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실태조사를 통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박성혁 ( Park Sung-hyeok ),송성민 ( Song Seong-min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3

재외 한국학교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과 소재국 여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법규 미비나 법적 모순 상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학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재외국민교육법 등을 분석하여 학교운영, 학사, 교육과정 측면의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학교 설립 주체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거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정부와의 권한 소재가 명확치 않은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학교의 학사가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수요를 반영한 운영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학교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국학교 관련 법령의 규범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한국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성과 재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Overseas Korean schools are offi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 Nevertheless, due 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conditions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located, Overseas Korean schools are existing under diverse features. As a result, there are a few problems with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legal issues related to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derive improvements respectively. Firstly, the educational issues in terms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the academic affairs, and the curriculum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derived through analyzing the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Secondly,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legal status of the establishment entity of a overseas Korean schools was ambiguous. It was found that legal authorities between the school foundation and Korean government were vague. Also, There were many problems in statutes of academic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s. In terms of the curriculum, it was discovered that some school cases did not meet the domestic standards. Finally, legal feasibility was examin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to enhance legal power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to expand the autonomy and discretion as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재외 한국학교 운영 현황과 법제 개선 방향 - 재외 한국학교 법인정관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송성민 ( Song Seong-min ),박성혁 ( Park Sung-hyeok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련된 법제와 학교법인의 정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법과 유형별로 나눈 거점 재외한국학교의 정관을 비교 분석하며 재외국민교육법과 실제 학교의 정관 사이에 괴리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된 쟁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외 한국학교는 존재한 반면 재외 한국학교의 정관은 학교 법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만큼 실제 재외국민교육법과 학교의 유형이나 처한 상황에 따른 학교별 정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재외 한국학교 운영 실태를 정관 분석을 통해 볼 때 실제 운영은 일관성 없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상 법제 분석을 학교 운영 및 지배 구조,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및 관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원활한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위한 올바른 법적 기반 마련을 역설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To this end,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and the bylaws of overseas Korean schools divided by type, check whether there are any discrepancies or contradictions between the Overseas National Education Act and the actual school's bylaws, and reveal related issues. While overseas Korean schools existed befor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was enact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created and applied through a school corporation. A problem is occurring. When looking at the operating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centering on the base schools through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operation was inconsistent and mixed in various form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i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school operation and governance, curriculum operation, and teacher recruitment, and it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correct legal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considering the complex and incomplete reality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ecure consistency and systemicity in operation.

2022 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배화순 한국법교육학회 2024 법교육연구 Vol.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와 도덕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법교육 내용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과 간 연계나 융합을 통한 법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법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법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틀에 기반하여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외에도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통합교과나 5~6학년군의 도덕과에서도 법교육 내용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에서의 법교육 방안,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공통되는 법교육 내용 요소(인권 등)에 대한 교과 연계 및 융합형 법교육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 주로 법의 기초나 헌법, 사회법 등의 내용은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인권 관련 내용은 사회과 역사 영역이나 도덕과 등에서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과 같은 법교육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중학교 사회과 일반사회와 역사 영역 간의 연계・융합 혹은 중학교 사회과와 도덕과 간의 교과 간 연계・융합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 통합사회나 한국사와 같은 공통 과목에서 법교육 내용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과나 도덕과의 여러 선택 과목에서도 법교육 관련 내용 요소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인권, 정의, 불평등 등의 요소는 사회과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의 고등학교 과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도덕과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 법교육 중심 교과 내, 교과 간 연계나 융합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들이 과목 수업 자료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2022 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학생의 법교육 경험이 보다 확대되고, 교과 내 혹은 교과 간의 연계나 융합을 통한 법교육이 점차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elements present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which are fundamental subjects of citizenship education. This analysis aims to scrutinize the content covered acros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law-related education. The study commenced wit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law-related education, emphasizing its content elements and focusing on significant prior studies. Subsequently,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were analyzed using a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analysis framework, which delineated key features by educational level. In the update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components are significantly incorporated not only in Social Studies but also in integrated subjects for grades 1-2 and in Moral Education for grades 5-6. This inclusion necessitates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law-related education in integrated subjects for the early grades and the development of pedagogical strategies for common elements, such as human rights, in the later grades. In middle schools, foundational legal topics,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social law, are primarily discussed within the general social studies area of Social Studies. Additionally, there is a pronounced focus on human rights within both the history segment of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signaling a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pedagogical and assessment materials centered on these themes. In high schools, prevalent subjects like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Korean History encompass substantial law-related education components, and several elective courses in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also include related content. Elements such as human rights, justice, and inequality are broadly represented across high school subjects in general social studies, history, and geography, and are fundamental components in Moral Education. This extensive representation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resources that assist teachers in employing these elements within lesson materials or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elements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this study articulates the aspiration that the exposure to law-related education will be expanded through this research, thereby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educational approaches.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정상우,강은영 한국법교육학회 2022 법교육연구 Vol.17 No.3

