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1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법률실무연구 Vol.3 No.2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1

(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3

(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1

한국법률실무학회 활동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 법률실무연구 Vol.1 No.2

한국법률실무학회 학술활동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1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곤(Lee, In-G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2

21세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간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다. 고도화된 정보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는 피해의 대규모성, 동시다발성, 피해사실의 인식곤란성, 확대손해의 유발가능성, 피해구제의 곤란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개인정보의 강력한 보호에 대한 여론의 요구에 힘입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오남용에 의해 나타난 개인정보보호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서 이전보다 진일보한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리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이기주의, 여야의 힘겨루기 등에 의해 체계정합성의 문제, 규율방식의 문제, 타 법률과의 중복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안착륙하여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공론화하여 동법과 개인정보 관련 개별법의 모순 및 충돌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개정논의를 실질적인 개정작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먼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긍정적인 사항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반쪽짜리 법률로 왜곡된 동법의 문제점들을 고찰한 다음, 동법이 제대로 기능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보호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The contemporary society of the 21th century has made a rapid progres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rapidly developed into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rough the Internet. As 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has still been happening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event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amend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ringement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several times. Also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etect personal information by ena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huge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have happened so far. Hence, the thesis is tried to find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studying what are the problems and current state of dispute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also what are current state of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a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law.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directly originated from the privacy act,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al law. Similar to tranquility of the habitat, personal information falls into the area of privacy and therefore i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Even though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e absence of practical act to support its protection led to deal its violation only by civil means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s enacted along with corresponding penalty,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ecame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is direct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conclusion,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herent right of individuals. Accordingly, it involes the criminal prote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respond the ever-changing information society, lawmaking policies should rather focus on a general and principle legal basis than a case-by-case basis influenced by techological chances. and also it is important to take criminal measures which focuses no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self but on types and similarities of its infrin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IT technology to protect individual’s privacy an ever-changing information society.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로서 과실추정의 법칙

