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사법학의 과제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국제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근자에 국제적 가족관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거래법은 물론이고 국제사법 연구의 필요성이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법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사법을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국제민사사법공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서, 한국 국제사법학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룩한 발전 내지 성취와 현황을 점검하고 장래의 과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한국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각 직역이 담당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제사법학의 개념, 영역과 특성(Ⅱ.)을 일별하고, 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사법학의 발전과 현황(Ⅲ.), 한국 국제사법학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Ⅳ.)와 맺음말(Ⅴ.)의 순서로 논의한다. 국제사법학회가 창립된 1993년과 비교하면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었고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한국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한 각 직역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계에서는 국제사법 전임교수 기타 국제사법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를 확충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민법과 상법 등 실질법을 다루는 교수들도 당해 분야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 쟁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국제사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실질법을 다루는 교수 간의 협력이 실현될 때 비로소 한국국제사법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글에서는 실질법 분야별로 구체적 논점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법조 실무계에서는 국제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실무상 제기되는 국제사법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산업계는 예방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및 거래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가급적 한국 변호사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이 다루는 범위에 헤이그국제사법학회를 포함시켜야 하며, 국제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법무부 자체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외교부도 국제사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법원에서는 해사·국제거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담재판부 법관의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21세기에 전문가로서 활동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국제사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Korea is a country that urgently requires more research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IL”), since Korean companies engage in a huge volu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creasing rapidly. However, in realit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IL is underestimated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achievements made in the study of PIL in Korea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ts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PIL encompas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concept,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f PIL (Chapter Ⅱ.),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Chapter Ⅲ.), the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Chapter Ⅳ.), followed by some concluding remarks (Chapter Ⅴ.). The tasks, which each sector of Korea must achieve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study of PIL in Kore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egal academia should recruit more professors who specialize in PIL. This i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Additionally, professors teaching substantive law such as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IL. The author firmly believes that the study of PIL in Korea could develop only when the professors specializing in PIL closely cooperate with the professors teaching substantive law.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s made efforts to demonstrate this point by referring to concrete issues in each area of substantive law. Second, legal practitioners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practicing Korean lawyers dealing with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 and facilitate academic research by presenting practical issues to the academia. Third, various industries of Korea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legal science and utilize lawyers at the negotiation and transaction stages. Fourth,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allow the current “International Business Law Research Group” to be in charge of the issues dealt with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foster its own personnel equipped with expertise in PIL. This also holds tru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ifth, the Korean Judicature should ensure that a larger por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ases is actually assigned to the “Special Panels in Charge of International Cases and Maritime Cases,” and make further efforts to enhance the Special Panels judges’ knowledge of PIL. Sixth, law school studen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IL.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苦言)Ⅱ

석광현(Suk, Kwang-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4 國際私法硏究 Vol.30 No.1

필자는 2016년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논점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률가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법률가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기에 후속작업으로 이 글을 쓴다.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국제 친족ㆍ상속법 논점들을 다룬다. 첫째,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와 배분적 연결. 국제사법상 혼인의사는 배분적 연결원칙에 따른다. 문제는 일방의 준거법이 실질적 혼인의사를, 타방의 준거법이 형식적 혼인의사를 각각 요구하는 경우 배분적 연결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가이다. 이 점을 다룬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 이혼 시 부부의 재산분할. 한국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명시한다. 재산분할의 준거법이 이혼의 준거법인지 아니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지는 논란이 있고 하급심 판례도 나뉘고 있다. 셋째, 이혼한 전배우자 간 부양청구. 한국법은 이혼한 전 배우자 간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변호사들은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준거법이 이를 인정한다면 부양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거 미국에서 완전입양된 한국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지판결. 완전입양되면 한국 아동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된다. 타인의 아동에 대한 인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 인지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점에 대한 검토 없이 서울가정법원은 인지판결을 하였다. 다섯째, 대리모 사건을 다룬 서울가정법원의 결정과 국제사법적 준비의 부족. 