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패러독스: 지역주의의 병존과 심화

유호근 ( Ho Keun Y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8 No.3

현상적으로 보면 세계화의 진행과 지역주의화의 심화가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과 지역주의화는 서로 모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 지구촌화 등으로 이행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를 낮추고 세계를 하나 된 시장통합의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이다. 한편 지역주의화는 세계적 차원이 아니라 설정된 지역의 경계에 기반 한 협력관계의 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주의화는 정치, 경제적 이익의 공유를 토대로 공간적 인근성의 경계를 넘어 상상된 지역주의 속에서 선별적 국가들이 중심이 된 지역협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화와 지역주의화는 동시에 병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지역주의화는 더욱 진전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현재화 한 세계화의 양태와 지역주의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본다. 둘째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반추하면서 지역 협정 체결의 정치적 경제적 동인을 탐색한다. 즉 정치, 경제적 동태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역주의화 과정을 살펴본다. 세계무역 자유화 보다 지역차원의 무역 자유화가 급증하는 등 지역주의화의 원인과 그 효과에 주목한다. 셋째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화와 지역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맥락적 성찰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모순적 동거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탐색을 한다. 결국 세계화의 다자주의적 맥락의 거시적 경향성 속에서 지역주의의 지속적 강화 현상은 경제적 평가 이외에도 정치적인 고려가 동시에 작용하는 정치경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결정론적 지향성보다는 두 조류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선택적 절충 방식의 정책적 좌표에 대한 심도 있는 천착이 필요할 것이다.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world order are the post-cold war, and the mutual dependent phenomenon of states. The key phenomenon of this changing world represents WTO(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so called, says the globalization. In the same time, the economic bloc formation is told as the regionalism. there has been a domino effect of regional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since the mid-1990s. The principal form of regionalism is one that involves a free trade area within which external countries can be discriminated. On the era of giobalization it is paradox that regionalism is spreading and deepening. This article investigates a historical process of regionalism, a perspective on coexistence of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and a primary cause of regionalism under globalization. Regionalism is complex. But, given its political appeal and its likely spread, it is important to contain and shape it in the ways sketched here so that it becomes maximally usefel and minimally damaging, and consonant with the objectives of arriving at multilateral free trade for all.

한국세계지역학회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북한 , 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 유럽연합 - 북한관계 - 유럽위원회의 역할

( John Sagar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한국세계지역학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Vol.- No.-

동북아 지역질서의 복합화에 대한 고찰: 구조,행위자,시간축의 재현

이철호 ( Chul Ho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8 No.3

2010년의 시점에서 본 동북아 지역정치는 냉전과 탈냉전이 공존하고 국제와 탈국제, 국가중심세계와 다중심세계가 혼재되어 있다. 이 글은 ``동북아 2010``의 전개 양상, 그 입구와 출구를 ``지역질서의 복합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동북아 지역구조, 역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동북아 시간축 등을 재현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환을 살핀다. 지역구조에서는 비공식 지역화인 신지역주의, 초지역적 연계와 지역협력구상, 참입시스템과 미국의 입지를 검토한다.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역내 상호의존의 심화와 중·일 관계, 다중심 세계의 역동성 그리고 영토국가의 변환을 고찰한다. 시간축의 측면에서는 복합질서와 관련된 장기지속의 패턴, 중심-주변/해양-대륙의 새로운 동학을 관찰한다. 이러한 동북아시공간의 복합적 변환을 감안할 때, 지역성의 행방에 관한 접근은 복합적이어야 함을 이 글은 강조한다. The reg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in 2010 displays a coexistence of cold war and post-cold war, international and post-international, and state-centric world and multi-centric world. This article approaches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2010,`` with its origin and exit, in terms of complexation of regional order, and represents regional structure, interplay of regional actors, and time-base to show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order. As for regional structure, new regionalism as an informal regionalization, trans-regional linkage and regional cooperation schemes, and intrusive system and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are researched. Interplay of regional actors is reviewed through deepened regional interdependence and sino-japanese relations, on the one hand, and dynamics of multi-centric world and transformation of territorial state, on the other. The observation of time-base reveals a pattern of long duration about the fluctuation between state-centric world and multi-centric world as well as the cyclic dynamics of core-periphery/continental-oceanic. These kinds of complexity in regional transformation require a complex approach in tracing the evolu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ness.