이 연구는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부활 상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후의 학교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교육은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정치교육의 일부로서 시행되다가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으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법과 정치>로 통합된 후 <정치와 법>으로 존속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으로 부활하였으나 일반선택과목이 아닌진로선택과목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과목 운영상의 변화가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이 갖는 특성상 법교육의 위기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법과 사회> 과목의 대단원 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법과 사회> 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교육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 즉 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구현할 독립된 과목으로서의 지위 확보, 법학교육과는 차별화된 법교육의 성격 구현과 시민교육으로서 특징 반영, 개념 중심의 교육보다 생활법교육으로서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교육과정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한 과목 운영의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 법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심우민 한국법교육학회 2019 법교육연구 Vol.14 No.1

「법교육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온지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법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및 사회 법교육은 아직까지도 변화해야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소위 ‘4차 산업혁명’). 현재의 법교육 텍스트들은 사실상 법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법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들의 법규범 형성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법교육 중점은 옮겨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사회적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단순 법지식 중심의 교육은 그 의미가 현재보다 더욱 퇴색되어 갈 것이고, 인간 행위의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법교육에 있어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It is now over 10 years since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is la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law-related education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to deny that current school and social law-related education still has some points to change. In these problems, changes in social paradigm based on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texts have contents emphasizing the transfer of legal knowledge. law-related education which has meaning as citizen education has a limitation in securing differentiation from legal education aiming at legal experts or practitioners. Therefore, the focus of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shifted in the direction to enhance citizens' ability to form and utilize the legal norms.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se of its algorithms become usual, the meaning of legal knowledge-based education will be further faded, and literacy education on algorithms that act as a practical constraint factor of human behavior will be important for law-related education.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곽한영 ( Han Young Kwak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법의식은 법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서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개념을 법문화, 준법의식, 법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법의식 연구들을 메타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법의식 연구는 초기 법문화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점차 준법의식과 법태도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엔 법태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결과 향후 법의식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목적하는 법의식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에 걸맞는 연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양적 연구의 차원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식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Legal consciousness is the key factor of LRE. But the result of the studies on this theme lacks integrity because this word has many meanings inside. In this study, to analyse the tendency of legal consciousness studies, former studies classified to three categories: legal culture, law-abiding spirit, law-related attitude. Started with the study of legal culture, studies about law-abiding spirit and legal attitude increased. Especially the dimension of legal attitude expanded because it`s useful for finding the minute changes in mind. As a result, three suggestions are made: 1.the exact meaning of legal consciousness should be defined in advance 2.optimized method should be chosen for the definition 3.quantitative method for the study should be more elaborated.

법적 사고력 중심의 「법과 사회」교과서 단원 재구성 방안 -사회법 단원을 중심으로-

정지숙 ( Ji Sook Joung ),이대성 ( Dae Sung Lee ) 한국법교육학회 2008 법교육연구 Vol.3 No.2

현행 법교육이 법적 지식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 논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합리적·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다. 현행 「법과 사회」교과서의 사회법 관련 단원(소비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법)을 대상으로 법인식론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법적 지식 중심의 법실증주의 법인식 논의 체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2007 개정 법교육과정의 고시와 함께 법적 사고력 중심의 법교육 실천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법인식론적 관점에서 법적 지식 중심의 법교육과 대별되는 법적 사고력 중심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법적 사고력 중심의 사회법 단원의 재구성 원리를 탐색해 보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교과서의 사회법 단원을 재구성하였다. 단원의 재구성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목표는 학생을 법행위의 주체로 인식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둘째, 본문내용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탐구활동은 법적 사례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사고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적절한 발문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본문내용과 탐구활동 간의 단원조직을 사고력 중심에 맞추어 전개하고, 다양한 활동경험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단원 재구성 차원에 머물다 보니 교육적 효과성 검증과 법적 사고력 개념의 정의와 요소 추출, 사회법 이외의 단원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started from the problems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legal positivism centered on legal knowledge. It reveals the limits that students cannot offer legal and reasonable solution for legal problems and conflicts which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has analyzed social law related two units based on the legal epistemology. As a result, it has revealed that the discussion system on law perception of legal positivism is reflected in the units. Recently, at this point of emphasized practical activities of law-related education centered on the legal thinking and announcement of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seeks for the meaning of the legal thinking.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ways of reorganizing social law related two units has been presented as follows. First, learning objectives should be stated from the fact that students are perceived as the subjects of legal acts. Second, the contents should be organized for student-centered learning. Third, investigation activities should be organized for learners to lead their own study through various legal cases. Fourth, the organizing system of units should be activities-centered which can enhance the legal thinking. Lastly, the educational plans are needed for the various principles of legal reasoning to be used in complicated legal situations. This study stays in the dimension of unit-reorganization and furthermore study is expected on the specif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legal thinking as well as the extended application of various units other than social law.

