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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송기섭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2011 도시부동산연구 Vol.2 No.1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wo-folds. First, the study summarizes the history of the urban policy of Korea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condly,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policy by decades, it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a future-oriented urban policy. The urban policy in the 1960’s and 1970’s was defined as the period of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ompleting the national and urban infra-structual projects, respectively. During the period of 1980’s and 1990’s, the focuses of the urban policy are concentrated on the issues of deregulation and equity instead of regulation and growth. Since 2000’s, urban resident’s diverse desires, such as participation, amenity, public design, etc are reflected to implementing the urban policy. For the betterment of the future-oriented urban policy of Korea,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convergence among existing urban policies is necessary since most of the urban areas transferred to the technologically as well as sociologically based network in the future.
한경원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2011 도시부동산연구 Vol.2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global trends of national urban policies in EU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try to enhance urba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in a global context. Secondly,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tailored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national urban system, to focus on some mega-city regions, and to facilitate interreg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n a metropolitan scale. Thirdly, we should take proactive actions in a post-industrial society and pay special attentions to low carbon green growth. Finally, we should emphasize integrated approache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in the arena of urban policy.
서울시 저층 주거지 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간적 군집패턴과 영향 요인 연구 - 입지요인과 근린주거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
신명철,이재수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2018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서울시 가구원별 가구수는 미혼 및 만혼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소형화되어 1·2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 저렴하면서 부담가능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위해 2009년 「주택법」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도입하였다. 소형주택 공급에는 기여하였으나 일부 지역 및 주택유형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비 부담 등의 문제 가 있어 공공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형주택의 대표적 공급사례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발패턴 분석으로 소형주택은 어디에 얼마나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개발되었는지, 집중 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009~2017년 간 서울시에서 허가된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GIS를 이용한 공간패턴 분석방법 중 핫스팟 분석방법 (Hotspot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공간적 군집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집계구 단위 핫스팟 여 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하였다. Getis-Ord Gi* 실시결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은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95% 신뢰범위 기준 핫스팟 지역(2,969개소)과 콜드스팟(1,796개소)이 산출되었다. 로짓분석을 이용한 군집패턴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소형가구 비율과 지가상승률이 군집특성에 양(+)의 영향을 크게 미치며 지하철역 수와 일반주거지역 면적비율이 군집패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의 대안으로 소형주택 개발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그룹별로는 영향이 없거나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노후주택 비 율을 낮추는 상관관계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 에서 거주하며 일정 거리 이상의 출·퇴근을 하고 대중교통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료 부담정도 가 대중교통의 접근성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별로 1인가구가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핫스팟 지역 이 일부지역에만 군집하고 있어 서울시 내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발압력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가 변동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소 형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 뉴욕시 맨하탄의 커뮤니티 구역7을 중심으로
서정숙,유석연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2013 도시부동산연구 Vol.4 No.1
According to becoming aged society in Korea, age-friendly commun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urban planni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urban policy in NYC and the urban characteristics of agefriendly communities by the case study of community district 7 in Manhattan. Analysis results that housing, land use, and transportation are the elementary policy sectors for low- income elderly residents who have lived in existing urban district. First, on the basis of the ‘aging in place’ concept, affordable housing policy for creating and preserving housing units is adapted for the age-friendly community. Secondly, high level of mixed-use promote the livable community environment for elderly residents. Third, remodelling crossroads, such as ‘complete street’, and improving public transport result in walkable and easy-to-access environment. Therefore, urban planning can be the tool for maximizing h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age-friendly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