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환경정책 발전과 이행 한계: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상섭(Ha, Sang-Sub)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0 중남미연구 Vol.39 No.2

본 논문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20세기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발생해 온 다양한 환경오염의 특징 및 문제들을 시대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영역별/분야별 정책 대응의 수준, 예를 들어 헌법에 환경권 보장에 대한 언급,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조치로서 환경 관련 법령들의 제도화 현황, 정도와 질적 수준 등을 추적해 보았다. 특히 이러한 제도화의 구조적 배경인 중남미 지역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논의되는 환경 거버너스의 발전 정도를 국가별 정치경제 발전 상황과 연계해 살펴보았다. 양국이 발전시킨 규제와 관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 접근을 해 봄으로서, 실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정도나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오늘날 시대성이 가미된 새로운 관리 방식(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대한 논쟁은 무엇인지를 ‘국가 규제 – 시장 자유’ 분석틀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도입 및 이의 시대적 발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남미 지역 정책 이행의 한계를 다섯 가지 정도의 요인을 들어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해 보았다. Through 20 century,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developed environmental policies against man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contamination, urban waste treatment, and currently climate crisis as well.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have been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Latin American region(particularly Brazil and Mexico) during the 20th century. In particular, the level of policy response to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tections, for example, the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s and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s a basic system for solv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re tracked. This paper als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is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democratization, 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governance discussed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taking a case-by-case approach to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management methods developed by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traces the degree of regula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for actu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sk what is more alternative for management methods (introducing market mechanisms) and is suitable for the changing era, have been analyzed by classifying between ‘national intervention and market mechanism’ which reflected with many environmental policie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limitations which evaluated critically by five factors.

중남미 핀테크 생태계 개관 및 변화 추세 분석

김영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3 중남미연구 Vol.42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the changing trends of the Latin American fintech eco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developed sectors in the Latin American fintech ecosystem are digital payments, digital banks(neobanks), and digital lending. Second, Brazil and São Paulo lead the Latin American fintech ecosystem. Third, fintech startups, VC's fintech investment, and Exit through IPOs and M&As in Latin America , which had experienced accelerated growth in recent years, have shown a downward trend in 2022. Finally, The Latin American fintech industry has emerged as an industry with great prospects in line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but it has been experiencing a short-term correction mainly due to a reversion of the global liquidity cycle in an otherwise long-term positive trajectory. 본 연구는 생태계 모델을 이용하여 중남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중남미 핀테크 현황과 변화 추세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남미 핀테크 생태계는 디지털 지급결제와 디지털 은행(네오뱅크) 그리고 디지털 대출 3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중남미 핀테크 생태계가 가장 발전된 국가와 도시는 브라질과 상파울루이다. 셋째, 2017년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왔던 중남미의 핀테크 창업, 벤처캐피털(VC)의 핀테크 투자 그리고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를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Exit)가 2022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중남미 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면, 중남미 핀테크 산업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출현한 신성장 산업으로 2022년 이후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같은 외부 여건의 변화로 단기 조정을 받고 있으나 장기 성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된다.

라틴美洲 주요국 동향보고

중남미연구소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1996 라틴美洲 Report Vol.- No.3

중남미 재외동포 현황과 정책 과제

김영철(Kim, Young Chul)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1 중남미연구 Vol.40 No.4

중남미 한인은 이민 시기와 특성에 따라 구한말 계약 노동 이민, 일제 강점기의 비공식 이주, 반공포로의 이주, 기획 이민, 초국적 이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한국 정부가 추진한 기획 이민은 한인들이 진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한국인의 중남미 이민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사회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현지 사회와 소통해야 하는 부문이 많다. 한국이 기획 이민을 추진한 1960년대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사회가 냉전체제에서 신냉전체제로 전환되었고,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정치적·경제적 선도국가가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재외동포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4대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외동포정책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소외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도 중남미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후속세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인 2.3세가 많이 배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체성 유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선도국가인 한국의 장점을 살린 국제개발협력의 자원봉사자나 사업 참여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period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Korean diaspora i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an be divided into contract labor immigration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informal migr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igration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and planned immigration. In particular, planned immigration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early 1960s became a decisive opportunity for Koreans immgrations i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Looking back over the past 60 years, Korean immigration to Latin America has been economically successful, but socio-political still has a lot of potential for grow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y of overseas koreans centered on the four major countries, and change the voting procedure of the overseas national election system. Policies for marginalized overseas Koreans should also be expanded to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dentity maintenance program in areas where a large number of 2.3 generations of Korea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have been produ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it through volunteers or project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takes advantage of Korea’s strengths as a leading country.

히스패닉공동체: 스페인의 영원한 꿈 - 스페인 · 중남미 관계의 이상과 현실 -

전홍조(Chun, Hong-jo)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1 중남미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19세기초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지들의 독립 이후 스페인-중남미 관계의 흐름을 스페인의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히스패닉공동체는 스페인이 과거 식민지들과 동일한 언어, 종교, 혈연을 바탕으로 구축하려는 국가공동체로서 19세기 이후 스페인의 대중남미 정책의 근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이 히스패닉공동체(이후 이베로 아메리카공동체) 구현을 위해 적용한 사상과 정책수단, 국내외 환경, 추진결과를 시대별로 분석,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 하였다. 또한 스페인의 대중남미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이 스페인을 통해 중남미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Spain and Latin America from the perspective of Spain after the independence of the Spanish colonies in Latin America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Hispanic Community is a community of nations that Spain has sought to build with its former colonies based on the same language, religion, and blood ties, and has been the pillar of Spain"s policy toward Latin America since the 19th century. This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ideologies and policy tools which Spain applied to realize the Hispanic Community(later the Ibero-American Community),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and its results by period, and also presents future tasks. In addition, it deals with how Korea c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through Spain by utilizing Spain’s historical and cultural ties and human networks with Latin American.