한국인 의뢰인 부부가 미국 거주 한국인 대리모를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하고 자신들을 부모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한국 법원은 출산주의에 따라 의뢰인 모를 출생아의 모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국제대리모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는데, 의뢰인 부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관련당사자들의 국제사법적 고려가 매우 부족하였다. 여섯째, 국제입양에서 필요한 법원의 허가는 한국 법원만이 할 수 있나. 국제입양에서 준거법인 한국법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외국재판이 한국법상 승인요건을 구비한다면 외국법원도 허가를 할 수 있는가이다. 일곱째,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법원의 아동반환결정 집행의 실효성의 확보. 한국은 동 협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아동반환결정의 집행이 실효성이 부족하다. 2022년과 2023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탈취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로 지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법원행정처는 신예규를 제정하였고 한국에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덟째, 외국법원의 후견인 선임재판 기타 보호조치의 승인 및 집행. 1960년대와 1970년대 유명했던 여배우인 윤정희씨의 딸의 청구로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3월 윤정희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와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하였다. 그런데 그에 앞서 윤정희씨의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프랑스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 비송재판의 승인과 프랑스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2022. 3. 24. 심판은 순수한 국내 성년후견사건처럼 취급한 것 같다. 아홉째, 외국법원의 이혼재판, 입양재판 기타 신분관계사건의 재판과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 여기에서는 집행판결의 필요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의 예규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열째, 상속 시 국제사법을 통한 유류분 배제 방안. 근자에 유류분을 배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제사법을 통하여 유류분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로 논의가 없다. 여기에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 열한째, 상속포기 신고기간의 성질결정.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는 법률행위의 방식의 문제이다. 문제는 그 기간과 법원의 신고수리도 법률행위의 방식의 문제로 성질결정되는가이다. 만일 이를 긍정한다면 상속인은 행위지법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기간을 연장 받아 그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와 달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로 파악하되 대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효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기타 국제사법적 문제의식이 없거나 한국법의 세계에만 머물고자 하는 법률가라면 국제가사사건은 다루지 마실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을 중심으로

최창민(Choi, Changm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1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서를 외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 문서송달과 증거조사는 주권의 행사이므로, 이는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대체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이하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 협약」(이하 “송달협약”)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 3. 18. 협약」(이하 “증거협약”)이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베 사법공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당과 국가의 국제통합 정책에 따라, 2013년 헤이그회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6년 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0년 증거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이제 양국 사이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글은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체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을 개관한다. Ⅲ장에서는 베트남 국내법, 특히 「사법공조법」에 따른 민사사법공조 제도를 설명한다. Ⅳ장과 Ⅴ장은 베트남 정부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협약에 따른 베트남의 사법공조 제도를 검토한다. 베트남에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지만,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선후관계가 없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사법공조 실무상 양자조약의 우선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각기 다양한 조항을 유보하여 사법공조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향후에 양국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Ⅵ장에서는 한베조약에 포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언한다.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refers to th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serve documents across the border and to take evidence in other jurisdictions in relation to civil procedures. As service of documents and taking of evidence are the exercise of sovereignty in the civil law system countries, such as Korea and Vietnam, it must be don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judicial authorities of respective countries. Therefore,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has by and large been governed by treaties between states. The Convention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Service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Evidence Convention”) draft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HCCH”) exemplify such multilateral treaties. With the increase of investment and trade by Korean companies in Vietnam and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Korea and Vietnam had conducted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sign a bilateral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ut such effort did not bear frui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the Party and the stat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judicial field and to continuously sign treaties on legal assistance, Vietnam became a member state of the HCCH in 2013 and acceded to the Service Convention in 2016, and to the Evidence Convention in 2020. As Vietnam became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Service Convention and the Evidence Convention following Korea, the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now been established. This article explains the Vietnamese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Chapter Ⅱ overviews Vietnam’s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In chapter Ⅲ, the author describes the regulations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prescribed in the Vietnamese domestic laws, especially the Law on Judicial Assistance. Chapters Ⅳ and V review the Vietnamese judicial assistance system according to the Service Convention and the Evidence Convention, focusing o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upon acceding to each Convention. In Vietnam, treaties take precedence over domestic laws, but there is no priority between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However, the Vietnamese government recommends applying bilateral treaties first in the practice of judicial assistance. As Korea and Vietnam each made the reservations to multiple provisions while acceding to the Service Agreement and the Evidence Agreement, the scope of judicial assistance was considerably diminished. In the future, the two countries need to ease these restrictions by signing a bilateral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In Chapter Ⅵ, the author suggests key features to be included in the potential Korea-Vietnam treaty.

