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황의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5 법무보호연구 Vol.1 No.

Restorative justice, there is not clear definition as long as fixed criminal policy degree. It can be found closer to the frontier area, especially in Korea. Restorative justice presuppose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victims, perpetrators, communities. But Korean criminal policy of today, victim assistance, and support of the perpetrators are each conducted separately. And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try out a restorative justice is difficult to see that it has begun in earnest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hen it considering the aspects of busines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Therefore restorative justi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libration reality of the existing criminal policy of South Korea, it seems to be more effective to operate by the third of organization with cooperating instead of some “nation”.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rough the support business, offender for legal protection subjects received a long period of criminal action or protection disposal to manage 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community-based solid and, through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national branch of the headquarters have a unified work done as possible benefits. and Agency has become reliable basis to operate restoration justice program include personal counseling and family restoration program. Solely, The agency has a difficult problem with overcome prejudice about offender, it would better promoting the MOU with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make a program with counselor. The agency, further comprising a regional basis as well, growing to the appropriate institution to introduce the recovery justice program by introducing a more curative protection operations. The agnecy this will not take place independently specialized agency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to develop such a firm third directional fit to be the way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e agency. 회복적 사법은 그 명확한 정의도 확립되지 않았을 만큼 확고하게 정착된 단계 의 형사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한국에서는 미개척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데, 현재 한국의 형사정책은 피해자지원, 가해자지원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복적 사법을 시도한 교정본부 역시 그간의 성과 및 타 기관과의 업무협 조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한국의 기존 형사정책의 특성 및 교정 현실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한 ‘국’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구가 전담하되, 그 기관이 각각의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오랜 기간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인 법무보호복지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자원봉사자 조직을 관리하여 지역사회 기반이 탄탄하고, 본부의 전국 지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통해 통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가족 회복사업과 심리상담을 강화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본 바탕 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동안 가해자를 지원해왔다는 측면에서 가해자 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최우선의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그 해결방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분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분야의 각 상담 전문가들 이 함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본격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 입의 초석을 놓을 것을 제안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역적 기반을 갖춘 것은 물론, 보다 치유적인 보호사 업을 도입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적절한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 다. 이러한 방향성을 발전시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전 문기관인 제3의 독립적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공단과 한국 형사사법정책의 발 전에 발맞추는 방법이 될 것이다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홍완식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9 법무보호연구 Vol.5 No.1

보호관찰은 물론이고 갱생보호와 법무보호복지로 이어지는 출소자 지원을 위한 정 책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이제는 출소자 지원 관련 정책의 전환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이들 입법의 목적에 상응한 것인지 및 적절한 것인지 및 효율적인 출소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 등에 관해서 심도있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그 동안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된 개선방안들이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될 필요가 있고, 법무보 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체 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출소자의 관리와 관찰’이라는 기본적 인 시각에서 나아가서 ‘출소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복지 강화’라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의 변화 즉 출소자 지원의 실질을 기하기 위한 법무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과 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출소자 지원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에는 법무복지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법무복지사업과 보호관찰업무의 유기적 관련성이 강화되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특히 종교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잘 이 루어져서 출소자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 울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일본식 용어인 ‘갱생보호’나 출소자 관리나 관찰이라고 하는 시각만을 반영하는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출소자지원’이나 ‘법무복지’라고 하 는 용어로 바꾸고, 법령간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정책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입법작업 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소자와 가족들을 포함한 법무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etter way to take care of the ex-prisoner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purpos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is to instruct, take care of and assist criminal offenders deemed to require systematic treatment in society, such as probation, community service, undergoing education, rehabilit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ereby promoting their sound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nd promote the welfare of individuals and the public and protect the society by carrying out efficient activities to prevent crimes. A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shall be provided by Providing room and board, Housing support, Business start-up assistance, vocational training or job placement services, counseling services prior to the release of prisoners, support for family members of person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psychologic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ollow-up management etc.

<법무보호> 연구분야의 메타분석 및 향후과제 (2008년~2017년)

