 겪고 있고, 이는 상당 부분 현재의 일탈사회학이 지적 뿌리인 뒤르케임으로부터 너무 멀어져버린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탈사회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뒤르 케임의 지적 유산을 현대적 상황에 맞추어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Durkheim`s impact on sociology of deviance is tremendous. However, it appears that Durkheim`s legacy has not been fully appreciated until today. This paper discusses Durkheim`s influences on sociology of deviance systematically and critically to examine the problems of current studies on deviance. Durkheim`s theory on suicide is the origin of main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social control theory, and anomie theory. And his discussions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ormal and pathology and the function of crime in society lay the foundation for labeling theory. As sociology of deviance develops, however, the linkage to Durkheim`s legacy has weakened. Fortunately, there are some efforts to revitalize Durkheim`s tradition. But sociology of deviance today has problems such as the theoretical separation of integration and regulation, the underestimation of macro level studies, and the lack of theoretical interest in social change. This problems is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sociology of deviance has been oblivious of its Durkheimian root. Therefore, we need to be back to Durkheim`s legacy in a creative way for the ongoing progress of sociology of deviance.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인문사회학의 역할

민문홍(Moon Hong M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11 사회이론 Vol.- No.39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레이몽 부동(Raymond Boudon)의 이론적 작업을 중심으로, 유럽사회가 동구권 몰락 이후 좌/우의 이념대립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탐색해보는 것이다. 즉, 정통 자유주의적 전통을 계승한 사회학이, 네오 맑시즘 이론 전반과 그것을 뒷받침해 온 상대주의 철학에 대해 어떠한 인문사회학적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궁극적인 지적 동기는,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념논쟁을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학문적 논쟁으로 승화시켜 정책적 대안 모색이 가능한 지적 분위기를 지닌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서 21세기 서구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념적 기초와 인문사회학의 역할에 대한 부동의 이론적 성찰은, 한국 사회의 이념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틀을 제시해준다. 특히 현대 사회의 상대주의와 해체주의적 입장을 지닌 다양한 인문사회학들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문사회학적 이념적 기초와 시민적 가치관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부동의 주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 하나는 이념논쟁을 다루며 당파적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지혜로운 아카데믹한 우회적 접근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둘째는 한국사회의 인문사회학 연구들과 그 뒤에 숨은 정치적 담론들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기준을 제공해 준다. 이 작업을 기초로 나는 현재 한국이 처한 심각한 이념대립을 정책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인문사회학 전통을 되살리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 작업은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고전 인문사회학 문헌들을 다시 읽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념적 정체성-새로운 시민적 가치관과 자유민주주의 의식-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만 다시 확립될 수 있다. In this article, I try to reconstruct the efforts of western European societies to overcome the ideological conflicts in 21st centu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ciological theories of Raymond Boudon, world-known french sociologist. The ultimate intellectual motivation for this research is to diagnose the reasons of decline of social & human sciences and to find the alternatives for overcoming the ideological conflicts of korean society. Through this work, we find that behind the neo-marxism and the other human sciences challenging the existing liberal democracy systems, there are conceptual deviation of two philosophies-relativism and constructivism. Therefore, the renewal of classical tradition of human & social sciences is very important for the reinforcement of ideological foundation of liberal democracy system. This work will contribute to make favorable conditions for our intellectuals to build up new strong academic community in the domain of human & social sciences, and to facilitate the positive competition for policy makings. Through this work, I find that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role of human & social sciences are interrelated to support each other. Therefore, to overcome the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 of 21st century,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diagnose the underlying philosophical foundation of human & social theories-for example, neo-marxism-and its conceptual deviations. On the basis of these reflections, I think this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is one of the best ways to overcome the fierce idelogical conflicts in Korea not arousing emotional and sentimental opposition of the civil groups concerned.

지식생산의 구조와 이론사회학의 위상

이재민(Lee, Jaemin),강정한(Kang, Jeong-han) 한국이론사회학회 2011 사회와 이론 Vol.19 No.-

본 연구는 사회학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한국 사회학의 지식생산 구조와 지식담론 지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생산구조와 담론지형내에서 이론사회학의 위상 및 전망을 숙고한다. 지식생산에서 기관간 불평등의 문제, 사회학 연구의 이론적 분절화, 이론사회학이 경험 응용사회학에 대해 갖는 상대적인 위치가 핵심적인 이론적 쟁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회학 분야로 분류된 학술지의 논문 및 저자정보에 대하여 연결망 분석을 수행한다. 최근 7년간 사회학은 학술지수나 논문수, 저자수, 키워드수, 공저성향 등 대부분의 면에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하지만 논문 생산에 있어 연구기관 간 불평등의 심화가 관찰되며, 지식생산의 양적 확장은 사회학의 저변확대의 소산이기 보다는 특정 개인과 상위기관 간 경쟁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사회학 담론의 분절화는 심화되지 않고 키워드들 간의 응집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 이론사회학회의 공식학술지인 『사회와 이론』은 발행횟수나 게재논문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사회학내 지식담론과 연구자의 논문 생산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론사회학은 특화된 분과로 고립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학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 생산에 기초가 되는 보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와 이론』의 높은 중심성은 이론사회학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는 딜레마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으로서 사회학이 다양한 분야와 관계를 맺으며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지만 분명한 담론이나 연구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안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론 사회학이 점차 지식담론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험적, 실용적 연구주제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뒤르케임의 아노미이론과 평등권에서의 기회균등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사회이론 Vol.- No.34