한국세계지역학회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북한 , 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 북한의 대유럽 외교정책

고상두 ( Sang Tu K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한국세계지역학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Vol.- No.-

한국의 동북아 LNG 허브 구상의 실패요인 분석: 중일과의 협력 부재

안상욱 ( Sang Wuk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세계지역연구논총 Vol.32 No.3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LNG 소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아시아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 내에 영국의 NBP, 미국의 헨리(Henry)허브와 같은 지역적 가격거래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이와 같은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 국내기업 중 효성그룹은 지난 2010년 아시아LNG허브를 출범하고 동북아 국가의 구매력을 앞세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LNG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동북아 LNG 스팟시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아시아LNG허브는 한국 남해안 저장시설에 LNG를 저장했다가 타 국가에 판매하는 350만톤 규모의 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LNG허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던 효성그룹이 2014년 2월 12일 LNG허브 설립계획을 철회하였다. 이는 효성기업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증대하는 천연가스 시장의 잠재력만을 보았지, 각국 천연가스 산업환경의 차이점 및 천연가스에 관련된 해당국 정부정책 및 기업전략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 일본, 한국에서 LNG소비 증가상황 및 동북아시아 3국에서 LNG소비 증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의 천연가스 관련 정부정책 및 각국 에너지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비교분석하면서 효성의 LNG허브가 실패할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의 셰일가스를 확보하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LNG 트레이딩 허브에 일본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규명하면서, 굳이 일본기업이 한국에 LNG 트레이딩 허브 없이도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상당한 매장량의 자체 천연가스전을 가지고 있어서, 인근국가와 PNG망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천연가스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LNG 트레이딩 허브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을 파악하였다. North East Asia became the most important consuming market for the LNG. Despite the market size, North East Asian countries paid higher price for the Natural gas than the other countries. This situation is called “Asia Premium”. One of reasons of this abnormal situation is the absence of Natural Gas trading hub like the NBP or the Henry hub in USA. In fact, the Korean Big Business “HYOSUNG” has established “Asia LNG Hub” in 2010. With the important purchasing power of natural gas by the North East Asian countries, this enterprise had a business plan to build North East Asia LNG Spot Market which facilitates stable LNG supply in North East Asia. This business project includes building of LNG Hub Terminal with capacity of 3.5 million ton. The reservoirs of LNG were planned to be built and operated in the south coast of Korea. The LNG from these reservoirs would be able to sold to the other countries. However, on February 12, 2014, the enterprise “HYOSUNG” decided to close this business project. This enterprise did not take “the difference of natural gas industry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nd “the difference of corporate and governmental strategy of natural ga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situation and the reasons about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LNG in North 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This paper analyzed also the reasons of the failure of business project of the entreprise “HYOSUNG” with the comparative studies of governmental and corporate strategy in China,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is paper, even if China, Japan and Korea have a similar trend of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Natural gas, Japan is developing the exploitation of US Shale gas and Japanese energy companies has invested in the creation of LNG Trading hub in Singapore. Contrary to the situation in Korea and Japan, China has important natural gas reserve in its own territory. China has been increasing the network of PNG. It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Natural Gas supply in China. It explains the low level of interest from China about the creation of LNG hub in Korea.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적용 가능성 고찰: 지역케어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김경란,김재연 한국세계지역학회 2022 세계지역연구논총 Vol.4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Japan’s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to the operation of local care meetings within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system promoted in Korea. To this end, we analyzed the operating case of the regional care meeting in Japan and presented the relevant implications for Korea. As a result,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s that our country also needs to operate a regional care meeting in which multi-functional multi-agency participat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s in the case of Japa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linkage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ulti-functional functions of the regional care meeting, to propose a way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regional care meeting in Kore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can identify local tasks and link them to local task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individual case data.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지역케어회의 운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케어회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직종 다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의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케어회의의 다기능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개별케이스 자료의 축적을 통해 지역과제를 발굴하고 지역과제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통해 한국의 지역케어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국세계지역학회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북한 , 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 북 - EU 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