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정병석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國際私法硏究 Vol.28 No.1

1. 국제사법 준거법 규정이 2001년 전면 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세기말 ~ 21세기 들면서 한국의 해운산업(조선 포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컨테이너를 20,000TEU이상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38만-40만 DWT의 VLOC (Very Large Ore Carriers:일명 Valemax라고함) 가 등장하는 등 선박 또한 대형화 되었다. 2008년 말의 경제위기 (이른 바 리먼 브라더스사건) 상황으로 인하여 용선계약 분쟁, 선박건조계약 및 Offshore Plant계약 분쟁, 해운회사의 도산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 관련 분쟁이 국제분쟁화하고 아울러 대형화된 선박의 사고 발생시 많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관할에 걸친 대형의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해상법 학자나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났다. 이에 해상법 실무가 및 학자들사이에서 국제사법 해상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2. 2001년 국제사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지도 20년이 지났으므로, 국제사법상 해상관련 준거법 규정도 그간의 실무례 및 해운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할 부분이 없을 지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특히, 해상법 특유의 양대제도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나 ‘선박우선특권’의 연결점을 현행 국제사법과 같이 선적국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현재 국제사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들 중에서 해상 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3. 이러한 검토에 앞서 해상 준거법과 관련이 있는 국제사법의 일반 이론들을 살펴 본다. 즉, ㉮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국가의 법인 지 아니면 특정 법이나 조약, 법규범도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지, ㉯ 절차 vs.실체의 구분의 문제, ㉰ 연결점으로서 선적국법 등이 해사 국제사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이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4. 그리고, 개별 사안의 경우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 규정의 개정 의견 내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법정지법에 의할 사항, 편의치적과 예외 규정의 적용 배제, 선하증권/개품운송과 준거법, 책임제한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공동해손과 준거법, 해난구조와 준거법, 선박충돌과 준거법, 직접청구권과 준거법, 보험자 대위와 준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법인격부인과 준거법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으나 아직 법제화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개정의견의 제시를 보류하였다. 1.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overning law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completely amended in 2001. In the late 20th and 21st centuries, Korea's shipping industry (including shipbuilding) grew dramatically, and globally, large container vessels capable of loading more than 20,000 TEUs of containers or VLOCs (Very Large Ore Carriers, also known as Valemax) of 380,000 to 400,000 DWT emerged. Due to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2008 (the so-called Lehman Brothers Incident), various maritime disputes, including disputes over charterparties, disputes over shipbuilding contracts and offshore plant contracts, and cross border insolvency of shipping companies, became international disputes, and large-scale maritime disputes over various jurisdictions broke out among many parties in the event of large-scale ship accidents. As a result, a number of judgments, including thos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ere handed down, and interest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gradually increased among maritime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is led to criticism of the provis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nd the need for amendment among maritime law practitioners and scholars. 2. Since 2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01 was enforced,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on the maritime matter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r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whether there is any part to be amended to reflect the past practices and changes in the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we will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e “connection”to the port of registry in respect of the two major systems of the maritime law,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nd "maritime lien," as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governing law provision in relation to maritime disputes among the matters not expressly addressed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3. Prior to such examination, we examine the general theori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taining to maritime law. In other words, ㉮ whether rather than a system of a certain country, a certain law, treaty can be agreed as the governing law, ㉯ the issue of procedure vs. substance, and ㉰ as a connection point,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etc. are related to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4. In addition, in each case,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governing law issue and, if necessary, propose an amendment to the current provisions or new provisions. In this paper, matters to be governed by the law of forum, exclusion of excetion clause to the flag of convenience, governing law on the bill of lading/contract of carriage and related matt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governing law, maritime lien and governing law, general average and governing law, salvage and governing law, collision and governing law, direct claim against the insurer and governing law, insurer's subrogation and governing law are discussed. It also mentioned the govering law on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it seemes too early to propose the provision therefor.

