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발전연구소개발정책 연구보고서 내용요약

편집부(편집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90 문화정책논총 Vol.2 No.-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통한 문화정책의 가치측정 : ‘문화가 있는 날’을 대상으로

나현수,유창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정책논총 Vol.33 No.1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a Korean cultural policy called ‘Culture Day.’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Korean citizens which asked them their hypothetical willingness to pay(WTP) to maintain this cultural policy.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value of ‘Culture Day’ was estimated as 23,774 Won by WTP truncated per person per year. The logistic regression procedure showed four variables to be significant: suggested cost(bid), the number of cultural activity in daily life, the participation status of ‘Culture Day’ policy, and marital status. The survey results led to our estimate that the total economic value of ‘Culture Day’ is 666,300,000,000 Won.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정책, ‘문화가 있는 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뿐 아니라 비사용가치까지 측정할 수있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했으며, 가상시장상황에서 제시된 8개 범주의 지불의사금액(WTP)에 대한 가부(可否)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제시금액’, ‘평소문화활동참여횟수’, ‘정책참여경험’, ‘결혼여부’가 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총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66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문화정책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로, 향후 문화 관련 정책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문화예술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오지현,류승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문화정책논총 Vol.37 No.1

ESG management is emerging as an important corporate management paradigm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management. ESG management evaluates a company’s non-financial performance by assessing environmental, societal, and governmental factors. ESG management, which has been studied mainly in private companies, has begun to be used as a new standard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new public theory.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goals and values differ from those of private companies. The direction and specific management indicators of ESG management differ when evaluating an institution's type, field, and operational method. In this study, ESG management evaluation items that can be applied to public culture and art institutions were derived based on ESG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used mainly for general private companies.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ESG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riv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ESG management in private companies. Next, FGD-bas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in the field based on the existing ESG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and arts sector and arts and culture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ESG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rived for arts and culture public institutions. Finally, each ESG indicator's importance level was derived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 process (AHP), a hierarchical decision-making techniqu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ocial responsibility showed the highest importance (about 60%) for arts and culture public institutions, followed by governance (G) and environmental (E). In particular, environmental (E) was recognized as the least important factor in the arts and culture field. However, environmental (E) showed very high importance in private companies due to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arts and culture public institutions, social contribu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have high importance. Specifically, the service industry and public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 field showed high importance. Therefore, the ESG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arts and culture institutions determined that a system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ivate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he ESG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culture and art institutions should focus on improv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fields accordingly.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심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업 경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사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ESG 경영은 신공공관리론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과 경영성과 평가에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형태, 분야 및 운영 방식 등의 관점에서 기관별로 중시하는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방향이 다르며, 이에 따라 ESG 경영의 방향성과 구체적 경영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ESG 경영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공공문화예술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ESG 경영 항목을 도출하였다. 우선 기존 사기업을 대상으로 제시된 다양한 ESG 경영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과 공공문화예술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FGD 기반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문화예술기관의 ESG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적용하여 각 ESG 항목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는 사회적 책임(S)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약 60%)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배구조(G)와 환경(E)의 순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환경(E)은 일반 사기업에서 매우 높은 중요도를 보이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중요도로 인식되었다. 이는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서비스 산업적 특성 혹은 공공행정의 특성에 의해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되며, 문화예술을 통해 환경에 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문화예술기관에 대한 ESG 경영평가는 기존 사기업 평가 체계와는 다르게, 사회적 책임(S)을 중심으로 기관의 지배구조(G) 개선 노력과 환경(E)의 중요성과 개선 활동을 평가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문화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문화융성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한국관광정책 Vol.- No.62

한국 장애인관광의 실태와 해외사례 분석

이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한국관광정책 Vol.- No.34

육아기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 육아부담이 문화예술관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 효과

