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

김홍범 한국은행 2020 經濟分析 Vol.26 No.3

The Bank of Korea began its operation on June 12, 1950, with the Bank of Korea Act established a month or so earlier. Thus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modern central banking in the real sense of the word. The Bloomfield Mission, consisting of A. Bloomfield and J. Jensen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pent about six months drafting a bill, which finally became the Bank of Korea Act. Little has been known yet about the process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Mission and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it, except that F. Tamagna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made in his capacity of the ECA’s representative the offer of technical assistance to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attempts to dig deeper into relevant historical records and literature to fill these gaps. As it happene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the USSR was accelerating towards the end of 1940s. The paper’s new findings include that the Bloomfield Mission was, together with the ECA Mission to Korea, a product of the then US foreign policy (Cold War policy) and that the former Mission’s technical assistance was conceived and provided all along as part of the inflation stabilization program pursued by the latter Mission. The Bloomfield Mission was after all a historical necessity. Next, the paper examines the changes added to the bill during its journey to becoming the Bank of Korea Act enacted in May 1950, presenting a review of the Act. The paper further evaluates the Act in terms of legal persistence, finding that the revised Act currently in force still substantially resembles the Act enacted 70 years ago from now. Finally in order is a brief discussion on those factors which seem to have contributed much to such persistence and thus apparent excellence of the Act enacted. 한국은행법 제정(1950.5.5)과 한국은행 설립(1950.6.12)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준 직원 2명(블룸필드 미션: A. Bloomfield와 J. Jensen)이 1949년9월 방한하여 약 반년 동안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 그럼에도, 블룸필드 미션이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 경위나 시대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지금껏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사회 직원이던 타마냐(F. Tamagna)가 미국 ECA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우선 사료(史料)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경위를 재구성하고 당시의 시대적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1949~50년은 미 ․ 소 대립 속에 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이 당시 대한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와 함께 미국 대외정책(냉전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처음부터 주한ECA가 추진하던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 ․ 편제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다. 당시의 시대적상황을 여건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블룸필드 미션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완성되는 과정과 재무부로 제출된 동 초안이 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로 부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조명한 후제정 한국은행법의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한편, 이 글은 법률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현행한국은행법 조문 대부분에서 제정법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한다. 끝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섯 가지 주된 요인도 논의한다.

기업-은행 관계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정진,황수영 한국은행 2013 經濟分析 Vol.19 No.1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bank-firm relationship affects the loaning costs for small firms in Kore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tronger is the bank-firm relationship, the lower the interest rates for the loan, implying the existence of benefits from bank-firm relationship.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of relationship depend on competition,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distance, that is, the benefits from relationship banking are found more strongly when the credit market competition is weaker, the borrower-lender distance is shorter, and the information transparency is lower. One of policy implications is that the financing of small firms can be improved by lowering the information collecting costs on the part of the banks. 본 연구에서는 은행-기업 관계가 중소기업 대출가격 결정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효과가 대출시장의 경쟁 정도, 기업의 정보 투명성, 은행-기업간 지리적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A은행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은행-기업 관계의 밀접도를 거래기간, 거래상품 수, 거래은행 수, 주거래은행 관계 여부, 단일은행 거래관계 여부로 측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은행과의 거래기간이 길고 거래상품 수가 많을수록, 거래은행 수가 적을수록, 단일은행 거래관계일 경우 은행은 기업에게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은행-기업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차입기업의 대출금리가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는 관계금융의 편익이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정보 투명성이 낮을수록, 대출시장의 경쟁이 낮을수록, 은행-기업간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관계금융의 편익이 더 강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국내 중소기업 여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원거리 소재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출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원거리 소재 기업에 대한 은행의 효율적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수집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관계금융의 편익이 존재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관계금융과 대출시장 경쟁, 지리적 거리, 정보의 투명성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데 의의가 있다.