2001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법정채권 분야 20년 판례 회고

천창민(Chun, Changm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이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20년이 되었다. 이 글은 국제사법 시행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법원이 법정채권과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와 관련하여 결정한 판결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미를 소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규범과 재판실무의 변화를 점검하고 추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제사법 시행 20년의 법정채권과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총평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채권 분야에서 사무관리와 관련한 판례는 섭외사법 하에서와 같이 국제사법하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사무관리와 관련한 판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사무관리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당이득 관련 판례는 사실상 섭외사법을 적용한 도메인이름 사건과 국제사법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 사건, 넷플릭스 사건이 부당이득 관련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도메인이름 사건은 이득발생지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판결로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국제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판례는 법정채권 관련 판례 중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데, 이 글에서는 총 17개의 판례를 다루었다. 이중 섭외사법을 적용한 판례이기는 하나 강제징용 사건 판례는 격지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인정하여 국제사법이 헌법과 밀접한 관련한 가짐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섭외사법을 적용한 사건이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부분이기는 하나 고엽제 사건 판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1995년에 선고되었던 나우정밀 사건 판례와 동일하게 피고의 예견가능성 요건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판례로 생각되며 국제제조물책임의 준거법의 연결점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외국 사례와 같이 국제사법에도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특별연결규칙을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STX팬오션 미국해사법 적용 사건은 최초로 불법행위에서 종속적 연결을 적용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고, 이후 나온 다수의 판례에서 국제사법에 따라 신설된 종속적 연결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실무에서 불법행위지 판단 등과 관련한 긴장을 상당히 완화시켰고, 국제계약법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 관련 판례로는 우선 선원임금채권 양도 및 대위 사건은 불법행위 사건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건이 해사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해사사건은 계약, 법정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채무인수, 법정대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사사건이 상당한 국제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On April 7, 2001,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hereinafter, the “KPILA”),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by Law No. 6465, came in force and has been 20 years as of July 1, 2021.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judgments Korean court has made in relation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KPILA. The followings are the general review of the court cases of non-contractural obligations,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for 2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KPILA. In the area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no case in relation to the negotiorum gestio is found under the KPILA as under the Seopwoesabeop which is the previous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before the current one. Judgments related to the negotiorum gestio are also quite rare as in foreign countries;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is no case law that is related to the negotiorum gestio in Korea. In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cases in relation to unjust enrichment that deal squarely with the issues related to unjust enrichment are the domain name case to which the Seopwoesabeop was applied, the case of provisional payment return, and the Netflix case to both of which the KPILA was applied. Among them, the domain name case has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that further development is required for the concept of the place of enrichment. Tort cases account for the overwhelming number of cases in relation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nd 17 cases have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Although the forced labor case applied the Seopwoesabeop the case not only has the crucial significance a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cknowledged the victims’ right to choose the connecting factor between the lex loci damni and the lex loci delicti commissi but also fully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Law value in PIL issues, demonstrating that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Law. In addition, the defoliant case, that applied the Seobwoesabeop and was related to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ough, is remarkable, in that the case required predictability of the defendants in the case of product liability. The STX Pan Ocean case is also noticeable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hat applied the accessory connection in torts under the KPILA. After the STX Pan Ocean case, several cases are found that applied the accessory connection provision through which tension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lex loci delicti commissi could considerably relaxed. As for the precedents related to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the seamen’s wage case shows that the case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assignment and subroga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ritime cases of which characteristics are also well found in tort cases. This means that maritime case involves international characters in many cases; thus requir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es.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적 규정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호(Kim, Inho)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國際私法硏究 Vol.24 No.1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근로자의 해외 이동이 활발하여졌으며 소비자거래 또한 국제화되었다. 