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ho Chul Woo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1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ㆍ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여ㆍ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는바,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64조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증권 및 대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금융위기 시에는 이러한 제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은행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때에는 일시적으로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68조에 금융 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기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위기 시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관련 비영리기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최승필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안정이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제도 및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감독, 지급결제,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중 거시감독정책의 역할이 가장 크다. 금융안정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경제조항은 물론이며, 재산권보호 조항도 관련성을 갖는다. 법률적 수준에서는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법, 예금공사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호공사와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국회에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의 제출의무 그리고 통화정책의 수립시 금융안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상응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간 정보의 교류는 MOU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해각서의 법적 성질상 본질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MOU의 구체적 내용 역시 타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감독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제된다.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전개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재량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둘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FSOC를 두고 있으나 직접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영역별 감독기구간 정책조율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FSOC의 결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의 내부조직인 FPC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간 정책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감독정책협의체로 거시금융회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훈령인 데 비해, 결정사항은 금융시장 전반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안정은 어느 한 기구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등이 횡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달성하는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에는 조직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수단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ill performance of the subprime mortgag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waken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tability. However, the study on the financial stability in respect of laws is still not sufficient. Particularly, it is not t too much to note that there have been no approaches to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study of public laws. Financial stability signifies that both the sound individual banking systems and the whole market stability are well maintained, and that the financial systems and infra are stable as sub structures. To achieve the financial stability, various elements including macroscopic and microscopic supervision, payment approval, depositor protection, among many others, should work well. Among these elements, the macroscopic supervision is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The legal basis for financial stability consists in the economic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s for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as well have the same relevance. The law level bases include the laws for the Bank of Korea, the laws or finance committee, and the deposit corporation laws. Unlike the financial committee and deposit protection corporation, the Bank of Korea plays a somewhat ambiguous rol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The reason is that the law for the Bank of Korea has the clause 2 of Article 1 that stipulates that the Bank of Korea should focus on the financial stability when it performs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There are divided views on whether the Bank of Korea sets its goal on financial stability. Because the Bank of Korean plays the ultimate loaning function, fulfills the duty of submitting to the parliament the reports on the status quo on the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and establishes the currency policy, essentially considering the financial stability the most,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 Bank of Korea exercises a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func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which is in charge of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policies, the bank needs to be able to acquir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s roles. The curren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relies on MOU, however, there is a substantial limit due to the nature of legal appropriateness. Besides,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MOU also need improvement in respect of the compatibility with other laws. Accordingly, just as in the case of America, the method of sharing after databasing this may need to be considered. To use the means of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the assessment on the market situation should be preceded. Selecting proper means after assessing the market circumstances and predicting the future risk conditions need to be based on the comparative large range of discretion areas. The important points in the discretion judgment lie in both whether all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re being considered and the interests-balance. In respect of organizational acts, whether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generalizing the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and in what type it will be allowed depending on each nation's legislative law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laws. America has FSOC, but it does not have direct supervision power. They coordinate the politics between supervision organizations on different category. However, FSOC has criticized that its decision has practically binding power. In UK, FPC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politics between reliability supervision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supervision organiz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FPC and FSOC is that the former is an internal structure of the Bank of England while the latter is an external structure. Korea has a macroscopic financial conference as a consultative body for macroscopic supervis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legal basis of this consultative body is merely orders, its decision deals with the...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노철우 ( Chul-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1

