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른 조세회피와 투자의사결정의 관계

신유진,이현진,박정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조세회피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또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가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높은 기업은 투자에 활용할 내부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조세회피를 더 많이 수행할 유인이 있으며, 조세회피를 통하여 마련된 내부자금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미래 투자로 연결되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조세회피의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조세회피가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투자지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통하여 확보한 현금을 즉시 투자에 연결하고자 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분석결과는 코스닥 시장에 속한 기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공헌이 있으며, 조세회피가 기업의 투자재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통한 내부자금이 투자지출로 연결되는 정도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실증을 제공한다.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광숙,기은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3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of tax appeal. We have identified six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the decision of whether a corporation will appeal the results of a tax audit. We then examined how well these six variables account for the likelihood of corporate tax appeal. The results of the logit analyses are as follows, using 230 publicly traded companies that disclosed tax amount collected in tax audit. First, companies that were subject to tax audit in the year when the tax revenue was below the target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file a tax appeal. Second, companies that were taxed by a special tax audit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file a tax appeal than companies that were taxed by a regular tax audit. Third, the greater the tax amount, the more likely the corporation will file a tax appeal because the economic benefits that it can gain in the tax lawsuit win. Fourth, companies with larger size, high debt ratio, and high profitability were more likely to file a tax appeal. Large companies are highly capable of responding to tax lawsuits. Companies with high debt ratios are aggressive in tax appeals because the disclosure of tax evasion results in higher capital costs. And companies with high profitability are aggressive in tax appeals because they are able to cope with tax litigation costs.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evidence on factors affecting tax appeal decision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This is expected to provide a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increasing tax appeal rate and its social cost. 본 연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기업이 조세불복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기업의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6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조세불복기업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사실과 그에 대한 사후계획을 밝힌 23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해에 세무조사 추징을 당한 기업이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세무조사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 세무조사 결과 세금추징이 발생했을 때가 정기 세무조사에 비하여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추징세액이 크면 기업이 조세소송의 승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기업특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았다. 규모가 큰 기업은 조세소송 대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탈세사실 공표가 자본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조세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므로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불복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관청의 조세범칙 조사절차 및조사결과 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연정,서희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In the current law, tax evasion by fraudulent or unjust acts can be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tax punishment law or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According to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it stipulates additional tax on false return to prevent reduction or infringement on national tax income and secure taxation claims. Besides, it guarantees the recovery of infringed tax revenue by setting a long-term exclusion period for tax evasion trials. there is a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in the process of punishment for tax evasion. The investigation and decision making should be processed by the legitimate and fair procedures. It is important for the state to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punish tax evasion through specialized investigations to raise the indictment rate on tax crimes. Tax evasion is a crime that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because it is complicated to prove the crime unlike general crimes and furthermore it has great impacts on the social life of the people. As in case of tax crimes related to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or illegal funds, or transnational tax crimes, it is very difficult to collect and verify evidences of the crime major countries do their best to investigate diverse and intelligent tax crimes through many investigative personnel and special investigative agencies. On the other hand, we do not make such efforts so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hould be made to make such efforts. In order to increase the lower prosecution rate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detailed and specialized investigation of tax offenses and impartial and just judicial proceedings from the beginning to the judgment. In addition, it is important for the state to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punish tax evasion through specialized investigations to raise the indictment rate on tax crimes. Alternatively, for fair and objective law enforcement, it is required to separate the investigation determination and the disposition determination on the investigation of the tax offense of the tax investigation committee, to recruit professional investigators for tax crimes, and to establish the Bureau of Investigation for Tax Infringement in National Tax Office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also desirable to improve the system to allow taxpayers to make remedial actions against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by tax penalty investigation deliberation committee. 본 연구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상의 문제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사실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하고 판결을 하기까지는 합법적인 절차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국가가 보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연구방법인 문헌연구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선행 학위논문 및 저서, 그리고 대법원판례, 주요국의 판례 등의 자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판례평석, 단행본 저서, 연구보고서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 소재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요국인 미국, 독일, 일본 및 영국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절차를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조세포탈행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포탈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복잡하며 국민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사과정이나 처벌과정에서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범죄이다. 해외재산도피나 불법자금에 대한 조세범죄, 초국가적인 조세범죄의 경우는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부분이라 이에 대하여 주요국에서는 많은 조사인력과 특별수사국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능화된 조세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와 관련하여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전문화된 조세범칙조사와 착수에서 판결까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국가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집행을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의의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조사결정심의와 처분결정심의를 분리하고, 범칙조사에 맞는 전문조사요원을 충원하며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세청 내에 별도의 전문화된 조세범칙조사국의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용태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1 No.3