이러한 국제화의 길은 당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으로는 이러한 급격히 변화된 상황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1년 이를 전면 개정하여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사법 분야에서의 발전된 법제도를 수용한 국제사법을 공포하였다. 2001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따로 두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브뤼셀 I 규정 등을 참고하여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 외국 소비자, 한국 사업자, 외국 사업자, 한국 근로자, 외국 근로자, 한국 사용자, 외국 사용자 사이에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이 들을 비차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규정은 유럽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회원국 간의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할 경우에는 타당한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국제사법은 공동체에 속하는 회원국 간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칙의 통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재판관할을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규정하면 충분하다. 국제사법이 시행된 이래 17년이 경과된 시점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국제사법이 다시 한번 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은 소비자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나,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사법이 브뤼셀 I 규정과는 다른 상황을 규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규정을 특칙으로 규정하되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에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합리적인 형식을 취하여 국제화된 경제상황과 국제사법이 적용될 우리나라의 입장에 부합하는 국제사법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We are fac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free movement of worker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As a result, a court commonly has to addres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ts and over individual contracts of employment. By adopting the approach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reformed to provide an advanced rule for determining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t cases and over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 cases in 2001. The 2001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tains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for the benefit of the consumer and the employee as a weaker part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ligned with the Brussels I Regulation in providing, regardless of locale of connecting factors, for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t cases and over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 cases.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approach reasonably balances interests between a local consumer and a foreign trader, a local trader and a foreign consumer, a local employee and a foreign employer, and a foreign employee and a local employer, and does not discriminate them.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approach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jurisdiction in a community such as the European Unio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does not intend to unify the rules of conflict of jurisdiction across member states in a community, and thus has only to provide for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instead of providing for jurisdiction regardless of locale of connecting factors.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refined again by revisiting it in 17 years with respect to jurisdiction. The amendment bill sets out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only with respect to consumer contracts but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regardless of locale of connecting factors, with respect to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s. The bill mistakenly adopts the approach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for jurisdiction over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s. The bill should provide for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only to protect the consumer and the employee in consumer contract cases and individual employment cases respectively.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revisited to set out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only for the benefit of the consumer and the employee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Korea instead of adopting the approach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국제계약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김효정(Kim, Hyo-Ju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본 논문은 국제사법 시행 이후 계약채권에 관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례들을 회고함으로써 법원이 계약채권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장래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채권에 관한 주요 판례를 살펴볼 때에 우리 법원은 국제계약법 분야에서 국제사법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교적 충실한 해석을 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우리 법원은 국제사법상 쟁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시를 함으로써 법리를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채권에 관한 국제사법상 쟁점을 다루면서도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국제사법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아쉬움을 남기는 판례들도 있다.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임을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예시적 열거에 불과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지 않은 채 곧바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적하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한 경우, 과거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같은 유형의 약관과 관련하여 저촉법적 전부지정설을 채택한 반면 국제사법 하에서는 저촉법적 부분지정설을 채택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판례들도 존재한다. 