故 강봉균 前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016년 3월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은`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 금융정책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 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위 주장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반응도 갈렸다. 매일경제는 2016년 3월 31일자 사설(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 개혁을 말하라)에서“…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 총선 후 당 차원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압력을 가한다면 … 한은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조선일 보는 2016년 4월 30일자 사설(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에 서 한국은행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에 찬성하는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을 비판하였는바, 동 사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여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우선 중앙은행 독립성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 국·독일 등 주요국의 독립성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중앙은행 독 립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앙은행 독립 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독일·핀란드·스웨덴·스위스·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헌법상 기관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한 논리개발, 전략수립 등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 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것 이외에도 중앙은행 스스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경제전망 등 예측능력 향상, 국 민·언론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3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formulated neutrally and executed autonomousl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 This article represents typically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the Bank"). The cor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that the bank performs its operations neutrally and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ing Act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government, etc.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getting credibility of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central bank by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from financial market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Viewing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democratic principl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some problems, because central bankers are not elected by popular votes, resulting in relatively small democratic righteousness. So central banks need som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securing overt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duct of their businesses and managements of their operations. Article 21(1) and 2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Neither speech nor the press shall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nor undermin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Should speech or the press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claims may be made for the damage resulting therefrom."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s an example of taking shape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has the function of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constitutional democratic rule. So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close relation with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f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e can make use of interpretation method of harmonization of norms. In order to protect the Bank against the unlawful intervenes form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the Bank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Bank should b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get credibility from the people and from the press, etc., the Bank should perform preemptive monetary policy, intensify function of research and study, and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people and the press.

주제별 논단 : 파생금융상품의 법적 성격 및 감독제도 ; 한국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과 은행감독

최동준 ( Dong Jun Choi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경기는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 등의 미분양, 할인분양은 부동산PF대출의 부실을 초래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은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사의 유동성곤란으로 건설사의 법정관리신청, 부도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는 주거불안정이라는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당초 부동산개발금융은 주로 시공자금융과 부동산개발신탁이었다.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기의 ABS, MBS, REITs, 부동산펀드와 자산유동화 등의 구조화금융의 정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도입되어 주택경기의 호황을 만들었다. 한국의 부동산PF의 사업구조는 국제적 PF와는 달리 시공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금융의 한 유형이거나 변형된 기업금융이다. 부동산PF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 금융에 의존하는 기업금융과 유사하다. 그 결과 시공자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부동산PF은 2007~2008년 기간에 최고수준을 시현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수요도 급감하였다. 그 결과 PF사업장의 절반가량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중단되었다. 미분양 또는 할인분양에 의한 시공사의 부실은 시공자 금융에 의한 부동산PF의 구조상 은행부실로 연결되었다. 은행감독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하여 신용질서의 유지와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독기관은 행정지도,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조정, 감독규정의 제·개정에 의한 공적 규제,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 감독방향의 제시 등의 감독수단을 활용한다. 부동산PF대출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S&P의 평가가 있었으나, 한국의 은행감독기관은 부동산경기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PF에 대한 은행감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독수단의 활용을 살펴보면, 2007년~2008년 부동산 호경기 때에는 향후의 잠재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정상분류 부동산PF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 PF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정·운용토록 지도하여 시장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조치와 병행하여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부실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였다.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PF의 부실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시장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이었다. 감독조치의 마지막 단계는 부동산PF의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이는 감독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를 가능하도록 하여 은행의 부동산PF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 아래에서 부동산PF대출의 부실채권비율, 연체율은 안정적인 등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부동산경기의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경기는 과거 3년여의 불황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12월 대선에서의 개발공약과 주택시장에서의 지난 수년 동안의 공급부족 등으로 경기회복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PF에 대한 은행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부동산PF시장의 안정을 기대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선방안