공정식,이현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 법무보호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최근 10년 간 ‘법무보호’영역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어떠한 부분 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야할 것인지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법무보호’의 역 사는 약 100년이 넘었으나, 공단사업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보호관찰사업, 교정사업 과 연관된 다른 학회의 연구실적에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보호관련 논문들에서 제시하는 정책제언이나 개선방안을 종합해보면, 첫째 법무 보호의 정체성 확립, 둘째 법무보호의 독자법률 제정, 셋째 회복중추기관으로서 공단 역할 제고, 넷째 종전 생활관을 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로 확대개편, 다섯째 필요적 갱생보호제도의 도입, 여섯째 전문화된 자원봉사자로 역량 강화 등이었다. 이에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데, 첫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정체성 확립, 둘째 ‘법무보호대상자의 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 셋째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의 전면 개편 등을 논의가 필요한 주요한 연구초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was done to grasp research trends in the area of ‘rehabilitation’ and navigate what kind of research should be focused on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history of 'rehabilitation' is more than 100 years, but the academic approach of the public corporation's business turned out to be ver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other academic societie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ation, correction. To sum up the policy recommendations and improvement proposals presented in rehabilitation related papers, First, establishment of rehabilitation identity, Second, individual law of rehabilitation enactment, Third, improvement of the public corporation’s role as central organization of recovery, Fourth, extensive reorganization of previous living place into 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ies of society, Fifth, introduction of necessary rehabilitation system, and sixth, enhancement of competence as specialized volunteer were found to be needed. Therefore, three viewpoints that need to be discussed as focu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of Korea Rehabilitation Association’s identity, Second, ‘law of restoration for subject of legal protection’ enactment, Third, full reorganization of the volunteer management system.

법무보호복지의 현황과 개선방향

박경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 법무보호연구 Vol.4 No.1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reintegration activity by the Korean Rehabilitation Agency and contemplates improvement factors by which the rehabilitation activity of the Agency can be carried out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ally. Supporting ex-offenders to promote their re-entry into the society is dependent on the financial state of the country. Therefore, the Agency must in part stimulate profit-gaining programmes, expand indirect support by related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and make put forth an effort to impose the limited budget of the Agency effectively. Successful reintegration is only reachable with omnidirectional supporting and co-operative system, i.e. support and cooperation by all relate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NGOs, enterprises and local society. Thus, the current 'Act on Probation, etc' should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the Act make clear the differences between post-release reintegration or aftercare programmes and non-custodial social integration interventions and stipulate provisions which ensure omnidirectional supporting and co-operative system, for example a provision concerning so-called 'Committee for promoting rehabilitation of ex-offenders'.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란 출소자가 필요로 하는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의 지원을 출소자에게 행함으로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 귀를 촉진하여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활동을 뜻한다. 출소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출소자 등을 지원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법무보호복지의 현황을 개관하고, 법무보호복지의 특성을 고 려하여 법무보호복지가 더욱 내실화 있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개 선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출소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활동인 법무보호복지는 국가의 재정적 한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에 공단은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출소자 재범 방지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출소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출소자 지원은 여러 정부부처의 지원·협력, 민간단 체와 기업체의 지원·협력 및 지역사회의 지원·협력 그리고 공단과 민간갱생보호법인 상호간의 협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방위적 인 지원·협력체계가 관련 법령을 통해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을 개 정하여 법무보호복지가 사회내처우와 대등하지만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체계적·통 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무보호복지와 사회내처우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 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며, 개별 법무보호복지 업무에 대한 상세기준을 최대한 법령에서 규율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복 지관련 실무자료, 정책자료, 연구자료 등을 모두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함으로써 단 순히 법무보호복지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법무보호복지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법무보호대상자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현문정,공정식,노혜선,권준성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0 법무보호연구 Vol.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silience program for ex-offender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by the discussion that resilience is a major factor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adaptation of the ex-offenders. In order to develop a reliable resilience program, it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silience components corresponding to the ex-offenders by differentiating them from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resilience was constructed as factors tha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o the ex-offenders in previous studies. The category of resilience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ositive thinking,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relationship, and each category was composed to include three components. Based on these factors, the program was proposed and developed through the program development model. The program was designed to improve the overall resilience level in 8 sessions, and the activities were selected to treat the components of resilience in each session. As a result, the overall level of resilience of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creased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and the level of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relations also significantly improved.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level of resilience within the group of the participants, the overall level of resilience,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relation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resilience of the subjec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did not change. These results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lience program, and the program can be used for the social adaptation. 본 연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요인 중 회복탄력성이 이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에 주목하여, 법무보호대상자용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법무보호대상자 집단 의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을 일반인과 차별화하여 재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무 보호대상자용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유의하다고 밝혀진 요인들로 회복탄력성을 구성하였다. 회복탄력성 중범주는 긍정사고, 정서통제, 사회관계로 총 세 범주로 분류되고 각 중범주에는 세 가지의 하위요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 였다. 긍정사고에는 자존감, 생활만족도, 자기낙인이 구성되어 있고 정서통제에는 원인분석력, 긍정적 분노대응, 부정적 분노대응이, 사회관계는 소통능력, 공감능 력, 사회적 지지가 구성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안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 단계를 거쳐 타당성이 검증된 법무보호대상자용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진행하였으며, 각 회기마다 목표한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을 다루도록 활동내용을 선정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의 남성 법무보호대상자 중 14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였고 중도탈락 자를 제외한 10인의 법무보호대상자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경 기지부의 남성 법무보호대상자 중 11인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으 로 구성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법무보호대상자의 전체 회복탄력성 수준이 참여 하지 않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비해 증가하였고 정서통제와 사회관계 수준도 유의 하게 증진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의 회복탄력성 변화를 파악한 결과 에서도 프로그램 수료 이전에 비하여 프로그램 수료 이후 전체 회복탄력성 수준 과 정서통제 및 사회관계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모두 변화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법무보호대상자의 회복탄 력성 향상에 효과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추후 공단에서 본 프로그램을 법 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 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로 제시하였다

