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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국가의 경제사정과 농업정책개혁방향 : 농지의 사유화 정책을 중심으로
김종무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축산경영학회 2000 농업경영정책연구 Vol.27 No.3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entral Eastern European countries is investigated in this paper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vatization of farm land in agricultural policy reform. Every country has some different kind of economic as well as agricultural development models, therefore it is a little hard to comment in general about CEE countries. There are state farms, cooperative farms and private farms in many CEE countries. At moment, there is no economic information on various forms of farms in CEE countries. This kind of information will be certainly necessary in future to estimate agricultural policy reform of land privatization. Key words :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y), 사유화(privatization)
「農業危機」認識의 土地制度史的 接近 : 「土地調査事業」과「農民改革」의 性格分析을 中心으로
兪仁浩 韓國農業政策學會 1976 농업경영정책연구 Vol.3 No.1
오늘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은 여러 방면에서 인식되고 있다. 가령 총 농가의 33.5%가 소작농으로 집계되고 있는 1970년의 ‘농업센서스’에서 볼 수 있고, 국내 총 식량수요의 31.8%(1974년) 가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고, 그러고 농민들의 경제활동을 집약적으로 표현해 주는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 되고 있다.(74년은 71년의 2.5배)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더욱이 농업부문에서 인식되는 여러 방면의 위기현상은 그것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음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업부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국면의 위기현상의 심화과정이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확대과정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확대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의 자립화 내지 자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마저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농업위기는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으니 그것의 기본적 국면은 농지제도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 농업위기를 농지제도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지제도의 토지제도사적 의의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농업위기의 극복논리로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방안이 성과적인 결과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한정적인 설득력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서는 농업위기의 기본적 국면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혹은 농지제도면에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의 토지제도사적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방안’은 언제나 ‘시도’로서 끝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의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논리는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밝혀두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