김용재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2

Since 2013,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s have made some financial reforms to develop promising business entrepreneurs, ease corporate financing,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following to the rapid change of an economic, financial environment worldwide. In the meantime, the regulators have felt that the portfolio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investment to foreign securities markets and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s are in particular very important for the increase of people's wealth overall in the low-growth, low-interest time with a number of aging people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some policies for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capital flows and stabilizing a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 which include three kinds of actions for macro-soundnes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 ① an apportionment for the soundness of a foreign currency, ② the position limit of forwards, ③ taxations against bond investments by foreigners. These methods are adopted in order to prevent a very short-term capital flows i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marke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weight of short-term capital flows are very high in comparison with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in Korea.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a capital market result in the growth of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eventually, by increasing outbound foreign investments and inducing inbound long-term investments. For this purpose,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improved harmoniously.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3 based on the negative system have reserved open seats for the Korean version of an investment bank. Howev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s a hurdle against investment banks because it imposes on various mechanisms prohibiting the engagement of a new business by investment banks through the positive system. This is the case of an investment bank in Korea, and a general broker- dealer is same to or much worse than the investment bank. The negative system of the Capital Market Act can not harmonize with the positive system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foreign transaction system of Korean broker-dealers harmoniousl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merits and weaknesses of those two Acts.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한 신성장 동력 기업의 발굴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그간 저성장·저금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본거래의 글로벌화에 유연하게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져 왔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외환 부문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인 ①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 ② 선물환 포지션 한도, ③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들 수 있다.1) 이들은 모두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가장 큰 요인은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이 높다는 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대외투자를 늘리고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을 줄이려면 자본시장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건은 외국환거래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2)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IB (investment bank)와 견줄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3)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이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정이 이렇다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지만, 정작 외국환거래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비교하면서 양법의 조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거래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적인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은행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이 가능하다. 경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인력 투입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는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 영국의 법제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경쟁법 상 공동관할권 제도를 두어 지정된 부문별 규제기관이 경쟁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부문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공동관할권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ㆍ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부문별 규제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완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쟁당국과 금융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어느 기관이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도, 양 기관 간의 관련 정보공유, 직원의 임시 파견, 교육 등을 통해 그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중규제의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와 같이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에서의 이중규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In Korea,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conducts a unfair business practice prohibited by the Banking Act, such violation may be subject both to the Banking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 This causes the financial regulator and the competition authority each enforcing the applicable Act for the same conduct of unfair trade business.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s point of view, this creates many problems, such as increased burden of compliance. For the regulators, it is also problematic in that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result in inefficiency of enforc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ouble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the U.K. has very unique system of enforcing the Competition Act. In the U.K., nine sectoral regulators are given the authority to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CMA), in their industrial sector. This provides the special authority to sectoral regulators, and each regulator has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CMA to set forth specific details in relation to enforcing the Act.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is the sectoral regulator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and it can enforce the Competition Ac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Where there is the violation of the Competition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the FCA must consult with the CMA to decide which entity is taking care of the violation in advance. After the decision is made on which entity is to enforce the Act on the case, both entities are required to cooperate closely and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efficiency. In order to resolve many issues resulting from the double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for Korea to observe the concurrency regime of the U.K.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법 등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배준석 ( Joonsuk Bae ) 한국금융법학회 2016 金融法硏究 Vol.13 No.2