범죄예방교육 사업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조희원,도광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2 법무보호연구 Vol.8 No.2

Looking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centered on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project of Korea Legal Protection Welfare Project Corpo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an “education‐based prison aid‐caring (tentative name)” model that provides the released convicts (planned) with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throughout the social adaptation stage from before release from prison to after release from prison. Through this,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practical proposal to introduce a crime prevention education project to the released convicts who have relatively few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education conducted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at of the law education for diverse people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Education conduct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cannot reflect social reality and has limitations in that continuity can be lost as soon as convicts are released from prison. Of course, the original purpose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is to have the convicts be isolated from society first. However, a realistic educational linkage plan is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supporting the stable return to society of released convic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o far, the plan for the “education‐based prison aid‐caring (tentative name)” model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open a curriculum for nurturing human resources for social service jobs. Second, through operating a cyber university dedicated to correction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open courses that identify the demands of prisoners and provide education by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dedicated to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rough linking or merging with general universities with the Korea Legal Protection Welfare Project as the center. Fourth,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function of the Legal Protection Education Center of the Korea Legal Protection Welfare Project Corpor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crime prevention education project through the Borami broadcasting station operated by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link with community resources so that the mobile phone for education can be supplied to the released convicts in connection with th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Crime prevention education can be seen as a new system that goes beyond the simple function of education, which helps them to break free from the vicious cycle of re‐committing crimes for released convicts with criminal history. As a measure to create a cooperative system for social rehabilitation of released convicts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Korea Legal Protection Welfare Project Corporation is a publicly reliable institution that can serve as a link between prison education as a crime prevention point of view an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Based on this, the Korea Legal Protection Welfare Project Corporation should seek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that can encompass the area of ​the crime prevention education project, focusing on the aforementioned measures. 본 연구는 평생교육관점에서 교정기관을 바라보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법무보호복지사업이 중심이 되어 출소(예정)자들이 출소전부터 출소이후 사회적응단계 전체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교육기반 바라지(가칭)』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출소자들에게범죄예방 교육 사업을 도입하는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일반인을 포함 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교육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출소와 동시에 연속성이 떨어 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물론 교정기관의 본연의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가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관점으로 현실성 있는 교육연계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반 바라지(가칭)』모형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일자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기관 전용 사이버 대학교를 운영하여 수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한 교과목 개설 및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일반대학교 연계 또는 병합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전담 기관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라미방송국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사업수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통신사와 연계해서 출소자에게 교육용 핸드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범죄예방 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기능을 벗어나서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 있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협력체계를 만들기위한 방안으로 범죄예방관점의 교정교육,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교도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일 것이다. 이를기반으로 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앞서 언급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육사업의 영역을 포괄 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

오삼광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2 법무보호연구 Vol.8 No.2

Our country is now operating by integrating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obation Act at the same time in accordance with 「Act on Probation, etc.」 in 1995. But their recidivism rate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ppeared to be 25.2%. Thus, it is the real situation of being far from reaching the goal of the crime prevention and the recidivism prevention despite of shouldering a huge social cost. The importance of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is emerging as the crimes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in the meantime due to the rapid soci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is reality, there is a need to think about whether it's certainly reasonable to deal with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with a variety of supports aiming at the probation with a strong characteristic of criminal sanctions and at the recidivism prevention of prisoners in the same Act owing to recognizing it as a type for the reason of being dubbed 'inner social treatment.' Meanwhil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s steadily expanded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areas such as the room & board offer, the vocational training, the employment support, the start-up support, etc.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committing a crime again. In this situ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a matter of the jurisdiction of relevant agencies caused by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probation and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as the lack of a linkage system, as the confusion of the identity of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work, and as the absence of independent legislation. The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System provides the relevant protection services to the subjects, thereby contributing to their smooth return to society and to playing a great role in preventing recidivism. He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dependent law separating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give the efficient and differentiated services to the subjects.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that conforms to the reality and circumstances of the subjects must be realized through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enterpris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case of laying down the law.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동시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출소 후 이들의 재범률은 25.2%로 나타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급격한 사회적 발전과 변화로 점차 범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무보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한 유형으로 인식해같은 법률에서 형사제재의 성격이 강한 보호관찰과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법무보호복지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현실에서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통합 운영에 따른 관련 기관의 관할의문제와 연계체계의 미흡,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정체성의 혼란과 독자 법률의부재에 따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무보호복지제도는 대상자들에게 관련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 재범을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차별화된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보호복지업무를 따로 분리한 독자적인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며, 법률의 마련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과 실정에 부합하는 법부보호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규정의 검토

원혜욱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5 법무보호연구 Vol.1 No.