외국은행 국내진출의 결정요인 및 국내은행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병윤 한국은행 2002 經濟分析 Vol.8 No.1

이 논문은 1967년 이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의 진출요인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진출이 국내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나 무역거래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주 진출 요인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은행들의 진출규모가 자국의 금융부문 발달정도나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금융부문이 잘 발달되어 있거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국가의 은행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진출을 늘린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은행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진출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구조와 영업환경이 우량 금융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전환됨으로써 금융선진국의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외국은행의 진출은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운영경비나 총 비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진출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국내은행들의 비용절감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볼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외국은행 진입규제 완화정책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규모를 늘려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계측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영수,이충열 한국은행 2000 經濟分析 Vol.6 No.1

본 연구는 은행 투입물과 산출물을 디비지아지수로 측정한 후 은행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고, 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율을 각 요인별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 일반은행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995년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측정되었고, 둘째, 한국 일반은행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우량은행, 조건부승인은행, 퇴출 은행 등으로 구분한 결과 그룹별로 뚜렷한 차이가 제시되었다. 셋째, 생산성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산출물 효과 및 지점당직원수 증가 효과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켰으나, 관리자수, 정보화투자 및 지점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량은행, 조건부승인은행, 퇴출은행 등 은행그룹별 생산성 기여도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通貨政策의 波及效果에 관한 새로운 視角 : 銀行貸出經路의 有用性 分析

金玄儀 한국은행 1995 經濟分析 Vol.1 No.1

이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에서 통화 이외에 은행대출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信用重視見解에 입각하여 은행대출경로가 유효한 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파급메카니즘을 糾明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통화정책 변경시 은행중에서도 소규모은행의 대출공급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의 여부와 통화정책의 효과가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增幅되는 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본원통화 및 預金이 감소할 경우 중소형은행(후발시중은행+지방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공급이 6대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대출경로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대출경로를 통하여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행대출경로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변경은 시장이자률을 큰 폭으로 변동시키지 않더라도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및 금리 이외에 은행대출금과 같이 총수요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은 지표에 대해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銀行의 株主 · 經營者間 새로운 關係 定立

安鍾吉 한국은행 1996 經濟分析 Vol.2 No.4

최근에 들어 金融規制의 緩和와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은행산업이 처한 金融環境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우리 은행들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指摘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은행들의 노력이 하위직원 수의 소폭 축소에 그치고 있으며, 經費의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 은행산업의 책임경영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경영자와 大株主들간의 관계에 관한 제반 論議들을 검토한 후 책임경영을 통한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銀行 經營者와 株主들이 행사해야 할 權利와 이행해야 할 義務를 제시함과 아울러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 시점에서는 대기업에 은행지배를 허용하기 보다는 현행 동일인 소유 한도내에서도 大株主들이 경영진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함과 아울러 은행경영자로 하여금 은행의 다양한 利割關係者들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株主(기업 대주주 포함)의 권한을 강화하고 理事會 기능을 활성화하며, 적절하게 선정된 경영평가기준에 의해 경영진의 실적을 평가하고, 은행 경영정보의 對外公示 義務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조혈모세포은행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orea Marrow Donor Program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2007 나누는사람들 Vol.38 No.-

중국조혈모세포은행(CMDP)은 1992년 창립 이후 중국 홍십자회의 관리 하에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기증희망자들의 모집, HLA(조직적합성항원형) 데이터입력, 예비검색, 이식등의 일을하고있다. 전문병원과 HLA검사연구실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진 위원회는 중국조혈모세포은행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조혈모세포은행의 예산은 주로 국영자선복권의 기금과 사회적인 도움으로 이뤄진다. 중국조혈모세포은행은 경영팀, 기증자업무팀, 과학기술팀, 교육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있다. 2007년 1월말 기준 전국에 30개의 기증희망자등록지부와 25개의 HLA검사실 및 정도 관리 검사실을 가지고 있고, 50만 명 이상의 기증희망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1996년 국내 최초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후 583건의 이식을 하였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