앞으로 우리 법원은 국제사법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판례를 집적시켜 나감으로써 적확한 법리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사법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을 분석하는 한편 2001년 국제사법 전부개정시 참고하였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로마협약’)”의 해석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마협약이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이하 ‘로마Ⅰ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수정한 규칙들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에 있어 로마Ⅰ규정의 입법 및 해석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시 국제사법 제28조의 해석론으로서 로마Ⅰ규정의 기지원칙(base rule)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로마Ⅰ규정이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참고함에 있어서 해석의 범위를 넘어 입법에 이르는 정도의 확대해석 또는 축소해석을 하는 것은 지양(止揚)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해석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규정에 대한 정치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한 국제사법상 쟁점을 찾아내고 국제사법 규정을 적확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실무계의 부단한 노력과,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는 한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례이론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court applies and interprets the provisions of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ereinafter “KOPIL”) on contractual claims by reviewing the precedents that have applied KOPIL in the contractual claims cases since the enforcement of KOPIL in Korea, and also to suggest future tasks borne to us to develop the courts’ doctrines based upon such precedents. When looking into the major precedents on contractual claims, it could be evaluated that our courts have been relatively faithful to both the text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ions of KOPIL in the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Recently, our courts are endeavoring to establish legal principles by rendering more specific judgments on the issues of KOPIL. However, we could find precedents that do not clearly provide the legal basis when dealing with the issues of KOPIL as regards the contractual claims. Also there are precedents that apply the provisions of KOPIL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ective provisions thereof. For example, in a case where the British law was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for pure domestic contracts, although the court applied Korea’s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but it did not make sure that the legal basis for applying the chosen law was Article 25(4) of the KOPIL. In addition, there exist some cases in which the court directly applies Article 26(1) of KOPIL without examining who is implementing characteristic performance solely on the ground that it does not fall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6(2) of KOPIL, which merely enumerates exemplary situations. In the case of cargo insurance contracts using terms and conditions under designated British law as a governing law, the same type of terms and conditions was at once interpreted by a full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in cases where the pre-amended Conflict of Laws Act was applied in the past, whereas in such a case the theory of partial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was in contrast adopted under KOPIL. In the future, our courts need to establish an accurate legal principle by accumulating precedents in which the courts have interpreted and applied the provisions of KOPIL more justifia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ext, system, and legislative purpose of KOPIL, an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hereinafter ‘Rome Convention’), which was referred to when entirely revising the KOPIL. Also, since there are many reasonable rules amended by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to the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hereinafter ‘Rome I Regulation’), it is prerequisite to refer to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theory of the Rome I Regulation when interpreting the KOPIL. Also, since the rules amended by converting the Rome Convention into the Rome I Regulation are reasonable, it is quite persuasively advised to refer to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Rome I Regul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KOPIL. For example, whe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s, Article 28 of KOPIL can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base rule of the Rome I Regulation. However, even if the Rome I Regulation has some advanced and reasonable provisions, it should be avoided to extend or reduce the interpretation to the extent that it goes beyon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and reaches the level of legislation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KOPIL. Furthermore, we shall not hesitate to pursu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s to the parts that could not be solved by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precis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n the provisions of KOPIL, the unintermittent efforts of the pra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5 國際私法硏究 Vol.21 No.2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남북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에서 다루는 논점들, 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와 국제민사사법공조와 유사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일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남한의 국내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되고, 반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통상의 국제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될 텐데, 양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남한이 법정지가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필자의 관점, 즉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을 제시한다. 둘째, 준국제사법적 해결은 남한법 또는 북한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법의 특례를 도입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실질법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이혼에 대한 특례(타당성은 논란의 여지 있음)와 남북주민 특례법이 정한 중혼과 상속재산의 관리와 반출에 관한 특례가 그러한 사례이다. 