1995년 그 동안의 갱생보호 관련법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여 보 호관찰과 갱생보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통합은 출소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통합취지와는 달리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갱생보호가 보호관찰보다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상황을 초래하였 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재범방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집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감독적 성격이 강한 보호관찰과는 달리 갱생보호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업’에 포함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보호관찰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출소자 보호지원사업 을 수행하여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 된다.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의 제 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정된 법률에는 출소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사업의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어야 하며, 아울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원사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산상의 조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birth protection legislation in 1995 was integrated into the “Act on probation”. However, integration of the law did not achieve integrated effect that enables a revolutionary support for the man released from prison. This situation occurred that rehabilitation is relatively lightly protected than probation treated in law and reality. Probation and Rehabilitation protection is pursuing a common goal of preventing recidivism. But it has a different characteristic in the method of execution. Probation is the director characteristics. But rehabilitation has welfare protection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should have its own legal system in order to activate the protection rehabilitation projects. Perform a variety of the man released from prison protection assistance should clarify the legal basis to prevent recidivism of the man released from prison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이성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법무보호연구 Vol.7 No.2

공단은 2012년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재사회화 도모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일선기관에 배치하여 심리상담 서비스와 가족희망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심리적 호소 및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호소 문제는 출소 이후 사회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우울, 불안, 대인관계 위축, 가족문제, 재범 충동, 각종 중독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법무보호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되고 심리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파악하기 위해 보호대상자용 심리건강 척도(KPHI-RC)를 개발·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담체계 변화를 통해 심리검사를 중심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위험군별 집중상담으로 상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숙식지원·취업지원·심리상담으로 연결되는 협력체계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보호대상자의 상담에 대한 낮은 동기, 내부적으로 상담사에 대한 다양한 역할 요구, 상담 경험이 전수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상담사의 정체성 혼란과 소진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심리상담의 확장을 위해 정신질환 대상자 전문 처우센터와 거점별 심리치유센터 건립,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개발,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타 영역과의 협력과 소통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ince 2012,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s been provid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family hope projects by placing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rts at front-line institutions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as a measure to promote resocialization and lower the recidivism rate of thos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It focuses on the psychological complaints and problems of the rehabilitation protected recipient & family, and the main complaints are diverse, such as depression, anxiety, atroph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amily problems, recidivism urges, and various addiction problem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society after release. In addition, we have continuously developed research and programs 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legal protection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and developed and used psychological health measures(is called “KPHI-RC”) for legal protection target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protection targets and to easily understand their psychological health status. Through the change of the counseling system, initial counseling was conducted centered on psychological tests and the counseling system was established with intensive counseling for each risk group, so that a cooperative system connected with accommodation, employment,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was established. However, as the protection target's low motivation for counseling, the internal demand for various roles for the counselor, and the structure in which it is difficult to pass on the counseling experience, coping with the counselor's identity confusion and exhaustion remains a challenge. In the future, for the expan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other fields ar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by establishing specialized treatment center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sychological healing centers for each base, developing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using big data, and introduc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양혜경,윤금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법무보호연구 Vol.7 No.1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 등 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시킴 으로써 심리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에 정계나 학계, 국민들도 재범방지 를 위한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출소 자의 사회 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출소자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먼저 무관심, 차별, 주변 사람의 냉대 와 소외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출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적 이거나 낙인적임에도 불구하고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조는 법 무보호복지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제안에 연구 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 현황과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 였다. 특히, 공단의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에 따른 미흡한 제도 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 시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법무성, 후생노동 성의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 실태 및 제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의 일환인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 한층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For last 30 years, the crime rate of Korea has been increased more than two times. In the socioeconomic aspect, such increase of crime not only causes serious damage to the victims’ body and properties, but also arouses a fear of crime in the public, which is led to the generation of psychosocial costs. Thus, the political world, academia, and people are demand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onviction.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substantial manpower and budget, it is limited to carry out the return to society and prevention of repeated conviction of released prisoners. When the released prisoners enter the society, they first experience indifference, discrimination, inhospitality, and alienation. Like this, the viewpoint on released prisoners is conservative or stigmatizing. And the institutional keynote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onviction of released prisoners should be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rehabilitation.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onviction of released prisoners.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by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d problems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and then discussed the countermeasure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law to complement such insufficient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agency’s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Meanwhile, this study also considered the actual status and institution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more active and developmental discussions about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as a part of rehabilit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onviction of released pris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