박채복 ( Chae Bok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한국세계지역학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Vol.- No.-

일반 논문 : 이탈리아 남부문제에 대한 정치사상적 기원 -치꼬띠에서 그람쉬까지-

김종법 ( Jong Bub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4 No.1

영호남의 대립과 반목이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 갈등으로 자리 잡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지역문제로서 영호남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고, 실제로 정권 차원에서 많은 화해의 시도가 있어왔다. 더군다나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불거진 연정문제기 그 표면적 목적이 지역갈등과 지역구도의 해소라고 표방할 만큼 지역문제나 지역갈등은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 주요한 이슈이자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호남의 대립과 반목이 근래에 돌출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보다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를 띠고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이 영호남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따라 각각의 소지역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항상 관심과 연구의 주제였던 지역문제의 전형으로서 종종 제시되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문제에 대한 정치사상적 연구이다. 이탈리아 남부문제라는 주제가 한국사회에 소개된 계기는 안또니오 그람쉬를 통해서였다. 그람쉬가 발전시킨 헤게모니 개념의 선결 연구로 진행되었던 남부문제는 그람쉬 이론의 수많은 단초를 제공하였던 주제였다. 그러나 남부문제 이론가로서 알려진 그람쉬의 많은 개념들과 논지들은 이미 이전의 정치 사상가들, 특히 좌파 사상가들에게서 시작되었던 사실이 간과되어 왔다. 실제로 그람쉬의 남부문제 연구는 그의 독창적인 이론적 논의라기보다는 이전의 논의와 주장들을 그람쉬가 수용하여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남부문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주요한 좌파 정치 사상가들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공헌과 영향관계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그람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연결점과 논지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좌파 정치 사상가들이 제시하고 주장했던 논지들을 통하여 한 사회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수용되고 발전될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볼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지역갈등구조로서 영호남의 갈등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미래에 직면하게 될 통일의 시기에서 산업화되고 발전된 남한과 후진적이고 미개발된 북한과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사회문제로서 남과 북의 지역 격차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Risorgimento was achieved by the Savoy dynasty based on the region of Piemonte. Nobody, however, would expect the accomplishment of italian Unity for all that the radical social movements organized by republicans as such Mazzini, Garibaldi and other supporters had been forced to unity the real Italy. Anyway like thus the United Kingdom of Italy was born unexpectedly and casually in 1861. There was Cavour among the protagonists of Italian Unity which their characteries were to some degree the middle-of-the-road moderates. Their`s goal of Newborn Kingdom was to develop the Nation`s economic wealth and to enlarge the his diplomatic and territorial influence. They had transplanted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other rest italian regions without speculations on the regional situations. Thus was begun the italian southern problem as one of social that to be resolved. In those days there were two main streams of treatment on the southern problem. The one was the group of statesmen and political thinkers from the point of dominating class`s view, on the other hand the other was that of politicians and thinkers from the point of dominated class`s view. Especially in this papers it treats the series of leftish political thoughts` arguments on the italian Southern Question from Ciccotti to Gramsci that had theoretically concluded this problem. It is difficult that the all indicated thinkers are to analyse on this thesis for the many reasons, but those thinkers including from Cavour to Dorso had an influence upon Gramsci. Gramsci had been considered the southern problem to accomplish the practical italian Unity. In this way he would research and develop his main concepts as such hegemony, intelligent, fascism and others through the process of Risorgimento. That italian southern problem, also remains irresolved in the modern Italy as one of the social problems. In spite of this situation his concept of southern problem was, is and will be still available to scrutinize Gramscis thoughts and methods. I wish that this my thesis would be an small step to reach the real Gramscis theories and italian political situations.