셋째, 남북가족특례법(제4조)은 재판관할을 규정하나 동법의 초안에는 광의의 준국제사법적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소개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의 초안에서는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의의 준국제사법 규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했으나 재판관할에 관한 제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감이다. 그런 조문이 없더라도 해석론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점은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Ⅱ.),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Ⅲ.), 재판관할(또는 준국제재판관할)(Ⅳ.),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실질법의 특례(Ⅴ.),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Ⅵ.)과 민사사법공조(Ⅶ.)이다. 종래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조와 제4조만을 논의하나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11조는 국제사법의 헌법적 기초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채권의 준거법 분야 「국제사법」 개정 검토 - 주요국 국제사법 관련 규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천창민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國際私法硏究 Vol.28 No.1

In 2001, when full-fledged amendments were made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A) in Korea, there were relatively few revisions in the field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compared to the field of contracts. Compared to the previous PILA i.e., Seopwoesabeop, no substantive amendment to the essential part of the connection factors in the field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Accordingly, the PILA was intended to provide mere separate articles for negotiorum gestio, unjust enrichment and torts, which embody the location of cause of the acts that was the connection fact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in the Seopwoesabeop. Of course, there was some advanced aspects in the PILA compared to the Seopwoesabeop, such as the ex post change of the applicable law, the accessory conn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as new connection factors. The reason that any provision for special connection rules for specific types of torts has not been newly placed in the PILA does not lie in the no necessity, but discussion and consensus as for the types of torts and connection rul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types of torts were not sufficiently progressed and formed. The other reason is that related substantive civil laws or special laws have not been sufficiently developed in the field. However,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ully revised PILA, an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s in Japan, China and Taiwan in Northeast Asia that completed moderniz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ater than Korea introduced specific rules for torts. Besides, it is time to consider how to legislate the established precedents of international torts in terms of improving predictability. In addition, in the field of substantive law, the Product Liability Act came into effect on July 1, 2002, and the need to introduce separate connecting factors for torts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has increased. Accordingly, in order to examine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revising the PILA in relation to the special rules for non-contractual obligations, this paper comparatively reviews the rules for non-contractual obligation under the Rome II Regulation an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Switzerland, Japan, China and Taiwan, and suggests implications that could be referenced in the revision of the PILA. In the field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where party autonomy is allowed only to a limited extent, the need to enhance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s superior to that of the contract field.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that although the exact outcome of a dispute cannot be known, the parties can control their legal risks to a certain extent by allowing them to have predictability as for which law will govern their legal relations. This kind of func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 more necessary where party autonomy is limited. In this regard,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connection policy that makes the connection factor of general torts too advantageous to victims needs to be balanced.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trend of modern tort liability is more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particula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se characteristics are more clearly required in the field of special torts where consideration of substantive law has more influence on the connection polic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1년 「국제사법」으로 우리 국제사법을 전부개정하였을 때, 법정채권 분야는 계약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정이 많지 않았다. 구 「섭외사법」에 비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하였을 뿐 연결점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은 법정채권과 관련한 섭외사법상 연결점이던 ‘원인사실발생지법’을 학설에서 구체화한 사무관리지법, 부당이득지법, 불법행위지법을 별도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는 방식을 위하였다. 