이 글은 사회적, 문화적 아노미가 어떻게 경제적 아노미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교 사회와 비교 역사의 연구이다. 필자는 300년 전에 쓰였던 아노미란 용어를 뒤르케임이 자신의 시대의 사회 현상에 적용시킨 ‘에밀 뒤르케임의 시대’를 거시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눈에 띄는 단락은 1870년대의 서유럽의 주요한 나라에 영향을 준 경제위기와 1882년 파리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파산사건을 주목한다. 뒤르케임 이후 약 40년 뒤 머튼이 다시 아노미를 사회현상 분석의 주된 용어로 등장시켰을 때 전후의 사회적 배경의 가장 큰 맥락을 1929년 10월 24일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잡고, 그 이전 1919년부터 약 10년간의 번영기와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약 10년 동안의 뉴딜시대를 머튼의 법사회학의 중심 소재를 제공한 시대로 파악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제도로 보장된 규범과 실제 주어지는 기회와의 분리로 마침내 귀결되었다. 이것은 뉴딜시대의 정신이 1950년대의 적극주의 법원의 헌법혁명으로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필자는 뒤르케임과 머튼이 사용한 아노미의 비교사회학적, 비교역사학적 통찰을 2008년 9월 현재 지구촌의 초점이 된 월가에서 출발한 금융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묻는다. 즉, 199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고 그 호황은 아노미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 었는가. 그렇다면 2008년 9월 이후 약 10년간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뉴딜 시대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될 것 인가. 또한 한국인으로서 이미 겪은 1998년의 외환위기를 뒤르케임-머튼의 분석 용어로 반추할 때 1998년 이전의 약 10년, 즉198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가 아노미를 동반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 또한 1998년부터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의 특징을 비교사회적으로 고찰할 때 미국이 1929년 이후 약 10년간 경험했던 기간과 과연 어떤 상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머튼이 1938년 대공황 이후 약 10년동안 관찰했던 아메리카 사회의 두 측면, 즉 여전한 성공신화와 다른 한편에서 뉴딜입법과 적극주의 법원의 기회균등을 위한 세계최초의 노력이 한국 사회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평가 될 것인가를 묻는다. 너무나 큰 의문에 비해서 필자가 가진바는 너무나 적은 것을 절감하면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학제적 학회인 한국사회이론학회에서 신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법학의 학제적 연구의 원로 및 중견학자 앞에서 문제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Emile Durkheim(1859-1919) revived the term Anomie which had been coined and used in 16th Century Europe to explain the social phenomena of 19th Century Western Europe Continent and France which had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of 1873-1874 in Vienna and bankruptcies which occurred at the Paris Stock Exchange in 1882. Robert Merton of America in 1938 revived the term used by Durkeim(1893-1897) 40 years ago in order to analyze the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during pre-Great Depression period(1919-1929) or "the times of Jazz" and post-Great Depression period(1929-1938) or New Deal era(1930`s), The Writer`s concern lies in whether Merton`s analysis based upon Anomie theorie could be applicable to America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8-2008 & the coming years beginning September 2008. Where can we find the limit of Merton`s Anomie Theory? Korea, along with some East-Asian Countries, has suffered from financial crisis caused by Sovereign Insolvency situation of 1997-1998. The writer tries to find possible relevancy of Durkheim-Merton`s Anomie theory to explain Korea during pre-IMF financial crisis period(1989-1998) and the period between 1998-2008.

한국사회의 이념적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민문홍(Moon Hong M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12 사회이론 Vol.- No.42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심각한 이념적 혼란 중에 있는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이념극복을 넘어 국민통합ㆍ사회통합을 위한 인문사회학적ㆍ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최근 유럽에서 레이몽 부동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그 이론적 대안에 대한 다양한논의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한국사회의 이념 논쟁 분석을위한 이론적 틀을 만들어 보았다. 둘째 부분은 한국사회의 이념논쟁들을 분석하고 진단한 후, 그것에 대한 인문사회학적ㆍ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나는 고전적 사회학자들의 논의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문제점들을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 후에, 한국적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논쟁이 등장하게 된 지적 맥락을 재구성해 보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온건한 중도 좌파지식인들이 제기한 공화주의 모델에 관한 논의의 배경과 그들의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 공화주의 이념모델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ㆍ인문사회학적 대안을 찾아보았다. 이렇게 새롭게 적극적으로 정의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한국사회의 온건한 진보 세력과 합리적 우파 세력으로 하여금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라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게함으로써 한국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담 스미스의 _도덕감정론_과 프랑스 제 3공화정 당시의 공화주의 모델에 대한 연구가 소중한 교훈을 줄수 있다고 주장한다. In this article, I try to make a diagnose of the serious ideological situation in korean society for overcoming the ideological conflicts and suggesting the alternative policy solutions. To make a solid theoretical frame work for our diagnosis, I try to reconstruct the theories of Raymond Boudon on Liberal Democracy Ideology. This article consists of five chapters. First chapter describes our problematics concerning the crisis of korean liberal democratic regime. Second chapter summarizes the theory of Raymond Boudon on Liberal Democracy Ide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lassical sociologists from Montesquie to Boudon, and suggests the policy solution for overcoming the ideological conflicts in contemporary liberal democratic regime. Chapter three describes the intellectual background of ideological debates on the liberal democratic regime in Korea. Chapter four suggests the new development model for our society on the sociological analysis of the ideological debates in our society. Chapter V, as a conclusion, suggests the new defined liberal democracy ideology on the basis of the republican model proposed by professors of middle left intellectual orientation. And I suggest to overcome the actual ideological crisis of our liberal democratic regime in extending and deepening our conception of liberty and liberal democracy regime. This conception contains the active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of each citizen in making a new moral community with caring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