미국의 자유의 확산 정책과 세계통치 문제

김태효(Tae-Hyo Kim)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3 No.1

제2기 부시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의 확산’정책을 정당성과 실효성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자유를 시급히 불어넣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 “폭정의 전초기지”들은 WMD와 테러를 추구하거나 비호해 온 국가를 다수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안보의 위협의 주요 근원지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전초기지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NPT체제를 수호하고, 테러리즘을 야기하는 환경을 제거하며, 국제사회에 평화레짐(peace regime)을 확대하고자 하는 논리가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면, 이를 추구하는 정책 스타일의 관점에서는 힘을 중시하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속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非)민주성을 모든 문제의 원인변수로 단순화할 경우, 민주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와 비민주국가가 더욱 비민주적었던 과거의 평화 현상을 도외시하는 과도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필자는 21세기 초 현재 시점에 잔존하는 권위주의는 개방을 통한 상호공존으로 요약되는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역내질서 안에서 공고하게 지켜온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소수 지역엘리트들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 물리력에 의한 민주화 시도보다도 민주주의의 자생적 토양을 배양하는 거시적 안목에서의 개입정책이 요구되며, 미국의 이러한 자유의 확산정책이 세계통치(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으려면 미국의 ‘명분’보다는 ‘태도’를 문제시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Bush Administration s ‘Spreading Freedom’ policy in terms of legitimacy and feasibility. The list of “Outposts of Tyranny” seems to safely represent major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because it includes many countries that have supported terrorism and / or pursued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ationale of America s current grand strategy is based upon neoliberalism in the sense that it aims to promote a peace regime to protect the NP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system and to eradicate terrorist-friendly environments. At the same time, its style puts priority on power preponderance, which bears core elements of offensive realism. If “lack of democracy” i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explain every security problem, then U.S. policy risks being subject to over-determination. We need more specific analysis to also explain why democratic societies encounter violence and why some nondemocratic countries experienced less violence when their regime was authoritarian. The author claims that 21st century authoritarianism and its vulnerability to terrorism and WMD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local leaders attempts to resist globalization as they try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To spread freedom, long-term engagement that nurtures indigenous democratic elements is required, rather than military attempts to implant democratic institutions. To win global support for its policy that promotes democracy, the Bush Administration must consider the international society s call for multilateral approaches.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유웅조 ( Woong Jo You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 ODA 분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한국 ODA 정책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무상 ODA``,``유상 ODA``, ``총 ODA``를 종속변수로 하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ODA 배분결정과정은 수혜국 선택단계와 규모결 정단계로 구분되는바, 헤크만(Heckman)의 이단계 분석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현실주의 관점에서 도출된 ODA 대상국과 미국과의 동맹여부 및 한국과의 무역 규모와 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가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유주의 관점에서 도출된 주요한 변수들 중에서 대상국의 경제적 수준은 한국의 ODA 배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인권 수준이나 전쟁 및 내전변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DAC 가입 이전의 한국 ODA 정책은 자유주의보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한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자유주의적 목표도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기존 DAC 회원국들의 ODA 정책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ODA policy by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istributions of korean ODA from 1992 to 2008. In doing so, this study sets up three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granted ODA``, ``loaned ODA``, ``total ODA,`` which are explained with two theoretical arguments: ``Realism`` and ``Liberalism.``And due to the fact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distribution of korean ODA takes two stages: to select ODA recipients; and to decide the size of the ODA for the selected ODA recipients, this study employes a ``Heckman two stage analysi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found that three variables derived from realism are related to distributions of korean ODA, such as the US alliance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as well as the size of direct investments of korea toward the ODA recipients; on the other hand, among those variables rooted in liberalism, the economic level of ODA recipient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korean ODA; however no role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of the ODA recipients, the occurrence of civil wars as well as international wars in them is played in the korean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ODA. The results reveal that korean ODA policy more relies on realism than liberalism. An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in comparing to trends of ODA distribution of other members of DAC, korean ODA policy needs to take care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