김두이,김상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정책논총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inequality of cultural consumption in Korea among women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Specificall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cultural consumption among women with the burden of childcare. Cultural consumption is measured in two dimensions – the quantity and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sumption; her, quantity is the ‘frequency’ of each cultural consumption activity. Diversity consists of three metrics - ‘number of types’ indicating the number of the consumed cultural activities, ‘equality’ indicating the uniformness in the distribution over the frequency of the consumed cultural activities, and ‘hybridity’ indicating the heterogeneity of the consumed cultural activities across cultural boundaries. We use the data of 2016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for our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childcare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quantity and the number of the types of the consumed cultural activity. Further analysis also discovered two moderators between cultural consumption with the children burden as the size of resident city and level of income. Specifically, when the childcare burden increases, the lower income group has a significantly less number of type of cultural consumption than the higher income group. Moreover, when the childcare burden increases, the smaller resident city group has a significant low quantity, number of types, and equality of cultural consumption than larger resident city group.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present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cultural consumption among women with the burden of childcare. We also provid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 to resolving the cultural inequalities among women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육아기 여성들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문화예술향유에 있어 육아부담과 계층 요인, 즉, 소득과 학력, 지역규모의 조절 효과를 검토했다. 이때 문화예술향유는 관람하는 문화예술의 양과 다양성을 통해 관찰했다. 여기서 ‘양’은 향유한 모든 문화예술관람 빈도의 총합을 뜻한다. 다양성은 관람한 문화예술 장르의 수를 나타내는 ‘가짓수’, 각장르를 얼마나 균등한 분포로 향유했는지 나타내는 ‘균등성’, 그리고 관람한 문화예술장르들이 속한 위계의 수를 나타내는 ‘혼종성’을 통해 관찰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육아부담은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를 감소시켰다. 또한 계층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결과, 육아부담이 가중되는 조건에서는 소득과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문화예술관람의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은 육아부담이 가중될수록 문화예술관람 가짓수가 현격히 감소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육아부담이 증가해도 문화예술관람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규모가 작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육아부담이 가중될수록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 균등성이 감소했으나, 규모가 큰지역에 사는 이들은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 문제에 있어 육아부담과 계층의 역할을 관찰했다는 점에 의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문화정책논총 Vol.38 No.1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확산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진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정책 본격화 20여년이 지난 현재 정책 방향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개념의 혼란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정책대상 설정의 한계 등에 대한 정책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표적 정책 성과 및 목표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견 제시를 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창의성 및 공동체성 함양, 사회적 치유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나, 문화예술교육을 도구화하거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창작정책 위주였던 문화예술정책에 수요자 중심 정책을 자리잡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나, 특정층 위주의 수요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정책으로의 변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예술전공인력을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역할하였으나, 일자리의 질이나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성과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과 지역의 정책실행체계의 중요성을 정책 초기부터 인식하고 체계 구축을 시도했지만, 각 주체의 역할과 협력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정책대안들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위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Korea’s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is widely acknowledged as having been swiftly establish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within a relatively short timeframe. However, Korea’s government is now facing a challenge to update its current policy, which has been in place for over 20 years, to meet today’s needs. Consequently, the government is encountering difficulties in this transition process. Amid criticism regarding the confusion in policy concepts and concerns over the limitations of policy target settings, this study gathered diverse opinions from stakeholders and academic experts within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ctor. The insights provided by these experts, who not only analyzed key policy achievements and goals but also proposed policy revision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main points. First, although the current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has successfully raised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such education by implementing policy strategies such as improving creativity, developing community spirit, and fostering social healing, it has inadvertently encouraged the instrumentalization of such education and failed to consider the various aspects of this education. Second, while the current policy has played a huge role in shifting the focus from the artist-centered to the public-centered approach in the arts and culture policy, significant challenges still remain in transitioning from a target group policy to a nationwide policy. Third, although the current policy has effectively served as a job creation strategy for arts majors, whether the jobs created align with the intended purpose and meet expected standards needs to be critically evaluated. Finally, since the inception of the current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policy implementation mechanism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kept developing them. Nonetheless, the roles of each government entity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m need to be reassessed.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its explo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xperts’ perception of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 current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Furthermore, the study also advocates for continued follow-up research to further investigate and suggest various policy alternatives discovered in the analysis process.

