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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국가적 범죄위협과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의 역할
성용은,윤병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5 한국범죄정보연구 Vol.1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초국가적 범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ILP)의 역할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초국가적 범죄의 위협은 증가되고 있으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도주도형 경찰활동(ILP)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범죄정 보의 수집ㆍ관리ㆍ배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 경찰청 내 범죄통계 및 범 죄정보 전담부서의 설치와 범죄정보 분석관(가칭)을 채용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주도 형 경찰활동(ILP)의 역할을 위한 제언과 함께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ole of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order to cope with a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ie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threat of transnational crime has increased. To heighten the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1) the law which allow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collect, manage, and distribute crime information has to be enacted; 2)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 unit to take charge of criminal statistics and/or crime information and to hire crime information analyst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role of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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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장래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5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05
오늘날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범죄피 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피 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군은 범죄피해자를 보 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정착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 범죄발생 과 피해원인을 병영생활과 연계하여 범죄피해이론으로 설명하였고, 현행 범죄피해 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통해 군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 한 군에서 다발하는 상습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자 특성과 군 복무부적응 원인조 사 결과와 일반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부정적 감정 상태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군 내 사고발생시 범죄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자 중 유효한 답변자 481명의 자료에서 계급별, 직책별, 학력별로 범죄피해 경험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군 범죄피해자들의 특성이 정신건강상 불안장애나 군 복무부적응 현상과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에서 범죄피해 장병들이 겪는 정신건강 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 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법·제도 및 시스템의 구축과 민간지원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we settle the troubles that crime victim soldiers experience and ways to meet the needs of various psychological troubles. It must be a realistic and applicable system for the military victims of crime. Hence,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fulfil this urgent need by establishing the laws and systems enforceable in the priorities and a system of cooperation with civilian suppor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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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원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9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2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상 동기 범죄의 개념과 원인, 유형 등을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이상동기를 가진 전체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동기 범죄자의 선고형량 특성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범죄자 형량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자와 선고형량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개인적・사회적・범죄행동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양형결정과 형량결정 요소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화를 분석하 였고, 유형화된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2-STEP 군집분석과 교차통계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분 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판결문에서 적합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64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의 3가지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동을 ‘이상동기 범죄’라는 범죄학적 용어로써 학술적인 개념이 도출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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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잠재적 성 착취 과정 분석과 정책 과제
신현주,오세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0 한국범죄정보연구 Vol.6 No.2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자에 의한 성 착취 행위가 있기 전까지 그리고 피해 경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 실태 및 현황은 실제 발생 통계보다 낮게 보고되거나 추정만을 할 뿐이다. 최근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 이용율이 높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 행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성 착취 의도를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 범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범죄 과정에서는 ‘익명성’이라는 온라인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정체는 속인다. 그리고 신체적ㆍ정서적으로 고립 또는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성적인 또는 비 성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 ‘칭찬’, ‘우리’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뛰어넘거나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범죄자들의 MO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범죄자를 사전에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경찰의 함정수사 및 형사정책 대안 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Victims of sexual grooming do not realize the damage until there is sexual exploitation by criminals and until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after the experience. Therefore, the damage rate is reported or estimated to be lower than the actual statistics. Recently, sexual exploitation against teenagers with high online usage rates, such as the "n-bang", is rapidly spreading, which is a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non-face-to-face crimes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prevent crimes by identifying the intentions of criminals for sexual exploitation online. As a result of research, online sexual grooming are characterized primarily by strangers. In addition, in the criminal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victims is collected by actively utilizing the online characteristic of “anonymity” and the identity of the victim is deceived. Then, it starts by selecting a victim who is physically and emotionally isolated or vulnerable, and form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ords that are often used for this purpose are found to be ‘story about a sexual or non-sexual topic’, ‘praise’, and ‘us’.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is a phenomenon that the series of steps is skipped or accelerated. Research into these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will identify the MO of criminals, which will allow them to predict and estimate criminals in advance. This will be of great help for the police to investigate entrapment and prepare alternatives for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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