은행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은산분리규제 완화, P2P 대출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제도의 정비 및 은행의 핀테크 업무수행 지원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장기적 안목을 갖춘 경영계획과 투자, 자율경영 등이 은행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배주주의 출현이 필요하다. 지배주주가 금융자본이면 바람직하겠지만, 산업자본이 지배주주가 되는 길을 원천봉쇄할 필요는 없다. 은산분리의 주된 논거인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단이「은행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은행법」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소유한도 규제 대신 특정 주주가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중 일정비율 이상을 취득할 때마다 인가당국이 지분 취득 자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로 산업자본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고, 제도의 정착여부 등을 보아가며 그 분야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야로 문호를 개방하고, 지분도 10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에 산업자본인 대주주의 주식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화된 규제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P2P 대출은 현재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차선책으로「대부업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새로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P2P 대출업자가 자금공급자를 대신하여 대출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P2P 대출업자가 명실상부한 대출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 유사한 금융업과 정합성을 갖춘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률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금융제도도 그 순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가운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각 설립근거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는 지원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외채무보증 등 기관간 중첩 분야를 해소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핀테크 관련 업무를 은행이 효율적으로 영위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이 핀테크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n order to develop the banking related sectors in Korea, we need to study four major interests: an appeasement policy for the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making legal bases for peer-to-peer(P2P) lending, reorganizing the political financial system, supporting banks` fin-tech businesses. Long-term business strategy establishment and autonomous management are essential for developing the banking industry. There needs to be dominant stockholders that can secure the control of the relevant bank, so that the bank may be managed in this way. Though it is more desirable for the financial capital to be the dominant stockholders, there are no reasons to prohibit industrial capital from owning banks. The primary basis of an argument for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is to prevent dominant stockholders from making the relevant bank their own private safe. Fortunately, the Banking Act has articles that prevent this side effect and prohibit hampering fair competition. With these issues in mind,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Banking Act is as follows: Whenever a stockholder acquires the relevant bank`s voting equity securities exceeding an amount equivalent to a particular ratio, financial authorities will only have to strictly verify whether the stockholder meets the requirements to become a dominant stockholder. Nevertheless, evolutionary approach is desirable considering that it will be a newly introduced system. At the first stage, industrial capitals should be allowed to own only certain types of banks such as internet banks, and their stakes should be restricted to a particular ratio such as fifty percent or less of voting equity securities. As we move along our timeline those kinds of regulations should be eased gradually. Ultimately, financial capitals should be permitted to have one hundred percent of voting equity securities issued by all kinds of banks. Meanwhile, strengthened regulations are needed to dismiss fear that financial capitals might make the relevant bank their own private safe. One example is that the revision will prohibit banks from buying stocks issued by their dominant stockholders who are financial capitals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law directly regulating P2P lending. Therefore, P2P lending is indirectly regulated by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Since there is no law directly regulating P2P lending, complementary measures need to be taken by law. First, the relevant law should provide a lending limit to protect investors. Second, funder`s credit collection has to be easy. Third, P2P lending firms should be able to be truly brokers, not lenders, to efficiently do their business. In addition, a supervision system pertinent to P2P lending should be established. A new act directly regulating P2P lending should be established. The political financial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to increase efficiency of financial aid while keeping its positive function. Politic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Korea Development Bank, Export-Import Bank of Korea, Industrial Bank of Korea,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hav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accord with their purposes prescribed by law. That is the first priority for political financial institutions. Thus, each institution should minimize conduction of other institution`s business so that national resources may be allocated efficiently. Relevant laws should be revi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uplication of similar functions such as financial aids for small businesses,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and foreign loan guarantees. Fin-tech is one of the most profitable businesses in the financial sector. Banks need to pay attention to it to be more profitable. Banking regulations should be clarified to allow banks to own non-financial subsidiaries carrying on fin-tech related businesses.

주제별 논단 : 금융감독행정의 과제 ;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논의와 방안 -최근 영국의 금융개혁방안 및 우리나라에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노철우 ( Chul 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2

The Bank of Korea has striven actively to respond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turmoil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through diverse policy instruments. But the Bank did not have powers enough to overcome the financial and economic turmoil. So there were lively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amendment of the Bank of Korea 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the Bank such as financial stability and band supervision. After all, the Bank of Korea Act was amended in August in 2011, and the reforming discussions on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were brought up due to the recent supervisory failure against savings banks in Koraa.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2012 which has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there have been many animated reforming discussions on the financial supernision structure.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the contents and suggestions of recent financial reform in England, the reforming discussions on the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in Korea, and the desirable reforming scheme of the structure one by A lot of scholars and researchers suggest that the financial supervision in Korea should be implemented by a public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stead of a governmental organization. But the Government sticks to his opinion that the financial supervision which is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should be carried out by a governmental organization. So, it is urgent to conclude whether a public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an implement financial supervision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주제별 논단 : 금융감독행정의 과제 ;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미국 금융감독개혁법제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2

The global economic crisis which hit all the world gave us a lesson that we needed to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our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n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o has been damaged by the crisis. And we bagan to worry about the system risk of financial system and felt it necessary to introduce a supervision tool to protect financial system against the system risk This paper focused on the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in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nd referred to the U.S financial reform act,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This paper addressed the reform of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paration and division of the function and the relationship of each function. If some tasks are in relation of similar function but have some possibility of contradiction with each other, those tasks should not be divided into under other authorities but separated in same authority guarantying the independency of the function.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points of reform of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considering the ineffectiveness of present supervis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trend to solve same difficulties in supervision over the financial system in this risky world. First, the national financial policy and international financial policy need to be controlled by a same authority. Second, the prudential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need to be implemented under a same authority but separated from each other, so to speak, not adopting the twin peaks system. Third, the prudential supervision and the supervision of system risk need to be divided into independent authority and the latter is recommended to take a shape of council same as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in U.S. The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proposed in this paper is just one of the ideas which can improve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not within limited time of power transition such as presidential election but for long time and with much more debate on it, as the financial supervision environment.