문화유산 인식, 지역애착도, 지역공동체 간의 구조적 관계

채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문화정책논총 Vol.36 No.3

최근 들어 문화유산 역할이나 가치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나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주민의 시각에서 문화유산의 관리 인식이나 이에 대한 태도가 지역의 애착도나 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했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인식 요인(문화유산 관리, 문화유산 태도)’, ‘지역애착도’, ‘지역공동체’간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유산 관리’는 ‘지역애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이를 매개해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 태도’ 역시 ‘지역애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이를 매개해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지역주민의 인식, 지역애착도의 매개역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역할의 중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문화유산 경관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제안했다.

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 정책동향과 대응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노경민,김수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문화정책논총 Vol.37 No.1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policy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and proposes a plan to establish a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in Korea. First, we analyzed the existing climate change responses in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We then analyzed foreign cultural heritag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focusing on keywords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 and compared them with current domestic policies. Finally, a plan for establishing cultural heritage is proposed for a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We propose legislative revisions, management guidelines, and improved management systems to reorganize the existing cultural heritage system. To establish governance, we propose establishing a response organization, forming governance composed of various stakeholders, and advancing a cooperative system.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climate change, a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are proposed. Establishing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as proposed to support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raise education and awareness, we propose promo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fostering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spreading awareness of climate change responses to cultural heritage through publicity and participation. A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ultural heritage has increased, establishing specific measures for cultural heritage to adapt to and mitigate climate change is essential. This study provides basic guidelines for future cultural heritage policy establish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대응기반구축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관과 개인의 기후변화대응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고, 다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응방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외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섯가지 대응기반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존 문화유산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 정비 및 관리지침 제ㆍ개정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응조직의 설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성, 협력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기후변화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대응기금 사업의 개발과 범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을 제의하였고, 네 번째,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방안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대응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교육 및 인식제고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대응 교육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 대국민 홍보와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의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을 제안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문화유산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유산 정책수립과 대응기반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향후 문화유산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시대의 문화유산 ODA 활용 연구

장지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정책논총 Vol.34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exca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stem from the emotional sympathy of the locals and contribute to poverty reduction through regional and tourism development. Cultural heritage ODA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Nevertheless, although our cultural heritage ODA has taken steps toward this objective, it does not have substantial budget, strategy, policy systems, or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use of cultural heritage ODA in the era of SDGs and ask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cultural heritage and why is it necessary? How is it processed and implemented? How do we utilize it? The study answers this question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analyzing the concept and features of cultural heritage ODA from the literature review, highlighting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it and evaluating the current status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ODA. It concludes that some countries have external strategies, acquisition of financing as well as private cooperation. In order to utilize cultural heritage ODA at a time of SDG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ong-term strategy and develop contents through careful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each country, based on field study and research. Furthermore, a framework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needs to be established through the excavation and restoration of various elements of heritage. In other words, cultural heritage ODA is one of the initiatives proposed in the agenda in the era of SDGs. 본 연구는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로부터 출발했다. 문화유산의 발굴과 복원은 현지주민과 정서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관광이나 지역개발 등과 연계하여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유산 ODA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예산 지원도 적지만, 전략이나 콘텐츠에 대한 정비도 미비하고,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유산 ODA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문화유산 ODA는 왜 중요한가? 문화유산 ODA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지속가능발전시대에 문화유산 OD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으로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분석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연구 내용은 문화유산 ODA의 개념과 특성을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문화유산 ODA 추진에 대해서는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화유산 ODA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국가는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며, 동시에 민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문화유산 ODA를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유산 OD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국가별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콘텐츠를 발굴 및 확보하며, 국별․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과 협력 방안의 하나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복원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문화유산 ODA는 지속가능시대에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