조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조세쟁송절차라고 부른다. 현대사회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이러한 조세쟁송절차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쟁송절차는 다시 크게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로 구분되는데, 조세불복절차가 행정청을 통한 불복신청을 의미하는 데 반해, 조세소송절차는 사법부를 통한 소송절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우선 현행 사법부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행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를 포함하는 조세쟁송절차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일반 행정사건과 구별되는 조세사건의 특수성으로부터 전문법원의 하나인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논증하면서,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바람직한 조세법원의 모습을 검토하였다. 조세법원 외에 논의 가능한 영역의 전문분야 법원으로 노동법원과 해사법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법원인 조세법원도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바 있다(제7대 국회, 1969년 1월 30일). 조세법원 도입시, 조세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도입하여 3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법원의 관할은 조세행정사건을 비롯하여 조세민사사건과 조세형사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조세법원의 인력조달 문제를 비롯하여, 조세소송대리 문제, 예산문제, 법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조세소송대리와 관련해서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도 “민사사송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 2022년 5월 4일)와 전체회의(동년 5월 12일)에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바 있다. 조세라고 하는 전문분야를 특화한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도 양성하고,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각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세분야 전문가인 조세(법) 박사학위자를 비롯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근무 경력의 공무원들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조세법원의 재판을 보좌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법원조직의 계선(階線)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난 전문법원으 ... Procedure of tax dispute is process of solution in the event of a legal dispute about tax. Contemporary society, in the ascension of sense of taxprayer’s rights, procedure of tax dispute is expanded. This procedure is classified with tax appeal(administrative office) and tax proceedings(the judicial branch). This article reviews on, first, current structure of the judicial branch, in sequence, family court, administrative court, patent court, and bankruptcy court with a professional courts. And I reviewed on contents and drawback about procedure of tax dispute which incuding stax appeal and tax proceedings. And I also reviewed on a desirable appearance of the tax cour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constitution, at the same time, demonstrated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 tax court as a professional court from the specificity of the tax case. I also mentioned about labor court and admiralty court which deal with professional field. Especially, President Yun, time of candidacy, pledged to establish admiralty court, therefore installation of tax court is again in the spotlight. In the 7th National Assembly(January 30. 1969), Tax Tribunal Bill with tax court was moved for the first time. It is desired that tax court is established to the district court level(Dreiinstanzensystem), and jurisdiction is included tax administration cases, tax civil cases, tax criminal cases. I also talked about supply of labor of tax court, a counsel of tax lawsuit, budget of the court, and form a bond of sympathy of the court’s members and so on. Especially, about a counsel of tax lawsuit, I critically examined Patent Attorney Act Article 8, introduc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Supreme Courts decision. Through establishment of a tax court, if it is trainning special judge and broadennig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s, I think that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 can be protected from taxing authorities.