강종구 한국은행 2005 經濟分析 Vol.11 No.3

During the recent period of recession, Korean banks' loans to SMEs have decreased greatly. Banks' weakened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could impair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as well as that of resource allocation. This paper identifies factors affecting Korean banks' recent weak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From these analyses, it derives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Korean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weakening of Korean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has been mainly caused by structural changes in the banking industry. Firstly, in the course of financial consolidation among banks in Korea, the cost to banks of lending to SMEs has increased. As banks have attached more importance to short-term profits, they have reduced their long-term credits. Loans to firms have declined as foreign and domestic banks prefer to lend to households. On top of this, Korean commercial banks have reduced their riskier assets such as SME loans and long-term loans, out of a preference for safer asset holdings. In order to improve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role,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need to take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strengthening local banks' business capabilities, heighten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accounting systems, increasing the allocation to internal reserves of banks' profits, and enlarging the number of instruments available for sharing the risks of bank lending.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위축되고 있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면 자금배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용경로 등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본 연구에서는 최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원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중개 현황을 은행의 자산구성 변동 추이를 통해 보면 최근 은행의 기업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 담보대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과 단기 대출 및 단기 유가증권 보유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주로 은행산업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관련 비용이 상승하였다. 또한 은행들이 단기 수익성에 치중하는 경영 행태를 보임에 따라 장기대출 등이 축소되었다. 아울러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점도 기업대출이 축소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밖에도 은행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및 장기대출 등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은행 이익금의 내부유보 확대, 은행대출의 위험분담(risk sharing) 수단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은행 수지와 통화정책 운용

이용호,윤용만 한국은행 2016 經濟分析 Vol.22 No.4

In theory, central banks never experience losses because of seigniorage during implementation of monetary policy. However, in reality, a considerable number of central banks, mostly in developing economies, frequently face losses or even fall into a situation of minus capital due to quasi-fiscal activities or massive sterilization opera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ven the central banks of the advanced economies are concerned about their financial situation and latent risk.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monetary policy can be affected by central bank’s financial situation. Central banks can not issue money indefinitely because of the limit of money demand, concern about inflation and their credibility. Expansion of money may eventually decrease seigniorage. Papers studying monetary policy or central bank behavior assume that central banks suffering financial problems tend to prefer expanding money and lowering interest rates in a bid to recover profitability. In this paper we examine if the Bank of Korea’s stance in monetary policy was affected by its financial situation, using monetary policy response function. Our study shows that the losses of the Bank of Korea did not affect the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 This result seems to be due to increased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inflation targeting system and the Bank’s expectation of quick reveral in macro economic situation along with littl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the press.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뇨리지를 바탕으로 흑자수지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비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본연의 기능 외에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적자가 발생하거나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자산규모가 크게 확대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지적자나 자본잠식이 부도나 도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적자의 지속이나 자본잠식은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의 신뢰 하락, 통화정책의 효율성 저하, 중앙은행 독립성의 약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수지악화에 직면한 중앙은행은 수익성 회복을 위하여 화폐발행 확대와 금리 인하를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편의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운영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수지적자가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한국은행도 1982년 이후 34년 동안의 기간 중 총 12개 연도에서 적자를 경험하였다. 2002년~13년 중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통화정책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통화정책 운영과정에서 수지상황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적자가 통화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물가안정목표제에 의한 재량의 제약, 적자상황이 거시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히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은 역할강화와 함께 수지측면에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중앙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은행그룹화가 은행시장경쟁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이상규,이종건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4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empirically the effects of bank consolidation on competitive behavior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and provide some competition policy suggestions. Market concentration has been markedly increased from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banks and the widening in the size distribution of banks caused by bank consolidation after the Korean currency crisis in1997. The Herfindhal-Hirschman Index shows that the Korean banking market is currently moving from moderately concentrated into highly concentrated. Applying an empirical method developed by Panzar and Rosse (1987), we estimate H-statistics for the period of 1992-1997 and the period of 1998-2002. We find that the Korean banking market show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behavior for the two periods, but market competition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over the period of 1998-2002. Our findings suggest that some competition policy responses need to be considered to make the Korean banking market more competitive in the wave of bank consolidation. Finally, we briefly discuss some competition policy implications from structural, behavioral, and contestable aspects. 외환위기 이후 소수의 대형은행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전된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시장의 집중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은행시장의 경쟁도 약화와 대형은행들의 독과점적 폐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은행그룹화가 은행시장의 집중도와 경쟁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시장의 집중도는 은행수가 감소하고 은행규모간 분산이 확대되면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02년말 현재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ha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의 은행시장은「다소 집중된 시장」에서「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구조적 분석방법인 Panzar-Rosse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H-통계량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기간(1998년~2002년)의 우리나라 은행시장의 경쟁도는 외환위기 이전기간(1992년~1997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OECD 선진국들의 은행산업들과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진단하면서, 본 논문은 은행산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높아진 은행시장의 집중과 이에 따른 독과점폐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도하게 약화된 은행시장의 경쟁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경쟁정책들을 시장의 구조적 측면, 행태적 측면, 경합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