캐나다의 은행업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백정웅 ( Joeng-woong Baik )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2

미국발 금융위기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유독 캐나다가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우리와는 경제규모도 비슷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2차 감염지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의 금융시스템 중 은행업 규제 및 감독을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및 우리법제상 전자화폐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인가(신고)사항이 되거나 허가사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화폐를 그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면 규제차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우리의 경우 은행업은 금융위원회가 인가권자이자 감독권자가 되는 일원적 구조이나 캐나다는 은행업의 인가권자는 재무장관이고 실제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은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은행업의 인가권자에게 그 규제 및 감독권도 주어지는 일원적 구조가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은행업의 인가를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중규제의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우리의 경우 은행의 최저자본금이 캐나다에 비해서 25배 정도나 크다. 자본금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과다한 자본금은 우리 은행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4) 우리나 캐나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감독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5) 우리와는 달리 캐나다는 금융감독당국이 임점검사를 한번 실시하고 다른 감독기관이 또다시 임점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은행에 대하여 중복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금융감독당국도 은행뿐만 아니라 그 대주주에 대하여도 임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주주는 이미 은행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캐나다와 우리의 경우 은행은 금융감독기관에게 일정한 정보 등을 공개하고 또다시 일반대중에게도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은행은 금융감독당국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일괄적으로 일반대중에게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면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도 더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이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제안해 본다. 끝으로 캐나다는 은행의 해산 및 청산에는 은행의 자발적인 청산인 단순청산과 법원이 간섭하는 법원에 의한 청산이 있으나 은행의 파산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late 2007 hit so many countries cross the world and is still going on, the Canadian banking system remains steady. In particular, reviewing the banking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focused on the Canadian banking legislation of Canada with similar economic size of Korea’s tells the Korean banking regulator or supervisor a great deal. The lessons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Canada and Korea do not have any legal system about crypto-currencies such as the Bitcoin and the Ethereum etc., they have to prepare for the legal system to protect investors and prevent illegal transactions, money laundering and bribery via such a crypto-currency. Secondly, there are different approval processes to deal with electronic money based upon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Canada and Korea. Such different authorization system on electronic money needs to be reviewed because of potential regulatory arbitrage. Thirdly, the Minister of Finance authorizes the banking business and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hereinafter OSFI) regulates or supervises such banking business in Canada. On the other hand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FSC) approves, regulates and supervises the banking business in Korea. Fourthly, there is a preliminary approval process besides a final authorization for banking in Korea. However, such dual approval process may result in a double regulation against market players of the banking industry. In this sense, such dual approval system needs to be consolidated into unitary approval system. Fifthly, civil complaints are allowed on the banking business in Canada, not Korea. Sixthly, the minimum capital for banking in Korea is almost 25 times that in Canada. Because such minimum capital is excessive as compared with the global trend, it needs to be reviewed. Seventhly, banking authorities in Canada and Korea recommend banks to dismiss their directors. Because such a recommendation may prejudice shareholders’ right of the banks concerned, however, it needs to be reexamined. Eighthly, the OSFI and the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respectively conduct the on-site inspection over banks in Canada, while the FSC exclusively do that in Korea. In addition, the FSC conducts the on-site inspection against large shareholders in the banks besides the banks concerned. Such on-site inspection over large shareholders may be overly regulated because these large shareholders are regulate and supervised by the other articles of the Korean Banking Act and needs to be reviewed. Ninthly, every bank releases some information related to banking to the public and its banking authority. However, because such a process of releasing information doubles the burden on a bank, the alternative releasing process which a bank reports to its banking authority and then such banking authority discloses such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order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information released by banks and help banks sort of cost-efficiently in order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information released by banks and help banks sort of cost-efficiently needs to be considered. Finally, the author expects that the Korean banking regulatory or supervisory regime has to reflect the global trend and keep up with the change in the situation proactively and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