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미국의 대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조약상 중재를 중심으로―

박수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세무와 회계 연구 Vol.10 No.1

Mutual agreement procedure and arbitration, which are alternative solutions to international tax disputes, are not independent and optional procedures, but arbitration constitutes a part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which is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leading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involving a third party arbitrator. Arbitration under tax treaties has been only adopted in some countries until recently due to concerns that it would infringe upon the taxation sovereignty of the Contracting States. As part of the 201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G20 BEPS prevention project measures, the introduction of an arbitration clause as the final stage of the MAP is being encouraged. In the European Union, the EU Directive on Tax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European Union, which improved the limit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transfer pricing cases, was adopted in October 2017, and in accordance with the EU Directive, tax arbitr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tax disputes was enacted in the EU member states.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ax environment, Korea has newly established the basis for delegation of arbitration under the tax law in Article 22(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 Act」, which was resolv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30, 2020. The tax code revision is a step forward t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tax environment surrounding arbitration under tax treati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arbitration under the tax treaty in Korea after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2020, this study examin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as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rbitration provisions under the tax treaty using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The importance of arbitration as a solution to tax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differs in the direc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xation on basis of anaylsis and evaluation on the practical experience. IRS arbitration was abolished in 2015 due to poor utilization, but in terms of international tax disputes, the role of arbitration in the tax treaty is evaluated higher than at the beginning. It is analyzed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de an attempt to selectively target Contracting State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by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ax disputes by Contracting States before the introduction of arbitr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earnest. In the light of the US case, Korea first needs to analyze the current Korean MAP case and evaluate the system. An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a more focus o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MAP practices and protecting taxpayers. And rather tha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rbitration immediately for all Contracting States,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consider expanding the negotiating Contracting States after accumulating practical experience in arbitration through amendments to tax treaties with some Contracting States,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First of all, in the adoption of the arbitration type a final offer-type arbitration in terms of diplomatic and political relations and the time required for the procedure can be considered. This type of arbitration is a priority in terms of taxpayer protection because it enables the elimination of uncertainty within the period. However, in terms of tax revenue allocation, it is difficult to prioritize between final-offer arbitration or independent opinion arbitration.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target, provided that the introduction purpose of the original arbitration is more focused on the progress of efficient and effective MAP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arbitration scope around issues that may delay the MAP progres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arbitrators wh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competence, indepen... 국제조세 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안인 상호합의절차와 중재는 서로 독립된 절차가 아니고, 중재가 상호합의절차 일부를 구성하는데, 제삼자인 중재인이 관여하여 분쟁의 완결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조세조약상 중재는 체약국의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로 최근까지 일부 국가에서만 채택되었는데,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BEPS 방지 프로젝트 조치의 일환으로 MAP의 최종 단계로서 중재 조항의 도입이 장려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전가격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한 조세분쟁 해결 체제를 위한 EU 지침이 2017년 10월 채택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가 입법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1월 30일 자 국회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에 세법상 중재의 위임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은 조세조약상 중재를 둘러싼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이다. 본 연구는 2020년 세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중재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과 조세조약상 중재 규정을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미국 내에서 조세분쟁 해결방안으로서 중재의 중요성은 실무 평가를 통해 국내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그 향방을 달리한다. IRS 중재는 저조한 이용률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되었지만, 국제조세 분쟁의 측면에서 조세조약상 중재의 역할은 도입 초기보다 더욱 높게 평가된다. 미국은 분쟁 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의 도입을 본격화하기 전 체약국별 국제조세 분쟁의 특징을 분석,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대상 체약국을 정하고 중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 MAP 사건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MAP 실무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 보호에 보다 중심을 두고 중재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체약국을 대상으로 당장 중재 도입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부 체약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중재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중재 효과를 평가한 후 협상 체약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인 중재 얼개를 그려 보면 우선 중재 유형의 채택에 있어서 외교 정치적 관계와 소요 기간의 측면에서는 최종 제안형 중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중재 유형은 기간 내 불확실성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 있다. 그러나 세수 배분의 측면에서는 최종 제안형 중재나 독립의견형 중재 간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다. 중재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본래 중재의 도입 효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MAP의 진행에 더욱 더 중심을 둔다면, MAP 진행을 지체할 수 있는 쟁점 중심으로 중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제조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적격성, 독립성, 공정성 등의 요건에 준하는 중재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 ―BEPS 이후 직접세를 중심으로―