사회과 법교육에서 인권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미 법교육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오승호 ( Seung Ho Oh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법교육 차원에서 인권교육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한미 법교육 교재 분석을 통해 인권내용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교육 차원에서 인권내용을 법교 육 교재에 법교육 차원에서 시민권을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인권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권내용을 실질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런 법교육이 준법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고,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한·미 법교육 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인권내용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을 실질적으로 다룰 단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영역 중심이 아닌 생활 주제를 고려한 단원 구성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체계적인 본문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보편적 인권의 발달과정과 전망, 법적 과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사성 있는 인권관련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요소 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terms of law-related education to affirm relationship between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eek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tents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law-related education textbook. So far in terms of law-related education there have been researches on civil rights, but have been little researches substantially dealing with contents of human rights. There is critical perspective that law-related education is only law-abidance teaching.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study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alyze Korean and American law-related education textbook with standards of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for improving contents of human rights this study is proposed that as follows. First, for substantially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way of section configuration considering not living area but living-related topics. Second, for effectively studying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make up systematic text. Third, it is necessary to offer the development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rocess, legal challenges etc.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sent topical cases related to human rights. Fifth, for substantially understanding law and human rights, bringing up refinement to improv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learning activities elements.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 및 운영상 쟁점 분석

박성혁 ( Park Sung-hyeok ),조영달 ( Cho Youngdal ),송성민 ( Song Seong-min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 한국법교육학회 2020 법교육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와 법제상 미비와 혼란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과 재외 한국학교에 관련된 법령들을 분석하고 운영상의 쟁점들을 드러내려 시도했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다양한 유형의 현지 교민학교들에 사후적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별개학교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때문에 소재국의 상황에 따라 설립 주체와 대한민국 정부 간 지배구조의 충돌 문제, 교원의 수급과 파견 및 자격 문제,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소재국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간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헌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과 재외국민교육법 등 관련법들의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들이 어떤 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인지 드러냄으로써 향후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he operational problems caused by the lack and confusion of law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To this end, it attempted to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reveal operational issues. Overseas Korean schools came to exist as a legal concept by granting status as a post-recognition of domestic education to various types of local residents' schools that existed before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was enacted. Therefor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there is a conflict of governance between the founding body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be. This thesis reveals what institutional flaws are caused by the analysis of related laws such as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and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It can provide an understanding of.

모의재판을 경험한 중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사례연구 -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을 중심으로 -

이어진 한국법교육학회 2020 법교육연구 Vol.15 No.1

In the field of legal educa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to cultivate legal consciousness, but research on mock trials is lacking. Mock trial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can raise students' interests and increase their overall legal consciousness. After conducting mock trial classes for several years as a social teacher, I studi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egal intimacy and legal trust, which is the emotional area of ​​legal consciousness of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mock trial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ck trial was prepared in cooperation with each team and proceeded in the form of a play to increase the immersion in the role to feel the intimacy of the role, and through the personal variation process, the trust of the person related to the law and the usefulness of the content of the law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confid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were drawn, and a plan to activate the mock trial in social studies classes was sought. 법교육의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교육 분야에서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모의재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면서 전반적인 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 교사로서 모의재판 수업을 수년 간 운영한 본 연구자는 모의재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질적 사례 연구 방식으로 모의재판을 경험한 학생들의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인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모의재판은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극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역할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서 법친밀감을 느끼게 하였고, 인지적 변이 과정을 통해 법과 관련된 사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감과 법적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과 수업에서 모의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