Corea del Sur y el impacto de la guerra comercial

Kim, Won-Ho(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9 중남미연구 Vol.38 No.1

1990년대 이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비중으로 대변되는 높은 무역개방도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중남미지역은 이들 아시아국가들을 본받아 내수지향적인 발전모델을 탈피하고 수출주도의 산업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7년을 전후하여 성행하기 시작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2018년부터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한국을 비롯한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한국에게 이들 두 경제대국은 제1, 제2의 교역국이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다. 또한 한국은 두 국가와 지정학 및 지경학적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국의 취약성은 두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앞선 동아시아 모델로부터의 무역개방 시사점은 ‘다변화’라는 부가적 조건이 요구된다. 이는 중남미지역에서 무역개방도가 높은 멕시코와 칠레등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국내문제 중시경향으로 생긴 중남미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제적 공백을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메우고 있는 만큼, 중남미지역은 양국의 경쟁구도로부터 제기되는 많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한국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n early 1990s, many international documents and publications emphasized Korean and other Asian tigers’ trade openness, and asked Latin American economies to transform their inward-looking development model into export-led one by learning lessons from Asia. However, protectionism in developed countries intensified around 2017, and the so-called trade war between US and China since 2018 negatively affected open economies including Korea. For Korea, the two powers constitute the top trade partners.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in the world who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FTAs) with the two powers. Korea can be situated jammed between the two powers geopolitically and geo-economically, but this particular odd situation comes from the inescapable trade dependence of the Korean economy. The real lesson from trade openness should be supplemented by an additional condition of diversification. This should be applied to Mexico, Chile, and other trading nations in Latin America. Furthermore, given the Chinese aggressive inroads in the region during the US disengagement,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will face lots of challenges coming from the rivalry between US and China, and can draw implicati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s.

이슈분석

중남미연구소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1996 라틴美洲 Report Vol.- No.3

김영삼대통령은 9월 3일부터 14일까지 11박12일동안 중남미 5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원해오고 있는 무상협력 사업으로 시설물 건설 지원형태의 프로젝트서업을 비롯해 기자게 공여, 연수생 교육, 각정 전문가 파견, 협외 봉사단 파견, 지역개발조사, 민간원조기관 지원 등 10여개 분야에서 협력을 실시해 왔다. 이번 김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은 민간기업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지로 확보하기 위한 협력 등과 경제공동체를 통해 통합 시장화되고 있는 중남미에 대한 교역을 늘려 유망잠재시장으로 부상하는 중남미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아의 용'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라틴美洲 주요국 동향

중남미연구소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라틴美洲 Report Vol.- No.9

한국의 중남미 ODA와 경제협력과의 관련성 분석

김승년(Kim, Seung-Nyeon),이상직(Lee, Sang-Jik)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6 중남미연구 Vol.35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ODA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ODA와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사이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지역과 한국간의 경제협력은 수출과 FDI의 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한국의 중남미 ODA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한국 전체 ODA에서 중남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7.7%로서 전 세계의 중남미 ODA 비중 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논문은 중남미의 ODA 수원국 27개 나라를 대상으로 상관분석, 그랜저인과검정, 순위분석을 적용하여 ODA와 경제협력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를 보면 ODA는 수출 및 FDI와 약한 양의 관계가 있다. 반면, 수원국 빈곤도와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 그랜저인과검정과 순위분석에서도 수원국의 낮은 소득수준이 ODA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남미 ODA는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과는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주의적인 요인과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ODA to Latin America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DA and economic cooperation for Korea and its Middle and South American counterparts. Economic cooperation can be measured by exports and FDI. Recently, the Korean ODA has increased and the portion in total Korean ODA in 2014 reached to 7.7% which is higher than DAC countries of 5.6%.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ODA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27 recipient countries in Latin America using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Granger causality test, and rank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show a weak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exports or FDI, while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ODA and recipient country’s income. Income in the recipient country Granger causes ODA from Korea, and low income countries are ranked high based on the amount of ODA from Korea.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umanitarian factor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n ODA policy to Latin America.

20세기 중남미 소설의 역사적ㆍ문학사적 의미 : 붐 소설의 문화적ㆍ언어적 정체성 모색

신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1999 중남미연구 Vol.18 No.2

20세기의 중남미 문학을 정리하는 마당에서 붐 소설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수용의 측면에서 내외적으로 20세기 문학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미학적으로는 국부성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한 최초의 중남미 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영향사적 측면에서 그 미학적 가치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붐 소설은 내적으로는 모데르니스모의 시어 혁명을, 외적으로는 아방가르드와 영 ·미 모더니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중남미 소설의 미학으로 정립된 것은 식민시대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20세기의 척박한 중남미 현실을 끌어안으면서 미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학에 부과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붐 소설은 혁명의 전망이 무르익은 20세기 중반의 중남미 사회를 총체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였고 역사적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정체성의 정립을 꾀하였다. 그리고 붐 세대의 작가들은 정체성 수립이 근본적으로 언어의 창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스페인 바로크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남미의 신화에 근거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붐 소설은 중남미의 신화와 환상에 근거하여 바로크적 언어를 통해 중남미 현실을 총체적으로 포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붐 소설은 문학사적으로 볼 때에 언어를 통한 현실의 재현을 신뢰하고 혼돈의 세계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던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회복가능한 정체성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근대성 담론의 일종이었다. 이제 비록 탈근대가 논의되는 세기의 전환기에 서있지만, "500년간의 고독"에 유배되었던 중남미에서 붐 소설은 고독에서 탈피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중남미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스페인 식민지배의 진정한 청산이었으며 더 나아가 근대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