김정홍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4

이 글은 BEPS 이후 EU 조세법 중 직접세 분야의 입법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국제조세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조세법은 권한부여 원칙, 보충성 원칙, 비례성 원칙이라는 EU법의 근본원칙에 따르면서 EU 단일시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세분야 입법의 총체로,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하고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BEPS 이후 많은 실체 및 절차적 직접세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실체적 규범으로 우선 Pillar 2에 대해서는 OECD의 모델규칙을 참고하여 2022년 12월 EU 지침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에서 국내입법을 통해 2024년 1월 발효를 예정하고 있다. BEPS의 여러 행동계획을 반영한 ATAD Ⅰ(조세회피방지지침), 그 후속 지침인 역혼성단체 대응지침(ATAD Ⅱ), 명목회사 대응 지침안(ATAD Ⅲ) 및 조세자문업자의 공격적 조세계획 방지 지침안도 실체적 규범에 속한다. 한편, 절차적 규범으로는 조세분쟁해결지침과, 회원국간 조세정보교환으로 시작한 조세행정협조지침이 현재 가상자산 보고의무를 규정한 8번까지 입법되어 있고, 국가별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도 도입되어 있다, 또한 원천징수절차 지침안을 통해 EU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원천징수절차 도입을 논의중에 있다. EU 지침은 아니지만 기업과세행동규범은 역외 국가에 대한 적용을 통해 외국 조세제도의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다. BEPS 2.0이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EU 차원의 법인세제 통합을 추구하는 BEFIT 지침안이 최근 발표되었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EU 조세법 형성과정에서 그동안 만장일치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다수결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BEPS 이후 EU 직접세 규범의 동향을 보면, 미국과 함께 국제조세질서의 형성자였던 EU는 이제 미국과 다소 대립하는 구도에서,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EU의 이익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 나가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EU 시장의 중요성과 EU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EU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데, 이 글을 계기로 EU 조세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aims to take stock of the post-BEPS developments of EU direct tax law and to analyze their implications and to provide outlook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tax law. EU tax law is a set of tax related EU law aimed at promoting and reinforcing the single market while following the principles of conferral,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The European Commission takes the initiative to propose direct tax directives of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nature, which are then adopted by unanimity in the Council of the EU, thereby leading to a number of post-BEPS EU tax legislations. As part of substantive tax norms, EU Pillar 2 directive was agreed in December 2022 following the OECD model rules, which are to be transposed in Member States’ legislation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4. Also, there are ATAD(Anti-tax avoidance directive) I comprising various BEPS Actions, hybrid mismatch directive(ATAD Ⅱ), Unshell directive proposal(ATAD Ⅲ), and SAFE(Securing the Activity Framework of Enablers) directive proposal. As for the procedural EU tax directive, there are tax disputes resolution directive, directives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DAC) which started as exchange of information mechanism among EU member states, up to the most recent DAC 8 providing for reporting obligations on crypto asset transactions, and the public CbCR directive. Another proposal related to tax procedure to take note of is the FASTER directive intended to introduce standard withholding procedures for cross border payments. EU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taxation, albeit not legally binding, demands reform and changes in 3rd countries’ tax laws with i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s. Supposing that BEPS 2.0 is finalized, Business in Europe:Framework for Income Taxation(BEFIT) directive proposal was just pronounced and will be discussed to achieve corporate tax base integration in the EU. In order to reform the current unanimity system of decision making on EU tax directives, qualified majority voting has been proposed. In view of the post-BEPS developments of EU direct tax law, it is outstanding that the EU, once the rule setter of international taxation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is now in a rather confrontational position vis-a-vis the U.S. and seems to pursue its own interests and competitiveness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marke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EU single market and the implications of EU tax system for Korea, we have been rather indifferent to EU tax law developments. This article is expected to lead to more research and interest in EU tax law.

