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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수 한국유럽행정학회 2009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6 No.2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문화에서 준법정신만큼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도 진정한 교통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는 OECD수준의 교통사고율에 접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음주운전 감소 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단속 그리고 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란 규제로 해결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선진국 진입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단속방안과 개선방안들의 문제들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를 평가하는 접근방법과 현재 규제위주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가장 고질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선진형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국민 계도정책도 또한 꾸준히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별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남규 한국유럽행정학회 2010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7 No.1
본 연구는 유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유치장시설 및 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칭..중앙유치센터..의 도입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력, 재원절감, 직무전문성 제고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 평가되며, 현재 일부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유치장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유치장시설 및 환경개선이다. 유치인 설문조사 결과 현재 경찰서 유치장 시설환경은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진 및 의료시설의 확충이다. 유치장내에 의료시설을 마련하고 전문의료인을 상주하게 하여 유치인의 건강체크 및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질적인 인권보호체계 확립이다. 아직까지 유치장내에서의 인권보호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외국경찰의 밴치마킹이다. 외국경찰의 제도가 무조건 우수한 것만은 아니다. 외국경찰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제도부터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좋은 제도는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