김종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3

In the law suit, the rule of torts act that a plaintiff is responsible for proving a defendant’s fault is a severe burden on the plaintiff if the plaintiff does not know the exact act of damages, especially if the act is related to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of the defendant. In this case, the plaintiff can hardly guess whether the defendant has any obligation to state or where to seek a breach of duty from a series of defendant’s actions. In order to save the difficulties of the lawsuits of these plaintiffs, Korean procedural law has been estimating the defendant’ negligence for a long time for the benefit of plaintiff’s burden of proof. If proving certain facts or results, plaintiffs have committed their burden of proof with it, and thereafter, the so-called “res ipsa loquitur” rule in which the burden of proof is transferred to the defendant, has been applied and tends to be widely accepted in the field of medical accidents suit.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of the plaintiffs, such as the ‘res ipsa loquitur.’ If defendant’s negligence is not found, it can be easily found that damages occur in a situation where it is unlikely that such a case will occur. We may think that there is a fault with the defendant and judges the defendant’s fault based on the occurrence of damages. In this situation, the plaintiff is free from the burden of proving the strict fault that the defendant should designate and act on the fault. As a plaintiff, it is only necessary to prove the occurrence of damages. The presumption of our inaccuracy and the ‘law of error estimation’ in the English law are not exactly the same in their essence and concrete applic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it has the function of separating the activities with certain negligence from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fault responsibility, and putting them into the framework of virtually no responsibility. It is the plaintiffs’ responsibility to bear the burden of proof in the United States, where a widesprea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is adopted and, in principle, the proof is preponderance of evidence is considered sufficient. However,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cases of contemporary litigation such as pollution lawsuits,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etc. Therefore,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of reducing burden of proof has been developed in the case law, and the representative one is the theory of prima facie case of ‘res ipsa loquitur.’ Thu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 ipsa loquitur theory is widely used in court practice as a legal principle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plaintiffs in modern cases.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subsidiary in the United Kingdom, and analysis from the legal and economic point of view is being attempted.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theory of res ipsa loquitur. Many US precedents allow us to take advantage of the law of res ipsa loquitur. In the United States, there seems to be based on the idea that the burden of proof is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y of submitting evidenc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the cost of misrepresentation of law and economics or the cost of relative evidence. This is a very interesting debate. 소송절차에서 원고인 피해자가 과실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불법행위의 원칙은 손해를 끼친 정확한 행위를 원고가 알 수 없는 경우 특히 가해행위가 피고인의 고도로 전문적 지식에 관련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부담이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피고가 어떤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일련의 피고의 행위의 어디에서 그 의무위반을 구해야 하는가는 원고로서는 거의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원고의 소송법상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원고 측에게 과실을 추정해 주고 있다. 일정한 사실 혹은 결과를 증명한다면 원고는 그것으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며 그 이후로는 반대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이전하는 이른바 과실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최근 의료사고의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영미에서는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있는데 ‘과실추정의 법칙’(res ipsa loquitur)이 그것이다. 피고의 과실이 없으면 통상 그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일응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해의 발생을 기초로 피고의 과실 여부를 배심의 결정에 맡길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행위를 지정하여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는 엄격한 과실의 입증책임에서 해방되게 된다. 원고로서는 손해의 발생만 증명하면 된다. 우리 법제의 ‘일응 과실의 추정’과 영미법상의 ‘과실추정의 법칙’은 그 본질과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꼭 같지는 않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과실이 있는 행위를 전통적인 과실 책임의 틀에서 떼어 내서 사실상 몰래 무과실 책임의 틀에 끼워 넣는 기능을 하고 있다. 광범위한 증거수집 제도인 증거개시절차가 채택되어 원칙적으로 증명의 정도가 증거의 우월이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미국에서도 입증책임을 주로 부담하는 것은 원고 측이다. 그런데 원고의 증명부담이 큰 사건으로서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 소송, 의료과실 소송 등 현대형 소송의 경우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가 판례법상 발달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상의 과실추정의 법칙이라는 이론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주로 현대형 소송에서 원고의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로 res ipsa loquitur이론이 재판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및 그 모법인 영국에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있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법의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인 res ipsa loquitur의 이론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많은 주의 판례는 과실추정의 법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증책임을 증거제출 책임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법경제학적 분석론의 오판비용의 최소화 혹은 상대적 증거비용의 관점에서는 증거제출 책임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득책임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소고

정수경(Jung, Soo-Gyeo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1

상가건물임차인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시행이후에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등 일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배수를 개정하였다. 셋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임차건물이 수용되거나 노후?안전문제 등으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였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되, 그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다수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이루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As protection of commercial property lessee became a societal issue, the need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lessees economic situation was proposed, an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01. Subseque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various different forms of issues have continually been raised against disadvantages to the lessee in the commercial real estate lease contract, such as rent increase, abuse of lessor termination rights, instability of rental periods, the problem of charging high interest rates for monthly rental agreements, the non-return of rental security deposit money, and the difficulty of registering commercial buildings. But recently, this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revised, as follows. First, the law is now applicable to the lessee who has exceeded the leasehold deposit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Second, in the situation where a part or whole of the deposit money is converted to monthly rent, a comparison is to be made against the standard interest rate as set by the Bank of Korea, for the lower rate to be applied. Third, the maximum limit of first priority default compensation for the small rent lessee category is to be upto one half the value of the rental property, as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security deposit, and rent. Fourth, in case the building was leased to accomodate, or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is required due to age or safety, the lessee is granted the right to refuse renewal of the said contract. The revised law is intended, in principle, to mak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pplicable to all transactions of commmercial building rental, and its provisions exhibit a significantly increased scope of applicability. The intention of this amendment, to solve the problem of method based on the amount of security deposit, and to effect practical protections for the vast majority of commercial building lessees, through increased scope of applicability, is deemed to be commend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