FTA 시대 세무사 업무의 국제적 확대 및 대응방안 연구

안창남,손순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 No.1

The FTA agreements of Korea wi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opened a new area in the Korean CPTA market. The FTA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ushered the Korean CPTA's market into a new stage, with new opportunities being created for Korean CPTAs as they can practice their profession without any restrictions in the EU and USA, while there is no reciprocity for foreign counterparts willing to work in the much more restrained Korean market. However the Korean Association of CPTA does not seem to harness such good opportunities, probably due to the general indifference to the international taxation and low level of proficiency in foreign languages. The Korean Association of CPTA may need to prepare measures to such a change, in the same way as the Lawyers and CPAs that have already been actively dealing with the change of the market environment brought by the FTA agreement for several years before the agreement. The measures would include to create the Bureau for international affairs worki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PTA to the foreign customers. Another action that could be taken would consist of reinforcing the education of international taxation and improve the consulting skills for both the domestic and foreign customers. Finally, a Special Purpose Company(SPC) created within the Korean Association of CPTA to support the busines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axation would be needed. Such a structure would firstly be tied with the Chinese and Japanese counter partners and generate a viable revenue model. 현재 한국 세무시장은 FTA 체결로 인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국내 세무시장이 외국의 세무사에게 개방되는 폭은 좁은 반면, 외국의 세무시장은 한국 세무사에게 제한 없이 개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세무사 관련업계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외국어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단체는 대형화 또는 전문화를 통해서 FTA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무사 단체도 이들의 대응방안을 잘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첫째, 한국세무사회에 국제업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외국 고객에게 한국 세무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세무사에 대한 국제조세 업무의 교육을 강화하여, 외국의 고객은 물론 국내 고객에 대해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세무사회 내에 국제조세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세무사의 국제조세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SPC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한․중․일 세무단체와 연계하여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별 조세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박종국,심효명,홍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Given tax features, corporate tax avoidance is unconditionally cash outflow, tax avoid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ax strategies. All most corporate decide to degree of tax avoidance by various motives. Government tax policy is a strong influence on the making strategies of corporate during corporate and capitalist growth.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s tax policies are influence on corporate tax avoidance. Next, we compared large company of tax avoidance to other company. Specially, we analyzed tax avoidance of large corporate is how to show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We compared to different political ideology which is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 expected that corporate did aggressively tax avoidance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For reasons that Lee Myung-bak’ government was relatively a pro-business policy, they encouraged the company to invest and reconstruct business activities.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result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 set up large corporate is dummy various and that results show that large companies are more tax avoidance then mid-small companies. This result supported our hypothesis. However, when we analyzed corporate’ tax avoidance according to governments, the results showed companies did more tax avoidance during Roh Moo-hyun’ government. This study is worthwhile work by considering government’s tax policy as a various of tax avoidance. However, We were difficult to separate objective criteria from government’s tax policy and political ideology. Besides we had trouble to estimate exactly various of tax income and tax avoidance. Nonetheless, We think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expect corporate is how to make a choice of tax avoidance when to change government or new tax policy. 기업의 조세회피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현금의 유출이라는 조세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조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 조세회피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조세 전략 수립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기업과 그 외 기업의 조세회피를 비교한 후 특히 대기업의 조세회피가 정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친기업 정책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였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표본과 그 외 표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대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의 조세회피의 유인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기와 노무현 정권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조세정책을 시행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기업 간에 조세회피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오히려 대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조세전략이 차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을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 정책과 정부별 이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보고이익과 조세회피 측정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대용치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향후 정부의 새로운 조세 정책이나 정권 교체 시기에 기업이 어떠한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영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tax avoidance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this study, we used the corporate governance evalua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Therefore, we tried to examine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in a com- prehensive manner. The evalu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consists of shareholder rights protection, board of directors, disclosure, audit organization, and management fault distribution. This study is conducted for companies listed on Korea Exchange from 2005 to 2013.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ax avoidance is the result. In the analysis using the GTOTAL, the effect of tax avoidance is shown to be positive (+).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different for each compone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negativ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level, the lower the firm value. Finally, it i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positive tax avoidance meas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tem interaction variables showed positive (+). These results were the same when analyzed by using the GTOTAL and analyzed by each component (SR, C, D, W, BN). Among them, GTOTAL, Board of Directors (C), Disclosure (D) and Audit Organization (W)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the negativ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corporate value a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at monitors and supervises the management,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disclosure and auditing organization, is better.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에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별로 기업지배구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자료 입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받은 기업지배구조 평가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는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평가총점(GTOTAL)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조세회피에 비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요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사회(C)와 감사기구(W)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주주권리 보호(SR)의 경우에는 비유의적인 양(+)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공시(D)의 경우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와 음(-)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조세회피 측정치와 기업지배구조 항목의 상호작용변수는 기업지배구조 평가 총점(GTOTAL)을 이용해 분석한 경우와 각 구성요소별(SR, C, D, W, BN)로 구분해 분석한 경우 모두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기업지배구조 총점(GTOTAL), 이사회(C), 공시(D)와 감사기구(W)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와 공시 및 감사기구와 같이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항목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관련 분야의 연구에 공헌한다.