물론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 종속적 연결, 공통상거소지법을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는 등 섭외사법에 비해 진보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법정채권의 연결점과 관련하여 이 같은 소폭의 개정만 하고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세분화된 특별연결규칙을 두지 않은 것은 그 필요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유형과 그 특성에 부합하는 연결규칙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진행·형성되지 못하였고, 실질법 분야에서 관련 민법이나 특별법의 발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 이후 20년이 흘렀고, 우리보다 늦게 국제사법의 현대화를 완료한 동북아의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의 국제사법은 법정채권 분야에서 보다 정치한 연결규칙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불법행위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가 축적되어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확립된 판례에 대해 이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 또한 실질법 분야에서도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어 국제제조물책임법 등과 관련한 특수불법행위의 개별적인 연결점을 도입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이 글에서는 법정채권 분야의 연결규칙과 관련한 국제사법 개정 시에 고려할 쟁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로마Ⅱ규정, 스위스, 일본, 중국, 대만의 국제사법 규정상 법정채권 관련 연결규칙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당사자자치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법정채권 분야에서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은 계약 분야에 비해 월등하다. 국제사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분쟁의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위험을 일정 정도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자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더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의 연결점을 피해자에게만 너무 유리하도록 하는 현재의 연결정책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대 불법행위책임의 경향이 침해법익에 대한 피해자 보호 쪽에 더 관심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실질법적 고려가 국제사법의 연결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수불법행위 분야에서 더 뚜렷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국제사법적 함의:한중 양국 간 민상사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을 포함하여

이연(Li, Ya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1

일대일로는 법률,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 침투되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 외연은 끝없이 넓어져 세계를 향하고 있다. 일대일로에 사법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은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을 설립하여 실제로 사건을 심리하고, 통일된 외국법 조사 플랫폼을 도입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며,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사법적 조치의 기반으로 되는 법률성 문건으로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사법서비스와 보장의 제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의견 1”),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사법서비스와 보장의 진일보 제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의견 2”)이 있다. 그리고 일대일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반포한 법률성 문건 중 전형적인 것으로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국제상사법정규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성 문건들은 비록 法源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제사법적 쟁점을 논의함에 있어서 참조가 될만한 중요한 가치를 가짐에는 의문이 없다. 이 글은 “의견 1”과 “의견 2”및 “국제상사법정규정”을 기초로 하고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중국 각급 인민법원의 실제 사례를 참조하여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기류의 변화속에서 약간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실행을 살펴보며 한국이 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법률성 문건들을 소개하고 그 문건들의 중국법적 성격과 법적효력을 따져본 후(Ⅱ), 국제재판관할(Ⅲ),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Ⅳ),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Ⅴ) 등 쟁점에 대하여 중국법의 규정, 중국의 실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Ⅲ.1 Ⅳ.1 Ⅴ.1), 일대일로 하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Ⅲ.2 Ⅳ.2 Ⅴ.2), 일대일로 실시 후의 전반 상황이 한국법적 시각에서의 그것과 어떤 異同이 존재하는지(Ⅲ.3 Ⅳ.3 Ⅴ.3)에 대하여 논의한 후, 전반적인 맥락에서 일대일로의 추진이 한중 양국 간 민상사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Ⅵ)을 제시한다. “Belt and Road” initiative in China has penetrated into many areas, including law, economy and culture, showing off its enormous influence, with its outer space expanding endlessly and directed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provide Judicial Guarantees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Court of Commerce under the Supreme People"s Court to actually hear cases, introduced a unified foreign law investigation platform to investigate foreign laws, and eased the standard of recognizing reciprocity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Legal documents, aiming at pushing forward the initiative, which constitute the foundation of Chinese judicial measures include: firstly, “Several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Providing Judicial Services and Guarantees by the People"s Courts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Opinion 1”), and secondly,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Regarding Further Providing Judicial Services and Guarantees by the People"s Courts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Opinion 2”). In addition, there is a document called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Provisions”)which is one of the typical legal documents issued in the process of actualizing the initiative. Although there is a need to weigh their legal nature in accordance with source of law,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legal documents have significant values for reference in discussing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this article aims to observe China"s attitude to and implementation of some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the midst of changes of circumstances while implementing the initiative, by referring to actual cases of the Chinese courts including Supreme People"s Court, based on “Opinion 1”, “Opinion 2”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Provisions”, as well as its related implications to Korea. It is discussed as follows. After introducing the three legal documents mentioned above and examining the legal nature and legal validity of them in Chinese law(Ⅱ), this paper discusses how Chinese law and its practice behaves(Ⅲ.1 Ⅳ.1 Ⅴ.1)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under the initiative(Ⅲ.2 Ⅳ.2 Ⅴ.2), as well a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verall situation in Chinese law an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w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tive(Ⅲ.3 Ⅳ.3 Ⅴ.3)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Ⅲ),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of foreign law(Ⅳ),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Ⅴ).