지속적인 조세회피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

박종국,홍영은,김수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세무와 회계 연구 Vol.10 No.1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corporate tax strategies on stock price synchronicity by expanding the research flow of capital markets. Stock price synchronicity means how similar individual stock returns and market returns move. According to a prior study, the more information specific to the company is reflected in the stock price, the less the company’s stock price is affected by the market, and the less it is stock price synchronicity i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ax strategies on stock price synchronicity. It was expected that stock price synchronization would decrease if the company’s unique characteristics of an aggressive tax strategy were more reflected in the stock price.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the phenomenon of tax avoidance affecting stock price synchronicity depends on tax avoidance characteristics. Suppose an entity’s tax strategy is maintained continuously and consistently. In that case, it is expected that stock price synchronization will deepen because it will lose value as a piece of entity-specific information and become a universal and general source of information rather than as an aggressive tax strategy carried out on an available basis at a given time. According to the empirical test, aggressive tax strategies act like a characteristic of the company, and the higher the level of tax avoidance, the less the stock price synchronicity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if tax avoidance consistency is high, even aggressive tax avoidance increases stock price synchronicity.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ior study, which focused on one of the two-sided tax avoidance characteristics. It is meaningful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itself is considered one of the characteristics unique to the company and that it has verified whether stock price synchronicity is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level. Also, the discovery that tax avoidance’s sustainability has a discriminatory effect on stock price synchronicity is expected to provide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investors, users of information, and managers who determine the corporate tax strategy to broaden their view of tax avoidance. 본 연구는 자본시장의 연구 흐름을 확장하여 기업의 조세 전략이 주가 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가 동조화는 개별 주식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느냐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가에 기업 특유의 정보가 많이 반영될수록 해당 기업의 주가는 시장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주가 동조화 정도는 감소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조세회피 수준이 주가 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이라는 기업 고유의 특성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다면 주가 동조화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조세회피 전략이 주가 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이 조세회피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특정 시점에 단발적으로 수행되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보다 기업 고유정보로서의 가치를 잃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원이 될 것이므로 주가 동조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Long-run GAAP_ETR과 Long-run CASH_ETR을 사용하였다. 주가 동조화 측정치는 수정시장모형의 추정을 기본으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기업 고유의 정보가 기업의 주가를 설명하는 부분에 비해 시장 및 산업 수익률이 기업의 주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로 측정하였다. 조세회피 지속성 측정치는 조세회피 측정치별 변동성을 파악하고 변동성이 낮은 조세회피를 지속적인 조세회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은 기업 고유의 특성으로 작용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주가 동조화 현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조세회피 지속성이 높을 경우, 공격적인 조세회피라 할지라도 주가 동조화 현상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양면적 특성 중 하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조세회피 수준 자체를 기업 고유의 특성 중 하나로 보고, 그 수준에 따라 주가 동조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세회피의 지속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가 주가 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발견은 투자자나 정보이용자, 그리고 기업의 조세 전략을 결정하는 경영자에게도 조세회피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유의미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